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책자 369쪽에서 3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기금보조금 등 예산현액은 291억 7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95억 원 중 294억 80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48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현액은 1095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17억 4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4억 2000만 원, 집행 잔액은 27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505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비저오염 저감시설 등 총 20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토지보상 지연, 최소 용역 기간 확보 등의 사유로 93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첨부 서류 511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총 10건으로 수용재결 진행 중 준공 미도래 등 14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결산서 513쪽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21억 4000만 원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매립지 정비사업 4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5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억 7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8억 70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57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 18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1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1000만 원, 집행 잔액 1억 900만 원입니다. 578쪽에서 579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현액 3억 4000만 원이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585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 연구용역비 1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2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1∼51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1310억 70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274억 80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1004억 5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이월재원은 31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441억 30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204억 6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209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 27억 20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은 486억 7000만 원으로 수입은 810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441억 3000만 원이며 익년도 차기 이월액은 85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7∼56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817억 10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61억 10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595억 6000만 원이고 이월재원은 60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574억 20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219억 9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은 총 30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52억 원입니다. 자금 결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253억 2000만 원이며 수입은 557억 3000만 원, 지출은 574억 2000만 원, 차기 이월액은 23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현황입니다. 결산서 592∼59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기금 조성액 6억 5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5400만 원으로 전입금 1억 3800만 원과 이자수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1100만 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사업 및 마을환경정비에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당해 회계연도 보조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사고이월 된 사항인데요. 일단 그 사업은 올 5월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필지가 남아서 금년 5월까지 보상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수용재결 해서.

네.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도 36호 사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재현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상임위별 내역서 있지요. 449쪽을 봐 주실래요. 위에서 네 번째 줄인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전부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제3회 추경에 이게 국비만 예산을 편성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쓰지도 못할 돈을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확보하셨나.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추경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은 아니고 국비보조가 2억 2000만 원 정도 매칭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제2회 추경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TMS 측정 설치를 1∼3종 대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지원이 없었고 또 지원을…….

가만히 있어 봐요. 어디에다…….

일단 저희들이 한 군데 이에스지세종에만 운영관리비를 지원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게 제3회 추경이면 조절추경 때 한 거거든요, 12월. 그런데 그때 예측이 다 되는 거를, 안 될 걸 뻔히 다 알면서도 뭐 하려고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고서 그대로 반납하는,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었지요. 앞으로는 국비라고 해서 그냥 예산에 편성하실 게 아니라, 우리 시비와 매칭이 안 된다든지 자부담이 전혀 안 될 거 같으면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굳이 국비가 왔다 하더라도 연말 조절추경까지 해서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이렇게 해서 경상적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 전체가 3억 9000 얼마가 되는데 명시이월이 1억 5000 이렇게 하고…… 보시는 거예요?

네.

반납이 1억 3000, 불용액하고 국고보조 반납하고 1억 3000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불법행위 감시원하고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금 나눠서 사업을…….

지금 자본보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상보조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경상보조 얘기하는 거라고요.

경상보조 사무관리비가 국비 1억 800만 원하고 시비 2400만 원 세워졌는데 시비 매칭 50%인데 저희들이 집행이 불가해서 국비 8400만 원만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10월 14일부터 감지 활동을 했고 2020년 5월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만 이월해서 했는데 그게 잔액이 4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불용액이 1억 1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1800만 원이어서 총 1억 3000 정도가 불용액 처리된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3억 9100만 원인데…….

3억 9100만 원에서 지출은 1억 하고…….

1억 500만 원을 집행했고요. 1억 5600만 원은 이월했습니다.

올해 쓰려고 한 거지요?

네.

그럼 올해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올해는 5월까지 운영해서 다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내가 얘기하는 국고보조금 반납 1억 1800만 원하고 불용액 집행 잔액 1억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1억 3000 정도 되는데 이 불용액을,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게 된 동기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경상적보조인데.

저희들이 시비 매칭 부담 8400만 원을 못 했습니다.

시비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국비, 얼마를요?

8400만 원에 해당하는…….

몇 프로인데요?

50%입니다.

국고보조 1800만 원하고 집행 잔액에서 국고보조 2700 하면 4500밖에 안 되는데 50% 매칭이라면, 1억 3000에 50%면 65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국장대리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조절추경, 10월 항상 체크하셔서 이 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판단하셔서 안 쓰이는 것 같으면 불용액 처리할 게 아니라 추경 때 바로 다른 사업에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대처를 해 주셔야,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도 시혜가 가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해 놓고, 국장대리께는 돈 1억 정도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1억 정도 예산 세우시려면 아마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어렵게 예산 편성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 돈을 만약에 판단했을 때 못 쓸 돈이라고 예측되거든 얼른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라도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꼭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306쪽이고요,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정책 목표를 보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으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찾으셨어요?

몇 쪽이요?

306쪽이요, 자원순환과 거요. 총괄표 보시면 돼요. 제일 위에 상단 보시면 둘째 줄이에요. 보면 총예산액이 30억 4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29억 2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성 성과률을 보면 하나는 82%밖에 안 됐어요. 우측에 보면 성과지표와 관련된 달성 현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82%로 된 사유하고 그 밑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해서 똑같이 예산은 108억짜리인데 거의 106억까지 집행했으니까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다 집행했어요. 98%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288% 초과 달성했어요. 예산을 비슷하게 썼는데도 어떤 거는 엄청 초과 달성했고요, 어떤 것들은 미달됐고 그러잖아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위생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 기간이 약간 딜레이돼서,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당초 목표했던 정비를 완료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실적이 11개 중에서 9개 실적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목표치가 11개를 정비하기로 했는데 9개만 정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다 쓰셨는데 정비가 9개밖에 안 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때 정비할 당시에 저희들이 아마 예산이 미확보돼서 정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셨다면 당초에 예산을 목표치보다 획득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과계획서도 변경하잖아요. 성과계획서도 변경한다고요. 예를 든다면 예산을 당초 땄던 것보다 못 딴 것도 원래는 성과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감액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성과계획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있지요. 어떤 것들은 예산이 갑자기 의회에 와서 증액됐다든가 하면 예산 증액된 것은 당연히 성과가 200% 늘어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성과지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성과목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과계획이라든지 이것들도 업무 보고 할 때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연계시켜서 하시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311쪽이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번암공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목표치를 30%밖에 달성 못 했어요. 그래서 엄청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에다 직접 연계시켜서 한 거 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제가 어저께도 비슷한 말을 드렸었는데 예산을 자꾸 잘 못 쓰시고 이월하거나 하는 부서는 성과평가를 그거하고 연계시키면 성과를 높여 줘야만 내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최종 수용까지 갈 정도, 최종 목표로 가서 본다면 얘기가 다를 텐데 그전에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거라면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성과를 했는데 성과목표를 굉장히 어렵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도 좋고요, 잘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잘 못 이루어진 거지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국장님께서 직원들 성과평가 할 때도 굉장히 잘 고려하셔야 해요. 이런 성과목표를 해 놓으신 분들하고 이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예산은 훨씬 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는 다 달성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 동일시하면 이런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결과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성과목표 작성할 때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직원들 불만도 적어지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기금과 관련해서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기금의 사용액이 회의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는 이 기금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 가지고 다양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르신들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어르신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교육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동 지역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기금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 455쪽 보시면,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요. 여기 보시면 상하수도과인데요, 집행 잔액 부분에 예산절감액이라고 표기된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상임위 결산서…….

455쪽, 집행 잔액 부분에 보시면 맨 위에 상하수도과가 있잖아요.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액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을 예산절감액으로 보신 건지 해서요.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미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배정 금액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윤봉진입니다. 그 예산절감액은 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의 약 1∼5%를 배정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 목에 따라서.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 배정해 주고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배정 안 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산절감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안정적 지하수 수질관리사업인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적용된 거지요?

특별한 이유는 실·과에서는 알기가 조금 어렵고요. 안정적인 지하수 수질관리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성격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해 준다.

절감 목표를 정해 놓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운영되는 거네요, 이 사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목표량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된 걸로 보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 표기가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명시이월이 6억 4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사고이월이 1억 7900 발생한 것은 조기폐차사업하고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 LPG 1t 화물차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시행했었는데 전국에서 신청자 물량이 급증해서 제작사에서 출고 연도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 1월, 2월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와 연계시킨 보조금 청구를 연장해서 다음 연도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폐차랑 사업을 같이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LPG 1t 차 구매 지원 사업도 있고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든지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1억 7000 정도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집행은 1억 3500만 원 집행했고 잔액이 4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4월에 집행됐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연말에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몰리니까 제작사에서 납기라든지 그런 것을 못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기폐차는 이미 다 지원받아서 지금 거의 돈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1t 차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반복되는 행정감사에 불철주야 열정을 쏟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정책보좌관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았으나 넓은 이해와 격려 또 지적과 대책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299억 2628만 원으로 264억 84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에 264억 632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119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37억 2126만 원, 국고보조금등이 191억 41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776억 9825만 원, 전년도 이월액 72억 4306만 원을 포함해서 총 849억 4131만 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707억 8275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14%에 해당하는 122억 844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3296만 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은 예산현액 325억 7190만 원 중 269억 1309만 원을 집행하였고 41억 851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732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과는 예산현액 446억 7412만 원 중에서 364억 3476만 원을 집행하였고 80억 99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37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76억 9520만 원 중에 74억 3589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49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당해 연도 총조성액이 202억 4845만 원이며 농업 분야 융자금 지원으로 31억 9527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52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다름 아니고 농업정책보좌관님 직제가 설치된 근거가 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면 건설교통국 소관 쭉 뒤이어서 보면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가 있는데 이게 농업정책보좌관님 소관으로 해서 하니까 뭐가 굉장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직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지 궁금해서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지요?

네.

그럼 그냥 말씀으로 하시겠어요? 자료를 나중에 주셔도 좋고요.

조례상 직제는 경제산업국 안에 농업축산과하고 로컬푸드과가 속해 있고요.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네, 조례상 직제는. 그리고 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경제산업국 소관에 경제정책과에 그러면…….

아니요, 농업축산…….

조례명이 무슨 조례명인지 그거를 알려 주세요.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거부터 질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272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게 로컬푸드과의 정책 목표네요?

이 책인가요?

결산서 제일 위에 보면 성과지표 측정 산식 그다음에 성과지표 같이 되어 있는데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요?

책자를 그러면 좀 드리겠어요? 결산서 272쪽. 보셨어요?

네.

예산액이 거기에 보면 292억 원이지요? 299억 원인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네, 299억 원.

결산도 보면 29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98% 이상 다 집행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과가 3개가 있는데요. 로컬푸드직매장 이용 만족도, 공산물 공동선별 출하 물량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 했는데 어떤 거는 목표치보다 89% 되고 어떤 거는 129%, 119% 이렇게 됐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족도 설문조사는 목표를 85%로 잡아 놨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해 보니 한 82%가 나왔다.

돈도 쓸 만한 거는 다 썼는데 이거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네요?

이 수치로 보면 96% 목표치 대비 그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선별 출하는 1901t을 목표로 했는데 2461t을 공동선별 출하를 했다. 목표치보다 성과를 달성한 거고요.

그런데 돈을 똑같이 썼는데 목표치를 128%, 약 30% 정도 초과 달성한 거네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요.

직거래 실적도 14% 정도 초과 달성을…….

돈은 똑같이 썼는데 실적이 어떤 거는 되게 좋고요, 어떤 거는 나쁘고 왜 그런 거지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어찌 됐든 간에 공동선별이라든가 직거래는 저희가 했던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목표치를 잘못 설정하지 않았느냐. 목표치를 잘못 설정하지 않았다면 2019년도 거를, 2018년 거를 보면 알겠지만…… 2018년도 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로컬푸드과. 찾는 동안 아까 정확하게 조례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마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기억되는데요.

다시 로컬푸드과 관련해서요. 작년 로컬푸드과 2018년도 결산도 보면 들쭉날쭉했네요. 2018년에는 335억이 예산액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283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그렇게 떨어졌어도 다 99%였어요. 보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10억 원, 그 밑에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결산이 10억 원인데 10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150%를 달성한 게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목표치 달성하는 것도 목표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하고 관련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예산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그렇게 연계시켜 놓으면 예산을 꼭 필요한 만큼 집행하려고 노력하실 거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만큼만 획득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예산을 쓰고도 어떤 것은 성과가 엄청 높고 어떤 것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뭔가 계획을 좀 더 착실히 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서 41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4300만 원. 그런데 270만 원이 집행 잔액이에요. 왜 이게 남은 거예요?

농업인 자녀들이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부모 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추세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충남 지역은 무상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고요. 아마 세종시도 무상교육이 들어가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 연유로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중간 정도에 밭 직불금이 있어요. 8억이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7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밭 농업 직불금. 예산 성과보고서는 393페이지고요.

이게 왜 나온 건가?

네.

이거는 국비사업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정 자체가 7억 5000 정도만 최종적으로 배정돼서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가 8억이 내려왔잖아요, 보조금이.

아마 수정돼서 다시 확정돼서 7억 5000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수정은 어떤 수정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예측을 잘 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배정하다 보면. 신청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예산이 세팅되니까 그때 수정돼서 다시 교부해서 내려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8억 정도 직불금이 나갈 것이다라고 설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7억 3000 정도만 신청했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지도기획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과장 송종섭입니다.

463쪽을 봐 주시면, 제일 끝 부분이에요, 463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있는데요. 463쪽, 보셨어요?

어떤…….

상임위원회별.

네.

463쪽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8100만 원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뭐 때문에 불용하신 건가. 어디에 쓰시는 건데 남아서 불용 처리하셨나요?

이거는 직원인건비 부분이 되겠는데요.

직원 인건비라면 직원이 결원이신가요?

결원은 아니고요. 식당 운영하는데 공무직이 작년 연말에 퇴직했는데 공무직이 보충 안 되고 기간제로 됐기 때문에 그걸 예산 변경해서 공무직 예산이 남아 있는 그 부분일 겁니다.

공무원이 몇 명이나 하시는데 8100만 원씩, 연말이라면서.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100만 원씩 예산을 불용하실 게 아니라 그게 예측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추경 때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써서 재원을 불용 처리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니까. 여기뿐만 아니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년부터는 중간 중간 점검을 잘하셔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다 편성돼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8100만 원이 예산 세우시려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큰돈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서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알뜰하게 해서, 재정이라는 것이 그해 수입에 들어온 예산 편성된 것은 다 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무슨 사유로 인해서 못 쓰게 되어 있으면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기별로 면밀히 체크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사고이월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해 5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네, 연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 예산인데 작년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인행위를 해 놓고 연초에 바로 공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냥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 처리했습니다. 목표가 5월 준공 목표라서 시간이 촉박해서…….

그것도 한번 좀…….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마이크 꺼짐)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사업소에 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시민이 행복한 시정 구현에 큰 힘을 보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8쪽부터 142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5억 9155만 원 중 44억 225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4억 221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1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관리과 소관은 징수 결정 32억 7539만 원 중 수납액은 32억 750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1만 5000원입니다. 녹지과 소관 9537만 원,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10억 5174만 원을 각각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부터 34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24억 3728만 원 중 216억 429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6%고 1억 99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746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현액 117억 2099만 원 중 문화체육 광역복지센터 관리·운영비에 111억 53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활권 체육시설 운영비 1억 99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미집행과 사업예산 낙찰 차액 등으로 3억 47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은 예산현액 70억 2742만 원 중 공원녹지와 호수공원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69억 557만 원을 집행하였고, 호수공원 수질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1억 21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하수도시설과 소관은 예산현액 36억 8887만 원 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과 등곡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등을 위해 35억 839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4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24쪽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전년도 말 현재액은 9989만 원입니다. 이 중 보증금 지출과 보관금 증가 등으로 인해 5101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1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수영장 민간위탁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한 민간위탁금과 아름스포츠센터 시설 개선 사업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억 99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수영장인가, 아니면 호수공원 수질인지.

아, 수영장이요?

위수탁협약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게 저희들이 수영장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 민간위탁은 정산 방식이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해서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60일 이내에 위탁기관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연도를 지나야만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집행이 안 되고 반드시 이월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이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민간위탁 방식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집행을 하고서, 이게 12월 말까지 집행이 된, 11월 정도까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월시키면 그 다음 연도에 정산할 때 플러스마이너스돼서 최종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금액이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름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할 때 성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도 이야기가 됐었고 한데 수영장을 한참 운영하는데 수영하는 사람들의, 수영장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수영장 운영, 소위 말하면 비수기라고 할까요? 12월 이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요청이 됐었고, 여기가 샤워실 방수하고 그다음에 수전이라고 샤워기가 부족해서 이걸 보강하는 공사였는데 그래서 12월에 수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사 기간을…….

네, 그렇습니다.

1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측이 됐습니다, 충분히.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처음과 같이 모든 안건을 열성적으로 심의하여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3쪽, 144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어진동 복컴 사용료 2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344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51억 6557만 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 약간의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51억 9997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3쪽부터 34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의 예산액 및 이월액을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374억 6050만 원입니다. 이 중 276억 8898만 원을 지출하였고 96억 3187만 원을 이월하여 지출잔액이 1억 3964만 원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한솔동 복컴 기능 보강 사업은 74억 274만 원 중 73억 95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조치원 제2복컴은 89억 8914만 원 중 2억 7613만 원을 집행하고 87억 130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동면 복컴은 53억 7758만 원 중 53억 7758만 원을, 지방자치회관은 84억 2056만 원 중 84억985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43쪽 전의 복컴 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7958만 원, 장군면 복컴 후보지 선정 장기화로 인한 토지 보상 지연으로 8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고, 443쪽입니다. 전동면 복컴은 건립 부지 지질조사 용역과 설계 부위 용역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용역비 392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51쪽 조치원 제2복컴은 계속비 사업으로 건립 부지 보상 지연에 의해 설계·착공 등 후속 절차가 순연되어 이로 인한 잔여 사업비 87억 1301만 원을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유념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이에요. 결산서보다는 전의 복컴 설계 지금 하고 있지요, 실시설계?

네, 실시설계.

언제 끝나요?

8월까지입니다. 금년 8월까지.

기간이?

네, 맞습니다.

거기 할 때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나 모르겠네요.

체력단련실, 탁구장…….

네.

네, 그건 조치하였습니다.

그건 반드시 지켜 주기를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474페이지고요. 소장님,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달성률이 0%인 거는 오기인가요?

네, 오기입니다. 시스템에 100%인데, 100%로 해서 자료를 넘겼는데 과정에서 아마 오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도 지금 0%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100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솔동 복컴 기능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목표가 달성됐거든요.

이거는 한번 원인을 파악해 보셔서 좀 개선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성과보고서도 0%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오기라고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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