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일단 다시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엊그저께 본회의가 있었는데 하천관리 예산에서 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도 관리 하천에 대해, 국가 관리 하천에 대한 하천관리 비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다 이렇게 해 갖고 동료 위원이 5분 발언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전국의 중간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충청북도는 산악지형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하천관리를 잘못해서 만약에 홍수피해에 이르면은 이거는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방이 터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쓸려 내려가는 그런 아주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막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특수한 우리 충북의 하천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하천관리 비용을 그렇게 적게, 다른 시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책정을 해 줘 가지고 관리가 잘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방하천 관리가 보면은 보통 홍수기가 오기 전에 하천 바닥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뭐 잡초 제거라든가 갈대 제거 같은 작업을 해 줘야지만 통수단면이 확보가 돼 가지고 홍수피해가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시·군에서 어떤 상태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관리 책임을 시·군에다 이양을 했으면은 감독책임은 우리 도에서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의회의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각 일선 시·군에 현재 하천관리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고 받고 현장 확인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예비비나 재난안전대책비를 이용을 해서라도 그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잡초 제거, 하상정리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고라니, 오소리가 산 쪽에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밑으로 내려와 갖고 하천에 갈대밭에다가 거기서 종족번식까지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방하천이 지금 많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농작물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그전에는 산 근처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하천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 와 갖고 야생동물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바람에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번에 한번 점검 싹 시켜 가지고, 예산부족 타령하지 마시고 이번 장마가 곧 올 텐데 전혀 피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세출결산에 집행잔액이 9억여 원이 발생을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가 우리 결산했을 때 발생했었죠? 그러면 9억 5,964만 원 중에서 인건비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얼마예요? 그거는 소방본부의 인건비 잔액이고 각 소방서의 인건비 잔액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맞아요?
매번 결산 때마다 문제를 삼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우리 소방본부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사실 우리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 그야말로 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변을 해 주는 역할을 맡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해 준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 -도 우리 소방인력이 불시에 충원이 되고 불시에 결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 비해 가지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의외로 높아요, 소방본부가.
특히 결산까지 오기 전에 정리추경이나 추경을 통해 갖고 인건비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냥 평상시 해 오던 대로 막연하게 기왕, 기이 승인된 정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금액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결산 때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 갖고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소방본부 인력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다계상했던 인건비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수시 조정을 해 가지고 결국은 맨 마지막 회계 결산 때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많이 있는 그런 결산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선 소방서에서 평균 운영인력이 소방서마다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평균 3,000만 원, 뭐 2,000만 원 정도까지의 인건비 잔액을 발생을 시킵니다.
일반 행정부서하고 달라 갖고 소방본부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아니고 계약직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없고, 별도의 그런 인건비 잔여액을 그렇게 운영해야 될 아무 필요가 없는 부서예요, 소방본부가. 그런데 이거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인건비 잔액을 많이 남겨 갖고 항상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면, 그다음 번에 다른 소방력 보강사업 같은 데에 따른 예산 배정에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은 전체적으로 소방본부 인력예산안에 대해서, 전체 인건비 예산안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전년도 대비 지금은 많이 감액이 된 걸로 알아요. 내가 이거 조사를 좀 해 봤어야 되는데, 작년 결산에서 인건비 반납액을.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정이 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결산검사는 통과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구노력으로 한번 전년도, 아니면 예년도하고 비교하고 해서 이 집행잔액을 최소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