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4호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한해대책비 조행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특위활동을 위해서 여러지역을 현장방문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비 지원에 관한 사무조사계획섭니다. 그 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36조하고 시행령 16조 17조 또, 19조 또 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대상기관의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본청의 기획실 그 다음에 계약에 관계되기 때문에 총무부 그 다음에 사업집행에 관한 건설도시국 3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는 수도사업소가 들어있는데 수도사업소는 우리가 37억중에 15억이 방사선공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은 우리 37구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읍면동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범위는 한해 대책과 관련된 예산편성관리 또 예산집행관리 그다음에 계약 그다음에 사업추진 및 사업장 현장을 사무범위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조사위원회 편성운영은 우리 조사위원회 명칭은 한해대책비 집행조사특별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위원명단은 어제 그저께 편성한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무보조는 서면조사반에는 전문위원 김진태, 그다음에는 우리 사무국직원 장문석씨, 그다음에 녹음하기 위해서는 담당장, 그다음에 현지조사반은 전문위원 이강우씨, 그다음에 사무직원 금창석씨 또, 다니면 사진도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촬영 직원하나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3페이집니다. 3번 조사일정은 2월 27일부터인데 2월 27일은 이것은 좀하고 3월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관계는 지금 대략기일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봐가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요령입니다. 4페이지. 처음에 개회를 하고 위원장인사 그다음에 의사일정상정 의사일정은 한해대책비 집행에 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여기봐서 발언을 할 때는 꼭 증인선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원이나 또 일반공무원이나 또 일반주민 누구든지 여기와서 선서를 하도록 손을 들고 선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뒤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는 이 한해대책비와 관련된 주관부서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관계공무원은 소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답변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1문 1답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서류검토도 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지조사가 필요할 때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증인심문이 필요할 때는 민간인이나 공무원 모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은 조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종무식단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증인고이무원 출석요구는 지금 기획실장이 예산관계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그다음에 계약관계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그다음에 공사안은 건설도시국장 그다음에 기획담당은 회계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인은, 민간인증인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만은 그때그때 증인을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집니다. 자료제출은 2월 26일까지 자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16일날 이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주면은 우리 일정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준비사항은 업무보고를 본청에서 업무보고조사시 필요한 자료제출 그다음에 조사장 제반준비 동에서는 이용시설이라든지 지역을 잘 모르니까 안내를 해 준다든지 협조를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지조사반의 교통대책은 우리 봉고차 한 대 그다음에 승요지프차 한 대 이것은 우리 동천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부터는 관계부분 부석서륩니다. 서류고, 제일 끝에 14페이지에는 지금까지, 어제까지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좀 보강했습니다. 한해대책비 관련서류일체 예산집행이라든지 계약관계 또 암반관정개발 추진현황 그다음에 암반관정 37곳 농진공에 계약한 사유가 뭔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관정을 어떻게 업무를 추진을 하는지 절차도...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당초에 요구한 관정개발 요구한 현황도. 그다음에 94년부터 95년도까지 간이상수도 및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실태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면조사할 것은 서면조사하고 현지에 갈 것은 현지 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현재 그 유인물을 한번 다시 참고하시고 3페이지에 보면은 조사일정이 있습니다. 96년 2월 27일부로 되어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3월말까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제 날짜로 하든가 오늘 날짜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제 날짜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그래도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 난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일단 현재 그것은 현재 활동, 상임위원회활동이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고 본회의 받으면은 이 계획에 의해서 증인도 오고 정식으로 회의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16일부터 되네요? 그러면은 96년 2월 16일부터?

예, 맞습니다.

3월 30일까지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조사일정이 쭉 나옵니다만은 각 읍면동별이라든가 현장을 가는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추후에 우리가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날짜를 잡고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이 건설집행부하고 읍면동이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농업진흥공사측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어떤 그런 증인이나 어떤 증인조사대상에 안들어가겠습니까?

예.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사도중에 어떤 민간인의 증인출두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라도 하나의 업자로소 당연히 와야지!

경주시하고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이해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면은 6페이지에 보면은 기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관에서 우리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장실에다가 조사반이 공무원들을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회의는 농정건설에 하더라도 일단 우리 조사특위에 방은 운영위원회실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앞에다가 하나 붙여주시고...

위원장님, 준비에 교통대책은 있고 뭐 카메라라든가 비디오 준비하는 건 안나옵니까? 자연적으로 따르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현지조사반 교통대책 해가지고 차량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그때그때 인원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지금 의회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습니까?

예산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예산에 안잡혔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거 뭐 지금 구입할 수 없잖아요?

다급하다면은, 우리가 구입하는 과정도 정수물품을 책정을 해가지고 일단 T.O를 얹어놓고 그렇게 구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원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이진락위원 있잖 아요? 그것 좀 들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추가되는 부분을 요구를 하겠지만은 이외에 당장 중요한 자료가 되어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은 추가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오위원님.

위원장님,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이게 제일 처음부터 모든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알아봤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지금까지가 모든게 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도 잘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업일지를 요구해 주시고 이진락위원님.

박현오위원님의 작업일지는 그 공사업주측에 관한 관계 공무원이 작업시작할 때 감독 않있습니까? 입회자 내지는 감독업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추가로 박현오위원님 말씀하신 그 업체측의 작업일지하고 우리 감독공무원의 업무일지내지는 입회확인사항 자료제출을 같이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위원장님!

예.

지금 박현오위원님이나 이진락위원님께서 작업일지라든가 그다음 업무일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더 요구할 사항이 뭐냐하면은 설계도면이 필요합니다. 당초 예상설계도면과 그다음에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증산처리한 설계도면하고 내역서 그것도 함께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예상설계도와 그다음에 증산했는 설계도 그리고 내역서!

위원장님!

예.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도면을 사실상 요구를 하니까 도면이 어딨냐 이말입니다. 도면도 없고 그다음에 저가 알기로는 작업일지도 없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즉 말해서 기능사라든가 또는 전문 모빙그라운딩에 대한 자격소지자가 내려와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사실상 어제 모든 것이 판면이 되었습니다. 판명이 되었는데 과연 이 자료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어제 우리가 도면을 두군데 갔는데마다 도면을 좀 보자고 하니까 도면이 어딨냐? 도면없다. 한마디로 감독책임자가 공사하는 책임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설계도면을 제출을 한다든가 자기들은 아예 없고요 없이, 설계도면을 만약에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것은 정식작업과 무관한 그런 것을 제출하리라 틀림없이 봐지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그 문제는 우리 서면조사팀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일지를 비치해야 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어떤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이 집행부쪽에서 잘못된 걸 같이 기록해 가지고 그걸 남겨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쪽을 질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 주시고 또 다른 분 없습니까?

나는 조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 나는 이 조사만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 그럼 임시회 소집을 운영위원회, 여기 운영위원 두명있잖아.

조사실시대상기관 및 기관 해가 나왔는데 수도사업소가 나왔습니다. 수도사업소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그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같이 한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그냥 뭐 기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만들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우리의회 계시는 공무원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할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만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할테니까 여하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어떤 진행사항들이 바깥쪽에 흘러나가지 않토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강봉종위원님, 안강 금장1리 장골에는 현재 차는 들어왔는데 대전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전차! 그래 이건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장골에요? 장골에?

경북차가 없습니다. 경북차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발전기차가 있고 시추봉차가 있는데 발전기는 차는 제가 확인한 것은 전부 대전찹니다. 대전 넘버차고 그다음에 시공하는 장비차는 넘버를 확인 못했고요, 발전기, 발전기 공급하는 차는 전부 다 제가 확인한 것은 세군데 전부 대전찹니다.

위원장님!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어제 확인나갔는 자료가 말입니다. 자료 유인물에 보면은 이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보낸 유인물이거든요. 이 유인물이! 그래서 이 유인물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우리 관계공무원을 일단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한 장 받아두죠. 오늘 현재부로

오늘 현재부로?

예. 이것이 뭐 농어촌진흥공사의 김철수라는 사람이 보냈는 건데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장주사님, 그러면 현재 우리 관정굴착하고 있는 현재 차량이 투입된 곳, 우리 시청수도과 공무원이 확인해 주는 그 내역을 하나 받아주세요. 더 이상 그 얘기는 추후에 또 우리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간담회 경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신대로 거기에서 우리 김대윤위원님과 박현오위원께서 자료 추가 요구한 내용까지 삽입해서 안배를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