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충청북도의회 포상 규정」이 있죠?

아까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포상 규정에 보면은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 규정을 보면은 우리가 의장의 상장 및 표창이 있고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명시가 돼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부상을 주는 예는 없죠?

선거법이라고 해도 규정에 명문화가 돼 있으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시계나 뭐 종전에 행했던 그러한 부상이 아니고 요즈음 보면은 소방서에서 보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방안전용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용품 같은 거라도 이렇게 지급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우리 농산물을 촉진하는 그런 상품권을 이렇게 줘도 조례에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의 단체장도 그렇고 의회 의장도 보면은 참 빈약해요. 그 종이때기 상장만 이렇게 표창장 하나 주는 것이 과연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조례로서 부상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각도로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외여비는 1인당 일반 의원 기준할 때 연 25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준경비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잖아요. 그리고 국외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별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국외여비를 재편성하고 있는데 기준경비에 의한 1억 원 예산은 3개 상임위가 갈 때는 좀 빠듯하게 이렇게 집행되는 것 같고 격년제에 의해서 2개 상임위가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예산이 좀 잔액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항목당 다 보면은 어느 것이 2년에 한 번씩 잔액이 발생되고 기준경비는, 나머지 국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하는 국외여행경비는 매년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자체에서 우수의원도 또 이렇게 선발해서 표창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국 학회에서 또 선발해서 또 이렇게 표창을 받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또 아까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그걸 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많은 인원이 이렇게 표창도 받고 또 이렇게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와 진력 덕분으로 충청북도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