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하천사용료가 당초예산에 한 12억을 예측했었는데 징수결정도 그렇고 실제 수납 받은 것도 한 21억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수예측이 잘못된 건지, 뭐 갑작스럽게 증가요인이 생긴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5년치 체납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분할해서 받을 걸 예상을 하든지 연차별로 어떻게 들어올 것을 적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입을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그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별도로 두고 그냥 상시적으로 12억씩 그렇게 예측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상투적으로 끌어 잡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좀 더 적확하게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이것도 9,900을 당초에 예측을 했었는데 2억 2,600의 실제 수납액이 생겼어요. 이 부분도 그런 건가요, 뭐예요?

치수방재과. 이게 지방교부세분 있죠, 왜. 9,900이었는데 이게 2억 2,600이 수납이 됐어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부분을 봤더니 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이 1,500억을 예비비에서 썼더라고요. 물론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재난안전실이 신설되다 보니까 집기, 용품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기본경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무엇이며 또 이것은 당초예산에 실·국 조직개편이 되기 전이라도 안전에 대한 기본업무로서 이렇게 추진이 당초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예비비에서 이렇게 불쑥 넣은 이유가 뭡니까?

아니, 물론 안전 중요성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기는 하지만 이거는 상시 안전의 문제인 것이지 조직개편 했다고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을 강화해서 갑자기 예산을 예비비에서 이렇게 털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아무튼 주의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이 우리 도청 조직에 굉장히 주요, 어떤 중심이 돼야 되고 중요 기구여야 되는데 여기 오늘 와 보니까 이렇게 참석 인원도 적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떤 뭐, 특히 안전정책과는 주무과장, 주무과인데 어디 가셨나요? 우리 의회의 결산심사 시간이 중요 업무에 출석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 도의회의 결산심사도 공식적인 행사잖아요. 아무튼 단장을 맡고 계셔서 주요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특수성 때문에 그랬다면 이해는 되지마는, 앞으로라도 절대 의회일정에서 그런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여라도 경시되지 않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사실 도로과에도 제가 전면조사를 촉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치수방재과에서도 레미콘을 많이 쓰죠, 그렇죠? 제방이라든지 주변 아무튼 수변지역에 레미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특히 재난안전실의 총체적인 어떤 관리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도로과 거와 별개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떤 도로나 하천정비나 이런 기술들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선진화 돼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치수방재과 업무가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또 피드백하고 아무 하자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하자, 시공불량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는 원인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레미콘에 원초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검수라든지 그런 현장 점검을 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레미콘 루베당 지금 경쟁이 하도 치열해서요, 우리 충청북도 특히 심각합니다, 청주 더 심각하고요. 지금 심하게는 4만 8,000원씩, 5만 1,000원 이렇게 막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 가격입니다. 20년 전하고 비교해 가지고 골재 가격이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지금 월등히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 과당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가격을 삭 덤핑이 뭐 심각해요. 그러면 그 업체들도 어떻게 가격은 덤핑에 들어가지만 살아날 방법이 재료, 자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가 우리 조운희 실장님! 혹시 이종프린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레미콘 회사에 이종프린트라는 게 있다는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체크해 보세요. 레미콘 관계자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의 총체적인, 모를 수도 있지만, 현장의 업무라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면적인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슈퍼프린트라는 게 있어 갖고 거기에 시멘트량이라든지 골재량이라든지 그 배합비율, 플라이애시, 또 슬래그파우더라든지 시멘트량 이런 것들의 배합 비율들을 조절해서 그게 다 슈퍼프린트에 다 출력이 되고 뜹니다.

그런데 실지는 샘플 차 외에 시멘트 또 슬래그파우더, 플라이애시나 이런 혼화제는 사실 원래 원칙은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 시멘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단가가 그 차이가 막 두 배, 세 배씩 오니까 싼 재료에 원래 쓰지는 않아야 될 슬래그파우더라든지 플라이애시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그냥 묵인하는 게 한 15%, 그리고 순수 시멘트 한 70%까지는 이렇게 묵인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거라도 좀 지켜주면 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슈퍼프린트에는 정상대로 실제가 나오고요, 이종프린트를 별도로 놓고 거기서 출력한 걸 조작을 해서 이걸 갖다가 송장, 납품서에 갖다 제출합니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저도 거기 종사자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강도가, 실장님 나오겠어요? 전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갈, 모래도 강모래로 제대로 좀 써야 되는데 이제 희소하니까, 그래서 뭐야 마사 그걸 갖다 세 번, 네 번 세척을 해서 써도 마사 자체에, 우리 손으로 뭉개기만 해도 지금 깨지잖아, 우리 산소 가보면 나오듯이. 그런데 그거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그냥 한번 슬쩍 세척하고서, 왜? 세척비용 줄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순수 시멘트 비용 줄여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옛날 우리 일제치하에서는 옹벽이나 공구리 친 데 보면은 시멘트 박으면 진짜 못이 튕겨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워낙 강도가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차량 지나가고 홍수 지나가고 나면 그게 부스러지고 먼지 날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마는 단가 문제를 어떻게 할까의 고민도 별도로 또 해야 되겠고, 그 재료, 레미콘의 품질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든 체크를 반드시 하셔서 이번 기회에, 뭐 우리가 결산심사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산의 확장개념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고 또 이 샘플 몰드, 슬럼프 값 측정하기 위해서 몰드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그냥 현장 감리한테 맡겨놓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불시에 좀 나가서 한번 어느 차량 지목해서 제대로 슬럼프 값도 측정을 하고, 몰드 뜬 거 28일인가요?

지나서 그걸 또 행여라도 바꿔치기 못하도록 우리 도에 떠다가 갖다 놓고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제대로 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불시에 한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신봉순 과장님이 토목 전문가이신데 관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종프린트 문제는 아주 불시에 나가서라도 이거 한번 확 뜯어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을 봤더니 대응구조급과네요. 이게 의용소방대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2억 4,200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 사유를 봤더니 “훈련 중 사망”.

아니, 무슨 훈련을 어떻게 했는데 사망에까지 이르렀나요? 글쎄, 그때 규정에 있냐 없냐 갖고 굉장히 했었는데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 줬나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건 사실 꼭 근거다, 아니다, 기다 보다도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님들 전체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건 굉장히 잘했고,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