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작년도에 제2회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했는데요 관련해서 계약실적, 그러니까 상담은 놔두고요 계약실적이 1,085억을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많은 양일 테니까 충청북도 소재 기업만 국한해서 충청북도 소재기업의 상호, 상호는 ABC로 표명을 해도 좋습니다, 이건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리고 계약일자 또 계약금액 그래서 엑셀로 해서 리스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님, 되시겠습니까? 정 안 되면 오늘은 결산 저기니까 추후에 개인적으로 주셔도 무방합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 보니까 우리 도의회 5분발언한 것의 후속조치사항을 아주 세밀하게 각 실·국·과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책자로 후속조치 보고를 해 주셔서 특히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도 솔선해서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산과 관련해서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수출계약이 6,900억이나 이렇게 큰 실적을 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우리가 10억을 투자했죠.

특히 국비가 3억 내려오고 도비가 6,000인가 얼마 줬고 또 시·군비 매칭해서 했는데 그때 수출이 10억밖에 안 됐어요, 10억. 다시 말해서 10억을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투자를 했는데 해외 수출이 10억밖에 안 돼.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은 실적 저조에 대한 이런 거는 꼭 한방바이오엑스포라는 게 수출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화장품·뷰티 바이어 초청 행사를 작년에도 했어요. 이게 1억 6,000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이거는 또 21억의 수출실적을 내줬어요. 21억도 많은 건 아니지만 한방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 볼 때 또 특히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3억 9,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6,900만 원의 수출계약을 올렸다고 해서 이게 너무 고무적이고 그래서 오늘 칭찬을 대대적으로 해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동아제약이 어디에 있든 간에 고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바이오코리아를 매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럼 거꾸로 충청북도 소재 바이오 관련 기업 수출액을 대충 가늠할 수 있나요?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개연성인데 이미 계약이나, 사업자들 간의 당사자들 간의 계약도 다 체결하기로 이렇게 묵시적 언동이 있었는데 바이오코리아 하는 그 시즌에 딱 맞춰 갖고 와 갖고 협약해서 사인하게끔 하고 실적은 여기다 잡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순수 우리 충청북도 도비만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 효과가, 유발효과가 대한민국 다른 기업에도 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소재기업이 충청북도 도비를 투자해서 얼마큼 리턴이 되는지 체크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결론은 충청북도 도비 대 갖고 남 좋은 일 시키는 이런 행사가 돼서는 곤란하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6,900억 수출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리고 또 타 시도 것까지 죄 끌어모아 갖고, 또 원래 당초에 기업 간에 이런 행사가 아니었으면 자연스럽게 그전이나 후에 계약이 될 수도 있었던 걸 그렇게 해서 어떤 뭐 부풀리기까지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거에 실적을 더 담아내고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도내기업도 아니고 순수도비는 또 이렇게 매년 4억씩 투자를 하고,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는 이거 삭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충청북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협약이 돼 있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궁극적으로 해 놓고 나서 타 시도 좋은 일 시키고 그 뒤로 지금 90% 이상이 동아, 뭐 특정 명칭은… 동아제약에 이렇게 기여하는 거라면 다시 한 번 이거 되짚어보고 우리 그중에 몇십억이 됐든 간에 충청북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다시 한 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에도 이게 또 그냥 상투적으로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충청북도에 도움이 되는 행사, 또 기업들의 수출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결정을 해 주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다른 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은 했으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린 거고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끌어내는 쪽으로 어떤 방향을 좀 설정을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충청북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한 번 정도 재평가를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은 우리 청주시 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게 작년 2015년도에 예산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 부분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고, 우리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장에 예산이 와서 개보수가 된 건지, 그때 뭐 얘기만 하다가 말아서 어떻게 됐나… 그러면 다행… 그럼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배정이 됐나요? 상당히, 저도 기억은 못합니다만 전체 실링 중에 우리 청주에 관계된 예산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금 다시 한 번 이거를 이번 계기로 삼아서 체크를 하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지분은 제대로 챙겨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작년도 예산 사업이었었고 우리 충청북도를 포함한 예산이었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당초 계획했던 몫이 있잖아요. 그거를 꼭 좀 챙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산단을 통해서 악취 제공하는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또 관계해서 작년도에 산단 악취용역 실시를 아주 발 빠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잘해 줬는데 용역이 작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로 어떠한 사후조치를 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전보다는 악취가 상당히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저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한테 그런 저감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서 이게 줄어든 건지, 요즘은 유난히 냄새가 덜한 건지, 그거 관련해서 후속조치까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저감시설을 한 현황이 있나요, 아니면은 권고를 한 업체들 리스트가 있나요?

예,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충청북도 전체 감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업체에 권고를 했고 권고 외에도 자발적으로 그런 저감시설을 했는지까지 체크를 정확히 해서 좀…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 사후조치로 어떤 개선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돌려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걱정이 돼서.

우리 오송 임상병원 유치는 뭐 절체절명한 사안인데 관계해서 지금 오송 임상시험센터가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대구하고 같이 오고 있는데 전번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저희들도 인식하기를 설계비 8억 3,000이 대구 같은 경우는 정규예산에 넣어서 또 정기배정이죠. 정기배정이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왜소해서 그런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도 정규예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판에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강제배정을, 강제편성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뭐가 좀 틀어졌는지 이걸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정기배정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관련 오송 예산은 수시배정으로 해 갖고 이렇게 그냥 기재부가 우리 충청북도를 손봐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너무 국회에서 엄밀하게 승인 통과된 사항을 갖다가 기재부가 그냥 막 그렇게 떡 주무르듯이 하고 있는데 이거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게 병상이 몇 개 안 돼요. 60개인가요?

예, 60개밖에 안 돼요. 소규모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충청북도, 대구랑 우리가 상황이 틀려요.

우리는 전문임상병원을, 예를 들어서 300병상이 됐든 사이즈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별도로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날름 60병상짜리 하나 와 있으면 그거 해 줬는데 또 250병상, 300병상 해 달라느냐, 이거 지금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그거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사이즈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고 또 달라는 게 맞는 건지, 아예 안 받고 제대로 된 거를 받을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정책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을 작년도에 야심차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14개소 하려고 했었는데 5개소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설명자료 45쪽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월시킨 것뿐이지 이번 상반기에 완공은 다 했다! 그러니까 호응은 상당히 있고, 현장에서도 괜찮은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역을 지정을 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시·군에서 청구하면 해 주는 건가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속도제한 CCTV라고 그러나? 그런 장치도 좀 돼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 14개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CCTV가 촬영만 하는 거 정도지 속도측정기라고 그러나요? 고속도로나 일반 과속… 그래요.

이게 사실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이런 부분이 보강이 돼야, 왜냐하면 스쿨존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여기저기 운동장이 보이고 하니까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빨리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타 시도를 가더라도. 그런데 실버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실버존인지 아닌지 자세히 명패를 보지 않는 한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별적으로라도 예산 문제가 있다면 그게 결부되었을 때만이 실버존이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겠다, 그 얘기를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가 늦어지거나 이월시키는 주요사유가 보상지연이에요, 그렇죠? 토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소∼삼성 간 도로도 협의 중에 있어서 이게 또 다 이월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감정가격이 있을 거고 우리가 예산 세울 때에 토지보상비를 총액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오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게 계속 어느 구간이든 간에 도로보상과 관련해서는 계속 민원도 있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지연되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나요? 그건 뭐 예측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항상 보면은 주요 원인이 “토지보상 관계로 지연되는 중” 주로 그런 겁니다, 매년 이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 정도 주의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가지원지방도도 그렇고 우리 지방도도 그렇고 우리 도로과에서 많은 도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실 레미콘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주요 쓰는 부서인데 혹시 신경원 도로과장님, 레미콘 회사와 관련해서 이종프린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 그래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 부실공사, 뭐 도로뿐만이 아니라 건축물이고 구조물이고 이 부실공사 계속 논란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불량 레미콘하고 부실공사 관련해서 했지만 거기에 다 담을 수 없는 얘기들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도정질문을 하기도 사실 형사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정확히 체크해 갖고 일제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마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다음에 또 샘플차라는 말 알죠?

원래 레미콘 차량이 오면은 전수조사를 하게끔 돼 있죠? 그건 원칙적인 얘기인데 이게 사실 한 150루베당 한 번씩 샘플을 뜨는 거예요, 몰드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사실 그러면 미리 현장에서는 “이거 샘플차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압축강도를 세게 제대로 나올 수 있게 오히려 더 오버해 갖고 샘플차 거는 품질을 최우량으로 만들어서 띄우는 거고 나머지 거는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정확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종프린트는 뭐냐? 지금 원래 콘크리트의 구성요소가 모래, 자갈, 시멘트죠, 그렇죠?

시멘트 중에 그 시멘트는 100%로 시멘트를 써야 됩니까, 다른 거를 섞어서 써도 됩니까? 시방서에 어느 정도 국가가 묵인하는 분야가 있어요. 순수 100% 시멘트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슬래그파우더라든지 플라이애시라는 말 들어봤죠?

그것이 혼화제로다가 일부 예를 들어서 순수 100% 시멘트를 7 쓰고 1.5가 플라이애시 그리고 슬래그파우더를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섞어서, 왜냐하면 골재가 워낙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현장에서는 행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돼서 이종프린트라는 말이 있고요. 이거를 일제든 한 번 아니면, 이게 콘크리트 강도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5분발언했지만 일제시대 때에 콘크리트 타설해서 친 거는 진짜 못질해도요 튕겨 나옵니다, 못이. 그렇게 강도가 좋은데 지금은 말 그대로 마사토 같은 거 한 번, 원래 한 서너 번씩 세척을 제대로 해 갖고 해도 마사 자체의 원석이 뭉개면 이게 부서질 정도인데 이거를 세척도 세 번, 네 번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한 번 쓱 씻어 갖고 그냥 해 갖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도로공사 한 데 보면은 조금 지나면 자동차 계속 다니면 먼지가 계속 풀풀 납니다. 그게 마사 그런 걸 섞었다든지 그 강도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원래 100% 시멘트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7 대 1.5 대 1.5를 해야 될 걸 갖다가, 지금 왜 원인이 뭐냐 하면 단가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결산심사 시간이라서 더 깊게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 정도만 하고 이종프린트 문제하고 또 혼화제 문제 그리고 샘플차, 이런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 레미콘 회사, 이건 우리 현장에서는 그냥 우리 도에서는 어디 양저∼지수 간 도로 하면 사업비 제대로 주고 큰 문제없으면 그냥 정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원초적인 원인이 레미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종프린트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한 혼화제 문제 그리고 샘플차 몰드 뜨고 슬럼프 실험하는 거 이거 제대로만 하면 다 반송…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면 이게 원래 타설 과정에서도 원래는 그 레미콘차 오면 여러 명이 붙어 갖고 다짐도 하고 또 한쪽에 물배합이 적은 거는 거기에 쌓이죠.

그러면 떠서 저쪽으로다가 옮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장 가 보면은 1명이나 2명이 타설을 합니다, 레미콘. 그러면 부면은 물을 잔뜩 넣어 갖고 부면은 쫙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타설 인원이 적어도 좋은 거예요, 그냥 죽 밀려 나가니까.

운반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물배합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체크를 정확히 해서 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원초적 원인이 레미콘에 있을 수 있고 그런 레미콘의 원인에 아까 얘기한 우리가 체크 못하는 현장에서의 그런 진짜로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를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결산심사 시간이지만 지방도, 국지도 맨날 이렇게 하면서 공사하고 나서 먼지 펄펄 날리고 크랙 가고 또 나중에 하자보수하고 이런 문제가 원인이 그런 거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체크를 정확히 촉구를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요 똑똑한 감리 같은 경우는 150루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저 차 합시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을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감리나 그 정도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깊게는 저도 좀 그래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