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좀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아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 탐독을 많이 못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한 사항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과제 중에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도정소식지 발간에 지난해보다도 한 8,700만 원이 증액된 4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6회에 60만 부를 제작 배부한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 1회당 월 10만 부를 제작 배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매월 제작 배포되는 10만 부가 어느 곳에 배부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전달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주로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해 놓는 그런 실정 같은데 그럼 직접 우편으로 송부가 되는 곳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러면 한 7만 부 이상이 우편으로 배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1부당 우편요금은 지금 얼마예요? 이게 규격으로 우편이 분류가 될 것인데 1부당 지금 우편요금이 얼마죠?

개략 그 규격의 우편물이 통당 보통 한 400원 정도, 그래서 할인이 된다 하면 그 이하로 되겠지만 평균 최소 350원 내지 300원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우리 공보관께서 한 8만 부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랬어요. 8만 부를 한 300원만 가정하더라도 1회에 한 2,400만 원이 필요할 텐데 우편요금은 전체적으로 한 9,6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 문제는 배부처하고 발송방법에 의한 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나요? 문제는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도민들의 활용도, 어떠한 구독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문제는 도정소식지에 대한 도민들의 구독열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도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배부돼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많은 분들이 안 봐요. 그나마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나마 돋보기로 보고 이렇게 구독을 하시는 분들을 더러 보는데 관공서나 기타 다중집합장소인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에 비치되고 있는 거요,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작방법도 그렇고 내용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딱딱하게 도정홍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구독열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치면 예산이 한 4억 1,000만 원 이상씩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정소식지를 제작 발간하는데 직원들도 필요하고 인력도 예산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구독열은 현저히 떨어지는데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어떤 설문지에 의한 도정소식지의 제작방향을 전체 도민들한테 좀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동의하십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제작방법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9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2016년 예산집행 현황인데 상반기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집행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에 있어서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은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반기에 집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도민홍보대사 운영이라든지 청내 홍보모델 운영 같은 것은 연중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굉장히 집행실적이 미흡한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내 홍보모델은 우리 직원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더욱이 도민홍보대사가 4기 교체시기를 맞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무예마스터십에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아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은.

그래 그동안 1월부터 6월까지는 도민홍보대사들이 뭐하신 거예요? 전혀 활동을 안 한 겁니까? 예, 하여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을 봤더니 그냥 표기된 내용 뭐 대충대충 몇 가지 열거해서 읽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 주는데, 여기 또 후반기에 새롭게 원구성되면서 상임위가 다시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부연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런 수준의 업무보고는 이거 뭐 누구나 와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다못해 내용 중에 보면은 도민감사관이 있다 그러면 도민감사관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지 부연설명도 좀 필요할 테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후견인제를 운영한다는데 후견인은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의 서기관을 하는 건지 사무관을 하는 건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후견인제를 운영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부연설명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표기된 거 몇 줄 읽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는데 업무개선, 이거 개선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관님?

보고내용을 보니까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현안과제까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가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4등을 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1등급 대상이 없던 것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전국의 뭐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낮은 그런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12년 10위를 기준해서 조금 이렇게 상승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의 평가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4위까지 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받은 거로 나타나 있는데 어찌됐든 더 노력을 해서 1등급을 좀 받아야겠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취약부서를 좀 집중관리하겠다, 2015년도 평가에서 하위 7개 부서를 집중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자체평가결과입니까?

글쎄 뭐 내부평가라든지 기타 세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표기된 하위 7개 부서라는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은 자체 우리가 점검한 사항에서 하위 7개 부서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감사관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서를 보니까 주로 인허가 부서라든지 사업이 많은 부서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문제는 집중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주로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 2회 이상 하위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하다못해 인사상 또는 예산상 또 우리 공직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리후생상 어떤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계획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감사관께서 현안과제로까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4위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정녕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해서는 고강도 대책이 마련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뜻을 같이 해 주실 수 있죠?

다음 7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일선 시·군의 종합행정사무감사를 보더라도 이제는 감사의 방향이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 위주로 간다고 듣고 있고요.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겠지만 감사결과 처벌수위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그런 감사결과가 계속 반복되는 것같이 느껴지고 있는데 여기 7쪽에 보면 말이죠. 도민감사관하고 지역 여론층에서 감사정보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일선 시·군 감사를 나갈 때는 도민감사관이나 이런 여러 층으로부터 접수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보실적이 연간 몇 건 정도가 평균 접수되는지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개략적인 제보실적? 감사관님 답변을 듣자니 실적이 참 너무 저조하다, 타이틀은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이라고 이행과제로 표기를 했는데 겨우 한두 건 정도 실적밖에 없는, 사실 일반 도민들이 언제 감사관들이 충청북도 감사관이 왔다 가는지 내용을 잘 몰라요. 많은 홍보를 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관 매설 깊이가 아마 동결심도를 계산해서 한 70∼8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0∼80센티 정도 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은 그런 주장을 해요.

땅을 파보면 여기 상수도관이 50센티 정도 깊이로밖에 매설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전공사 진행하면서 전중후사진에 보면 스탬프는 분명히 75라든지 80 정도의 기준치가 사진으로 제출돼 있죠.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현장에 감독공무원들이 안 나오고 현장에서 일하는 시공사 측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니까 그 찍는 위치에만 포클레인으로 한 삽만 더 파면 그 깊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등등 뭐 상수도관을 교체를 했는데 노후관을 교체했는데 신관은 땅에 그냥 묻혀 있고 그저 예전의 노후관으로 계속 수도가 급수되고 있다는 그런 등등 이러한 사례들이 일반 주민들은 많이 현지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같이 운영하는 도민감사관이나 또 지역 여론 층들한테 모니터링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대개 오륙십 건이 접수가 되면 하다못해 이삼십 건이 실제로 감사로 이어져서 행정적 또는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행과제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한다 했지만 전혀 실적이 없는 겁니다.

도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 사전감사로 본감사에 임하기 전에 한번 다녀오시는 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수박 겉핥기식 그런 사전감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다니다 보면 충분히 저거는 이번 감사에서 한번 뭐가 저기 되겠다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되고 까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계감사나 어떠한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만 이렇게 감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일선 시·군에도 보면 대다수의 이장님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참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공통사항일 거 같은데요. 각 시·군에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을 겁니다. 조문은 많지 않은데 거기에 보면 이장의 자격이라든지 또 결격사유 등이 있는데 한두 가지 예를 들면 그런 민원들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저기가 더러 있어요.

이장이 그 마을에, 해당마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와서 이장을 보는 거로 서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갖고 임명권자한테 항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떠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사유가 어떠한 형사사건에 기소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계속 이장의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기회가 된다 하면 이런 분야에서도 한번 우리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참 열심히 도와주는 이장님들이지만 굉장히 마을주민들, 도민들하고 최일선에서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한번 기회가 되면 기획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을 좀 들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