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의원 발언

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세종 건설을 위하여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임위 내역서 615∼6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징수결정액은 298억 7259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293억 3171만 원으로 5억 3578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509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내역서 633∼6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예산현액 584억 6527만 원 중 523억 77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4억 1350만 원을 이월하였고 6억 688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상임위 내역서 6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5억 33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내역서 658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재수립 사업 등 총 10건으로 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 필요,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비 이월과 유찰에 따른 재입찰 진행 등의 사유로 42억 949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역서 659쪽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백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3건으로 과업 증가에 따라 준공 시기 미도래로 공기가 연장되어 11억 18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 695∼707쪽입니다. 시민안전실은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총 2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50억 3418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이자 등으로 52억 1656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기금 규모는 102억 5074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공공시설점검 정비계획 수립 사업, 영상회의 체계 구축 사업,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한파저감시설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에 20억 3079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19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60억 5895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이자 등으로 26억 5637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기금 규모는 87억 1532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응급복구 봉사자 지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에 242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11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페이지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의 불참자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납부를 안 하신 거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납부 안 한 부분은 우리 세정과 쪽으로 1년 지난 다음에 넘겨서 그분들을 추적해서 더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가산금이 일정 기간까지 계속 나가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만 원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천을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아서 변상금을 물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수납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하천수 사용료를 내야…….

그게 지금…….

이것은 지금 보니까 공유수면 사용료인데요.

저희가 지금 치수방재과에 미수납액이 하천수 사용료, 하천 사용료가 지금 저희가 미수납액이 157만 원이 있고 다음에 변상금 457만 원이 있습니다. 합쳐서 그 금액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변상금을 물리는 치수방재과의 예가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공유수면 자체를 점용할 적에 점용료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변상금 부분은 공유수면 사용료를 안 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변상금으로 가산해서 부과했던 그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어떤 건인지는 제가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페이지 수가 안 맞아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 검사를 제때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더 이상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이런 회사, 법인 같은 경우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회사 자체가 파산해서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우리 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들이 성과 목표, 성과 지표를 세울 적에는, 이게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게 성과 지표를 결정한 시점하고 작업하는 시점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중간에 있었고요. 2018년도 8월인가 그때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보건위생, 지금 보건정책과로 간 파트의 목표치를 좀 삭감하고 성과 목표를 다시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안보교육이라고 통상하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이, 그러니까 현장 견학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장소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일선, 작년에는 연평도 쪽으로 잡았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참석률이 좀 저조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 실적이 저조했고요.

저희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미리 준비해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 조금 시기상으로 그게 안 맞았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부강면 산수지구라고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개인 일정상으로는 작년 연말에 끝마쳤어야 하는데 하는 과정에 어려운 과제가 생겨서.

산수1교라고 다리를 놓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민원도 있고 보상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균특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저번 행감 때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주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를 정성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척척세종 같은 경우는 가서 불편사항들 신고된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량적인 지표로 잡았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지역대 청사 시설비가 2018년도 그때는 정책사업비로 다수액이 있었는데 사업이 완료된 이후 2019년도에는 그런 큰 금액의 정책사업이 없다 보니까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신안정실은 소방공무원들이 원래 활동 역량을 회복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소방활동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케어라는 차원도 있지만 조직 역량을 보존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단으로써 심신안전실의 물품 이런 것들이 성과목표로 제시됐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측면도 있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실질적인 현장 목표로 차기 목표 설정에 고려하겠습니다.

소방서.

소방서에는 별도의 심신안정실이 설치돼 있고요. 센터에는 실까지는 아니어도 관련된 필요한 것들이 일부 한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대까지는 따로 없지요.

네, 센터까지는 필요한 장비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지역대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상당히 너무 열악하고 2명 정도가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센터나 서에서는 받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뻔하게 안이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200% 했다는 건 좀,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목표라는 것은 뭔가 목표 달성, 직무 효율성을 높여 주는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설정 안 해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정도로 비칩니다. 개선을 좀 해야겠습니다.

관서 보강이면…….

관서 보강의 내용이 장군센터를 새로 신축 이전하는 건데 그게 계속 부지 매입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파시는 분은 비싸게 받고 싶어 하시고요,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복컴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같이 가자는 것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딜레이 되는 거는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거의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와 있는데, 100%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단가, 서로 간의 금액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6월 안으로는 어떻게든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걸 목표를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농업복지센터인가요, 기존의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고 매각 대금을, 부지 금액을 복컴이, 복컴을 사실상 중지하거나 무기 연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 제시하신 게 있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서로 조건이 맞으면 오히려 빨리 옮겨 갈 수 있는 사정도 생길 것 같아요.

저도 가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태에서 원활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닌데 원활하게 하려면 옆에 추가 붙여서 저기를 하는 거지요. 붙여서 하나를 더 놓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시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행은 어렵지요.

양 소방서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양 소방서에 다 설치가 된 겁니다, 새롭게.

양 소방서에 다 새롭게 설치한 겁니다.

사업이 하나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동시에 다 추진한 겁니다. 양 소방서 사업을 분리한 게 아니라요.

세종소방서에서는 그걸 분리해서 세종소방서 자체의 목표로 이렇게, 하나의 사업인데 세종소방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한 거지요.

전체적으로는 소방본부 거고요. 소방서별로는 또 소방서별로 사업이 된 겁니다. 소방서 전체를 모은 것이 본부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1개 사업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인데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저도 한번 해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VR 고글 끼고 하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나 심신이 약한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칙으로, 예약하면 저희들이 좋은데 예약 안 하고도 하겠다고 하면 예약하신 분들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 가능하지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부모님들이 오히려 안 보냈는데 천천히 그런 수요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계속, 서서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