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청 예산 전체를 놓고서 한번 살펴보고 또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이 결산 자리에서 논할 수 있어 가지고 몇 가지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예산 운영은 예산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에 ‘참 여백이 없다. 힘이 든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하신다 그래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 어렵구나.

예산사정이 힘들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마는 사실은 예산서 자체의, 결산서 자체의 구조를 들여다 보면은 진짜 예산이 어렵고 힘들게 참 빡빡하게 운영이 됐구나, 아니면 방만하게 운영이 됐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충청북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문제로 해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으면서 결국 우리 예산 운영이 너무 방만하고 방대하게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액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외부적으로 말씀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여론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놓고 세입세출 변동자료를 보면서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에 막대하게 증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결국은 관례적으로 편성하던 여러 가지 예산을 다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많이 남았다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정확한 해명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역대 5년간의 세입세출액 결산서를 참조를 해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갑작스럽게 2015년도에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결산서에.

그러면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가 연 총 3% 정도 미만의 순세계잉여금이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2015년도에만 6%로 급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를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가지고 바깥에서 엄살을 부리고 지금 외부적으로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예산 운영에 대해서 아주 심한 유감의 뜻을 말씀을 드리고.

아니, 학부모들을 담보로 하고 종사자들을 담보로 해 가지고 무슨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게 뭣들 하시는 일들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을 1,200억 원씩 뒤로 남겨 갖고 재원을 뒤로 넘기면서 누리과정 그 얼마를 편성을 안 하고 못 하겠다. 누리과정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편성을 못 하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마는 재원이 없어서 편성 못 하겠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돈을 누가 내든 간에 아버지가 내든, 어머니가 내든 간에 애들 밥은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지금 이렇게 이러한 결산자료를 갖다 의회에 내면서 그런 부분의 대외적인 발표를 계속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절대 옳지 않다는 생각하면서, 명시이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해서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 얘기가 되고 또 그런 의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2013년도, 2014년도에 현격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었는데 2015년도 결산은 역시 다시 예전수준으로 명시이월이 회복이 됐습니다, 똑같이. 총 명시이월 금액이 진짜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금액의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자, 이런 명시이월은 결국은 예산편성 자체를 사업시기하고 예산 편성시기하고를 갖다가 조절 못 하는 교육청의 아주 관례적으로 그냥 ‘아, 이래도 된다’는 관행적으로 해 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역시 올해도 똑같은 지적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교육청의 특별한 특단의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연도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은 우리 교육청은 불용액이 5% 미만, 2012년부터는 3%대를 유지를 해 갖고 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대를 유지하던 불용액이 2015년도 결산에서는 6.1%로 급작스럽게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단 1년만에 이렇게 많은 재원이 뒤로 남겨져서, 아니 우리가 2016년도에 어떻게 국가로부터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하게 전입이 적게 올 것이라는 예측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원을 뒤로 넘기고, 또 불용금이 많이 포함돼 갖고 불용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배석하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무담당자나 기획관님 소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교육가족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저희가 도의 결산을 하게 돼 있는데 도 결산서를 보면은 이거 교육청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기관끼리 어떻게 이렇게 재정운영에 이런 문제가 한쪽은 방만하고 한쪽은 쥐어짜는 그런 예산 운영을 하고 있냐.

그거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그 불용액 문제하고 명시이월 문제까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불용액은 전년도에 3.3%였어요, 요번에 6.1%고.

뭐 매년 지적을 합니까? 전년 대비해 갖고 배가 증가를 했으니까 왜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됐냐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도교육청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기획관님?

그 70% 정도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전에도 상임위원회나 우리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항상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마는 인건비 운영의 연간계획을 잘못해 갖고 500억씩, 700억씩 이월을 시키는 부분은 그거는 어디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집안살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살림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예측을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불용액이 두 배로 늘었다, 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걸로 해명이 됩니까?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겼다, 예산을.

왜냐?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우리가 예산 운영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과대 편성해 가지고 숨겨놨다가 정리추경 돼 갖고 갑작스럽게 정리하는 그런 지금 예산 운영 아닙니까,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기획관님의 그런 얼렁뚱땅 넘어가는 해명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 만약에 재발 대책을 안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 교육청 예산에 인건비 예산을 의회에서 참 진짜 다 따져 가지고 하나하나 셈을 해서 과대 편성했다, 이거 줄여라, 이렇게 규제를 받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는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산을 통해서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의 급작스러운 증가 부분 또 불용액의 갑작스러운 증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2015년도 예산을 편성 당사자께서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 안 하고, 2016년도 현재 예산 집행 중이니까 정리할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 가지고 결산서에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계상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도교육청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