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어제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영주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지금 얘기하는 일반예비비 1% 이내였기 때문에 ’16년도 본예산에 200억 정도 세우셨죠.

그렇죠, 기획관님? 그리고 ’16년도 처음으로 재난·재해의 목적예비비 74억 4,818만 3,000원, 그렇죠? 그래서 토털 2016년도에 예비비 규모가 274억 정도 됐어요.

갑자기 궁금해서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100분의 1 범위 내에 다시 말씀드려서 1% 이내라고 해서 아주 맥시멈, 그전에는 100억대였는데 ’16년도에 1%, 2조 2,000인가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 그러니까 2조 600억 정도에서 1% 이내니까 맥시멈 200억을 예비비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100억이었다가 더블로 뛰었단 말씀이에요.

갈수록 하여간 예비비를 쓸 게 많아서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래서 교육청 재정의 건전성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16년도에 목적예비비 74억 이거는 여기 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고 어떤 하한도가 안 돼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 74억은 어디에 근거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위반이 아닌데 그냥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제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74억을 일반예비비도 100% 올려서 200억 정도 예산 규모의 1%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 세워놨는데 74억의 목적예비비는 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되어 있지만 이게 74억의 한도는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가가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평균 매년 30억 정도의 재난예비비가 소요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앞뒤가 지금 말씀이 안 맞잖아요. 매년 평균한 치가 3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또 더블 해서 74억, 이러기 때문에 예산은 없다, 없다 하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번에 1,223억이 남았잖아요. 74억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뭐냐고요.

이게 궁금했다는 얘기예요. 막말로 우는 애도 다 속이 있어서 우는데 이 74억이, 아니 답변해 보시라고요. 기획관님, 그러면 평균 30억 정도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또 더블이야. 30억 정도가 평균이면 거기에 맞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학교 현장이나 예산을 써야 되는 데에 예산타령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재정의 건전성에 이거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쓸 때 쓰게끔 아주 완전하게 접근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근사치로 가야지, 이렇게 진짜 이거 예산 숨겨놓는 거밖에는 우리가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30억인데 목적예비비도 74억, 평균 최종적으로 100억 정도, 그전에는 82억, 100억, 이번에 200억,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남는 것은 정말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은 결산검사일입니다.

이게 결산검사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고 내일을 계획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무조건 맥시멈 법에서 허용하는 거, 아니면은 근거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매년 해 왔던 예산에서 더블로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예산 없다는 타령하지 마시라는 말씀에서 교육위원이지만 제가 참으려다가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내려가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도 100%로 안 하고 조금 줄여서 하신다는 말씀했는데 인건비의 기준은 어떻게 호봉의 중간 평균을 하시나요, 잡을 때에? 인건비, 호봉수의 중간을 표준으로 잡나요? 어떻게 하나요?

호봉의 중간 호봉을 적용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한 90% 내외에서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비비도 1% 이내라고 해서 1%까지 하지 마시고, 또 이러한 목적예비비도 어느 근거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좀 적당히 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처리가 덜 되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도 마이크를 안 잡으려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