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모두 지금 몇 개죠, 우리 충북도 산하? 어느 분이 알고 계신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출자·출연기관별 출연금액,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그 순세계잉여금의 처리결과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북문화재단 운영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이고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우리 국장님 충북문화재단 출연금 여기 보면 받아서 100% 토스해 주는 거니까 집행률 100%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 출연금은 우리 집행한 도에서 승인하는 것은 100%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혹시 세부 정산한 것 따로 보고받나요? 그다음 해에 어떤 항목으로 재편성되는 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로 어떤 항목으로 되던가요?

혹시 국장님, 그렇게 결산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에 그 출연금을 조정해서 그걸 좀 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과다계상… 이렇게 하면 어차피 남으면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재량껏 쓸 수 있으니까 과다계상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출연기관 나름대로의 획일화된 방법을 적용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디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다계상됐거나 또는 그런 불용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다계상하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근에 충남 같은 데서는 매년 한 4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예외가 되라는 법이 없으니까 한번 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충북문화재단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하고 올해 계속적으로 도에서 출연금 100% 집행했다라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손 털고 계시지 마시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국장님.

몇 번에 걸쳐서 신문에 많이 났죠? 600석 규모의 관람석에 15명만 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시골 같은 데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시골에, 낙후된 곳에 그러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준다. 600석에 15명만 남아있다, 이게 과연 그 목적에 걸맞은 것인지 철저히… 우리 의회는요, 이렇게 세부 정산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요, 저희들이 언론을 보면 그 단체가 또 다른 사업부문으로 1,500만 원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 사업에 선정이 되는 등 이런 거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한번 보시고 페널티는 못 줘도 이렇게 또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사업을 냈는데 그게 다시 선정된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열심히 문턱이 닳도록 한번 사업을 따려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막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도정에 무슨 백이, 가죽 백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신뢰도의 문제면,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 열을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대안을 내놔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이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충청북도는 순세계잉여금이 3,849억 원입니다. 맞나요, 예산담당관님? 맞죠?

순세계잉여금. 전체예산의 8.9%고요,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인데 1,223억 원, 전체 예산의 5.1%인데 맨날 교육청 돈 없다 그러는데 1,223억 원이 있어 가지고 질타를 받았는데 전체 예산의 5.1인데 도는 8.9예요. 틀립니까, 이거?

그러니까 충북교육청도 순세계잉여금 5.1%도 많다고 우리가 질타를 했는데 지금 돈 없어서 학교용지부담금 못 낸다 어쩐다 서로 핑퐁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어라 네가 물어라 이러면서. 그런데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도민들의 피로도가 쌓입니다.

부부 간에 네 돈 내 돈 따지는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계획성 없는 예산은요, 정말 시급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집행을 하시고 계획부터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하고 교육청이 무상급식 91억 원을 서로 덜 분담하겠다고 1년여를 지리멸렬하게 싸웠습니다, 돈 없다고요. 이런 소모행정,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충북도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저번에 우리 동료 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지사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렇습니까? 예, 우리 의원들은 자료로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8.9%로 순세계잉여금이 잡혀 있는 서류상으로 제가 비교를 해 본 겁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이거에 대해서 결산심사한 거를 제가 쭉 보면 다른 데는, 예산 에 관한 거고 결산에 관한 문제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전출이 완료된 곳도 서울, 강원, 경남은 다 완료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10년, 길게는 10년이지만 다 계획은 있습니다만 충북만 공란이에요.

충북은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 남아서 고민하는 도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빠듯하고 다 나름대로의 몫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런 데라고 남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길게는 7년, 10년까지도 있는데 우리 충북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께서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장기, 우리 형편에, 우리 충북도 예산의 형편에 맞게 해서 계획은 세우셔서, 이거 뭐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도민들 앞에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계획이 없으신 거는 곤란한 일 아닙니까? 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제일 듣기 싫은 답변이 공무원들 검토입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검토합니까?

이건 바로 길든 짧든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토를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면 직언을 하시든지 진언을 하시든지 지사께 말씀하셔서 세월아 네월아 검토하지 마시고, 유머 하나 할까요?

명 짧은 사람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언을, 기획관리실장님!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한 번에 다 전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계획조차 없는 이것이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그거는 그 연도가 그 전 것이 중요하지요. 연도를 제가 여기 보니까 몇 년도지요?

몇 년도 거는 매년 18억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 그래도 2008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는 미교부액이 없더라고요. 2006년에서 2007년도까지는 매년 18억 교부 중이고요.

그 이전이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 대한 계획을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본회의장에서 지사께서 답변하실 때하고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사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으면 지금은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거기까지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하나같이 결산서를 보면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여성긴급전화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정말로 재원을 시급히 해결할 사업, 지금 전부다 하나같이 예·결산하고 하다 보면 예산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과다계상이 된 건지, 갑자기 그 사업이 불필요해져서 사업명이 변경돼서 잔액이 생긴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도정 학술용역 예산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53%, 이월액이 20%, 집행잔액이 26%.

거의 50%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계획이 변경된 건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건지, 이러면 추경을 통해서 다른 데라도 예산을 돌려줘야죠.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집행잔액이 많으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분석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처음 계획부터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이 사업을 좀 변경해야 된다… 한 예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효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교육사업입니다. 이것도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추경으로 들어갔어요.

추경으로 들어가서 6,9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변경을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사업명이 추경에 교재 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추경까지 들어간 사업이 책 발간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예산은 6,900만 원이 2,250만 원만 쓰고 집행잔액이 4,650만 원이 남아요. 도대체가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집행 처리하고 아주 예산에 대한 무게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셔야지 예산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좀 더 심도 있게 그 예산에 무게감을 철저히 느끼시면서 다음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이번 심사에 제가 하나의 소회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을 매년 이때에 앵무새처럼 위원들이 하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예산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인가요?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행정국입니까? 매년 노후화 된 컴퓨터 부서별로 할당해서 교체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구입기종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컴퓨터 같은 거는? 제가 민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볼멘소리를 좀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낙찰가는 서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기종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34쪽입니다. 34쪽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 그래 가지고 사업 성과가 적정사양 컴퓨터 도입으로 업무능률 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후된 것이 속을 썩이거나 고장이 나면 그래도 받아들이는데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것이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이 잦으면 거기서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듣기에는 ‘에이텍’이라 그러네요. 어떤 중소기업체입니까? 에이텍이라는 회사인데, 정말로 저는 이런 중소기업을 잘 육성하고 오히려 이런 데를 더 권장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속도가 느리고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일하는 데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여기 사업 성과의 업무능률 제고에 걸맞지 않으면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 지금 2년 이내에 컴퓨터가 고장나서 유지 보수업체가 수리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고요, 무조건 선행이라고 해서 이거 중소기업만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우선 앞으로 남고 그야말로 뒤로 밑지는 게, 이 많은 시간과 열정을 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매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이 잦으면 오히려 더 불만과 짜증이 난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 회사 잘 모릅니다만 혹시라도 가격의 입찰은 물론 공개입찰이 되겠지만 기종 선택을 할 때 너무 중소기업에 몰두해서 정말로 활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보수업체가 처리한 내역 한번 보시고 불만이 많거나 고장이 잦거나 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처리 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번 체크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여기 34쪽에 있는 걸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적정 사양 컴퓨터인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예예.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고장이 나거나 지금 다른 데, 지금 얼마나 속도가 빨라집니까?

앞서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모두 지금 몇 개죠, 우리 충북도 산하?

어느 분이 알고 계신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출자·출연기관별 출연금액,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그 순세계잉여금의 처리결과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북문화재단 운영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이고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우리 국장님 충북문화재단 출연금 여기 보면 받아서 100% 토스해 주는 거니까 집행률 100%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 출연금은 우리 집행한 도에서 승인하는 것은 100%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혹시 세부 정산한 것 따로 보고받나요? 그다음 해에 어떤 항목으로 재편성되는 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로 어떤 항목으로 되던가요? 혹시 국장님, 그렇게 결산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에 그 출연금을 조정해서 그걸 좀 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과다계상… 이렇게 하면 어차피 남으면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재량껏 쓸 수 있으니까 과다계상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출연기관 나름대로의 획일화된 방법을 적용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디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다계상됐거나 또는 그런 불용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다계상하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근에 충남 같은 데서는 매년 한 4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예외가 되라는 법이 없으니까 한번 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충북문화재단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하고 올해 계속적으로 도에서 출연금 100% 집행했다라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손 털고 계시지 마시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국장님. 몇 번에 걸쳐서 신문에 많이 났죠? 600석 규모의 관람석에 15명만 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시골 같은 데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시골에, 낙후된 곳에 그러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준다. 600석에 15명만 남아있다, 이게 과연 그 목적에 걸맞은 것인지 철저히… 우리 의회는요, 이렇게 세부 정산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요, 저희들이 언론을 보면 그 단체가 또 다른 사업부문으로 1,500만 원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 사업에 선정이 되는 등 이런 거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한번 보시고 페널티는 못 줘도 이렇게 또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사업을 냈는데 그게 다시 선정된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열심히 문턱이 닳도록 한번 사업을 따려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막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도정에 무슨 백이, 가죽 백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신뢰도의 문제면,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 열을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대안을 내놔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이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충청북도는 순세계잉여금이 3,849억 원입니다. 맞나요, 예산담당관님? 맞죠?

순세계잉여금. 전체예산의 8.9%고요,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인데 1,223억 원, 전체 예산의 5.1%인데 맨날 교육청 돈 없다 그러는데 1,223억 원이 있어 가지고 질타를 받았는데 전체 예산의 5.1인데 도는 8.9예요. 틀립니까, 이거?

그러니까 충북교육청도 순세계잉여금 5.1%도 많다고 우리가 질타를 했는데 지금 돈 없어서 학교용지부담금 못 낸다 어쩐다 서로 핑퐁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어라 네가 물어라 이러면서. 그런데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도민들의 피로도가 쌓입니다.

부부 간에 네 돈 내 돈 따지는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계획성 없는 예산은요, 정말 시급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집행을 하시고 계획부터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하고 교육청이 무상급식 91억 원을 서로 덜 분담하겠다고 1년여를 지리멸렬하게 싸웠습니다, 돈 없다고요. 이런 소모행정,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충북도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저번에 우리 동료 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지사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렇습니까? 예, 우리 의원들은 자료로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8.9%로 순세계잉여금이 잡혀 있는 서류상으로 제가 비교를 해 본 겁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이거에 대해서 결산심사한 거를 제가 쭉 보면 다른 데는, 예산 에 관한 거고 결산에 관한 문제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전출이 완료된 곳도 서울, 강원, 경남은 다 완료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10년, 길게는 10년이지만 다 계획은 있습니다만 충북만 공란이에요.

충북은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 남아서 고민하는 도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빠듯하고 다 나름대로의 몫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런 데라고 남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길게는 7년, 10년까지도 있는데 우리 충북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께서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장기, 우리 형편에, 우리 충북도 예산의 형편에 맞게 해서 계획은 세우셔서, 이거 뭐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도민들 앞에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계획이 없으신 거는 곤란한 일 아닙니까? 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제일 듣기 싫은 답변이 공무원들 검토입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검토합니까?

이건 바로 길든 짧든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토를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면 직언을 하시든지 진언을 하시든지 지사께 말씀하셔서 세월아 네월아 검토하지 마시고, 유머 하나 할까요?

명 짧은 사람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언을, 기획관리실장님!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한 번에 다 전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계획조차 없는 이것이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그거는 그 연도가 그 전 것이 중요하지요. 연도를 제가 여기 보니까 몇 년도지요?

몇 년도 거는 매년 18억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 그래도 2008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는 미교부액이 없더라고요. 2006년에서 2007년도까지는 매년 18억 교부 중이고요.

그 이전이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 대한 계획을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본회의장에서 지사께서 답변하실 때하고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사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으면 지금은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거기까지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하나같이 결산서를 보면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여성긴급전화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정말로 재원을 시급히 해결할 사업, 지금 전부다 하나같이 예·결산하고 하다 보면 예산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과다계상이 된 건지, 갑자기 그 사업이 불필요해져서 사업명이 변경돼서 잔액이 생긴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도정 학술용역 예산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53%, 이월액이 20%, 집행잔액이 26%.

거의 50%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계획이 변경된 건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건지, 이러면 추경을 통해서 다른 데라도 예산을 돌려줘야죠.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집행잔액이 많으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분석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처음 계획부터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이 사업을 좀 변경해야 된다… 한 예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효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교육사업입니다. 이것도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추경으로 들어갔어요.

추경으로 들어가서 6,9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변경을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사업명이 추경에 교재 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추경까지 들어간 사업이 책 발간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예산은 6,900만 원이 2,250만 원만 쓰고 집행잔액이 4,650만 원이 남아요. 도대체가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집행 처리하고 아주 예산에 대한 무게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셔야지 예산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좀 더 심도 있게 그 예산에 무게감을 철저히 느끼시면서 다음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이번 심사에 제가 하나의 소회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을 매년 이때에 앵무새처럼 위원들이 하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예산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인가요?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행정국입니까? 매년 노후화 된 컴퓨터 부서별로 할당해서 교체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구입기종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컴퓨터 같은 거는? 제가 민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볼멘소리를 좀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낙찰가는 서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기종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34쪽입니다. 34쪽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 그래 가지고 사업 성과가 적정사양 컴퓨터 도입으로 업무능률 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후된 것이 속을 썩이거나 고장이 나면 그래도 받아들이는데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것이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이 잦으면 거기서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듣기에는 ‘에이텍’이라 그러네요. 어떤 중소기업체입니까? 에이텍이라는 회사인데, 정말로 저는 이런 중소기업을 잘 육성하고 오히려 이런 데를 더 권장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속도가 느리고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일하는 데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여기 사업 성과의 업무능률 제고에 걸맞지 않으면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 지금 2년 이내에 컴퓨터가 고장나서 유지 보수업체가 수리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고요, 무조건 선행이라고 해서 이거 중소기업만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우선 앞으로 남고 그야말로 뒤로 밑지는 게, 이 많은 시간과 열정을 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매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이 잦으면 오히려 더 불만과 짜증이 난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 회사 잘 모릅니다만 혹시라도 가격의 입찰은 물론 공개입찰이 되겠지만 기종 선택을 할 때 너무 중소기업에 몰두해서 정말로 활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보수업체가 처리한 내역 한번 보시고 불만이 많거나 고장이 잦거나 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처리 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번 체크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여기 34쪽에 있는 걸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적정 사양 컴퓨터인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예예.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고장이 나거나 지금 다른 데, 지금 얼마나 속도가 빨라집니까?

앞서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산업경제 설명자료 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24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군별로 어떻게,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산업… 예, 국장님.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뭐 시·군 안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순위 기준이 무엇이죠? 지역 안배를 하도 요새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르짖어서 혹시 안배가 되고 있나, 그 지역의 목소리 큰 사람한테 많이 가나 한번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다음 쪽 8쪽에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에 7개소이고 같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7개 시장입니다. 특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주차환경도 같은 곳입니까, 이 두 사업이?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전통시장의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새는 필수적으로 주차시설을 개선해야 되니까 같은 곳에, 주차시설이 똑같이 일곱 군데라 이것이 같은 지역에 사업명만 이렇게 달리 투자가 되는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다른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저도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집행률이 77.2%입니다.

저에게 전화한 민원인은 여기 보면 부진한, 미달, 집행률이 이렇게 77.2%로 미달된 사유가 공모사업에 참여도가 저조했고 심사기준을 강화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 얘기는 실질적인, 이게 사업을 몇 년도 이상 돼야지 자격이 주어지나 봐요. 그렇죠? 아, 한 예로 이 민원인은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사업을 한 거는 그 기한을 넘어섰는데 서류적으로, 민간인은 서류를 챙기거나 사업 등록하고 이런 데에 아마 미숙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됐다 그랬다가 갑자기 도에서 전화를 받아서 누락이 됐다, 자격이 안 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아쉬워 하길래.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집행률이 77.2%면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요는,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뭔가 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서류적인 거나 이러한 거에 좀 부족한 사람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집행률을 이렇게 미달되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행정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관의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다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여기 와서 봤는데 집행률이 77.2%면 물론 할 것만큼을 다 하신 건 아는데 조금 더 적극적 행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 5개 마을, 충주, 옥천, 영동, 진천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이러한, 여기 보면 사업 성과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에 이런 LPG소형저장탱크를 통해서 LPG를 공급해서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사업 성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5개 마을 제외한 데는 어떤 다른 대안책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5개 마을이면 여기서 하고 싶은데 그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 들어간 데는 연차적인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 그거를 질의하는 것이고요.

여기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면 이 몫의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여기?

표현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만 돼 있네요. 여기에는 명기하지 않았지만 관은 이렇게 국비, 도비, 시·군비이고 그 외에 해당 지역에서, 마을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거 경쟁이 치열해요, 어때요? 서로 마을에서 하려고 합니까? 저는 항상 질의를 하면서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하면 지금 이런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의 사업 성과를 보면은 주민들에게 연료비 부담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못사는 곳에 해야 되는데 마을 가구 수가 적고 자체부담 능력이 없는 곳은 배제되는, 지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 성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가구 수가 적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고액의 이러한 연료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대한 대안책도, 하여간 딱 어떤 잣대를 너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해서 좀 미흡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주민들의 삶에서 어디에다가 먼저 우선순위를 둘까를 고민하시는 탄력적인 행정을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모든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농정국은 기타란이 되어 있는데 아까 경제통상국은 기타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경비는 기타란에 들어갑니까?

농정국의 기타란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타가 자체 부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질의 중에 자체 부담이 있다는… 경제통상국장님, 그렇죠?

저는 비교를 해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농정국처럼 자담이 있으면 기타가 됐든 자담을 좀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지 바로 뒤에 보면 농정국은 거의 기타란이 되어 있어서 제가 파악할 때 ‘아, 이것이 자담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아까 5개 마을에 자담이 있으면 여기에서 자담 비율 때문에 응모하지 않거나 여기서 배제되거나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같은 조직 내에서도 기타란을… 보니까 거의 기타란은 아주 루틴으로 나와 있어요, 농정국은. 물론 부담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난이 꼭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제통상국에서도 자부담이 있을 때는 그거를 꼭 명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물론 형식적인 얘기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