차동주 의원 발언

간사 김석원 위원 입니다. 경주시의회 내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그간 실시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나누어 드린 보고서 초안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기간은 본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페이지 감사실시 과정으로서 95년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본청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5년 12월 11일 부터 12월 12일까지 황오동, 양남면, 선도동, 산내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 드리겟습니다. 집행기관으로 부터 자료는 총 223건을 제출받았고 감사기간중 위원들의 질의는 총 264건을 질의하였으며 현장 확인을 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심도있게 감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감사활동으로 나타난 결과는 감사 총건수 42건에 감사지적 사항은 24건으로 시정 조치할 사항은 13건, 처리할 사항 2건, 건의할 사항 9건이며 일반 감사사항은 1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군통합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인 만큼 도농간의 이질적인 의미가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기 위하여는 감사위원이나 피감사공무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함이 올바른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하여 절실히 요청된다고 사료되며 일부 행정집행이 경직되어 있음은 물론 집행에 앞서 지역실정과 근본 계획의 수립등 여러가지 여건등을 검토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처리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소 있었으며 특히 감사기간중 일부부서의 감사자료 준비가 미흡하거나 답변 자세등이 안일하고 소극적이였어 감사의 효과나 행정발전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 하였으며 업무분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부서별로 업무를 서로 미루는 현상에 대해서는 감사지적 이전에 집행기관 스스로의 각성이 요구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편익 제공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선시장 출범후 시장의 시민불편 사항 수시 청취와 민원실 순찰은 물론 관계 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5분 예고제 실시등은 시민편의 위주로 시책사항으로서 적극 장려해 나가야할 사항으로 판단 되었으며 통합청사 건립과 합리적인 직제조정, 시가지 주차장 확보 형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 재원확보 등 주요사항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해나가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시정조치사항, 처리사항, 건의사항, 일반감사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특히 시정조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따라 의회에 다시 재론토록 할것임을 밝히며,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확인되지 못한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도출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계속 시정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있었어는 비리예방위주의 철저한 감사, 감찰활동의 경고 촉구 1건, 감사실 소관으로는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지역안배 구성운영등 15건, 총무국 소관으로서는 산업시찰 및 선지지 견학결과 시정반영 및 시정발전을 위한 홍보미흡 등 15건,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서는 개인택시 5년이내 양도자 임의매매 사실 조사철저 등 7건, 양면소관으로서는 국공유잡종재산 대부계약 계약소홀 등 2건, 황오동 소관으로서는 주민편의 위주의 친절 봉사 행정구현외 1건과 현장확인 1건, 선도동 소관으로서는 직원 정수 정원과 직제 재조정 건의 1건,산내면 소관으로서는 현장확인 2건 등 총 42건에 대하여 감사지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처리 건의 사항에 있었어는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조치를 촉구하여 처리토록 해야 하며 일반 감사사항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 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계속 연구 노력케 함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