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질의 전에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 두 가지 있었죠? 청내 홍보모델 활용,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해 주세요.

질의가 아니라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지적하신 사항을 해명을 바란다고 그랬으니까 해명을 하시고 지금부터 질의 답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의 건인데 제 앞에 존경하는 동료 윤은희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입니다. 방금 휴식시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산검사위원들 검사받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받고 예결위에 가서 또 받고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받고, 이런 데 대한 개선안도 집행부에서도 좀 주세요. 의회 총무팀이나 의사팀으로 줘서 본 위원이 볼 때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 많이 되는데 여태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어요. 일단 현행 체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타포상금이죠, 500만 원? 한 푼도 안 쓴 돈. 그게 내부고발자 포상금인가요?

그러면 자, 내부고발자 신고가 들어올 때 포상금액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500이면 상당히 작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큰 건을 신고했을 경우에 10배 이렇게 하면 금액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 금액만 세웠다! 좋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밑에 포상금 600만 원 중에 90만 원만 집행하고 510만 원이 남은 거는 어떤 포상금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 활동수당이 거의 집행이 다 됐어요. 95%가량 집행이 됐는데 지금 도민감사관 인원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시·군에 나갔을 때라든가 주로 사후에 의견을 듣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방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느 지역의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 이분들이 제보합니까? 그거를 앞으로는 사전에, 얼마 전에 보도된 ‘엘지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 같고,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각 시·군에도 공사현장의 많은 문제점들이 전문가들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꼭 다 사후에 감사·지적·시정하지 말고 이런 기능들이 빨리 미리 선제적으로 작동돼서 사전에 예산도 줄이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감사계통 쪽에서도 선제적인 거버넌스체제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상금 600 중에서 100은 공직내부 거고 500은 민간 거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600중에서, 그렇죠? 500은 별도이고 600 중에서 100은 공직 내부용이고 500은 민간용이다 그 얘기를 잘 그렇게… 엄재창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연수원 시설관리 또 도민행복교육, 연수원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700씩, 200씩.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세울 때는 조달단가라든가 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500, 230, 700 이렇게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산 편성할 때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고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야외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농기계 교육인데 꼭 도에까지 와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농기계 교육과정에 포함을 시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 농기계 기술교육입니다, 그렇죠? 조작, 운전 이런 교육이거든요, 기능교육.

그렇다면 굳이 저 멀리 보은·옥천·영동이나 제천·단양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육받을 필요 없이 지금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기술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도비를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추가로 인력을 더 하라든가… 꼭 여기 와서 받는다고 특수한 기종, 특수한 기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쓰는 농기계인데 굳이 도에서 집합교육을 거의 한 50년 전부터 해 왔던 그런 전근대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금도 해야 되겠느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겁니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원에서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에 미루어봤을 때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더 좋은 최선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글쎄, 알아요. 아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굳이 이 교육을 여기서 도에서 끌어안고 종전의 방식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효과성이라든가 경제성 모든 면을 따져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군에서 기초교육 안 합니까? 다해요. 여기랑 똑같은 과정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똑같은 교육을 왜 굳이 여기서 이중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시·군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시·군으로 분배를 해 주면 시·군에서 그만큼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기술교육을 할 거 아니냐, 효율성 문제에서 좀 따져보자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을 말씀하시네, 그렇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