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단양군 선거구 엄재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이시종 지사께 여름철 반복되는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고 없는 국지성호우와 각종 태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2년 8월 말 발생한 태풍 ‘루사(Rusa)’는 단 3일 동안 전국에 5조 1,479억 원의 피해를 주었으며 강릉에는 하루에만 870.5㎜라는 경이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1,605억 원의 재산피해와 사망 9명, 실종 1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3,967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듬해인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Maemi)’는 전국에 4조 2,225억 원의 재산피해와 사망 119명, 실종 12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6만 1,844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듯 태풍은 폭우를 동반하여 짧은 기간에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최근 10년간 폭우가 없어서 대다수의 하천들이 하천바닥과 하천둑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갈대와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면 어디를 막론하고 하천이 범람하여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의 파손은 물론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책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도의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하천 유지관리 업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2016년 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국 8개 광역도 중 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최고인 경북의 52억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북이 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수립한 10억 원은 전체 하천 길이로 따졌을 때 1㎞당 49만 1,000원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반면 전국 광역도 평균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1㎞당 73만 6,000원으로 충북보다 24만 5,000원이 많으며 특히 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가장 많은 경북은 1㎞당 124만 1,000원으로 충북보다 1㎞당 75만 원이 많습니다. 하천 1㎞당 소요되는 준설비가 약 3,4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올해 예산 10억 원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하천은 충북 전체 하천 2,036㎞의 1.44%인 29.41㎞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는 하천사용료 6억 원을 징수하여 겨우 4억 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여름에 발생하는 수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는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사전예방을 제때 하지 못해서 돌아오는 피해는 앞서 말씀드린 ‘루사(Rusa)’와 ‘매미(Maemi)’의 경우처럼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별도의 특별회계를 구성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도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관련 예산이 세월호 사건 이후 많이 보강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관련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규모 국제행사와 축제 등을 통해 우리 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기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예방이 가능한 재해를 방치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바로 인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단기·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하천범람 등 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