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반양호 입니다.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안 회부사항입니다. 2월 2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동일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주요업무보고서가 접수되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보사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경주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합창단 설립에 대한 취지 및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음악동호인들로 자체적으로 구성된 시민합창단이 있어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연주회를 통하여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그 역할에 비하여 열악한 재정여건과 합창단원의 질적인 향상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에도 부응치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수준에 걸맞는 합창단의 역할은 필수적인 것으로써 단원의 질적 수준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양질의 음악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문화 욕구 충족과 더불어 지방문화 예술 창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가 있어 시립합창단의 창단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시립합창단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합창단원의 구성은 상임 및 비상임 단원 등 60명 이내로 하며 7명의 위원으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기본 운영계획과 전형실시, 평정, 실비보상액 결정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의 위촉에 따른 4∼7명의 전형위원을 시장이 별도로 구성하며 또한 전형의 방법으로서는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도록 하였고 단원의 위촉 연령은 55세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단원의 해촉사항과 복무사항을 정하였으며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정하고 단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립합창단의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96년 1월 17일∼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뒷면의 경주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 및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조가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경주시립합창단 "이하 합창단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은 합창단 단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단원으로서 60인 이내로 정한다. 3조가 단장의 의무입니다.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정리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1항이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운영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과장, 합창단의 지휘자와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4항 합창단에서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 전형실시 평정 등 각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전형위원입니다. 1항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2항 전형위원은 4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 1항 합창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한다.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며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임 단원은 제2항 이와의 자를 말한다. 제7조 자격과 위촉 1항 단원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예.

김성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경주시가 재정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시립합창단이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 예산을 해서 합창단원의 급료도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 악기도 사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안됩니까.

예.

예산이 한 얼마정도 듭니까?

금년에는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3,2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3,200만원 내역을 보면은 금년에는 상임단원들하고 비상임 단원 인건비 일부하고 3,2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611만 4,000원이고 공연경비가 300만원, 운영비가 88만원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경주에 음악을 하신 분들이 주로 경주의 고소득층들이 요새 의사하신 분들이 아마 여태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합창단을 구성하는데 이 정도의 급료를 받고 경주가 여기에 예술대학이 있어서 그런 우수한 음악을 하신 분들이 경주에는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급료를 가지고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시립합창단 구성이 되겠습니까.

급료는 저희들이 지휘자라든가 반주자. 단무장, 단원 이런 사람들을 지휘자가 공무원 6급한 10호봉 대우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 돈 받고는 경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주부들이 하는 것은 비상임 단원으로서 노래할 때만 나오시는 분들을 별문제이지만 상임적으로 계속 있는 분들은 이중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시립합창단 이 문제가 말이죠 조급하게 해야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적어도 이런 예산을 결정해 놓고 시에서 시립합창단의 어떤 급료가 나간다든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은 단장이 문화관광국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예, 사실적으로 예산이 좀 빈약합니다. 그러나 예산으로서 매년 지역예산으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급료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보면 앞으로 시립합창단에 공연을 해서 입장료 수입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아직 우리 경주 시립합창단의 수준이라고 하면공연을 보러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워낙 요즘 수준이 높아서 그러면 이 합창단 입장료 수입은 년 간 얼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하고 단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을 1회 2회 정도 한다고 해도 우리 서라벌회관에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라고 해봐야 아주 적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단원 인적사항도 집행부에서 이 정도로 제안했으면 단원 인적사항도 여기 나와야 됩니다. 단원 인적사항도 없고 급료를 어디에 준단 말입니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급료기준은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아니, 음악 하는 사람들 기준을 취미 삼아 집에서 하시는 분들로 해서 부업 삼아 우리 시에서 급여를 준다든지 무슨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단장은 아까 국장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음악 하시는 단원 명세가 자기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없고 3,200만원 가지고 막연하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매년 그러면 예산은 자꾸 증가될 것인데 저는 충분한 준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위원장.

예, 김두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문제는 말이죠, 해서 나쁠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문제는 우리 보사문화위원회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간담회에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예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다음 회기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다른 위원의 의견도 듣고자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류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은 보류하자는 동의와 재청, 삼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재청이었으므로 본 조례안이 성립되어 의제를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경주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 있었던 주요업무 보고 중 보사문화위원회 소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보사환경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사적공원관리 사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질의전에 용강공단 기름 유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예, 보고하십시오.

먼저 아폴로 산업에서 기름유출이 되어서 용강공단에 기름 유출사고가 언론보도가 외었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위가 아폴로 산업에서 사출 형성기 이설 공사를 하면서 그 유압 작동구가 유출이 되어서 형산강으로 유입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유출양이 유압작동구가 윤활유 계통입니다. 한 8㎥정도 유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산정도는 공단 배수로를 통해서 공단 배수로가 개울화 되어있기 때문에 쭉 개울을 통해서 형산강 하류 한 1.5㎞정도가지 유출이 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2월 8일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특히 공단 배수로와 형산강에 펜스를 1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형산강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이 저 밑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물이 얼지 않았으면 상당히 멀리까지 내려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월 9일부터 23일까지 기름제거 작업을 했는데 이것은 포항에 있는 신운산업,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입니다. 여기를 불러서 하고 그 폐유를 포항에 있는 아남 환경처리업체에 가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동원된 인원은 1,850명입니다. 공무원이 한 350명 아폴로와 만도기계에서 1,350명 기타 공익요원등 한 150명이 됩니다. 여기에 동원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흡착제가 195박스 유류처리제가 780ℓ분무기 라든가 양수모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조사는 13일날 포항시 환경보호과하고 또 포항의 수도사업소 또 대구지방 환경청 출장소에서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일날 경상북도 수질지도 계장 1명이 현지확인을 했고 또 포항 출장소에서 현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16일 날은 도위원들 또 도 보사환경국장, 과장 또 환경보존 시민 모임 회원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 시에서 행정조치 사항은 현장 및 사무실에서 24시간 상용을 유지하고 12일날 검찰에 일지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왜 처음에 어느 업체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는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기는 공단 하류지역에 쭉 올라갔을 것이 한 600M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부 맨홀을 열고 직원들이 들어가서 탐사를 한 결과 아폴로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날 연휴기간 중에도 계속 아폴로하고 저희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잔유류처리를 했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매일 했습니다. 차수는 강동 국난에서 해서 수질보존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용강공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쓰레기 종량제 내시라고 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규격봉투값이 인상이 되어서 시에서도 불법투기가 상당히 시가지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지난 우리 보사문화에서 원가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상을 했지마는 우리가 년 간 종량제 규격봉투가 5억 7,000만원인가 한 6억가까이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종량제 규격봉투중 제작기계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그걸 직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관련 그런 단체에다가 이걸 제작을 하게 되면 용지가격이 또 인하가 되고 또 비닐봉지 재질이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그 두께도 좀 두껍게 하고 이래서 지난번 보사문화위원회 회의 때에 이 기계를 도입해서 우리가 예산절감 문제나 또 시민의 가격인하 효과라든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여기에 지난번에 집행부에 다가 이 계획서를 한번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봉투 자체 제작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영수집 분석은 의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효에 옮기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어 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이것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다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구 남구청, 인천광역시청 이런데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고 또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곳을 저희 직원을 보내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니까 제작을 하는 것이 원료를 비닐까지 제작하는 것은 공장도 설치해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원료를 구입을 해서 인쇄와 재단만 포장하는 방법으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은 그냥 재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전히 봉지를 만들어서 놓을 창고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한 300평정도 있어야 되겠고 기계는 압출기 3대, 인쇄기 1대, 재단기, 절단기, 접착기 이런 것이 있어야 된고 직원도 기술자하고 작업부, 또 이것을 운반해야 되는 운전원까지 한 7명정도 필요합니다. 차도 한 대 있어야 읍면까지 운반도 해주고 이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필요한 쓰레기 봉투가 한 950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인쇄기와 재단기를 1대씩 설치했을 때 1일 작업량이 한 6만매 정도 됩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말이죠,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종량제 규격봉투 이 관계 자료를 일 단 위원님들에게 전부 서면으로 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서 다음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당초에 이 창고하고 또 이 기금을 설치하는데 조금 돈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외부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저렴이 됩니다. 되는데 부지하고 창고하고 기계를 제작하는 비용이 우리가 한 5년정도 지나야 매년 한3,000만원정도 흑자를 내는데 기본적으로 처음 설치할 때 돈이 많아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최귀락 위원 질의하세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보고하실 때 1월 26일부터 사용을 하는데 가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가사용 허가하고 사용허가 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왜 가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가 사용허가는 왜 받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한 1년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발굴단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부에서 처음 계획한 데로 되는 것이 추가로 지시가 된 것이 세차 시설입니다. 세차 시설이 늦게 지시가 되었고 당초에는 세차시설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안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추가로 지사가 되어서 세차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제작이 조달요청이 되어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만되고 또 그 다음 제방공사를 했는데 그 제방공사를 하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하니까 그것을 그라우팅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것을 하는 기간이 더 있고 또 쓰레기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침출수가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가사용 승인신청을 하고 나머지 세차시설이라든가 그라우팅 공사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가 사용 승인신청을 받고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허기는 언제쯤 됩니까.

이것은 한 3월 말경에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2차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곧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읍면 쓰레기 매립장 사업계획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각 읍면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 받았는데 읍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서면같이 완벽하게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아주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 오는데도 있고 또 그냥 내포로 그냥 선정하고 주민하고 아무 협의 없이 추진 위원들이 저기다라고 지정하는 그런 문제 또 옛날과 같이 어떤 계곡이나 하천 변에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붓는 그런 시설들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본 청에서 지정한 장소가 정확하게 주민의 합의가 되고 또 앞으로 침출수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적기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현재 확인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읍면에서 선정했을 사항을 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주민 협의 하에 결정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는 사업 착수시기를 언제쯤 잡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되면은 바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어떤 한 시설을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이냐를 어떠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그렇지요, 저게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 처럼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지마는 한 2년 동안은 걸립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어디에다 버립니까?

현재 서면의 경우에요?

어디든지 어차피 읍면의 것은 천군에 못올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 미관상에도 안 좋고 이래서 못 오는데 부지확정 되어있는 곳만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 수렴이 되어서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약 2년 간이라는 상당한 긴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확정 안된곳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아직 그것도 불투명한 생태이고 그러나 기 확정된 것도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야 되면은 그동안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상당히 현안사항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우리 시가 불법투기나 매립 이런 것을 단속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지금 아무데나 버리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국장님도 공무원이고 우리 읍장들도 공무원인데 읍면장들이 여기에 언론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읍면에서 지금 법적 기준을 갖춘 쓰레기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사실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될 입장에 있는 행정당국이 오히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조장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면장 당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고 이래서 언론에 보도하고 나면은 면장 자기 명대로 거기에 못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반 여건을 시 본 청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공무원들이 말이죠 특히 읍면에 공무원들이 말이죠 안 그래도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불안해서 못삽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도 제 개인땅을 줘 놨습니다. 제 개인땅을 줘서 여기에 매립하십시오 하고 땅을 줘 놨습니다. 매립할 때가 없어서 그래서 서면의 쓰레기 매립장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자발적으로 제가 맡았습니다. 부위원장은 우리 농협 조합장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사실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해가 되고 양해가 이루어져서 지금 저희들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제는 뭐냐 그전에까지 문제가 지금 현재도 제 땅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하죠, 경찰서에서 도와서 조사합니다. 땅주인이 누구이고 언제부터 버렸는지 개요도 묻고 합니다. 이래서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좀 어렵지마는 세워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법적 기준을 갖춘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 질 때까지 여기 천군 이라도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왜냐 하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격봉투 가격은 84%정도 안올렸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가 말입니다, 경주시 전체 쓰레기를 천군동 매립장으로 전부 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현재 읍면쓰레기를 한 30내지 40%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소각장을 작년부터 설치하고 있는데 이 소각장 위치도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공해가 거의 없는 소각장 위치도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빨리 선정을 해서 읍면에 1대씩을 해 5대, 작년에도 안강, 건천에 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로 해서 지금 쓰레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 소각로만 설치가 읍면에 되면은 이게 한 30∼40%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소각장도 지금 확정이 되어야 하고 또 쓰레기를 말이죠, 쓰레기 매립장도 만약에 천군 쓰레기 매립장에 읍면 것을 다 받아 준다고 하면 이게 읍면별로 10년이라도 읍면쓰레기 매립장은 조성이 안됩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주민들도 동의가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쓰레기는 천군 쓰레기장에 일시적으로 받아주는 그것은 검토할 대상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주 명답을 하셨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다들 욕심이죠. 욕심인데 그것도 기 지금 확정된 곳도 사업 완료 시점까지가 2년이 걸리는데 기 선정되고 주민 합의가 도출된 지역은 받아주겠다, 그 기간 동안이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을 읍면에다가 지시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꼭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완전히 확정하는 것은 모르고 그것은 후에 가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고 또 이쪽 매립장 사정이.. 올해 1월 23일인지 했는데 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마는 1공은 거의 다 채웠습 니다. 몇 달만에 이 쓰레기를 통으로 계산하는 것하고 부피로 계산하거나 또 현재 우리 파쇄기라든가 쓰레기를 가져오면은 다 져야됩니다. 다 짐기가 1대에 몇 억씩 해서 못 샀는데 이런 시설이 없고 그냥 도자로 대충 눌러서 복토를 하게 되니까 천군 쓰레기 저것이 지금 1공은 거의 다 메워버렸어요, 지금 몇 달되었습니까, 이것을 각 읍면에 것을 다 가져온다고 하면 몇 년 못 갑니다. 포항시에는 지금 한 400억 들여서 쓰레기 대형 소각장을 만든다고 지금 유럽도 갔다오고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200억이 필요하면 경주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데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빨리 소각장을 만들어서 매립장을 줄이고 쓰레기 매립장은 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리고 어제도 보고했습니다.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 침출수 관계로 주민들이 떠드는데 완벽하게 해서 침출수를 하류지역으로 안 내려보내고 현재는 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차를 바로 거기에서 정화시켜서 나가는 그러한 한 4∼5억 주면 사는 차도 있고 안되면은 저희들이 읍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탱크로리로 뽑아서 이쪽 광역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시설 읍면에서 처리시설까지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쪽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그렇게 침출수가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쓰레기는 죽어도 안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였튼 이것을 설득을 하고 또 선진지에 많은 분들을 견학시키고 저희들이 먼저 년말에 부녀회장님들은 전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시켰습니다. 시켜서 위생적으로 앞으로 한다는 것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통. 반장 이런 사람들도 많이 견학을 시켜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이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홍보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쓰레기 매립장이 있음으로서 냄새나는 것 그 다음 침출수 그 다음에 청소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런데 제가 한가지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는 어제도 보고해서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천군 매립장으로 떠와서 수거를 해와서 하겠다는 이것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격봉투 때문에 쓰레기 양이 상당히 줄었다는 부분을 또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그러므로서 읍면에는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부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타동에는 못 주더라도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걸 저도 쓰레기 매립장 건립 추진위원들을 모시고 곧 조만간 여기에 현지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읍면에 구성을 해서 견학도 시키고 그러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조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그런 식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에 상의하고 의료보호 또 불우 아동들하고 복지대상에 말이죠 또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 같이 자립기반 조성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불만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읍면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저소득층 생계보호라든지 그 다음 의료보호 대상자라든지 불우아동 문제라든가 또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우리 시에서 이런 복지 혜택을 주는데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 거택보호라든가 의료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예, 각 읍면동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읍면동에 선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사항 또 소득사항, 인적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읍면동에서 해서 생활보호 책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책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 도로해서 보사부로 보내면은 보사부에서도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거의 100%보고하는 데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세대 긴급구호 이런 것은 만약에 화재가 났다던가 재해가 났다드나 할 때는 읍면동장이 수시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각 읍면동에서 이런 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개선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물론 읍면동의 동장이 공무원이 전적 이것을 맡아서 하기에도 물론 각 읍면동에도 보면은 행정의 각 조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르게살기 위원회라든지 또 남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읍면동에 조직을 활용을 해서 일단 읍면동 동장이 이것을 제안해서 협의를 좀 거쳐서 또 충분히 읍면동에 주민이 선별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회의가 전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작년 같은 때는 상당히 말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정을 하는데 각 읍면동의 조직을 회의를 붙일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위원회가 말이죠 이런 각종 새마을 단체라든가 또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단체의 회장님들을 거기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근수 위원 질의하세요.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가 보고를 받고 또 오늘 보니 내용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별 질문할 것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체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는 1월 1일자로 규격봉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월달에 년 말쯤 되었죠, 기 배부된 구입봉투 그러면 인상되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인상될 때는 질을 좋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인상요인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만든 봉투는 구 가격대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기 각종에 배부된 구 봉투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판매의 차익분, 봉투는 과거 봉투인데 값은 올랐다는 가격으로 그래서 각 동에 지금 보면은 그 담당자가 돈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서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여서 납품을 하게 되면은 시 창고에 보관했다 각 읍면동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가져가면은 거기의 읍면동 창고에서 일부 보관을 했다가 판매 등록된 판매업자가 와서 자기가 신청을 몇ℓ짜리 얼마를 신청을 하고 은행에 불입했다는 영수증을 가져오면은 지출을 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이게 한 83% 인상이 되었는데 작년까지 쓰레기 처리 자립도가 시설 확충보다는 그냥 수거 운반하는 비용만 30%가 안되었는데 금년도에 3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83%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한 목적이 물론 질도 좋게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올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규격봉투를 작년에 만약에 담배 같으면은 800원짜리가 있고 900원짜리가 있는데 800원짜리를 왜 900원으로 하느냐 이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금년도 들어와서 규격봉투를 하나도 제작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목적이 작년에도 금년에 새로 제작하는 것은 상당히 질기고 두껍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년 말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해서, 지금하고 있죠.

지금 제 질문에 약간 정확도를 못지적 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봉투 값이 오를 때는 질이 좋아진다 우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홍보도 안되어 있고 우선 내가 사 쓰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 쓰는데 대해서 80%정도 올라가니까 앞으로 질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0%정도 인상이 확정된 후에 과거의 봉투를 각동에 배부된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죠.

파악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 이전에는 판매를 안 했습니다. 가능하면 팔지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봉투를 팔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팔아야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가져올때도 동에 오면은 못팔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봉투가 필요한데 달라고 하니까 안줄수도 없습니다. 아직은 12월달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올라기기 때문에 매전매석을 하면 안되겠지마는 필요한 만큼의 양은 줘야 되거든 그 양을 줬는 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이후에 봉투 숫자만큼 차액을 동직원 담당 책임자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예, 갑니다.

예, 그정도로 하고 먼저 처음의 질문은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어떤 체제 계통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동에 내려오면은 동직원 1명이 봉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수한 공무원이 이 쓰레기 봉투 때문에 다른 일을 전연 못봅니다. 그러면은 추가를 해주든지 각 동에 추가를 해줘서 당신은 봉투만 만지고 동에서 업무를 철저히 해야된다 이렇게 뭔가 지시를 해야지 전혀 일은 못보고 동직원 공무원이 이런 봉투를 끌어안고 앉아서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어떻게 해서 국장께서는 우수한 공무원을 뽑아서 동에 쓰레기 봉투만 끌어안고 있어라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동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면은 이득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봉투를 관리하는 직원을 충원할 생각은 없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봉투를 판매하는 직원을 별도로 각 읍면동으로 배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TO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봉투를 시에서 직접 읍면동에서 판매 안하고 이것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판매소까지 바로 판매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당장 차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하면 파는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청에도 이걸 각 읍면동에 본청에서 경주시 전체를 다 판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는 업소를 용역을 위탁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업자에게 입찰을 줘서 경주시 전체 봉투 판매를 얼마의 수수료를 먹고 해라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해서 입찰을 보이든지 해야되는데 하니까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지금 답이 나왔네요 지금 우리가 동에 봉투판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배치를 못한다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탁으로 판매하면은 수수료를 줘야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수료를 줄려면은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하는 절차도 또 거 쳐야 됩니다.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은 통장이나 이런 사람 재수당이 얼마입니까, 한 8만 몇천원 되지요.

한 8만원쯤 될겁니다.

그러면은 이장, 통장을 잘 활용하면은 상당하게 수수료 없이도 쉽게 말하면은 이, 통장이 8만원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거기에 따라 약간의 수수료를 이장, 통장엑 가도록 말이죠, 사실 지금 이장, 통장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왜 안할려고 하냐 하면은 한달에 돈 한 8만원 주는데 무슨 회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정신으로 과거에는 했지마는 지금은 다들 먹고사는데 다들 걱정이 없다보니까 이장, 통장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장, 통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를 약간 이, 통장에게 지급되는 쪽으로 해서 활용을 하면은 우리 공무원도 동에 배치 안해도 되고 지금 동직원이 그만큼 봉투 때문에 한달동안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일이 없을것이고 이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하셔서 활용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예, 한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통장이 예를 들어 황오동 같으면 통장 20명이 판매를 한다 말이지요.

각 통별로 팔면 안됩니까?

통별로 판매소를 한다 말입니까?

예, 판매소를.

판매소를 할려면은 22명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시에 가져가면 되거든.

시에 바로 가져갈ㄹ고 하면은 내가 볼때는 통장이 한 2,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팔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도...

아니, 어차피 지금도 각 읍면동으로 일단 배정을 해줄 것 아닙니까.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는데 읍면동에서 파는 것이...

예를 들어 황오동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걸 말이죠 동직원이 제가 볼때는 우수한 공무원이 봉투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보고 봉투만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국가적으로 우수한 우리 공무원을 봉투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는 차약분 그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차액분은 이것이 지난 년말에 봉투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게 의회에서도 보고 하고 하니까 이것이 매점매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봉투가 거의 떨어질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중지를 하라고 했다가 우리가 봉투를 안팔면은 쓰레가 처리가 안되니까 일단 다 팡아라 파는데 12월말 현재로 각 판매소에 가서 제고를 파악해라 파악해서 1월 1일부터 당장 오르니까 파악했는 숫자만큼 보고를 해라 하면은 시라는 업소에 각 종류별로 10ℓ부터 100ℓ까지 몇매가 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당장 내일부터 이들이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2월달에 분출을 할때 그만큼 더 받고 내줘라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700만원 정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받은것이요?

예, 1월 1일부로 그 사람들이 실제 팔았는 것은 1월 1일 이후로 팔았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읍면 동직원이 자기들이 전부가서..

아니, 1월 1일전에 팔았는 것.

1월 1일전에 팔았는것은 더 받은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12월말 현재로 제고조사를 해서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말이죠, 1월 1일 이후 같으면은 당연히 그것은 인상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1월 1일 이전에는 그것은 구 가격대로 판매를 해야되는데 팔지말라고 했기 때문에 동에서는 못 팔았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매점매석을 떠나서 만약에 내가 사실 필요한 것 만큼 실제 필요한 만큼 달라고 했을때는 판매를 안했거든요, 안하니까 동에 와서 달라고 했는 겁니다. 주민들이 동에 오니까 동직원들이 안줄수가 없어요, 항의를 하니까.

동에서 줬죠.

예, 동에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직원은 1월 1일 이전인데도 올랐다는 값으로 팔아라니까 팔지는 못하고,

아니 1월 1일 이전에 올랐는 가격으로 팔아라라는 이유가 없는데.

없죠, 없는데 팔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 1월 1일 이휴에 팔아라는 이야기 이거든 팔면 당장 값이 비싸지니까.

그런데 그것은 서위원님이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2월말 현재로 각 판매소에서 남았는 제고량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1월 한 7∼8일쯤 되어서 수합을 했어요, 해서 남았는 각 봉투별 가격 회시가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바로...

혹시 봉투에 가격이 적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ℓ하고?

없습니다, 가격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1월 1일 이후와 이전 문제를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국장님 처음에 아폴로 산업 폐유관계 그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문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수질환경사업소가 폐유유입 경위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 소관은 아니라도.

아닙니까?

아니라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질환경 사업소가...

도시, 건설국 소관이라도 폐유관계가 있으니까.

예, 폐유관계가 있으니까 이 폐유가 유입되게 되면은 거기에 미생물이 있지요.

예.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폐수가 많이 흘러가면은 죽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입건에 대해서 오래 활동을 못한 상태가 되어서 많이 죽었겠죠,

예.

거기에 대한 아폴로 산업에 대한 배상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700만원은 배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질환경 사업소가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확실히 몰라도 1,700만원을 아폴로에서 배상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유 수거관계는 국장님 소관이죠.

폐유 수거는 우리가 하천에 흘렀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96년 2월 15일 12시경 아폴로 산업 주변 하수관 및 맨홀에 유출된 폐유를 흡입하여 아폴로 산업 폐유저장 탱크에 저장위탁 처리계획중 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작업내용입니다.

예.

이것은 사실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예, 그날 저도 나갔는데 흡입차라고 있습디다, 흡입차로 폐유를 전부 펜스를 쳐놓고 모아서 물이 한 3/4 내가 볼때는 기름이 그 위에 떠있으니까 물이 많이 들어 갑디다. 그래서 쫙 빨아들여서 이것을 어디에 가져가느냐 바로 포항 아님 환경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차는 적고 도저히 안되요, 그래서 이것을 아폴로 산업에서 자기들 폐유를 계속 모았다가 아남환경에서 가져가는 큰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호 위원 질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한 두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경주시 전체 쓰레기 수거량 그것이 전보다 양이 확실하게 줄었는양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규격봉투 가격인상을 하므로서 현재 불법 쓰레기 투기가 내가 알기로는 한 20∼30%가 늘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 잇는지 또 한가지는 우리가 관광지로서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이지만 현재 역전 광장에서 우리가 시장통로 있지요, 시장 통로의 쓰레기가 엄청나게 큰 길로 전부 불법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전에도 수차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성동시장 말입니까?

예, 성동시장. 그 쓰레기가 전부 다 아침이 아니고 낮에 그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고 청소부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걸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줘야 됩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죠. 그 주위를 쭉 내려가면서 계속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우리 서근수 위원께서 쓰레기를 관내에서 관리하는 통반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이 되면서 불법으로 쓰레기가 투입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대한 대책을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세워야지 이런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우리 경주시민이 규격된 봉투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그 세가지 문제를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을 활용해서 쓰레기 판매소를 지정해 달라 이거죠.

판매소 보다고 불법 쓰레기 투입이 전에보다 20∼30%가 양이 불었단 말입니다. 봉투값이 비싸니까 규격봉투를 사용 안하고 일반 봉투로 그냥 갖다 버린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은 우리가 뭔가 홍보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이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년말에서는 시가지 도로를 한번 확 치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일체 규격봉투에 안넣은 쓰레기는 청소차가 절대 수거 안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예,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면동장 회의와 실무자 회외를 상당히 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라 이러면은 아주 상습적으로 갖다 놓는 지역에는 그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들이나 그 주위세대주들을 전부 불러서 조사를 해라 그 쓰레기 봉투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대충 보면은 이게 어느집 것이지 메모든가 그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지 밝혀라 여러 사람 앞에서 공무원이 밝히면 말이죠. 오리발을 내밉니다. 이것은 내것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사람 앞에서 밝혀서 욕을 얻어 먹게해라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내고 일반 쓰레기 내는 날짜는 언제 이고 시간이 언제라는 것을 주입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0건 불법투기를 단속했습니다. 월요일날 간부회의때 1건도 없는 읍면동장에게는 1차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쓰레기 불법 투기를 본청직원 3∼4명이 단속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에게 각 통, 반장 또 각종 조직단체 또 공무원들이 여기에 최 현안사업으로 처리하는 또 시민의식 교욱 차원에 해야되고 또 쓰레기 처리에 대해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처리 진도를 읍면동장이 처리 능력을 평가를 해서 앞으로는 시상일벌을 할 계획으로 다 지침이 나갔고 내일은 세부지침 시달을 다할 작정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갖다놓는 지정된 장소 거기에다가 경고판을 분명히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내에 다녀보니까 그 경고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도 홍보가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경고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계획을 세우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요.

시내지역에는 말입니다, 경고판을 세울 자리가 없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였튼 그런데는...

국장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문화관광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신라문화재가 말이죠, 금년에 소요예산이 확정된 예산이죠.

예, 2억 6,500만원은 선양회비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은 금년은 예산이 이정도가 외었지마는 다음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26회 부터는.

26회 부터가 큰 문제인데 입굼 전약 미수액이 작년 말로해서 4억 1,6000만원입니다. 그 미수액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간 모으면은 예산이 됩니다마는 그게 안들어 온다고 하면은 신라문화재를 계속한다고 하면 선양회 특별회계를 없애 버리고 바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짜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예.

그러면 현재 신라문화재가 지금 25회째가 되었는데 현재 경주시만들의 여론조사나 신라문화재의 계속 존속여부는전체 한번 평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매년하다가 격년제로 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매년 보는 그 행사가 예를 들어서 경주공고에서 용을 만들어서 했다면 1년, 2년 매년 그 용이 낡아질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것이 없다 이런 여론에 밀려서 격년제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리문화재가 현재까지 시 단독에서 도하고 되어서 하나의 관광축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각 동이라든지 각 학교에다가 예산을 줘서 어느 학교는 가장 행렬이다 어느 학교는 무엇을 하라 이래서 그 축제를 그런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현재 신라문화재는 이름은 신라문화재라는 말이 있지마는 우리 경주시민들이 축제라는 기대를 해야되는데 신라문화재 자체에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를 하고 난 뒤에는 또 다라서 우리 경주가 여러 가지 소득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라문화재나 이런 행사를 하면은 각 전체 시민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받고 있다 왜 그렇냐 하면 예를 들어 친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쭉 오기 때문에 이 문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고 시민들이 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축제를 계속 강행해야 되는지 축제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축제를 했다는위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 신라문화재는 완전히 하나의관의 축제인데 자기네들이 개발을 못해서 자기들이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는 기 이제까지 25회 동안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행사 종목을 좀 다른 것을 하더라도 계속 나오든 것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하더라도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는 시민이 스스로 하는 축제를 이런 자전적인 축제를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26회 부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금년은 기 예산이 확보되었지마는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안됩니까?

그래서 불국사 절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만 들어오면은 26회 이상은 이상이 없습니다.

절은 안준다고 확실히 결정 났는 모양이든데요.

작년 협약사항에는 이 항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낼것같도 어떻게 보면은 설조스님이 우리하고 대면해서 이야기와 거기에 가서 별도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틀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김성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헌오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데 대하여 저도 입장을 같이 합니다. 아울러서 신라문화재에 대한 여론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신라문화재를 상당히 시민들이... 일단 시 집행부에서 이런 문화재를 치루기 전에 여론조사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남산관계는 소장님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까?

남산은 실지 국립공원이라서 사적지가 많습니다. 저희들 관리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산에 요금 입장료를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받고 한다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사적공원에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과에서.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대능원하고 지금 9개 지구는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시민은.

우리 시민은 무료로 하고 있고 또 대능원 북쪽문 거기는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건물을 세워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때 있던데.

거기에 제가 오기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얼핏 들었는데 현재 후문에 그것을 하도록 끔.

후문이 개방되었습니까?

아직 하지는 안았는데 봄이 되면 지금은 하면은 손님도 없고 봄에 성수기에 개방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수기 같으면 여러 가지 준비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은

전에도 아마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열어서 개방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해보니까 거의 이용객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짐승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문제가 있어서 안하고 했는데 지금 안하는 것은 현재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렇게 하기로 지금은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면 곤란하죠. 왜그렇냐 하면은 경주시장님이 북쪽문을 96년도부터 1월달부터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민들도 북쪽문 개방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전부다 왜 시장이 거짓말을 하느냐 왜 대문을 열기로 해놓고 문을 아직 닫아 놨느냐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했으면 좀 불편이 있더라고 일단은 대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지금쯤 홍보가 되어야죠. 나중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 그때 문을 연다고 하면은 그것은 행정이 뭔가 약속이 일관되지 않고 너무 편의위주가 아니냐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면은 문은 언제든지 열겠습니다.

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열어야 합니다. 그것을 물론 관리상 문제가 있지마는 약속을 했으면 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현재 대능원의 북쪽 담장이 말이죠 중국 만리장성 같이 막혀있는데 사실 북문을 열자는 취지가 1년에 대능원의 관광객 한 180만명의 관광객을 가급적이면 황오동 쪽샘지구나 중앙동 쪽으로 관광객을 유치를 좀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북쪽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95년도 그 때 우리 보사문화위원회에서도 북쪽 담장을 좀 개방을 하자 이렇게 개방에 대해서 그때 소장님께 건의를 했더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담장을 해방하는데 어떤식으로 개방을 하겠다 그 표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실지 저는 몇일 안되어서 거기까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능원의 북쪽문을 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대능원의 관광객을 시가지로 유도하자는 의미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담장이 현재 꽉 막혀서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담장을 투명식으로 해놔야 그 관광객이 시가지로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검토를 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방을 어떤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담장을 헐고 이렇게 할려면은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시설을 하는것도 그렇고 헐고 다시 어떻게 투명하게 하는것도 그것은 문화국에서 사실 사적공원 관리 사무소는 어떤 문화재나 사적지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고 시설을 한다든지 다시 보수를 하고 세운다든지 새로운 것은 문화국에서 하는 것으로 처움부터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그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은 적극 담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셨다면은 그러면 문화과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그 구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면 검토를 안 했습니까?

지금은 종젠에 계시든 소장님이 나기시고 그때도 그런 이야기기 있어서 아마 문화국하고 협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걸 한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결과는 나오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국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그 관계는 아직 파악 안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경주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문화재가 공동적으로 우리가 한 180만명이나 시내 한복판에 유치를 해놓고 그냥 우리가 남쪽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돌려 보내기 보다는 이 관광객을 어차피 북쪽에 대문도 있고 하니 대문도 열고 담장도 펜스를 만들어서 황오동이나 쪽샘지구 쪽이나 이쪽 중앙동 쪽으로도 관광객을 유치하지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나하면은 시민들의 어떤 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저희들 시가지에는 외곽지에 사적지가 있고 문화재가 있고 해서 전부 외곽지에 왔다가 가고 실제 시가지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아래께 일요일날 제가 남산에 등반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산해서 우리가 버스를 기다린다고 서 있으니까 산불감시원이 지금 곳 유료화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9개소를 선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는데 경주시민은 받지 않고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입장료가 무료인데 반면에 타지에서 오는 사람은 남산도 곧 입장료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소하고 저도 아는바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적관리 소관은 아니지마는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데까지는 간부회의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이야기도 나왔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한번...

예, 만약 입장료를 받는다면 남산이 노천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사적지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안하겠는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간부회의때 있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산불감시원까지 전달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9개소를 선정해서 입장료를 받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상당한 신빙성은 제가 좀 느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산불감시원이 알고 있는지 싶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인지.

그래서 검토를 사실 9개소를 하면은 결국 아홉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홉사람 인건비하고 들어오는 수입하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것이냐 이런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아것이 아직 결정되거나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되겠느냐 이런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만 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적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주로 통일전하고 반월성이라든지 여러곳의 문화재에 관한 것인데 실지 현재 보면은 가로수라든지 그 안의 조경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것이 전에보다 조금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도로 훼손이 되어있고 또 우리가 현재 가로수도 그렇고 안에 조경을 해서 묘목도 단풍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사적지관리에 모든 환경을 뭔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드라고요.

예.

그런데 왜 그걸 느끼느냐 하면은 우리가 관광객이 찾아왔을때에 물론 우리가 문화재도 중요하고 유적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마는 첫째 환경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사적지를 관리하고 훼손을 방지하는 관리인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예산이 잔디 관리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 시의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나름데로 작은 예산이지마는 하고 있기는 있는데 만족하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이번에 불과 몇일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계장 보고 훼손 부분이나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한번 하도록 다음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좀 훼손이 덜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하세요.

대능원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능원에 아직 관광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북쪽문을 아직 닫아놨다고 했는데 그 문을 내일이라도 바로 열도록 하고요 또 방금 사적공원관리 사무소 측의 이야기를 보면은 앞으로 북문 열어놨는데도 이용객이 별로 없더라 이래서 문을 다시 닫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도 이제는 좀 변화를 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의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의 홍보를 위해서 그러면 현재 북쪽문을 낼 때 말이죠 그 담장에 현수막을 하나 걸어 서 관광객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96년도 언제부터 북문을 엽니다. 시민에게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알고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고 이제는 북문을 이용할 수 있구나 또 관광객이 나올수 있구나 이렇게 알지요, 안그러면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임시적으로 문을 열었는 것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뭔가 결정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라벌 신문이나 시지나 또는 반상회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애로사상이 있으면은 사전에 김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하나 걸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사적공원 관리사무소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경주시민들도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시민에게 저렇게 홍보를 하는구나 이제는 시민에게 파고드는 그런 서비tm를 해야 됩니다. 문만 열지 마시고 거기에 현수막을 크게 하나 해서 걸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북문을 열면 그쪽으로 입장은 안되죠.

예.

입장은 안되고 나오기만 나왔다가 그러면 차는 저쪽에 세워 두었다가 나와서 볼일보고 그 쪽으로 들어갈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쪽으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지요.

소장님, 입장료 표가 있으면 뒷문도 통과시켜 줘야지요.

예, 표만 있으면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1명 있어야 되네요.

예, 있어야 됩니다.

저녁에는 닫고 밤새도록 열어놓은 것은 아니고.

예, 입장하는 시간까지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서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