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제 5차 한해대책 집행 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임석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흔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위치와 권한을 존중하는 동반자적 자세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의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한해대책비집행에대한조사의건

국장님, 그 당시에는 기획실장님으로 계셨잖습니까?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유야 어떠하든간에 특위가 구성된 후에 2. 16일날 수의계약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재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위 공사는 발주시켜 놓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2. 16일날 아니라 2. 29일까지라도 계약 안하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대윤 위원님!

국장님 어제나 계속 똑같은 질문이 계속 될거고 우리 질문 요지가 약 어저께 전체의 양에서 삼분의 일밖에 어제 못했습니다. 한 삼분의 일 남아있는데! 이러다가는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못하지만은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복되지만은 중복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에서 표준설계에 의한 그 계약조건에 서로 합당하다고 생각을하고 해서 계약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총무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들은 시방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방서가! 시방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계약에 가까이 가는 쪽으로 계약조건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업자나 발주자인 모든 관공서에도 그 계약에 의해서 결정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계약서를 보고 시방서를 보면요. 주무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현오 위원님, 1. 27일날 시행문 보낼 때 기획실장도 총무국장도 사인했습니다.

그건 놔두고

아니, 방금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2. 16일전

2. 16일전에는

사전 발주를 몰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음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박위원님 지금 용대계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잠시 뒤에 앉아계시고

아니, 국장님 하실것이 더 있는데

아니, 잠시후에 용도계장님!

용도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계장님께서는 사실상 이 특위나 조사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되는 부분에는 이해를 해주시고 단 참고하기 위해서 잠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8일날 관계 부서에서 계약에 관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예, 품위서가 들어왔습니다.

품위서가 들어왔죠! 2. 8일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계약의 결재를 올린 날짜가 언제입니까?

계약 결재를 올린 것은 2. 13일경에 올렸습니까?

2. 13일경에 올릴때까지에 계장님께서는 누구누구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위 상급자한테!

수의계약 승인사항은 시장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올려야 됩니다.

시장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그런데 중간에 한번 다시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결재가 보류된게 있죠?

그것은 예산 사용 승인이 안나가지고 승인날때까지 지체를 했습니다.

예산 승인날때까지 지체를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날때까지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보류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총무국의 국장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 13일날 총무국장 결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13일날 그날 올라가 가지고 국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라고 했는데 그때 본특위 구성이 있고 이래서 잠시 저희들이 지체를 했습니다.

총무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사실을!

13일날은 제가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박위원님 금방 답변한 내용중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면 안돼겠습니까?

예, 그래도 되죠.

자, 위원님들 딴 분들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은 일단 앞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용도계장님 참고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박현오 위원님이 질의한데 답변한 내용중에서 내부 수의계약 품위받는 과정에서 예산 성립시 사용 승인이 안나가지고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이 안나가지고 보류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어차피 계약이 농어촌진흥공사 지부장과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이 날인해야 되는 결재는 2. 16일날 났지만 그때는 2. 15일날 날지 16일날 날지 몰랐는 거 아닙니까? 나야만 정식 계약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미 선공사된 부분에서 소급된 걸 인정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선공사

그때까지는 저는 선공사고 뭐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지금 그럼 선공사된 걸 소급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 입니까? 선공사 시행된 걸 몰랐다 이거죠?

그때까지는 선공사 했는지 안했는지 저도 몰랐죠.

단 시행법상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 그 성립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립된 날짜가 2. 10일 토요일날 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용도계로 넘어갈 때 어쨌든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해야되겠다고 품위가 넘어왔습니다.

그 수의계약 사유서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수의계약 사유서가 있습니까? 수의계약 했을 때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까?

수의계약 사유서를 어떤 경우에는 첨부하는 것이

분명히 말하세요. 어떤 경우에든 모든 공무원이 전부 재규정을 지켜야지! 사유서를 첨부합니까?

사유서가 넘어옵니다. 대체로!

넘어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도계장님 모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수의계약 사유서에 긴급으로 요하는 간이 상수도 관정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농정공하고 빨리 수의계약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유서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8일날 넘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서가 바쁘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13일날인가 위로 결재를 올려줄 때 그 총무국장께서 이건 지금 의회에 특위가 구성되어있고 특위목적이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이 안 이루어지는 과정 때문에 만들어진 특위이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하자 했는데 16일날 말이죠. 16일날 많은 업체들을 불러 들여가지고 분산 발주함으로 인해서 조기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데도 불구하고 그 농정공에 그대로 고나정공사 공기가 늦어지든말든간에 또 예를 들어서 경주시민들이 받는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이 멀어지든말든간에 그렇게 농정공하고 계약하고자 주장한 사함이 누구입니까? 16일날! 그 주장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의회가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난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을 시켜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을 농정공하고 끝까지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공기를 몰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늦게 보도록 하는 그 본인은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농정공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끝까지 누가 주장을 해서 그런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품위서가 넘어왔을 때에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넘어왔습디다. 그래서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은 그대로 계약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문제가 발생됐는데 계약부서에서 그대로 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실무부서에서 올라온다 해도 이미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경주시민들한테 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불보듯 뻔하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약부서에서 다시 위로 보고를 올려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안되니까 분산발주해서 빠른 시일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못합니까? 계약부서가! 예, 박현오 위원님!

실무자로서 이 계약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실무자로서!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간단하게 타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한 이유 왜 타당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아까 국장께서 5천만원 이하의 부분에는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 이상되는 경우에는 어떤 계약일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 합니까?

국가계약법에 저희들 이야기 했는 마목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알고 계시는대로! 5천만원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사항은 어떤데 5천만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그 공사는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항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계약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수의계약하는 걸 시장에게 결재,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대충만 총무국장 대신이지만은 26조 1항 제8호 마목에 의할때는 시장까지 결재 맞도록 나와있었습니다. 맞지요?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5천만원, 예외일 경우는 전부 시장님의 승인사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시행에 보면은요, 일단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그 1항에 있고 2항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1항 4호 및 7호 8호 및 나목내지마목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할려고 할때는 중앙관서 장의 결재를 맡아야 된다 맞지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 맡은거 아닙니까?

예, 맡았습니다.

맡을 때 수의계약 근거서류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호 1항 8호 마목에 해당된다고 해서 결재를 맡은거죠. 그 이외 조항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죠?

예.

맞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에 국장님 나올 때, 왜냐하면은 조금 있다가 답변에 나오겠지만은 수의계약 사유가 국가를 담보로 하는 게 약법률 시행령 제26조 8항 마목에 근거해서 했다 그 이외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 이외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근거는 그 나와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이 이외 규정이 없죠? 근거서류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수의계약 성립할때는 시행령 35조에 보면은 계약 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할때는 계약목적이라든가 조기 적용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 조항 이외에는 수의계약을 농정공하고 하면서 이외 계약 해당사항은 없지요?

예.

계장님, 어치피 나오셨으니까 12일날 우리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계장님께서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번 말한적 있습니까?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말한적이 없지 싶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손호익 위원님!

계약 실무 담당 책임자로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일날 계약을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그 전에 선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았는지 안알았는지 그것만 답변

저희들은 선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몰랐죠? 그러면 16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만약에 공사를 했다면은 회계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거짓말 한다고 될일도 아니고 상급자 눈치본다고 될일도 아니고

그전에 그랬다면은 잘못 됐습니다.

잘못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시방서가 들어오는 데 시방서는 건설국에서 들어오죠?

예.

건설국에서 들어오면 회계과에서는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검토를 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시방서가 옛날에 95년도나 94년도에 간이상수도 계약조건의 시방서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그런곳 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96년도

주무부서로서 농정공의 그 시방서를 읽어봤습니까?

그 농정공의 시방서 말입니까?

예.

지방서 예 저도 보긴 봤습니다.

그럼 작년도의 시방서 경주시 자체에서 발주한 시방서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작년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만 못봤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모든 공사 발주를 할때는 갑이 집행부 아닙니까? 갑이 요구하는대로 물론 갑이 평등하게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방적으로 갑이 주도권을 쥐고 계약을 해야 되는거죠?

이 계약에 있어가지고는 사계약이거나 공계약이거나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에

하나에 특권을 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농정공의 시방서의 설계도면도 시공자가 설계한대로 한다 농정공의 시방사업 설계도에 따라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갑은 무어냐 이겁니다. 근데 94년도 95년도에 계약서에 보면은 갑이 주도할 설계도면대로 하고 일방적으로 시방서도 갑이 꾸몄습니다. 갑이 꾸몄는데 여기에 보면은 농정공에서 준 시방서 그대로 계약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공에서 조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농정공에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농정공에서 했는 그 사항은 또 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간단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계약이 잘됐나 잘못을 물은게 아니고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고 바로 문제가 된 이 농정공의 37공의 어떤 계약은 그때 안됐는데 선공사를 현재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잘 잘못을 물었을 때에 물었죠? 들은 적 있죠?

예.

계약은 안됐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계장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공사는 없다 하는 것은 누가 잘못

아까는 잘못된게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조금 뭔가 틀려버리는데 분명히 그때 잘못됐다가 했습니다. 계장님께서!

예, 나중에 잘못된 걸로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계장님이 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의문점이 있는 것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모든 자료가 안 넘어옵니까? 회계과로! 충분한 검토를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겠죠!

예. 가격면도 볼거고 시방서나 설계나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걸 뻔히 알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무계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이 무슨 문제점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계약전에 벌써 시공이 됐다는 사실을 계장님이, 우리 특위 구성된게 12일날 안됐습니까? 그렇죠! 12일날 특위 구성을 했는데 그럼 16일날 계약할 때 계약 책임자는 틀림없이 용도계장님이 계약 책임자 아닙니까? 맞지요?

뭐 어떤 부분을 말씀입니까?

16일날 계약을 할 때 농정공하고! 16일날 계약을 했는데 16일날 계약하기 이전에 특위가 구성이 되고 그럼으로서 일단 착정이 암반관정 착정이 벌써 시작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무계장이 계약을 하고 했으니까!

저 생각으로서 계약에 하자가 없는 한은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한해가 심하고 하니까 하루라도 그 특위구성 관계는 둘째로 치더라도 한해 때문이라도 빨리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도계장님이 봤을 때 농정공에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을, 여기에 특위가 구성된 이유는 빨리 공사를 진척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으로 그것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또는 농정공에 특정 회사에 37공을 일괄 계약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때는 저도 알았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그때 주무 계약 담당자로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농정공에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발주하게 하는 의견 개진을 안해 봤습니까?

저가 개진을 안했습니다만은 저가 생각해 보건대는 관내 업체가 한 5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협회 넘어왔는게 착정 공사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5개 업체에 만약에 준다고 생각할때에 만약에 준다면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농정공에 그 후에 계약하기 전에 타진을 해봤습니다. 농정공 당신네들이 이걸 해가지고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고 이 기한내에 해낼 수 있겠느냐 타진을 해 볼적에 가능하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고 또 들으니 농정공은 타 지역의 장비를 동원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 하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

계장님 지금 참고인이지만은 실무자기 때문에 답변 바로 해야 됩니다. 아까 계약서에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 30조에 보면 물론 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집행부는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저는 어제 분명히 안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해석의 차이니까 나중에 상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되고요 좋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8호 마목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치고 가정하에! 30조에 견적서 제출 1항에 수의계약 하고자 할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6조 1항 4호 27조 28조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 부터의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계약할때는 밑에 하나 할 수 있는 26조 1항 4호나 27조 28조 규정이 아닙니다. 아니죠? 여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수의계약

무슨 소리 합니까? 수의계약 근거 사유 26조 제1항 8호 마목에 의해 이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견적서 이거는 반드시 한 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두 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법의 영이고 그 다음에 총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은 33조 견적서에 관한 1항에 보면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지금 용도계장님도 포함 됩니다. 총무국장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는 영 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되 제가 프린트물을 준거는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도계장은 총무국장이 아무리... 실무게장으로서 당연히 수의계약할때는 2인이상 견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까? 건설국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은 농정공은 견적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가라도 형식적인, 지방업체라든가 관리비 한 천육백만원 천칠백만원 왜 형식적인 계약 견적서라도 안 받아놨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틀리는 생각인데 저도 보면은 국가법 시행령 26조 1항 4호에 보면은

1항 4호는 알고 있습니다. 1항 4호는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선정 효율을 위한 경우에 준할 수 있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잡다하게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이것은... 안 나오겠습니까? 어차피 수의계약 근거사유가 처음에 12일날 되어서 왜 계약했느냐니까 3호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할 수 있다 지금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맞으니까 제26조 1항 8호 여기에 끼어 맞춘거 아닙니까?

마목 하는 거 그것은

계약할 때 1항 8호 마목이나 1항 4호로, 포함된다면 1항 4호도 적어줘야죠. 이것 준비 안해 놓고 어떻게 견적서 하나 받을 수 있습니까? 견적서 하나 받을라 그러면은 26조 1항 4호 규정에 의한다고 기재를 해야죠!

이것은 26조에 의한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견적을 받느냐 안받느냐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나오잖습니까? 견적에 대한 근거사유는 26조에 의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조항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거서류에 26조 1항 마목만 한게 아니고 이게 잘못되어서 추가로 1항 4호도 해당된게 잘못안됐다 이겁니까?

아니죠! 마목에 의한게 아니고 순수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거는 이 조항에 넣어야 되고 견적을 받고 안받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그것은 사유

책임있는 답변입니까?

그래야죠!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주무계장님 하는 이야기는 처음 결재맡을 때는 26조 1항 8호 마목에 해당되었지만은 견적서

주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26조에 의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 하는 것이지 그게 수의계약으로 분류해서 견적서를 2개 해라 3개 해라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지금 이야기 바로 하세요. 분명히 용도계장님이 시장님께 결재 맡을 때는 분명히 수의계약 사유는 26조 1항 8호 마목 준해서 결재 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의계약 사유 근거가 없다고 그랬죠? 처음에 답변 할때 안 그래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근거라 하는 것은 그거고 그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견적서 이야기는 그 수의계약사유 하고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 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들어가지고 시장 결재 맡아놓고

예, 맞습니다.

할때는 법률상으로 당연히 수의계약은 당연히 2인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석할 때 이것도... 이렇게 맡았고 또 견적서 받을 때는 이 조항이 아니고 제 1항 4호 그것으로 해석한 겁니까? 용도계장님 혼자 힘써가지고 짜 맞춘겁니까?

헷갈리는데요.

답변을 바로 하세요! 솔직하게 제 26조 1항 8호 마목에는 견적서 두 개 받아야 되는데... 그랬다든가 몰라서 그랬다든가 이래야지 지금와서

견적을 받는 그 근거는 26조 1항 4호 차목에 해당하는 그런 견적은 승낙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고 거기는 수의계약의 저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26조 1항 4호 되는 것 같으면은 1항 4호 된다고 적어야 되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품위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의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의 목적 그 다음에 품목 및 수량 단가 다 적어야 되고 적용 법령 및 조문을 구체적인 적용까지 다 적어야 되고 계약 당사자 성명 주소 다 적어야 되고 기재해서 판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근거가 26조 1항 8호 마목에 의해서 주무계장으로서 이 근거사유를 적고 상급자 결재를 맡았을 거 아닙니까? 만약 이거 외에 다른 수의계약 근거 사유가 있으면은 여기 적어야 되지요? 안 적어도 됩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있으면은

이거 결재 맡을 때는 수의계약 사유가 26조 1항 8호 마목에 의해서..

그 조항에 의해서

그럼 법이 맞다 싶으면은 바로 법률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제 33조에 보면은 수의계약은 기본으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 다만 1항 사유나 27조나 28조 할때는 1인의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하면은 계약 담당자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33조에 보면은 견적에 의한... 이래 가지고 중앙관서의 장이 시장입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총무국장이지만은 주무부서 계장도 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때는 30조 1항에 의하여 계약 담당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번 건 맡고 계약할때는 건설부나 수도과에서는 법률을 잘 모릅니다. 기술자기 때문에! 농정공하고 수의계약한다 이래 놨으면은 계약부서에 법이 이게 아니다 차라리 참고 삼아 견적을 한번 내라 당연히 받을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법률규정을 이야기 한 거는 아니고 용도계장님은 아마 26조 1항 4호를 근거로해서 하나로 인정했다 이말이죠?

그렇죠!

다음에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예, 김석원 위원님!

계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경주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는 공기내에서 할 수 있어서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달을 연기해 줘가면서 원래 위에서 상부에서 공문이 내려올때는 2. 29일까지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한달의 기간을 연기해 줘가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5억 8천이 넘는 이 돈을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어떻게 농어촌진흥공사 한사람에게만 준 경우는 이게 한가지 공사라고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이 성립이 될라면은 A란 업체 B란 업체 한 10업체나 여러개 업체가 나눠 줄 경우는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지만은 농어촌진흥공사처럼 한 곳에다 준다 그러면 이거 뭉떵거려 가지고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주 업체도 지금까지 많은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책임자로서 단가에 대해서 전에 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고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생각이 잘 안나서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경주 업체는 할 수 없고 우리 농어촌진흥공사에 할 수 있다해서 일괄적으로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 수가 적더라 그래서 할 수 있는가 좀 어려운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거지요.

계장님, 그럼 경주 업체 수가 적어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일괄적으로 줬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경주 업체 아까 5개

아닙니다. 그때 이야기 한거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장비가 되느냐 안되느냐 만약에 한다 하면 딴 관내 업체에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겠나 잠깐 생각을 해봤다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거고 된다 안된다 하는 그런 판단은 속단은 하기 어렵고 저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데 적은 업체에서 37공을 어떻게 할것이냐 한번 생각해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 볼적에 담당하는 사람하고 의논해 보니까 장비가 될 수 있느냐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해봤습니다.

계장님 한달을 연기해 가면서 원래 2. 29일까지 해라 그랬는데 3. 30일까지 연기를 해줘가면서 지금 계약한 거 아닙니까? 특혜 아닙니까?

그 한달간 연기는 저희들이 임의로 연기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넘어왔는 것이 아마 3. 30일날로 넘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니, 공문상에 그 전에 2. 29일까지 했으니까 2. 29일 그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 내려왔는 공문은 없기 때문에 저가 2. 29일로 됐는지 3. 30일로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A라는 업체 한곳에다가 줄 경우에는 내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한곳에다가 이렇게 줄 것같으면은 이거 공개 입찰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건이죠.

한건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러면은 한 건 같으면은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은 5억 8천이라는 것은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입찰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초조사 관계 때문에 농정공하고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면은 우리 예산도 절감을 하고 솔직히 1억 이상 예산 절감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예산낭비가 됐거든요. 됐고 수의계약을 우리가 만약에 다른데 한다면은 주민들의 식수가 아주 시급해서 그럴 것 같으면 10개 업체도 불러들일 수 있고 20개 업체도 불러 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기내에 모든 것을 다해 가지고 3. 1일부터 물을 먹을 수 있는 말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안 봅니까?

공기가 그렇게 안 내려왔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공기가 2. 29일로 될 수 있는 그런 공기로 설계되어 넘어왔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60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한다고 3. 30일까지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조금 전에 그것을 하나에 볼 수 있다 그랬죠? 전체를 하나로 한 업체에 줬기 때문에 하나로 한 업체에 줬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 있죠?

예,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수의계약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의계약 사유서에 환경부의 공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수의계약 사유서는 읽어봤을 것 아닙니까? 실무부서에서

봤긴 봤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 지시사항이 혹시 거기에 들어있는 기억이 없습니까?

환경부에요?

예, 환경부에서 지시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확실하게 이야기 하지만 없었습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자꾸 헷갈리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관계가! 근데 계약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꾸!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농정공은 일단 천오백구십만원입니다. 끝다리돈 놔놓고! 천오백구십만원! 1공구당! 평균치 내면은! 아시겠습니까? 아십니까? 그런데 용도계장님께서 지금까지 각종 공사 계약을 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 암반관정 개발 생활 용수에 따르는 계약은 여러차례 하셨죠? 많이 해보셨죠?

작년에 한 도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도건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제가 작년에 8월달에... 전에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와가지고 몇건 하기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했다니까 이야기 돼겠네요. 농정공에서는 천오백구십만원에 하는데 일반 업체 또는 읍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읍면동으로 사업이관을 시켰을 때는 최하 7, 8백만원부터 최고 천이, 삼백만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읍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자, 본청 계약금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본청 계약금이든 읍면에서 했는 것이든간에 천만원에 천삼백만원 이상 잘 안 넘어갑니다. 생활용수는! 그런데 농정공에 주는 거하고 읍면동이나 아니면은 시에서 당초 발주했는 거하고 공사금액이 약 건당 한 2, 3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실히 전혀 모르십니까?

본청에서 했는 것도 가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천삼백만원 했는 것도 있고 천사백만원 했는 것도 있습니다.

생활용수가요?

예.

그래서 지금 계장님께서 생각하시기는 가격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 이거 말고 딴데서 했는 거하고 구분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가 참 어렵네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어렵다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계약 담당자 공무원께서 암반관정 같으면 단일 품목에 대한 공사 금액 정도는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예, 알고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게 서류에 의해서 넘어오거든요. 서류에 의해서 넘어오면은 천오백만원 천삼백만원 천이백만원 이렇게 넘어왔다 합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깎는다고 한없이 깎이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아 그참 답변 좋은 거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농정공에는 일괄적으로 평균 천오백구십만원 5억 8천만원에 할 수 있었습니까? 한건 계약서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 했습니까? 건건이 다 달라야 되는데 37공구에 대한 견적이 다 달라야 안됩니까?

아니고 전체로 하나로 받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가지고 지금 사정을 하고 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건건이 다 달랐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걸 작년에 했는 공사 안 있습니까? 이게 천이백만원도 있고 천삼백만원도 있다는 거 이것은 건건이 다른데 대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정공에서 했는 이 공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농정공에 5억 8천에 대한 37공구에 대해서 한공구에 이백만원짜리도 있겠고 삼백만원짜리도 있고 오십만원

아니, 일괄적으로 한 공구에 얼마 치졌다 그런

그럼 한공에 얼마 치인다는게 무슨 이야기고 하면 천오백구십만원인데 평균치를 내면 천오백구십만원이 나옵니다. 이거 천오백구십만원짜리 공사가 한 공구로 봤을 때 이런데 이걸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계약을 할려면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37공구가 원가가 물건 하나 볼펜 하나 만들려면 이렇게 가는데는 원가가 백원 칠 수도 있고 이거 보다 더한거는 150원 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게 아니고요, 전체에 시방서에 나와있는 것이 5억 8천 957만원에 이것을 전부 총 금액으로 넣어놨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저희 경영관에도 사정을 하고 했는 금액도 있고 전부 받은 겁니다. 한건이 이거 한건이 얼마다 그래서 받고 이거 한건이 얼마다 견적을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다 한목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다 받았는데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렇게 받았느냐 이말 입니다. 한목 묶어서! 37공구를 어떤 식으로 묶었길래 이렇게 한목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1번만 설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계 다 넘어왔습니까?

예.

37공구에 대해서

예, 전체 넘어온 겁니다.

37공구에 대한 설계 다 있습니까?

설계는 계약서에 붙어 넘어왔지요.

예, 이종근 위원님

아까 이진락 위원님이 질문할 때 당초에 농정공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사유에 26조 8항의 마목에 의하여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적용을 26조 4호를 적용 시켰다 이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법을 해석할때에 계장님께서는 경주시에 수천번의 공사에 있어가지고 어떤 계약에 있어가지고 경주시에서 최고의 전문인이고 책임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26조 4호 전체를 좀더 연구했더라면 4호를 사문화 시켰더라면 문제가 이렇게 확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때에는 2인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데 기술계장이면 우리 경주시 공사에 있어가지고 계약법에 관해서는 최고 많이 알아야 되고 최고 책임을 져야 되고 완벽하게 해내야 됩니다. 다른 여기 관련된 부서는 기술입니다. 기술인이야 농정공을 가져오든 수자원 공사를 가져오든 계약에 있어서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뒤에 사람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견적서 하나 농정공에 견적서 하나 더 첨부하는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못 받을만한 이유가 견적서 하나 더 받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 조항을 떠나 가지고 견적서 하나 더 받아 놓으면 받을 수 있잖습니까? 계장님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는 이 앞 법에 의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농정공에다가 견적서 하나 더 넣어라 하든지 업체를 하나 더 선정하든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럴 필요가 없죠!

필요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필요없는 것

이것은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석의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해석을 떠나서 통상적으로 해오는 그런 관행대로만 해왔더라면 이런 문제가 이 부분에서는 계장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자가 이 부분, 제시만 하면 관련 계장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법의 해석을 2인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뒷받침을 해줘야 말썽이 안 생기는 거지 이후의 문제가 안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논란이 없단 말입니다. 어려운 것 같으면 모르는데 어려운 일도 아닌걸 왜

못해냈습니다.

왜 안합니까?

그것은 이치에 좀 안 맞지요. 예를 들어 견적이라 하는 것은 상대 업체에서 어느 가격을 가지고 하겠다는 표신데 그래 한다면은 이미 업체는 선정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선정해 놓고 한 거 아닙니까?

딴 업체에서 그 이하로 한다 하면 그 업체를

다 공개해 놓고 하는 거 왜 못맡았습니까?

풀면은 어느 곳에서 하겠다

하자가 없도록 해놓아야 안됩니까? 문제는!

그것은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2인이상 견적을 받느냐 안받느냐 그 내용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법의 해석을 조금 달리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유리한 쪽으로 보다 완벽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 이거 결정이 안났지만은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집행부측에서 완벽한 쪽으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자신없으면 답변 유보하세요. 괜히 지금 이야기 해놓고 나중에 번복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법의 해석을 집행부쪽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견적서 하나 더 받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하자가 없잖습니까? 지금 보니까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견적서 하나 더 받고 덜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계장님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안되있잖습니까?

됐습니까? 예, 김대윤 의원님!

솔직히 답변하세요.

솔직히 시인하세요.

다시 한번 적으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번복할려면 지금 번복하십시오. 원래 결재 받을 때는 26조 1항 8호 했다가 나중에 견적서 받을 때는 26조 1항 4호를 해가지고 하나만 받았다 맞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제26조 1항 8호 마목에 의해 받았지만은 견적서 받는 조항에 있어서는 26조 1항 4호 특정인의 기술 능력을 적용시켜 하나만 받았다 이말이죠? 예스, 노만 하세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모든 관정 개발은 농업진흥공사 이외에는 견적서 못 받습니다. 농업진흥공사 외에는 특정한 기술이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할만한 지방업체가 없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1분안에 답변 못하면은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농업진흥공사 이외에는 이제 견적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진락 위원님. 그것은 우리 계장님 검토를 더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슴을 해 주시고 어쨌든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제 논의해 봅시다. 지금 현재 계장님한테 참고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더 보충질의 할 내용있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어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서면 답변 몇 개 봤습니다. 봤는데 나름대로 해명할 자료를 수정해서 가져왔는데 하나는 저는 분명히 26조 1항 제 8호 마목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할지언정 26조 1항 8호 마목에 보면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해서 제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은 지하수법과 그 다음 총규정에 의하면은 지하수 조사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를 포함한 6개 기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암반관정 제외한 수질탐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뭡니까? 제가 그렇게 암반관정을 포함한 것을 수의계약 안된다고 그랬거나 다시 답변을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죠? 우리 특위에서 자료 보내준거 가지고 있죠?

관영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럼 상급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닐건대요? 관영이라 그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관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이해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 관영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2. 17일날 농어촌진흥공사 경북 지부 방문해 가지고 개발과장님 만나고 지하수 부장 만났습니다. 일반 업자들 천백만원 천삼백만원 하는데 당신네들은 왜 천오백팔십만원 넣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들도 정상적으로 하면 2천만원 다 받아야 된답니다. 그렇지만은 경주시에서 워낙 긴급하게 도와달라 그러고 예산도 위에서 상정된게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견적을 싸게 해가지고 천오백구십 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공당! 지금 총무국장님 얘기대로 수의계약 받을 때는 시장한테는 시장이 이 계약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8호 마목에 해당됩니다 해서 결재 맡으니까 시장님이 어차피 계약 담당하니까 모두 일 해놓았으니까 싸인해 준거 아닙니까? 상세히 시장님이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부시장님도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믿고 싸인했다 이겁니다. 해놓고 이제는 견적서 받을 때는 1항 4호로 해당시켜 가지고 18백만원 받아도 아무 규정이 없네요. 그죠? 농어촌진흥공사는 얼마든지 2천만원 이상해도 결재낼 수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받을라 그러면은 2천만원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2천만원해도 했겠네요. 그죠? 아닙니까? 자기들도! 솔직히 시인합시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견적을 내도 지방업체 견적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왜 천팔백만원 정도 냈냐 일반 지방 업자들이 대게 천백만원 천삼백만원입니다. 그럼 자기들도 물가상승도 있고 비교 견적 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 업자가 우리 작년에 천삼백만원 했죠? 그러면은 올해 물가상승도 생각해 가지고 천한오백만원 내놓으면은 가능한 비교 견적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낸겁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거 할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이 견적 유보하고 경주시하고 계약할 때 어차피 견적 두 개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러면은 사실은 농어촌진흥공사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주고 싶어도 형식적인 비교 견적을 받는 것이 당연히 원칙입니다. 법에 어긋납니다. 지금 이 계약을 만일의 경우에 이 얘기가 2. 13일날 특위가 구성될 때 이런 얘기가 흘러갔으면 아마 2. 16일날 계약할 때 회계담당자 내지는 건설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지방업체내지는 포항업체 불러가지고 비교견적 비슷한 걸 받았을 겁니다. 천한육백만원 천칠백만원! 아닙니까?

이상입니까?

예.

예, 이종근 위원님!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 문제가 당초에 착안이 될 때는 기획실장님 때문에 또 현재는 총무국장님인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우리 당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국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주는 거 국장님이 그때 기획실장으로 계실때입니다. 상당히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타 업체에 대한 견적도 있고 또 95년도에 예산 집행 내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규명할 그런 자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으니까 추후에 또 국장님한테 또 건설국장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하고 국장님 그 16일날 농정공과 계약을 하면서 환경부 재정부로부터 긴급하게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 분리 발주하는 일로 요즈음도 오해 받는 거 있습니까? 그런 일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분리 발주를 환경부에서 하라 하지마라 하는 지침이 있었는지 그 내용은 몰랐고요. 특위가 구성됐는데 계약도 안하고 어떻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근데 단순 논리를 생각해 가지고 계약도 안하고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잘못된 거는 빨리 시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빨리 그러면 계약을 해야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리를 하든가 분산을 하든가 이런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고 그 무렵에 회계부서하고 건설부서하고 상의를 해봐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있느냐 상의를 해가지고 계약여부를 결정해봐라 이러니까 그 결과 지금 공사가 이미 공문에 의해 가지고부터 의뢰가 되어있고 공문에 의해서 공사 의뢰가 되어있고 공사를 벌써 착공을 했다 그런데 착공을 해놓고 계약을 안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잘못된 거는 빨리 바라야 되고 빨리 바루는 그것이 상식이고 또 제가 이미 관공회원단에 공문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시켜 놓고 계약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냐 그렇게 돼서 계약이 된겁니다.

계약은 그렇게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우리가 긴급히 공기를 단축시켜 가지고 어차피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고 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농정공에다가 현재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일부분만하고 일반 협약 업체에다가 넘겨주면 분산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좀 빨리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사정방침이라 그랬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예, 제가 현장 계장인 김철수 계장을 제가 2. 13일 당신이 현장 책임자로서 암반관정 업자들을 잘 아는 입장에서 기위 자기들은 공식계약은 아니지만은 1. 27일날 자기들 관내에 공사를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더구나 장비를 2. 1일날 한 대 투입하고 그 이후에는 투입 안했습니다만 몇 대 공사하고 있다 솔직하게 37공을 그 기한안에 못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장비들이 6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가 봐서는 한 20개 정도 되니까 나머지 17개공 정도는 계약할 때 포기 하면은 우리 경주시에서 다른데 발주할 데 있다 하니까 그것은 경주시 입장이 맞겠지만은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 사정 자체가 하나의 공기업이지만은 동벌이 하나의 경영적 입장에서 가능하면은 다 뺏기지 말고 필요한 장비 다 돌려가지고 공사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사장님의 지침이라고 참고 조사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37공 맡은 김에 다 해야지 설령 하다가 37개공 다 못하고 27공 하면 뭐 27공 돈만 받아가면 될 것 아니냐 37개공 다 하겠다가 아니고 처음에는 37공을 경주시가 긴급하게 해달라 계약조건에도 37공 하다가 3. 30일까지 20개공 밖에 못할때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돈 안 받으면 될 거 아니냐고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공신력있는 국가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실질공사 파가지고... 되면은 했는 거만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기는 안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그 농정공에 소위 말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농정공한테 끌려가면서 까지 우리가 공사를 줘야 되고 특위가 구성이 되고 의회에서 논란이 있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분산 발주가 안되고 또 그 업체에 그대로 됐다 그런 거는 뭔가 문제는 문제 아니냐 시시비비를 안 가릴 수 없다 이겁니다.

농정공의 지부장도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예, 지하수부장이 공무원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은 뭔가 대민관계라든가 공무원으로의 어떤 자세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간내의 완공을 할 수 있도록끔 최대한의 독려를 하겠습니다. 기위 어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개는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된 거는 빨리 일용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마치고 강봉종 위원님!

국장님 12시 5분경에 용도계장님에게 견적서에 대해서 물은 답변이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을 왜 안 받았느냐 그 이유중에 관영은 안 됐지만 미리 여기 주기 위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타인 견적이 낮게 나오면 안 된다고 답이 나와있습니다. 이 답은 이미 와꾸를 다 짜서 그런 예정 다 했는 겁니다. 답이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녹음 테이프 한번 틀어볼까요? 그 답이 그 답 안 맞는지! 견적 봐가지고 낮게 들어오면 이미 내정 해놓았는데 줬는데 다른 견적 받아서 가격 낮게 들어오면 안되니까 못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해 보세요. 안되면 녹음테이프 틀어보고!

서면 답변... 위원장님!

가만 있어보세요. 국장님 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거는 말이죠. 우리 총무국에 보면 이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도 현재로서는 관계가 없으셨고 그 다음에 또 회계과장님도 불편하셔 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용도계장님 이외에는 관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용도계장님 가장 정확하게 제규정을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안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방금 강봉종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국장님께서는 용도계장이 발언하실 때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죠?

이진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여기 현재 자료에 보면 농정공하고 계약한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사유하고는,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 현재 총무국장님에게 계약관계 성립에 대해서 더 질문

지금 마지막입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연일 시간 끌지 말고 가능하면은 솔직하게 시인할거는 시인하고 넘어가야만이 국장님도 편하고 우리 위원들도 다른 것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계약 자체가 2. 16일날 정상적으로 계약 효력이 발행했기 때문에 그 전에 시행한 거는 법적으로 잘못이지만은 관행상 그렇게 했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사유는 아직까지는 본위원이나 특위원들은 시행령 26조 1항 8호 마목의 규정 자체가 지하수 조사나 탐사 부분만은 수의계약사유가 되지만은 개발 자체는 수의계약사유가 안된다 고로 전체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행이 안된다 하지만은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은 우리 특위 위원들과 달리 농어촌진흥공사 관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국장님 그렇게 발언하셨죠?

예, 김석원 위원님.

국장님, 우리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한 공사를 하는데에 설계도면이 따라 오잖습니까? 그죠?

예, 이종근 위원님.

예, 저는 표준도면에 의한 계약서 이야기 되겠는데 저희가 14일날 농어촌진흥공사 이번 발주된 경주의 37공에에 관해서 실무적인 책임자를 만나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 이야기도 좀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그때 장비가 6대 들어와 있었는데 그전에 3대가 들어와 있다가 추후 우리가 갔을 때는 3대가 더 내려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대 더 내려와 가지고 7대 인줄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6대의 장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 37개공 관해서 3. 30일까지 이 전체를 다 완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 책임자 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했습니다. 돈 안 받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16일날 경주시가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한 이 표준계약서에 이 위약이 됩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평소 국장님답지 않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공사 계약조건에는 말입니다. 시방서에 보면 조금 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체할 경우 처음부터 받아갔고 다 시방서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시방서에 여기에 일방적으로 사업승인해 주면 농어촌진흥공사 계약에 의하고 간이 상수도... 준하지 만은 기본적으로 수질공사 계약에 준하는 시행령이 없습니다. 없고 공사비 절감도 말이죠. 공사완료시... 계약기간중에 사업관정개발에 공수에 증감이 있을때는 증감에 반영하고 자격법 기준 단가에 의거 가장 증감케하며 당장 금액을 철회할 수 없다 이게 말이죠. 본 위원과 저희 특위위원들이 당시 2. 13일입니까? 14일입니까? 당시 김철수 부장 만났고 또 경주지부 개발과장과 지하부장과 만나서 여러번 이야기해도 여기에 빠져나올...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농어촌진흥공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억지로 즉 말하면 돈얻을라고 그렇게 37공 5억 8천만원 사실은 농어촌진흥공사 전체... 따지면 돈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땄느냐 1월 초부터 사실은 농어촌진흥공사는 사실은 농지개량조합에 양지개발 장비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자기들이 18년간 해서 국가 자금 끌어다가 장비들여서 작업하다가 경부지부 장비가 3대 내려와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1월말 되니까 어떻게 이어서 그 돈이 안 내려와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농지개량 조합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돈도 못받고... 마지막으로 동천지부에 우리 2. 13일... 동천지부에 개발하다가 안되어서 폐지했습니다. 장비는 지방거 아니죠. 철수는 해야죠. 그 손해 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농지개량조합장 하는 얘기가 어차피 국가투자기관이니까 언젠가 갚을 일 있겠지 장비는 내려왔었다는 이겁니다. 경주에! .... 개발부장이나 지하부장은 당연히 나중에 위에 상부에 문책을 당하고 하나의 경영실적에 차질이 있으니까 마침 우리 경주시에 37공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손해도 좀 저거할김에 이 공사를 할라고 노력을 했다는 거는 우리 특위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지만은 하나의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는 들여다 볼 수 없는 거니까 지금이야 아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만은 분명히 제가 김철수 부장이나 지하수 부장을 만났을 때는 뭐라 했나 하면은 지금이라도 자기들은 일반 일부 지방업체에 하청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수조사나 지하수 조사는 가능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수맥신청 한 다음에 암반관정 공사를 줘야 되지만은 급하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줬다 그러는데 농어촌진흥공사 자체내에도요 바쁠때는 일반 업자들 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암반관정 업자하고 일반... 팀이 있습니다. 두팀 묶어서 하청줍니다. 주게 되면 농어촌진흥공사는 프리미엄 받으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경북지부가 5억 8천에 얼마 남겠습니까? 이제까지 장비 내려와가지고 손해 본것까지 좀하고 같은 경주 지역에 한해를 한쪽에는 농지개량 조합에 한해 용수를 개발해 주러 왔고 왔다가 손해 봤지만 거기 손해 본거는 어차피 자기들 이익이 남아도 국가에 환원하지만은 같은 경주 지역에 식솔들이 하니까 그렇지만은 자기들도 지하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주 시청에서 위에 상부 조직에 사장이라든가 위에 지부장한테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효율적으로 바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급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니까 농조에 손해 본거하고 이렇게 해서 좀 경영 앞뒤 맞출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여러가직로 추적해 봤는데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 로비 안했습니다. 로비라고해서 꼭 돈이 오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5억 8천... 안되고...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상 있습니다. ...차라리 농어촌진흥공사 너네들이 같은 값이면 장비 내려온김에 경주시 개발 정리도 해주고 ... 잘할 수 있다 ...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인정 받으면 인정 받는 거는 쉬운데 우리 업체도 아닌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5억 8천... 우리는 긴급이라 2. 08일날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늦는 거는 자기들 사정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 사정아닙니다. 자기들 미리와서 1월달에 장비 내려와가지고 농조 공사하다가 손해 본거를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좀 손해 본걸 좀 벌어야 됩니다. 지하수 부장으로서 당연히 자기 직책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신네들은 그거 하지만은 우리들은 시민들의 식숩니다. 식수! 당장이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라도 농정공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일반 업자에게 주라니까 줄 수는 있지만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줄 수 있지만은 자기도 하나의 농어촌진흥공사에 하나의 직원으로서 모든 농어촌진흥공사의 어떤 경영수익 차원에서 간간하게 따낸 것을 최대한 다른데 지부 지원 3대 받고 그 당시 2. 17일날 갔는데 2. 16일날 중량진에서 한 대 온다 그랬습니다. 마 추가로 받고 어떻게든 받아서 3. 30일까지 하든지 안그러면 지체성금 좀 내고 한 열흘 더 걸리더라도 가능하면 물량을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기는 농어촌진흥공사 입장이고 우리는 말입니다. 아무리 법적 하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긴급 상황 아닙니까? 긴급 상황을 우리가 2. 13일날 시장님한테 이원식 시장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농정공에 계약했다 할지라도 방법이 있으면은 지금 이라도 나누어서 줄 수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지방업체에게 꼭 경쟁 입찰로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있으면은! 그 얘기는 지금도 늦이 않았습니다. 본 특위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37개공을... 했을지언정 이제까지 판게 몇 공입니까? 관리한게... 지금 벌써 2월달 한달 다 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한 20공이나 17공 정도는 우리가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의회 특위에서는 이렇게 긴급 상수도 문제로 걱정도 많이 하고 사실은 시민들의 물 문제는 농어촌진흥공사는 지체금 물어버리면 그만 이지만은 우리 시민들은 하루 빨리 물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이라도 경주시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2. 16일날 계약을 했을지언정 계약을 변경할 수 있지 않냐 왜 당신네들은 기껏해야... 날짜에... 수십억 돈 갖다 넣었는데 사실 거기서 5억 8천중에 장비빼고 설령 100% 5억 8천의 이익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 농어촌진흥공사 수입쪽에서는 얼마 안됩니다. 지금 이라도 총무국장은 바로 우리 특위위원회의 의견을, 특위위원들의 대부분 위원 33인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겁니다. 지금 이라도 집행부에서 마음을 달리 먹어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37공 중에서 가능하면 한 절반이라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청을 주어서라도 빨리 공사를 앞당길 의사는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 있는 업체에 어떤 사업 자체에 주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히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이라도 앞당겨서 사업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조금 더 빨리 주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좀더 많은 업체들을 빌리면서 빨리할 방법 그걸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이고 경주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주고 두 개주고 그 사람들 한두개 준다고 해봐야 돈 3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가지고 떼돈 버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환경부에서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곤란을 받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 공사를 완료해서 거기에도 또 명시를 했습니다. 분리 발주를 빨리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시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긴급한 사항이라면 한번씩 하는 공사 형식으로 흘러갈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업체를 빌려가지고 좀 더 빨리 공사를 끝날 수 있는 방법 그것 때문에 이 계약을 재계약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뭐 국장님 입장에서 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이 결심하기도 또 어려울 것 같네요.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특위쪽하고 집행부쪽하고 지금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법적인 어떤 유권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가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전 선공사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법을 어겼죠? 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편의상 그렇게 관례대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전에 선공사 한 것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어차피 법령집 중에 49조 계약서 작성중에 생략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은 법 11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중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약없이는 사실은 공사할 수 없는데 단 이런 경우는 계약서 없이 선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1호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경매 붙일 때 할 수 있고 물품 매매시 매수 후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간에 계약 체결한 경우 전기가스 수도공급 계약 등 성격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공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엄연히 선공사 조항은 이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그거 인정하시고 법에는 없지만은 단 급하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라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국장님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마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어차피 업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13일날 농정공 주기로 결정났기 때문에 견적서 하나밖에 안 받았다 답변은 그것 아닙니까? 그죠? 그 위법성은 나중에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예정가격에 조서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사실은 각본에 이것은 어차피 아무리 농정공에 준다 해도 최소한 그런 거는 계약 담당하시는 분은...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농경지 해가지고 2억 2천만 적어놓고 경비 2억 16백만원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2억 2천 적어놓고는 이걸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익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남는 장사없죠? 안 남으면 안되죠? 이익은 제로 그래 놓았습니다. 이 왜 제로 해놓았습니까? 예정가격으로 하면서 이윤없이 예정가격 조서 꾸밀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3대 2 15% 붙게 되어있습니다. 공사는? 근데 전체 금액 맞출라 보니까! 왜! 이 서류에 따른 거는 아예 그냥 각본대로 따라 했는 겁니다. 아무리 건설부에서는 건설국장에게는 이거 끝나고 따지겠지만은 설령 건설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를 마 추천했다 합시다. 이 업체가 여러 가지 점으로 판단해서 도시건설국장이 판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왔을지언정 총무부에서는 그건 건설부의 사정이고 총무부에서는 계약 담당에 관한 부분에는 모든 책임은 총무국장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책임 못집니다. 계약에 관해서는! 설령 건설부에서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에 관한한은 지켜야 됩니다. 또 충실히 해야 됩니다. 뭐냐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건설부에서 혹시 단가가 좀 이상있는거 아닌가 특혜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너무 돈이 많이 잡힌거 아닌가 이런 걸 할려고 하면 보다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15일날 총무국장 명의로해서 예정가격으로 지체금을 줄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저는 마 회계에 대한 깊은 것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 예정가격 기초금액! 전국에서 두 번째로 행정에 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경주시의 행정 부서에서 그것도 계약에 관한 책임을 지는 총무부서에서 이런 엉터리 성의없는 엉터리같은 사업에 성의없는 조서가 나왔다는 것은 아예 그것은 항복문섭니다. 그럼 당신네들 원하는대로 마음대로 쓰시오 또 계약서 뒤에 시방서에도... 안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서 당신네들 설계해 주는대로하고 또 혹시 3. 30일까지 하다가 조금 지나면 지체성금 0.1%물고 그 다음 3. 30일까지 못하면 조정해서 개발했는 거가지고 가라 그 항복 문서 아닙니까? 그만큼 이번 계약에서 계약부서에서 업무에 소홀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진락 위원님. 어차피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으면은 어차피 총무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만나야 되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대충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보고 받을 그런 내용이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꼭 할 얘기있으면 국장님 꼭 하실말씀있습니까?

뭐 꼭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요점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국장님은 간단하게 예, 아니요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맞다, 안맞다 하는 쪽으로 전부 다 이걸 많은 얘기를 주고 받다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 묻는 자체에 어떤 희석도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위원님들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석원 위원님.

국장님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암반관정 37공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완료된 곳이 10공이지요?

어제까지 11공이 완료되었습니다.

11공입니까?

예.

11공 공사에 한 곳이라도 국장님이 직접 가보신 곳이 있습니까?

현재 직접 나가 본데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국장님 말고 다른 국장님 밑에 직원들 갔다오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하고 실무자와 계장은 현장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오셨습니까? 어느 현장에 갔다오셨습니까?

현곡...

현곡 남사하고 하곡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공사 시작되었는 곳에 두곳에 갔다왔네요. 그지요?

예.

그 이외에는 우리가 쭉 나가보니까 한번도 시공무원이 나온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37공을 다 준공을 준 것은 농업진흥공사가 가장 공신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맡겼죠? 맞습니까?

공신력도 있고 장비도 좋은 장비를 가졌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공신력있고 이래서 농업진흥공사에 맡긴 것 아닙니까? 그지오? 그래서 그것만 보던 것을 믿고 우리 관리감독한 사실은 없네요.

실질적으로 관정이 되면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착정부터 시작해서 탐사부터 시작해서 같이 시공업자와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해야 그것이 완벽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시수도과에서 인력이 있고 이래서 거기까지 다른 업무도 있고 이래서 못 챙겨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곧 우리 생명과 시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

거기에 아주 중금속 즉, 말해서 우리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이라도 물이 나오는데도 이물이 뒤바꿔 가지고 그것이 간이상수도로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은 큰 문제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현곡에 남사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황물이 나옵니다. 거의 황물이 나와서 철분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번에 분명히 물을 이미 검사하러 올라가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 물이 틀림없이 합격되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경주나 또 지방업체에 공사를 할 때에는 보통 물을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물을 푼후에 그 물을 취수해 가지고 시험을 올리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는 길게는 12시간 그것도 에어로 불어가지고 에어로 뿜어 올려가지고 물을 떠갔단 말입니다. 현지조사를 다해 보니까 이거요 에어로 뿜어 가지고 거기에 불순물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검사가 될 수도가 없습니다. 또 정확한 지하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라 하는 것은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 어떤 암반밑에 흐르는 물을 뽑아올리는 것이 지하수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하수는 최소한도 몇일을 푼 후에라야 정확한 물이 되지 팔 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손호익위원님이 이미 조사를 다했습니다만은 그날 수건을 딱 넣어서 실에다 수건을 묶어서 슬 내리면 건져올리면 전부 기름띱니다. 그 물을 검사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여튼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우선 현곡남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탐사과정에서 주민들이 보기에 황물이 있고 또 철분이 많고 이래서 일단은 그 자리에는 지금까지 농업진흥공사에서 굴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폐공처리하도록 그렇게 그것은 지금 위치를 바꾸도록 그리했습니다. 영천황물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되서 이미 물이 검사하러 올라가 있는데요?

검사하러 가도 그것은 이미 주민들이 이야기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황물탕 주변이고 철분이 많다고 주민들이 이야기고 있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자체에서 폐공처리하도록 그렇게 사실 앞으로 그것은 폐공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 수질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이 수질검사하는데 저희들이 도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수질검사기간이 무려 21일간 걸려야 수질성적표가 나오는데 거기 아까 불순물이 있다던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나오는 물을 자기네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불순물이 있으면 자기들이 자체가 가져와서는 수질이 합격이 안되니까 저는 앞으로 이용할 때까지는 충분하게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겠금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검사올리는데 과정에 있어서 검사가 합격이 돼서 내려오면은 다시 관을 넣을 때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수질을 깨끗하게 한 후에 이용시설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문제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상당히 들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사실은 원래 지금 지방업체가 할 경우에는 그 물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은 주민대표하고 또는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하고 그래가 주민대표가 물을 들고가지요. 지금 그렇게 안합니까?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물을... 원래는 계약서상으로는 우리가 이미 조사를 다했으니까 계약서상에는 12시간 푼다고 되어 있지만은 시에서 최소 일주일 그것도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여기 의회 잘 보여가지고 공무원한테 잘보이면 이틀퍼고 물가지고 가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합디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관장을 열흘정도 퍼가지고 난뒤에 체수량재고 그 물을 떠가는데 지금 농업진흥공사 가장 공신력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단체에 지금 줬다고 하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과연 그것이 공신력이 있고 또 우리 생명과도 직결되는 물을 사실상 에어로 뽑아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가서 합격받아온다면은 그것은 사실상 100사람에게 물어도 그것은 합격될 수가 없답니다. 없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관정을 이제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일단은 시추를 해 가지고 안에 불순물이 있는 것을 전부 다 씨징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전부다 뿜어 안냅니까. 내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이 될 때에 그것을 채취해 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는데 아까 인체에 해롭다든가 유해물질 이런 것은 수질하고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한다고 하면 수질검사할 때 그것은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선할 때 불순물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되고 제가 봐서도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생채취할 때에 수질상태가 일반적으로 보는 상태에서 그거하고 유해물질이 있는 것 하고는 수질검사할 때 그것은 다 밟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하고 나면은 아까 여러 장시간동안 체수를 해가지고 물이 안전수위에 또 안정적인 깨끗한 물이 나올 때 그때 이용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하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 농진공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또 확인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민들이 물떠간 것을 본적이 없고 우리만 믿어달라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믿고 맡겨달라 그 다음에 이 물이 우리 본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바꿔치기 안하고는 합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김위원님 잠시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자, 우리 계장님 잠시만 좀 나오십시오. 아니, 그 쪽에 좀 서십시오. 계장님 우리가 지하수 암반관정이라 안 합니까? 그지요? 관정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지하로 굴작을 해가지고 물이 안 올라옵니까 물올라오는 걸 봐서 채수량 자체가 우리가 계약한대로 150톤 되겠다 싶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수질검사 올라갈 때까지의 단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단계를! 물이 올라왔다 어떻게 합니까? 수중모터 설치합니까?

그때는 수중모터 설치안합니다.

그럼요?

일단은...

보충질문을 할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도면가지고 준비됐는데...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물자체까지 넣어가지고 써징을 해 가지고 써징을 몇시간동안 합니다.

그것은 보호파이프고...

아니, 아니 보조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관정을 파가지고 넣는데 물이 안 올라 옵니까? 그럼 일단 관정파는데는 성공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물이 올라오면은 이 물자체를 우리 규정대로 예를 들면 수중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지역주민의 입회하에 그 물을 받아가지고 봉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대구검사소로 보내는 그 과정까지를 규정대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야 우리위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물이 올라왔다 물이 올라 왔는데...

파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케이싱 넣는데까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위원들이 질문을 할겁니다.

아까 물이 나왔을 경우에 써징을 해 가지고 주민입회하에 물이 깨끗해 졌을 때 주민이 입회하에 채취를 해가지고 농진공이...

그 기간은 없습니까?

지금 채수량은 저희들이 보고된 채수량은 써징량으로 경험차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주시에서 이런 공사를 그전부터 쭉 해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정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설명을 한 번 해 봐달라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계가 착정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토사층이 됩니다. 토사층이 되고 암반관정을 해가...

국장님, 그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관계없이 들어갔는 여기서 물이 올라오면은 채수량 및 수질검사가 안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채수량 확인방침은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 수분증사를 올리기 위해서 그 물은 방지까지는 예를 들어서 며칠간 퍼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이 나오면은 그 물을 올린다든가 하는 그런 게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굴착을 해 가지고 물이 올라오면은 여기에 물아래에 있는 찌꺼기라든가 이것을 전부 콘푸레스로 뿌려냅니다. 이걸 써징이라 안하는데 뿌려내 가지고 이 뿌려내는 기간은 지역에 따라 가지고 위치에 따라 가지고 전부다 다르니까 어느정도 깨끗한 물이 올라올 때 다시 그 당시 주민들이 입회해 가지고 일단 수질검사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그것은 도연구보고실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게 에어로 불어내는 물입니까?

그렇죠.

불어내는 물입니까?

예, 불어내는.. 이걸 이제 안에

수중모터는...

수중모터는 나중에 수질검사해서 다 됐을 때 수중모터를 넣습니다. 그 수중모터 넣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농진공에 포함 안되고 그 이용시설에서 별도로 업자가 지정됩니다.

아니, 그러게 그건 저희들이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 문제로 가지고 여러 곳에 검토해 보고 그 전에 우리 경주시에서 관정개발한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 수질검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채수량 조사관계 문제는 자기네들이 그 뭡니까? 수중모터를 설치한 상태에서 설치안하면은 인정을 안해 준답니다. 에어를 불어가지고 그걸 불어내 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간다하면은 그 합격 될 물이 어딨습니까? 그건 말도 안될 일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안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생활용수 우리 수질검사하는데 도보건연구소에서 21일 걸립니다. 수질검사 기간만!

예, 그건 압니다.

그걸 일단은 여기에서 물이 맑은 물이 나오면은 그 자체를 가지고 빨리 수질검사를 보내가지고 수질검사에서 여기에 봐서 위험물질이라든가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라면은 이건 폐공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합격이 돼서 O.K되면은 그때부터 수중모터 넣어가지고 나머지 이용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은 이걸 다해서 수중모터까지 다설치해서 그때 해버리면은 이 물자체가 어떤 이상이 있다 이러면은 또 많은 공사비라든가 이런 시간이 들어가니까 현재 우리가 그래하고 있습니다. 관정개발을.

예, 국장님 그래 돼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석원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그래 돼가지고 우리가 가장 공신력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농업진흥공사에서는 그래하고 우리 순엉터리인 지역업자들은 수중모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최소 일주일 이상 물을 푼 후에 그 물을 주민입회하에 그것도 또 공무원 한사람 나와가지고 같이 공무원 그 다음에 주민대표가 보는 앞에서 그 다음 업자 그렇게 세사람이 다입회하에서 물을 떠가지고 주민대표가 그 물을 가지고 공사한 업자하고 대구에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 가장 믿을 수 없는 지역업체는 그렇게 하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전부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에어로 하루저녁 뿜어가지고 이물을 가져 가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에서 우리 주민을 대표로하는 이가 전에는 이렇게 안하고 여기 모터를 넣어서 열심히 뿜어서 일주일간 뿜어서 그때 물을 떠갔는데 왜 지금 하룻밤 사이에 물을 떠가느냐 하니까 우리 믿어달라!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 지하수 파가지고 200미터 300미터 아직까지 올해 수질검사해서 불합격된 일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업체들이 이제 아까 그래 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하기 전에 현재 그 상태에서 아까 여기 써징해 가지고 나온 물이 이제 깨끗하면은 일단 농업용수 같으면은 다 오나벽하게 되지만은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질검사가 앞서야 되니까 그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격되면은 그 다음 그라우팅이라든가 모은 작업을 들어가는 것이 그게 옳은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일단업체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작업현장 작년에도 그래 놓고 나중에 몇일 한 일주일후에 와가지고 수질검사는 자기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치가 있고 이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런 정도로 작업을 진행을 시켜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도환경보고의 연구원이라도 합격되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런 자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봐서 농업진흥공사에서 한 순서는 암반관정의 개발순서는 그게 맞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자신들이 어떤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 다른 읍면에서 그렇게 하겠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증인을 우리가 다 채택을 할 겁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래하든 저래하든 물이 이게 아까 이야기대로 수질검사해 가지고 불합격된다. 그러면은 이게...

국장님, 그게 에어로 뽑아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우려하는 겁니다.

글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물을 가지고 가는지 그건 못하겠지만은 필요하다면은 지금 해놨는 것도 해놨지만은 다시 주민입회 해 가지고 봉인해 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지금 현재에 이 자체문제는 그 전에 우리가 95년까지 쭉해 왔는 소위말해서 그 업자와 시청의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지금 농진공이 하지 않았을뿐더러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퍼올려가지고 그 물을 채취해 간다는 그 자체는 결코 이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물들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 바뀐 물이예요. 바꿔진 물 바뀌어진 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정말 그 물을 가지고 가서 정상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래 합격이 되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우리를 믿어주시오 하고 아무런 공무원감독도 없고 주민들 입회한 것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에 만약에 이 엉뚱한 물들이 들어가가지고 수질검사에 합격이 됐다면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호익 위원님.

국장님

예.

아까 계약하는 데도 법대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수질검사하는데도 법이 있지요?

수질검사기준이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기준이...

지금 말이죠. 대통령 령으로 나온 규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채취해 가는 절차말입니까?

그렇죠. 령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 더 하세요. 이걸 한번 보시고 공부하세요.

예.

위원장님, 보시는 중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보시는데 어떻게 발언합니까?

아니, 맨 그 비슷한 얘기 관련된 이야깁니다.

보고 난 뒤에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우리위원님들 그 동안에 뭐 정리할 것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아니, 계장님 그리고 표준규격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 공사를 하는지

12인치로 이 까만부분..

12인치로 굴착을 해야 되지요?

예, 이 케이싱을 설치합니다. 그래 가지고 암반상 밑에 한 1, 2미터 내려와가지고 시추를 마찬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시면트풀로 뿌려놓습니다.

그래 있는데

예.

분명히 12인치 밑에 다이아몬드 그걸가지고 12인치짜리로 굴진을 해야 되지요?

예.

굴진을 하고 난뒤에 8인치 케이싱을 넣고?

예.

그 암벽 5센치 사이에 그라운팅을 해야 되지요?

예.

지금 농진공에서는 그런 계획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라우팅 방식이 두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암반이 여기 발간선까지 파놓고 그 침같은게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세멘트풀을 풀어넣고 추를 가지고 꽉 눌러버리거나 사실 철재 케이싱을 넣는데는 물이 사실 물이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반층하고 케이싱하고 사이에 여기만 잘 막아주면은 그 물이 안샌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공에서 온 설계도는 그라우팅이 그런 방법이 아닌데?

그 농진공에도 다 넣어서 하는게 아니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케이싱이 길게 들어가거나 이게 불가능 할 때는 뒤에 4동정도 파가지고 까만 부분 같이 이렇게 5센치정도 파도록 해 가지고...

예, 있는데 12인치로 먼저 굴착을 해야 되지요?

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농진공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는 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2인치로 굴착을 안하고 있습니다. 12인치로 굴착을 안한다니까요.

그런데 8인치만 파가지고 8인치 케이싱을 제 생각에는 안들어가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12인치로 판다니까 12인치로 케이싱 굴착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없다니까 8인치 자체밖에 안내려가 있는데 뭐 어떻게 공사를!

그리고 또 하나 이야깁니다. 여기보면 말입니다. 대통령 훈령에 보면 이게 표준설계도면입니다.

예.

표준설계도면에는 어떻게 돼있냐하면은 12인치로 해가지고 이 사이로 5센치 굴착을 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라우팅을 다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간이상수도의 표준도면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28만 시민들을 위한다 그러면 최대한 이 정도는 설계도면을 꾸며야 안되겠나 이겁니다. 이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아니, 그러게 도면관계 문제는 지금 우리가 현재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12인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은 박혀져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죠? 설계자체를 거의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고

국장님, 그 수질검사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수질검사를 규책대로 안했죠. 대통령 령으로?

2, 3일전에 채취하기 전에 사전통지하고 그래..

또 그리고 가지고 물가지고 가는 건 누가갑니까?

의뢰인 방금 보니까 그렇게 돼있네요.

그대로 했습니까? 그대로 안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돼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사실

사실은 제가 아까...

아니 시민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하는 문젠데 이물을 어느 물을 가지고 같는 거 바꿔치기하는지 실지 정수기 물가지고 가도 불합격합니다. 저 거진말 아닙니다. 만의 하나 에어로 뿜어가지고 합격할 것 같으면 저위원직 여기서 사표내겠습니다. 백사람 물어도 우리업체, 지방업체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다른 데 제가 쭉 제가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전화하는 곳 마다 업체에서 뭐라하냐하면은 에어로 뿜은 물을 가지고 검사할 것 같으면은 무조건 100% 불합격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수중모터를 달아서 최소한도 1주일 이상 퍼야만이 그 물이 지하수 즉 말해서 그 암반쪽 밑에 흐르던 물로 가지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에어로 뿜은 물은 거기에 불순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한번 가서 물한번 수건가지고 담궈보세요. 기름이 그대로 올라 옵니다. 그게 어떻게 합격되서 나옵니까? 안되거든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안가봤으면은 집행부에서 안가봤으면은 이것은 참 그 공신력있고 우리이야기하는 경주시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공신력있고 믿을 수 있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한 귀신보다 더 나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끝까지 책임추궁을 할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자, 뭐 우리 과장님 답변할 사항있습니까? 국장님 일단 거기 좀 쉬세요. 과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굴진방법에 대해서 도면가지고 보충설명을...

제가 예전에 취급을 많이해 봤기 때문에 지금 할 수질검사라든가 여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한 걸 시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현재 지하수개발은 6인치 확공해 가지고 6인치가 들어가게 돼있는데 사실은 착정할때는 4인치로 착정을 합니다. 4인치로 가지고 착정을 해 가지고 내려가지고 물이 나온다고 봤을 때 나중에 6인치 착공을 해 가지고 6인치 완번한 관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12인치하고 이것은 여기 지금 먼저도 위원님께서 질문이 여기는 몇미터까지 저희들 그라우팅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 지형에 따라 가지고 암반층을 할 때는 지표수가 새지 않는데 같으면은 바로 위에서 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대수층이 두꺼운것같으면은 대수층까지 10미터나 20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깊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걸 참작해주시고 또 써징관계 물량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아니, 그라우팅이라는...

그라우팅이라는 그게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180미터를 팠다고 했을 때 파서 물이 나왔다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지질도를 저희들에게 주게 돼있습니다. 지질도를 볼 것 같으면은 몇미터가지는 표층액이고 그 다음 몇미터까지는 사맥층이고 그 다음 몇미터까지는 연암이고 몇미터까지는 경암이다 그럼 실트층이 있다든가 이 지질도가 나올 것 같으면은 위에 갱물이 들어갈 수 있는 투수층, 투스층까지는 그라우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지질이 산골같은데는 점토지질 같으면은 위의 지표수가 이제 들어갈 유입될 염려가 없을 것 같은 그라우팅을 적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상바닥이라든가 이 옛날에 강토라든가 이런데는 투수틍이 보통보면은 10미터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미터까지 그라우팅을 하는 부분이 더러있습니다. 그래 그 심도에 따라 가지고 그라우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고 그라우팅하는 지점하고 그걸 한번 현재 차트내용대로 라면...

현재 봐가지고 여기 구멍이 안들어갑니까,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건 착정구멍이고 그 다음에 확공해 가지고 8인치 구멍을 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뚫어가지고 6인치라는 거 12인치라는 것 이것은 뭐냐할 것 같으면은 이게 까만게 이게 충격층하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투수층입니다. 갱물이 유입될 수 있는 층입니다. 이게 대충 여기 15미터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생긴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것은 그라우팅하는 이유는 격수가 우물에 안들어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라우팅하는 지점이 어디서 어디까지 그라우팅합니까?

여기 검은데 이겁니다. 이건데 이 깊이는 여기 투수층 충전층의 심도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전체 관이 플라스틱이든 쇠파이프단간에 거기에는 불순물이 침투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저기 도면에 의하면은 빨갛게 그 지점이 있는 양쪽이 거기가 바로 암반인 연암부분인데 거기가 거기만 그라우팅해버리면 위에는 할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그라우팅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것은 이제 당초에 관을 뚫다가 보면은 꽉 안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거기 틈사이가 생기거든요.

아니, 파이프가 내려가는 지점하고 여기 암반부분 여기만 그라우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한다니까 제가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합니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설계돼 가지고 이것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보통보면 여기까지 다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발주를 준 농진공에서는 다 하도록 돼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빨간 부분 이것만 합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라우팅을 한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심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써징관계는 채수량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고 이것은 보통보면은 콘푸레스에 공기압이 있습니다. 압이 얼마나 가가지고 물이 불어가지고 올라오는 미터 이걸 보고 이제 물량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게 유량시험에 거의 별다른 그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해 주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동네 수질검사하는 걸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보면은 동담당자가 아닌 그읍내 개발위원 이라든가 동네 대표들이 입회해 가지고 자기들이 실로 채취해 가지고 가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소홀히 했는 것 같습니다. 농진공사에 줬기 때문에 참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농진공사에는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 투자기관이고 공신력이 있는 상당히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이제 동네사람 들이 입회해 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실을 채취해 가지고 봉인을 해 가지고 운반만 자기들이 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채수를 다시 해 가지고 지금 검사가 나왔다할지 라도 우리가 다시 기계를 넣을 때 채수를 다시해 가지고

검사나왔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빨리 갔는 것은 이미 나올 때 쯤 됐는데?

21일 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희들 기계를 넣어가지고 한번 며칠 퍼가지고 우리...

그것은 저희들이 할께요. 그건 신경쓰지 마세요.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예.

국장님 지금 현재 한해 대책비긴급조사로 인해서 특위가 구성하고 뭐하고해도 아직까지 현장에 못가보셨지요? 그만큼 바쁘셨고 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예, 한 두어군데 둘러보고 왔습니다.

과장님 한 두군데 정도 가봤습니까?

예.

우리 계장님 몇군데 갔습니까?

저가 3군데

3군데 갔습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간건 빼고

빼고는 3군데

3군데 갔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두군데나 세군데 이래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아무리 전문가 입장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지만은 우리 위원들 지금 현재 질문하는데 답변 못합니다. 답변이 정말 안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면이 현재 농진공에서 보내온 도면하고 똑같이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해놨는 걸 봐가지고는 그 표면을 봐가지고는 현재 아마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12인치로 굴착을 했다는 말입니까?

마지막 확공은...

아닙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95년도 간이상수도 시방서에 보면 말입니다. 채수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채수량은 7일 이상 채수한 평균치로 한다. 이래 나와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채수량 시험시는 공사감독 추진위원의 입화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방서에 분명히 붙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질검사해 가지고 감독공무원과 추진위원회의 공동 입회하에 채수하여 경북도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런 시방서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맡긴 37개는 그런 시방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글쎄, 지금 7일 이상 퍼가지고 평균치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그것도 지하수에 대한 채수기준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파놓은 10공중에서 가가지고 뚜껑을 열고 수건에 줄을 달아서 내려보내면은 기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물이 그럼 합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물을 떠갔다니까요. 지금 남사는 이거 하면은 기름물이 묻어납니다.

지금 이제 써징을 할 때는 물을 뿜어낼 때는 기름이 전부 밖으로 나오고 그때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관 자체가 전부 유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둘것같으면은 기름이 약간씩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채수 시험할 때는 우리가 채수시험할 때는 이 준공하기전에 채수시험을 다시 합시다. 다시 할 때는 거기 불순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전적으로 없도록 해 가지고 하고 아까 7일을 말씀하셨는데 수질은 채수시험이라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3월 30일까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채수량 한군데 하는데 7일간 걸린다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3월 30일까지 다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했는 공사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인치도 설계도면대로 굴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제가 마지막 질문을 내리겠습니다.

예.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방서 그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하셔 가지고 하시고 분리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도록 끔 그렇게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계약조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님 이하 부속회의를 하셔가지고 간부들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분리착공만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그런데 그러면은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은 내일이라고 우리가 포크레인을 가져가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페공, 페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페공은 여기 도면으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불특수층 이게 충격층인데 여기까지에 구멍을 막아가지고 일단 이 지점에 그라우팅을 합니다. 이 지점에 격물이 안 들어가도록끔

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100미터를 팠을 때는?

밑으로 팠을 때는 여기는 충격층이 여기는 일반 흙으로 매워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모래가지고 매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만 페공할때에 물이 불순물이 안들어가도록 그라우팅을 해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페공이 약한 몇 개가 나왔거든요.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페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확인은 안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인기관이라서 저희들이 믿고...

믿었죠?

예.

국장님 페공한데를 말입니다. 내일이라도 우리장비를 들여가지고 현지 확인을 바라겠습니다. 페공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 페공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11공 어제까지 11공이 완료되었고 지금 7공이 진행중에 있고 그동안에 페공했는 것이 실패했는 곳이 4공인데요. 여기에 대한 페공처리는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공사..

페공을 다 했는데요. 싹 한번 갈아났는데요. 벌써요.

방금 제가 이야기는 저런식으로 조치를 했는 것이 아니고 페공조치를 했는 것이 아니고 그라우팅을 해서 모래 넣고 그런 것은 아직 조치가 아직 안됐고...

어느 모 한군데를 104미터를 팠는데 이틀동안 흙을 집어넣고 해 가지고 완전히 싹 확인다 해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은 이게 시행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됩니다.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페공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있는데 다시 그것은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이번에 위원님들이

아니죠, 열 몇군데 팠는 중에서 이대로 공사를 안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농정공에게 자기들...

그럼 앞으로 막 이렇게 공사를 해도 앞으로 공사를 시킬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든가 또 이러한 상황을 농정공관계자에게 한번 진술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명백하게 그런 사유가 있다면은 농정공으로 하여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이 사업을 시행시켜야 될 것인지 안시켜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현장을 가셨던 계장님한테 이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업무가 바쁜 관계로 현장만 답사했지 시공 직접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죠, 금단 갔을 때도 제일 처음하고 안 있습디까, 캐싱막으면서... 압력을 두드려 넣는 것 봤지요?

금단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남산은 어떻습니까? 남산은! 남산 그때 가보셨지요?

남산에 갔는데 8인치 캐싱만 묻어놓고 12인치 굴진하는 표시가 없는데요. 아예 안했기 때문에

건설국장님, 그동안 진행된 몇가지 경주시하고 농진공간의 서류라든가 자체내부 결재과정에 있어가지고 몇가지 의문사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7일날 농진공에 수의계약을 의뢰 사업시행을 결과적으로 의뢰하는 공문을 결재 맡을 때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결재는 국장님이 직접 받았습니까? 안그러면 밑에 계장님을 시켰습니까?

그건 우리 담당계장이 통상적으로 결재 올라갈 때는 담당계장이 합니다.

부시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재를 이런 중요한 시안도 계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으로부터 구두로 감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재서류는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결재서류를 담당계장이 했다면은 위원장님!

예.

잠시 그 계장님을 참고인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뒤에 좀 쉬시고 계장님 마이크대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급수계장이지요?

예.

1월 27일날 결재를 부시장, 시장님께 직접 드렸지요?

예 들어갔습니다.

국장실에서 국장결재 맡을 때 그 3월 30일까지 기한한 것은 국장실에서 결재받는 과정에서 건설국장이 시켜가지고 본인이 수정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 수정한 문안 그대로 들고 부시장, 시장님에게 결재 맡았지요?

예 맡았습니다.

그 수정한 문서에 대한 그 수정에 대해서 사무관리규정에는 원래 수정한 것을 서면날인해야 되는데 날인 안했지요?

예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사무규정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송은원씨가 맡고 서로 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송은원씨 담당은 실제 이 기안문서 결재하는데 거의 참여도 안하고 몰랐다 그러던데 직접 관여 안했지요? 이 문서기안은 급수계장님이 직접 했지요?

기안은 직업 했습니다.

송은원씨는 기안하는데 관여 안했지요?

그 사무안이라든가 사업지구결정은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송기사가 현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송기사가 했고 그 다음 기안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국장님 좀 부르겠습니다.

예.

그 결재는 27일날 우리가 농진공에 34번 사업시행어로 공문을 보냈다 이겁니까? 그지요?

이것이 긴급식수원 사업비 말이 건의가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추진대책 회의를 1월 19일날 있었습니다.

급수계장이 갔다왔다 아닙니까?

예, 우리급수계장이 갔다 왔는데 그 보고를 받으니까 사업추진일정 계획까지 거기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은 보조금교부라든가 자금배정 그 다음에 계약체결 공사완공 식수공급일까지 그 당시 제가 받아볼때는 사실상 중앙에서 밑에 현지의 어떤 상황보다는 중앙에서 어떤 가뭄이 시급하니까 타이트하게 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금 내려온 걸 보면은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자금배정이 24일날까지 도에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는 29일날 내려왔든가 이래 됐는데 우리 환경부의 대책회의를 갔다와서 그 다음에 보고를 받고 26일날 교부금 신청을 할 때에 이전 에 저희들 그 사이에 앞으로 추진 그 자체시행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때 이 기안문 이전에 자체추진계획을 저희들 국에서 작성할 때 제가 아마 직접적으로 계장하고 그 당시 수도과장이 없어서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일정이라든가 시행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원론적인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한테 제가 건의를 해서 이 관계를 확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시행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과에서 해당과에서 절차에 의해서 시행위탁 의뢰라든가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요점이 뭐냐하면은 이번 농진공계약과정에서 물론 계약은 계약계에서 합니다만은 농정공에 일단 공사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던 일반계약을 했든간에 농진공에 공사를 줘야 되겠다고 주장하신 분은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지요?

예 제가 했습니다.

언제 결정이 났느냐 이거죠.

그것이 최종결심받는 것은 1월 27일인데...

결재받기 전에?

결재받기 한 3, 4일전부터 약 한 4, 5일전에 그런 것을 그동안에 앞으로 일정계획이라든가 실행방법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진공은 처음부터 국장님이 밀었으되 암반관정이라면 지방업체도 있고 또 포항업자도 있고 경상북도에도 일반적인 관정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부탁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탁한 적은 없고 그냥 자진해서 국장님 자의로 판단해 보니까 농정공자체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지요?

글쎄 농정공의 관계가 저희들 농진공이 통상적으로 많이 하니까 농진공 해당 책임부서에 있는 사람을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사람이 권오동과장인가 그분이 왔더라고요.

언젭니까? 그게?

그것이 26일입니다.

26일날 왔을 때 먼저 우리 37공 관정개발을 맡기고 싶은데 할 수 있냐고 제안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였습니다. 하겠다 했습니까?

자기네들 이야기는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길 했죠.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하니까 당신네들이 어차피 여러 가지 장비면이나 기술면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시의 가뭄대비를 위해서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올라가서 본사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면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가지고 1차 그날 협의를 마치고 다음에 전화...

전화를 그 날 했습니까?

그날에 대해서는 그후에 원론적으로 그 날 이야기가 돼 가지고 나중에 전화로 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위탁공문을 27일날 농업진흥공사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하게된 겁니다.

27일날 천 5백만원정도 일방적으로 적었던 거지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 30일 처음에 처음부터 27일 날 공문결재 받기 전에 이 결재자체가 27일날 토요일입니다. 맞지요? 기억 안납니까?

예 거기까지는 기억 안납니다.

1월 27일이 토요일입니다.

이게...

기억 안나면은 급수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결재하기로는 27일 날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날이죠?

예 이 아마 박계장이 결재를 맡으려고 시장님실에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27일날은 당일날은 결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이 바쁘고 이래서 결재를 다 못합니다. 26일쯤 될 겁니다.

최소한 26일 내지 그전이죠?

24일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추진일정에 나옵니다. 24일날 농업진흥공사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24일날 했습니다.

27일날, 그러니까 26일 내지 25일날 급수계장과 기안문을 결재를 맡으면서 날짜를 2월 29일로 고치라고 했지요?

이게 이제....

짧게!

저희가 자체 판단했을 때는 3월 30일까지로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환경부의 지침에 보면은 2월 29일까지 돼있고 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기관에 농업진흥공사에 이걸 기간을 단축해서 함으로서 자기네들도 최대한 장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위탁하는 마당에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좀 추진하는 그런 생각에서 날짜를 사실상 우리가 봐서 좀 무리가 간다고 보고 저도 그 당시 판단을 그래 했습니다. 3월 30일까지 날짜 끊어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보내가 뭐 우리가 나쁠 것은 없는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만큼 긴급하다는 사정을 농진공측에서 알림으로서 빨리 이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고치도록 내가 그 당시 급수계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2월 29일가지 못할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대충 그것은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후보계획을 해보니까 그 때 한달만에 이것을 다 37공을 마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미리 알면서 그냥 서류를 여기 마, 독촉도 하고 사실은 2월 29일가지 못하는 걸 알면서 상부지침도 지키고 농진공에 독촉하려고 이렇게 해 놓으면 하루 더 당겨주지 않겠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쳤다?

예 맡았습니다.

그럼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는 모르고 긴급상수원대책이니까 뭘 생각하겠습니까? "공사 언제까지 되냐?" "한 29일까지 가능하면 온료하도록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환경부계획을...

그럼 시장,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마 환경부 지시를 지키서 돈이 내려오 면은 2월 29일까지는 가능하면은 물론 며칠 늦어질 지언정 2월 말까지 해가 3월부터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몇 개라도 37공 다 안되면은 일부라도 물을 먹을 수 있겠다고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지요? 있고 또 27일날 보고 할 때는 2월 29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시장, 부시장이야 결재할 때 오히려 그전에 환경부지시 관계도 일정이 나와있고 27일날 시장에게 결재맡을 때도 2월 29일날 마치겠다 그랬으니까 시장, 부시장은 그렇게 기억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에게 보고 할 때 우리환경부에서 우리 박계장이 물론 갔다와 가지고 자체계획을 했습니다. 할 때 그때 시장님에게 이미 2월 29일까지는 좀 불가능한 것으로...

그건 29일 아닙니까?

아니 27일날 우리 또...

2월 27일날 할 때 이미 이것은 이미 형식적인 날짜일 뿐 이야기 했습니까? 그러면? 27일날 시장결재 맡을 때는 29일날 마친다고 결재 맡은게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하기 이전에 자체차트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에게 추진 계획을! 환경부에 지침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의 자체추진계획을 만들 때 지금 저희들 그때 한 번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2월 29일까지는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질시험하고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또 일단 행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도하고 보고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 또 거기에서 지침이 한 번 정해지면 거기에 자꾸 이게 시급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맞추라고 지금 하는 것이 우리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3월 15일 이하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게는 일단 1차보고 할 때는 3월 15일까지는 최소한 이 이상은 더 안 끊어진다.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데 관정하는 날짜를 세부적으로 해 보니까 두달간은 아무리 당겨도 두달간은 해야 된다는 자체판단이 나와가지고 그래 했는 겁니다.

국장님 금방 1월 29일날 자체추진이라 했는데 자체추진했는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보면은 처음에는 탑정동 방사선취수장공사 나오고 두 번째 단계 보면은 간이상수도 개발사업 아닙니까?

거기보면은...

이것도 그냥 그럼 형식적으로 "시장님 날짜 이렇게 맞춥니다"

아닙니다. 거기 밑에 채수량시험하고...

채수량하고 착정일이 29일까지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채수량해서 착정해 가지고 수주까지 지금 현재 3월 30일까지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여기보면은 전체 3월 15일가지 수질검사를 마치도록 왜 그러냐하면은 수질 검사도 보면은 이게 마지막에 해놨는데 이렇게 한 것은 여기 우리가 계획 세울 때는 착정채수량시험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추진 먼저 된 것은 먼저 된대로 수질시험을 자꾸해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도 그렇게 여기 자체 식수원대책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착정이라는 우리가 수질시험이라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2월 28일날 마치는 것을 3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이번에 우리 3월 30일까지라는 것은 여기 수질시험까지 마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발주된게 3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다 마치는 걸로 해서 농진공에 줬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가 여기 착정, 채수, 수질시험까지 마치는 걸로 해서 3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맞습니다. 수질시험이 21일간 있으니까 마지막 파는 것은 예상하면은 3월 10일가지 돼야지요. 그래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 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몇 공 팠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말이 틀리는데요.

아니 글쎄 질문내용을 하셔가지고 저기에다 맞다, 아니다 하는 답변만 확인하세요.

좋습니다. 제가 농진공 경북지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27일 이전에 여기와서 국장실에서 급수계장하고 의논할 때는 계발계장이 왔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이야기 하니까 6개장비 경북지부3대 그때는 이미 농진공에 경주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본사에 올라가서 경주에 일거리 있으니까 3대 지원해 준다해서 가지고 오면은 6섯대입니다. 6대를 가지고 최대한 풀가동 해 가지고 이틀탐사 6일착공 굴착 평균8일 정도 계산해 보니까 65일 정도 걸린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걸 이미 27일 이전에 경주시에 의뢰할 때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굴착만 하는데 두 달 걸린다고 분명히 1월 27일 이전에 경주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3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식수조사 마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아니, 그런데 협의를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농정공하고 계약할 때는 수질시험까지 마쳐가지고 3월 30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한 기간을 많이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말고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장비를 어떻게 하든지 3월 30일까지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이용시설이 뒤따라가니까 우리로 봐서는 급하니까 그리고 사실상 준 이유도 농진공에 준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농진공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을 줌으로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당시 계획은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3월 30일까지 모든 걸 마쳐라 마쳐서 우리에게 이야길 해라 이렇게 현재 돼 있고 계약이 그래 돼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이야길 왜 시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전에 환경부 19일날 갔다 올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지침도 그렇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2월 29일까지 최대한 마치도록 하라는 거기 내용중에서도 약간 무리가 있겠지만은 그런 공문이 그만큼 내려왔으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분리계약을 하라고 그만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그속에서도 우리 수도과장님은 시민에게 물을 깨끗하게 특히 긴급한해대책상 빨리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월급받는 목적이 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농진공경북지부에 장비 최대한 풀가동 몇 대되나 6대 분명히 대답했다고요. 6대 가지고 풀가동하면은 언제 되겠느냐고 하니까 3월 30일까지 자기들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3월 30일가지 최대한 완료하겠다고 이야길 했으면은 여기서 판단해 보고 29일까지 하라는 독촉이 있으면은 최소한 다른 방안을 37개공 중에 절반을 떼든 7곱 공을 떼든 당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볼 때는 그냥 농진공에 맡겨버린 겁니다. 사실! 마, 공무원이 감리감독 나가기 편하니까 말 저질러 놓고 편하니까 감사도 없고 편하니까 맡겨버리고 긴급으로 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단, 공문상 형식적으로 2월 29일까지 당겨 보내면 자기들이 알아서 성의있게 안 당기겠나 그런 순수한 마음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은 국장님도 안하셨고 우리 수도과장님도 안했습니다. 인정하지요? 그냥 전화로 해놓고 빨리 하라도 독촉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우리가 긴급 아까 환경부에서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보조내려온 것이 자기네들 우리 계획서 내려온걸 보면은 1월 22일까지 내려보내겠다 해놓고 1월 29일날 돈이 내려왔습니다. 돈내려오고 이런 것이 일련의 계획이 자꾸 안맞아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이 정식으로 입찰을 준다든가 이래되면은 이 예산조기가 되가지고 다시 예산사용승인을 맡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으면은 앞으로 또 열흘이상 걸려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축하는 것은 제가 그당시 판단은 그랬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 시키면은 그런 절차가 이전에 먼저 내일이라도 당장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 당시로 봐서는 최선을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농업진흥공사가 자꾸 위원님들 이런 이야기하니까 좀 아까도 농업진흥원이 공신력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제가 그 당신의 판단으로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이 이게 진짜 당초에 다 확보돼 있다든가 이랬으면은 생각을 좀 달리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은 촉박하고 돈은 아직 내려오지도 않고 회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마치라는 그것 뿐인데 사업주무국장으로서는 이것도 예산 아까 그런 절차 다 밟으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급한김에 그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 그렇게 시행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니까 다시 그당시 한번 더 생각을 지역의 정서라든가 지역업체의 등등을 미처 상세하게 못 챙겨본 것이 제가...

예 답변을 좀 이제 중지하시고 이진락 위원님!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 3월 30일까지 착정공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현재 11개지요? 11개 중에서 현곡의 한공구는 페공시키라 그러셨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완공된 것이 1갭니다.

완공된게?

저도 지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이야길 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 농진공에 위탁한 과정은 순수한 그런 과정에서 결정지었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이 특위까지 구성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지방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정서를 못읽고 했다는데 좀 후회스런 생각이 있고요, 3월 30일까지 이것을 과연 마치겠느냐 우리 법적으로는 계약상으로는 지체상환이고 뭐고 다 하도록 돼있지만은 그 지체상환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완전한 공을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시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농업진흥공사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너희가 3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다 마칠 수 있느냐 현 단계에서 구두계획을 다시 한번 받고 또 아까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농진공하고 자기네들이 꼭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떻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또 자기네들이 장비가 안되면은 7곱대 아니면 4대분을 더 붙인다든가 어떤 그러한 그것도 안되면은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다른 어떤 민간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업체를 일부를 참여를 시킨다든가 이러한 등등을 한번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저희들 특위가 구성되고 난 후 오늘 현재까지도 농진공 그 지역책임자를 만나신 기억이 없지요?

만났습니다.

만났습니까? 뭣 때문에 만났습니까?

특위가 되고 지난주에 담당 아까 개발과장이 우리시에 수도과에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하기 위해서 한번 왔습디다. 와가지고 그때도 제가 경고를 한번 줬습니다. 우리특위에서도 이렇게 관정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특위까지 구성이 돼있는데 절대로 조금의 어떤 하자도 없이 해야 되고 또 기간도 지켜야 되고 우리시의 감독보다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감시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걸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충고겸 부탁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이진락 위원님.

이게 공문이 26일에 도에 교부금을 신청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교부금 신청했지요?

예 26일날 보조금 신청했습니다.

여기 그때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에 올릴 때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때는 4월 30일까지 준공할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4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탑동정수장 방사선집수정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날짜 잡은건 없지요? 여기 자료에 없네요.

전체답니다.

합쳐가지고 특별히 간이상수도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야기 안하고?

이 사업내용에 탑동 방사선하고 간이상수도하고 같이 37억에 대해서 전체다를 4월 30일까지 마치겠다고 그렇게 지금...

그럼 27일날 공문서를 갔다가 농정공에 2월 29일에 해달라고 할 때 농정공에서 1월 31일자로 그렇게 못한다. 3월 30일까지 하겠다고 분명히 왔지요?

전혀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맡겨놓고 일정에 대해서는 긴급하지만은 분리발주할 생각도 안해 봤다?

3월 30일까지 해도 우리가 계약하고 아까도 계약부서에서 여러 가지 질책이 계셨습니다만은 바로 2월 1일부터 바로 착수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업체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최소한 한 열흘이상 거의 한 보름정도 당겨가지고 착수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그 당시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2월 2일날 각 읍면동에 간이상수도 긴급식수 개발사업확정에 대한 공문 보낸 것이 있지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빨리 펴보세요. 2월 2일날 말이죠. 각 읍면동에 시달한 공문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간이 상수원 긴급개발추진계획 해 가지고 사업명 82개 지구 관정개발 37, 기타수원 및 이용시설 44개소 사업비 22억 해놓고 시행방법은 수원개발은 진흥공사에 위탁시행한다 그래놨고 밑에 추진 2쪽에 보면은 예?

사실 그건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안맞는데...

아니, 공문을 보낼 때는 암반관정을 한달간 하겠다 미리 못하는지 알면은 시장한테나 그러든지 읍민들한테 하달할 때는 툭 깨놓고 3월 30일까지 착정한다고 얘기하든지 하지 한달만에 안되는걸 왜 한다고 합니까? 읍면동장한테 건설국장이 그렇게 겁을 먹은게 뭐 있습니까? 그냥 툭 깨놓고 읍면동에서야 3월 30일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 해주겠다 그러면은 감지덕지 하고 받고 있지 굳이 이걸 2월 28일까지 하겠다고 기대 괜한 기대를 줄만큼 공문을 각 그 형식적으로 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2우러 28일 착정해 가지고 3월 10일까지 최소한 시행하고 수질검사 3월 15일까지 마치겠다고 공문에 형식적으로 보냈습니까?

형식적으로 보냈는 것보다도 읍면에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 보내는 것은 그 대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에서 이걸 좀 알아야 안되겠느냐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을 통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는...

그래 중요한게 날짜 아닙니까? 긴급상수원대책인데!

우리시장님에게 당초에 맡은 후보계획대로 그대로 우리가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시장한테 공인받는 건 2월 29일인데 여기 2월 28일은 또 뭡니까? 하루 더 차이나는 건 또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적어가지고 공문을! 이거 작성 누구 했습니까? 손한번 들어보세요. 계장님, 급수계장님이 작성했습니까? 2월 29일은 뭐고 2월 28일은 뭡니까? 그리고 또 금방 이야기한대로 결재받는 후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타사업에 우선 발주하여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 고친건 누구 고쳤어요? 급수계장이 고쳤습니까? 고친거, 기한 고친거 급수계장이 고쳤습니까? 왜 이래 읍면에 공문하나 제대로 그냥 정한대로 작성 안하고 이거 국장님 결재 맡은 뒤에 고쳤어요? 급수계장 그전에 고쳤습니까?

그전에 고쳤습니다.

그럼 건설국장은 이 공문 기안하면서 그냥 이 숫자 하나 고친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글자수가 2, 30자씩 고쳤는데도 그냥 결재 그냥 했습니까?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한다는 걸 통지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재규정을 그동안 읍면에 뒤따라가 관련해서 내려주는데 사실 읍면에 내리는 공문이 다 과장이나 국장이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실지 읍면에서 당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사업을 이런 계획을 통보하는 그런 알리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설국보다도 읍면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상대하고 주민들한테 읍장이 말할 때 말입니다. 관정개발 다 완료한다고 다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주민들 목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공문서작성 자체도 이렇게 이걸 허위라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형식적으로 발송한 겁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식적인 공문입니까? 허위공문입니까?

허위공문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좀 미비했는 것은...

그리고 조금전에 급수계장님이 이걸 결재 맡기전에 고쳤다 했습니까? 다시 질문하는데 건설계장님 이거 건설국장님 결재 맡은 뒤에 고쳤습니까? 그전에 고쳤습니까? 솔직하게 시인하세요. 검열통제관이 도장찍을 때 이렇게 고친 공문을 갔다가 통제관에게 도장찍으러 갔습니까? 국장 결재 맡은 뒤에 고친거 맞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재 올라올 때에 실무자들이 올라오면은 문법을 수정해 줍니다. 수정해 주면은 다시 워드를 쳐야 됩니다.

건설 실무자가 통제관이 도장찍을 때 그냥 워드쳤다가 고친걸 도장 찍어줍디까? 도장을! 통제관이 도장찍어줍디까?

이것은 시행문을 같이 쳐서 가져가기 때문에 보내는 공문하고요 원안하고 같이해가 확인해서...

날짜하나 고치는 것까지 일일이 통제관이 이런 형식적인 공문하나를 갔다가 그냥 그렇게... 이거 저 시장결재 받고 국장결재 맡을 때 이렇게 고칠 것 같으면은 급수계장 왜 고쳐서 결재 안받습니까? 그럼!

위원님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문취급이...

공문서를 정상적으로 안하고 허위공문이나 안그러면은 형식적인 공문 보낸거지요? 사실과 맞지 않는 공문을.

사실과 맞지 않는 것보다도 자체가 처리가 허위라든가 그런 것 보다는 이게 공문 처리자체가 미숙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아까 날짜 고친거라든가 이런 등등이 원칙으로 하면은 좀 시간만 있으면은 워드 새로 빼가지고 고친, 수정한 걸로 해서 이래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건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워낙 바쁘고 이러니까 오면 올라 오는데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시행되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말입니다. 얼마나 물을 못 먹고 있는 동네는 자연부락단위가 34가계 물을 못 먹고 있는 가계가 많은데 읍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공문보고 2월말까지 암반관정 완료하니까 다 기다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놨습니다. 실제 외동읍에도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읍면에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뒤에 추진계획서를 보면은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데로 그래서 돼 있습니다. 3월 15일가지 수질검사하고 그 다음에 4월 30일까지 이용시설을 마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개발을 갔다가 3월 15일까지면 차라리 3월 15일이라고 하면은 농진공에 3월 30일은 뭐고 3월 15일은 뭡니까? 여기는 3월 15일까지 수질검사 마치고 이용시설이야 별도로 마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농진공에 3월 30일이면 차라리 3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마치겠다고 공문을 보내야되는 거지 여기는 또 3월 15일까지 수질검사를 마치겠다고 하고 앞뒤가 하나도 안맞잖아요!

예 그게 사실 좀 안맞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쁘게 하고 또 이러다보니까 꼭 그 시간 날짜가 계약된 날짜라든가 도에 보고한 날짜라든가 또 동에 갔는 이런 것은 좀 일부 좀 안맞는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들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은 또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아까 공이 아무래도 급하니까 빨리 하려고 농진공에 총리훈령도 고려해서 했다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 말입니다. 우리 김정호 건설도시국장님도 우리 특위위원들도 그렇게 건설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경험과 지식이 많다고 기대되는 건설국장께서는 능히 공사 줄 수 있는 것은 지하수조사는 분리해서 줬으면은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1월 27일날 그 다음날 1월 28일부터 와가지고 지하수 수맥조사 열흘만 하면은 자기들 37개소 지금 어차피 한지역에 두 개씩 2개소가 74곳의 지하수 탐사하겠다고 여기 설계도가 안 나와있습니까? 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