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송종찬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199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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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5월 4일자로 접수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또한 지난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시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주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재상정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은 지난 제16회 임시회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시립국악 합창단의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금년에 3,200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3,200만원.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손호익위원

자기 자부담이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자부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3,200만원으로 운영을 충분히 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됩니다.

손호익위원

이것 해마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의 생각으로서는 경주에 시립국악합창단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왜 그렇냐 하면 인근시 포항하고 구미시하고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거기는 예산지원이 저희들 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포항시가 3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손호익위원

국장님 포항이나 구미의 재정자립도 보다는 경주가 열악하니까, 그것은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에 지원을 하는것에 대해서 다른 경주시내에 어떤 여론상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들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경주가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는 경주시 형편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거리가 다른데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사실 우리 보사문화위원회에서 우리 경주시의 재정형편을 봐서는 시립합창단이 현재까지 구성된 멤버들이 주로 자기들이 현재 경비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단 보류를 시켰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보니 하나도 현재 시립합창단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안되면 다시 올리고 또 올리고 순수한 그런 문제이지 내용이 하나도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은 현재까지 경주가 시립합창단을 하는데 주무국장이 준비도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 예산이 3,200만원이다 그러면 분명히 이분들이 현재까지 시립합창단은 아니지마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현재 합창단을 운영해 나오는데 분명히 자기들 자체 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전연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예산만 지원해서 과연 3,2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국장님은 아까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 합창단의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3,200만원 가지고는 분명히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합창단의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3,200만원으로 무조건 된다, 자부담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현재 시립 합창단 문제 이것을 다시 안건으로 올려놨으면 그동안에 국장님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했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다시 올립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먼저 이것이 유보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간담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일단 전체 의원님들에게 시립합창단 조례안을 일단 올려서 걸린뒤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체 간담회에서 못하고 바로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 잘못으로 상임위원회에 먼저 올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간담회를 거치고 난 뒤에 상임위원회에 다시 올리자 그래서 일단 유보시킨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말이죠, 시립합창단 이 문제는 이것을 다시 시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일단은 다시 상정하도록 하세요.

손호익위원

어떤 보완을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3,200만원으로 운영이 안 된답니다.

손호익위원

전액 보조는 다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자부담을 얼마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전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뭔가 합창단을 창단 하는데 여러 가지 현재의 합창단 요원들하고 준비위원들하고의 준비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그 예산을 어디어디에 쓰느냐 그게 문제죠. 그걸 밝히면 되죠, 어떻게 쓰느냐.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문제 내역도 있고, 전체 포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근수위원

김성수 위원께서는 합창단 단원을 만나보니까 3,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또 국장님께서는 3,200만원만 하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상반되는 부분이 그 점입니다. 그점인데 일만 3,200만원을 줘도 하겠죠. 없는 것 보다는 2,000만원 줘도 하겠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김성수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 더 내용적으로 알차게 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오늘 내용에 조례설치안이 보면은 우리에게 운영상에 드는 경비 항목 자체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간담회 석상에서는 3,200만원 소요의 내역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있었는데 오늘은 중요한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2,000만원 이든간에 지원을 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목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것을 김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 서류가 있으면은 내용이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합창단이 우리 경주시에 미치는 영향, 일종에 말하자면 어떤 목적에서 이 시립합창단이 우리 경주시에 미치는 영향, 일정에 말하면은 어떤 목적에서 이 시립합창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행사중에 합창단이 시를 위해서 합창단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에 어느 정도의 우리시를 위해서 이용이 되는지 그 부분도 좀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부분의 내역서하고 그 부분이 지금 준비가 되었으면은 저희들 책상에 갖다 주세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간에 충분하게 1억원을 주면 모자라다고 하겠습니까마는 3,20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결정을 해서 서로 협의하여 그 내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내어주셔서 일단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조금 기다릴까요, 지금 곧 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곧 배부됩니다.

송종찬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송종찬위원

국장님, 이것요 6조에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 인원수를 100명으로 하든지 1명으로 하든지 전연 여기에 안나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를 60명 이내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60명이내라는 것이 이 앞에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데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함 이것은 상근하는자를 말한다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인원수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표시가 좀 나와줘야 될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러면 조례로요?

송종찬위원

예,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은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합창단 운영하는데 도에서 예산운영이 반영 가능 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매년도.

송종찬위원

그러면 매년도 시의 예산으로 하는데 여기에 3,2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매년 이것은 내려올리는 없을 것이고 일단 올라간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당연하지.

송종찬위원

그렇다면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의만 되면은 물론 우리시 예산이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다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예술을 제공하는 것은 참 좋죠. 1억도 좋고 2억도 좋은데 지금 우리시 재정으로서는 그럴 형편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시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3,000얼마인데 내년도에는 1억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면은 이 조례 규정상으로는 결국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이 보면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상근 공무원은 딴 직업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이 구성된 자체가 대학교수하고 학교 선생 님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상임위원들의 인건비가 문제인데 지금 현 상태로 상임단원으로 근무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직업을 버리고 할수없기 때문에 비상임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송종찬위원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음악대학교 나와서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앞에 저형 방법도 나와있고 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찬반을 떠나서 이 내용상 문제점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문 문맥상 연구검토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바깥 사회문화단체중에 지금 현재 또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시립극단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시립극단.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거기에는 상임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5명입니다.

박헌오위원

여기에도 안에는 5명으로 나와 있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우로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였을 때 상근자는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수당 및 급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인원을 상임단원을 우리가 내년에 필요하다고 해서 7명내지 8명으로 증원할수도 있는 겁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 규칙으로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조례 본문에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송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수정을 보하도록 일단은 자기들이 통과를 시킬때는 수정동의안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5녕이상은 필요치 않죠, 사실상.

예.

박헌오위원

이 5명만 하면은 충분히 윤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단지 저희들이 봤을때 이게 매년 년도에 따라서 우리지원 금액이 상승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수당이나 급료가 공무원에 준하는 것이니까 그때에 따라서 좀 변한다고 봐야되겠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변동은 조금씩 오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임위원을 5명으로 해놨지마는 할사람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비상임위원은 운영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우리 송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사실 우리 경주시가 아직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구미시나 포항시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갈수록 상당히 재정이 어려워지는데 돈쓸 일만 자꾸 만들어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박헌오 위원이 경주시 시립합창단이 앞으로 발족하면 여러 가지 효과문제 이야기도 있었지마는 사실 이런것도 지금 안나왔습니다. 집행부가 내어놓으면 시립합창단에 대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우리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고 지금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시립합창단 이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상당히 재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마당에 이렇게 자꾸 새로 만들어 놓아서 우리 시 제정에 압박만 자구 가해올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일단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구두 동의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계서 이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의 질의시간 아닙니까.

손중규위원장

예, 질의시간입니다.

박헌오위원

질의시간을 나중에 종결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한번 해보고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경주시에 시립합창단 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한 60명으로 나와 계시는데 그 가족과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합하면 한 수천명이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96년도에는 시립합창단이 공식적으로 시의 인정을 받고 상근해서 하나의 공식 단체로서 권리를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립연극 하시는 그분들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할때와 하기전과 후에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부분에는 지금 현재 운영상 충분히 운영상 충분히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하나의 사설 계중같이 모여서 움직였든 그런 모임이 시에서 관으로서의 공무원적인 어떤 대우를 해주면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서 그 단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속해 있는 시립합창단이 경주에 필요하다고 인정할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경주시에서 충분히 활동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주시의 시립합창단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3,000여만원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가까운 이웃에는 몇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3,000몇백만원 지원할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안이 미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외부 바깥쪽에서 1,000여명 이상되는 가족들이 어떤일이 있어도 시립합단이 관에서 좀 조례개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립합창단이 경주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떤것이냐 어떤 행사때 어떻게 하고 어떨 때 필요하고 타 시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더라는 부분에는 전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시가 경로잔치에도 막대한 지원을 하는 이 마당에 그것은 한번 먹고 치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년간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부분에는 우리 경주의 얼굴입니다. 이런 부분에 3,000여만원이 아니라 5,000여 만원을 지원해도 별로 아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위원들이 알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에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 착복하는 것도 아니고 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합창단으로서 의무를 다한다고 했을때는 우리 위원들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서 운영상에 충분한 운영의 묘미가 있도록 부탁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문제가 많다, 조금 섭섭하고 또 저희 상임위원들 손에 시립합창단 가족 1,000여명이 잘했다 못했다 박수를 치고 가슴을 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는 모든 책임공감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은 날짜는 15일까지 또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때까지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끔 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 토론시간이니까 저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김두봉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봉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의논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상 세한 운영방법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여기에 지금 현재 단장이라든지 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김두봉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두봉위원

국장께서 이렇게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면은 그분을 대신 여기에 출석 시켜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두봉위원

오늘 할 수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지금은 연락이 안되고 사전에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김두봉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류한 것을 지금 또 보류도 안 됩니다, 곤란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이걸 부결처리 하고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상정해야지 보류는 곤란합니다.

최귀락위원

맞습니다. 부결처리 해야 합니다.

김두봉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못마땅하고 하니까 충분한 설명이 있을 때까지 일단 부결처리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종찬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송종찬 위원님.

송종찬위원

찬반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라파 같은 나라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끼니를 굶더라도 문화예술은 발전을 시키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단 집행부의 설명과정 또 이 조례제정의 내용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길포장 하나 생략을 하는 일이 있어도 본 위원은 우리 경주시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김두봉위원

송종찬 위원께서 방금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현재 이 문제가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그 문제입니가?

송종찬위원

그렇습니다.

김두봉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입니까?

송종찬위원

예.

김두봉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체로 위원님들의 생각은 필요성을 다 느끼는데 금년에 3,200만원이지마는 내년도에 5,200만원이 될지 이건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예산증액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경주시가 정말 시립합창단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주는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역량을 어떻게 미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것을 오후에 다시 자료를 요구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든지 그렇게 아마 결론을 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종찬위원

국장님 여기 오후에 책임자를 출석시킬 수 없습니까?

김두봉위원

단장이 아니더라도 단무장도 있고.

송종찬위원

지금 현재 단장이 누굽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신영국씨.

손중규위원장

단장이 오면은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지.

김두봉위원

필요로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근수위원

단장을 불러서 묻는 것보다는 우리 조례안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해서 시립합창단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상임단원이 없어서 비상임단원으로 조직을 하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돈보다 봉사정신이 참 투철합니 다. 국장께서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이 상임단원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듣기로 억지로 할려는 사람은 없는데 시에서는 자꾸 하도록 끔 종용한다 이렇게 들릴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매끄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송종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조례에 6조하고 전체적으로 손질을 좀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한번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자꾸 말이죠, 재상정 된 것을 다시 부결하고 이것은 안됩니다. 안되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그 이후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을 지금 자꾸 보류를 했다가 자꾸 부결하고 하는데 수정을 당장해서 지금 여기서...

송종찬위원

가능해요, 몇조만 고치면 되요.

손중규위원장

몇조만 고치만 되지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다시 모인다는 것은 뭐하고 지금 여기에서 수정하는 그대로 집행부에 수정 요구를 해서 들어주면 여기서...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왜 자꾸 급하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손중규위원장

아니, 급하게 처리할려는 것 보다 위원님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시립합창단 탄생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에게 질문사항은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납득이 안되고 이 자리에서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아까 토론에서 이야기 나온 것을 여러 가지 좀 더 보완을 해서 이걸 다시 결정을 짓더라고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자리에서는 하면 안됩니다.

손중규위원장

여기서 안하면은 부결을 시키든지.

김두봉위원

필요하다면 말이죠, 조례를 좀 보완하고 수정해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서근수위원

회기가 있으니까 회기중에 하면 안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회기내에 우리가 보완해서 재차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오위원

경주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13일에 다시 상정하도록 그렇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 위원께서 경주시립합창단조례안에 대하여 13일 자구수정을 해서 재상정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경주시립합창단조례 및 운영조례안은 13일 자구수정을 해서 재상정 하기로 선포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좀 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과장을 통하여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과 더불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총괄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여 지금 11시 10분입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 환경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억 7,8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세외수입이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따라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노인 요양시설 신축비, 모자보호시설, 육아시설 등 국도비 보조금이 5억 7,749만 8,000 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총 규모 세출예산은 23억 7,168만 5,000원이 증가된 255억 9,041만 2,000원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은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은 1,760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5,710만 2,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85만 5,000원, 현충일 행사 준비요원 참가자 급식비 225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에 계상되었든 사회복지요원 연찬 회비를 국내여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도 충혼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철책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탑정동 특수시책사업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826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은 명예 식품 감시원 및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비 부족분 16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1,19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77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 인상분 6억 1,061만 9,000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과징업무와 환경관 련을 위한 필수경비 6,575만 7,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6억 9,657만원이 증약된 80억 7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후생복리비 인상분 2억 8,883만원을 증약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착을 위한 각종 안내판과 홍보물 제작비 2,260만원과 환 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1,138만 7,000원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청소차 운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720만원과 재활용품 선별 수거 인부임 5,855만 5,000원과 또 천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시운전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새벽 급식비 1억 2,48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또 환경미화원에 지급되는 쓰레기 재활용을 수집 보상금 8,756만 6,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감포, 안강 간이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억 1,715만 천원을 증약 계상하였고, 또 사고이월이 불가하여 타절된 안강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7,125만 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신당 분요처리시설 증설 4차분 기계 전기공사 책임감리비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9,509만 4천원이 증액된 58억 7,704만 3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분야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6억 6,792만원과 외동 연안 경로당 외 8개소의 경로당 건립비 4억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분야에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444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유아복지 분야에는 노후 공립보육시설 교체비 1,2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청사관리원의 인건비 33만 9천원과 수련관 조경지 제초인부임 78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산내분관의 체력단련시설 도색비와 지하모터수리비 또 방범시설 설치 등 필요경비 64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은 인건비 인상분 802만 4천원과 노후된 가스브로아 교체비 360만원, 안강지소 저유조 침사제거비 1,000만원, 관리사무실 신축비 부족분 4,000만원, 신당청사 진입로 포장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인건비 123만 7천원과 건물 도색 및 국기계양대 설치비 1,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4억 4,885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9,572민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는 인건비 부족분 1억 1,218만 6천원과 처리장운영과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 2억 4,7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관리동 방범경비시설과 계근대 경보시설 또 CCTV, 진입도로 미끄럼 방지 시설 등 필요한 경비 8,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5,418만 2천원을 증약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세 입주보증금을 1억 5,000만원,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잔약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5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약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라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 직제순서 대로 과장님께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직제순서 대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좀 해주세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을 1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현충일 행사준비 요원을 위한 급식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 즉 말해서 읍면동의 직원하고 본청 직원들이 당일날 종사원 인력에 대한 계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225만원, 여비는 복리후생비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 31명에 대한 연 찬회비를 계상했는데 복지후생비에서 집행이 곤란해서 여비로 옮겨놨습니다. 시설비는 충혼탑 알루미늄 철책설치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탑정동 자체에서 저소득 주민 환경정비를 위해서 826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자립 또는 생활실태를 위해서 동 자체에서 특수시책을 채택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효과를 봐가면서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동은 시범적으로 동자체에서 활용해 봤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283페이지는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인데 세계잉여금 355만 9,000원을 잡아서 그대로 예비비에 안치시켜놨다가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 이것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5,400만원을 잡아서 전체 저소득 전세입주금에 1억 5,000만원, 임대아파트에 300만원, 나머지 11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과별로 설명 듣고 할까요 일괄 설명 듣고 할까요. ("과별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위생과장은 지금 위생업자 교육이 안강에서 있어서 조금 전에 갔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이게 올해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이 앞으로 리콜제가 되면서 이것을 활성화하라는 지침에 위해서 올해 10명을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는 이 사람들 간담회때 보상금 60만원하고 관련단체 위생업주가 9개 단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담회비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낙조

손낙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는 인건비 인상분 61만 9,000원 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관련 서식 또 불법투기 처리 수수료 등 420만원, 그 옆에는 공공요금 59만 9,000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일용인부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물품구입비로서 카메라, 카메라 후레수 휴대폰 이래서 265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과장님 자산취득 하는 부분에 기존있는 것이 좀 있습니까, 전부 신규입니까?

낙조

손낙조환경보호과장

예, 신규입니다.

박헌오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낙조

손낙조환경보호과장

1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1대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것도 한 이정도의 기능을 가지는 그런 카메라입니까?

낙조

손낙조환경보호과장

기능이 좀 약합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2,260만원 이것은 금년에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계도용 홍보비로 2,26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손호익위원

뭐하는데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비, 홍보비는 뭐냐하면은 입간판 하고 안내 홍보물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3,000만원 이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시운전 용역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이번에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시운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시운전을 침출수 정화를 시키는데 잘 가동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운전을 해봐야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설명을 다하고 의심나느 곳에 체크해 놨다가 질문하도록 하세요. 설명 계속 하세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그 다음에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려고 토지매입비 감포, 안강 두 읍면에 1억 1,700만원이 얹혔습니다. 이번에 감포하고 안강에서 매립장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매입을 해서 추후 매립장을 조성해서 사용하기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강쓰레기 소각장 시설 공사인데 금년 이것은 이월사업 입니다. 타절되었는 부분을 이번 추경때 추가로 앉혀있는 금약이 6,976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감리비인데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2,500만원 그 기계분에 대한 감리비가 아직 안 얹혀서 이번 추경때 2,500만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종찬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송종찬 위원 질의하세요.

송종찬위원

과장님 안강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사고이월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안강 소각장 지금 위치가 안강 분뇨처리장 부지내에 처리 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지금 분뇨처리장 왔는것만 해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안있나 그래서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계획은 어떻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지금 현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특별한 대안이 나오면은 다른 장소에 옮겨서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종찬위원

예를 들어서 그 인근 주민의 반대가 나오면은 또 사고이월하는 문제가 나오겠네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쓰레기라고 하면 절대 못오도록 합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렇다면은 쓰레기 매립장 용지 구입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용지 구입에 대한 것은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부지선정할 때 거기는 민원이 없는 장소로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는 장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송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보충질문 좀 합시다. 건천에는 지금 소각장이 예산 다 서있고 안강은 반대하고 건천은 좋아합니다. 건천하지 뭐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건천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천은 지금 도에 시설설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곧 추진할 단계에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아니 예산이 모자라는데 안강이 안할려고 하면은 건천부터 주세요. 건천은 반대 안합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귀락위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라는 것 이것 말입니다, 자체에서 이것 가압장치가 안되어 있어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계설치가 옳게 되었는지 처리가 옳게 될는지 그 여부를 시운전하는데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최귀락위원

다른 기계를 가져와서 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아닙니다. 있는 상태에서 기술진들이 와서 가동을 하는 것을 시운전이라고 합니다.

송종찬위원

그것이 예산이 3,000만원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침출수 처리시설을 돌리고 약품을 투여하는 것은 전부 설치하는 회사에서 시운전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시운전이라는 것은 시운전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이 약품을 어느 온도에서 어떠한 기후조건에서 하는 것을 최소한 3개월을 해야 되죠. 시운전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대한 완전 지침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직원이 한 7∼8명이 와서 3개월간 시운전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해보는 시험입니다. 그냥 기계를 설치를 해서 그냥 작동해서 하는 그 시운전 용역비 하고는 좀 틀립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 얹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설치용역을 준 그 회사가 시험을 해서 설계서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니까 이것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서 설계를 냈어요. 이걸 왜 설계를 내었느냐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과 동시에 가동이 됩니다. 그러나 침출수는 최소한 4∼5개월이 지나야 이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침출수가 나올 때 이 실험을 해야 됩니다.

송종찬위원

그 실험을 시공회사에 4∼5개월 후에 맡기면 안되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러면 준공기간하고 감리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준공기간이 늘어지거든요.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시운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시운전하는 이유는 현재 처리를 하는데 약품투입이라든가 데이터는 나와있는데 그것이 침출수 종류하든가 또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약품투입하는 것 또 공기불어 넣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는 모양입니다. 저는 혹실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운전을 최소한 3개월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테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투입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정폐기물이 아닌 가정생활 폐수 침출수거든요, 이게. 가정에서 발생되는 이 폐기물을 매립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시운전 하는겁니다. 이것은요, 시운전이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 가든간에 저는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역에 나오는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침출수를 용해하고 안전하게 안정하는데는 그 약품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지역이든 간에 유사합니다, 지금. 생활의 쓰레기는 다 유사한데 거기에 엄연히 따지면은 시운전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돈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인데 지금까지 다른데는 다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시운전을 꼭 해야될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역 지역마다 비슷하게 다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시가 따로 운전을 하도록 한 설치회사가 책임을 지고 그 기간 이후에 침출수가 발생되는 그 시기의 시점에서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우리시에 보고를 해서 여기에는 어던 종류의 약품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데이터를 거기에서 뽑아내어 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 인데 저도 그쪽에서는 동감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종말 처리장에는 설계에 말입니다, 시운전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뺐느냐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분뇨처리장은 분류가 되어서 바로 가동이 됩니다. 되어서 그것을 처리해서 나중에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준공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공사를 다하고 난 뒤에 쓰레기를 5∼6겹으로 밀어서 침출수가 나올 때 그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3개월내지 한 4개월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상을 안했다 말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서근수 위원님.

서근수위원

시운전을 한다는 것은 시운전은 어느 회사가 합니까. 시공회사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별도로 전문회사에서 합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시운전을 해서 시공이 잘못되었다 지금 시운전을 했을때 잘못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었을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서근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 묻어서 5∼6개월이 지난 후에 침출수가 나와서 그걸 지금 시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서근수위원

그러면은 시운전을 했을때 이게 잘못되어서 실패나 그러면 시공했는 회사측에다가 시에서 계약서상에 다시 보수하는 부분이 계약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우리 시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공사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 보증금이 저희들이게 들어와 있고요, 또 공사 하자기간내에...

서근수위원

하자보증금이 들어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시운전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여기서 시운전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들어오는 침출수가 1만 PPM으로 보고 있습니다. 1만 PPM으로 설계상 295PPM으로 거기에서 다운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그 운전입니다. 그렇다고 폐수를 처리...

서근수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보증금은 언제까지 보증이 됩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있지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하자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2년입니다.

서근수위원

2년내에 하자가 안 생기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지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성급하게 시운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3,000만원을 들여가면서.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시운전은 침출수가 4∼5개월 이상 되면 조금 나오다가 6개월쯤 되면 완전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서근수위원

시운전이라는 것은 미리 운전을 해보는 것 아닙니까, 시운전이라는 자체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미리 운전 해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처리하는 겁니다.

서근수위원

처리한다면 말이죠, 시운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시운전입니다. 이게 지금 이상 유무를 발견하기 위해서 시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서근수위원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상유무 시운전은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프로펠러가 돌아가느냐 기계가 설치 되었는냐 이것은 시운전을 해봤고요, 이것은 뭐냐하면은 침출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약품을 어떻게 어떤 날씨에 어떠한 온도에 적응이 되도록 이것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매립했는 시공회사가 전부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할려고 하면 거기에 용역을 줘야 하는데 그 용역을...

서근수위원

하자보증금은 시공회사가 걸어놓고 시운전을 우리가 하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하자 관계가 아니고.

손호익위원

기계를 설치한 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몇십 PPM을 정수를 해서 보수관에 연결하게 끔 그렇게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호윤

남호윤보사혼경국장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는데.

손호익위원

시운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두봉위원

시운전 하는것도 좋은데 보통 우리가 하자 보증기간이 한 2년쯤 안됩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누가 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운전 비용을 하자 공사하는 공사주가 무느냐 아니면 이 부분만을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시운전이 필요해서 해봐야 시공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책임을 졌는데 그래서 하자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다가 시공을 해봤다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우리시가 부담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회사가 하느냐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은 기계가 잘못 엉터리로 되었다든가 또 공사를 잘못했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설계대로 안했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침출수 작동하는 것을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컴퓨터면 컴퓨터, 약품이면, 약품, 처리, 기계 작동하는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이것을 기술자들이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그러면 어떤 날씨에 어떤 성분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이것을 6개월간 해보는 겁니다.

김두봉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운전이 아니고 실험이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실지 실험입니다.

김두봉위원

그러면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린 내용도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바로해 주셨으면 이렇게 혼돈이 없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성분은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기계 준공후에 발생되는 침출수의 성분을 우리는 폐수에 관한 부분에 250/1000을 떨어뜨리는 부분의 1단계 처리하는 운전의 현 과정입니다 이게.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위원들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런것도 처음 거기에서 모든 기계들을 자기들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내지 그 다음에 5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발생되는 침출수의 성분도 자기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끔 해준 부분을 계약을 따로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서 거기에 맞는 약품처리나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기준의 데이터 따라서 우리시 공무원이 처리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윤호

남윤호보사환경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것인데, 물론 다른 지역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똑같은 데이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한것이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해야될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는데가 경주시와 유사한 곳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유사한 곳이 진주하고 제주.

서근수위원

진주나 제주가 우리하고 유사한 곳이 있으면은 거기에 관계 공무원 출장을 보내어서 유사하다면은 이게 실험이라고 하니까 그걸 좀 배워서 그 실험 결과 데이터를 보고 좀 베끼면 안됩니까. 쉽게 응용을 해서 그러면은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안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실험도 우리가 최초 실험을 하고 경주시가 최초 실험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은 타시에 우리와 유사한 그런 쓰레기 매립장에 한다면 비슷하지 싶습니다. 거 기에 출장을 보내어서 거기의 실험 테이타라든가 모든 것을 좀 배워 온다면은 3,000만원이 안들고 훨씬 적은 돈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국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에 따라 중과되었으며 3억원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첫 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에 따라서 금액이 이번에 증과되었다는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원래 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17억 1,960만원을 잡았습니다. 12페이지에 나옵니다. 17억 1,96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년말에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팔아보니까 팔리는 가격이 지금 저희들이 한 5개월을 안 팔았습니까, 그 추세로 봐서 한 20억 1,960만쯤 나올것으로 추가했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수입이 되었다 말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우리가 3억을 더 잡았는데 지금 1년치로 할때 한 1억 몇천만원이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년말까지 한 3억 정도는 더 팔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현재 우리 경주시민들은 쓰레기 봉투 가격이 인상되어서 아직까지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이후에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서 잡는 것은 좋지마는 시민에게 값싸고 질좋은 쓰레기 봉투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 본 위원회에서 제가 국장님에게 봉투제작 기계를 우리시가 설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현재 우리가 시민에게 공급하는 가격의 절반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를 그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봉투제작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을 아직 받은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기계설치에 대한 것은 계획서를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서면으로 드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207페이지 보상금 중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8,700여 만원이 필요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수집 보상금은 청소인부들 이라도 재활용품을 새서 재생공사에 팔면은 재생공사에서 1만원을 받았으며 시에서 5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그러면 5,000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청소인부들이 모아서 팔았는 것도 보상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박헌오위원

지금까지 하던 것을 이제는 안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반박이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청소인부들에게 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또 그걸 보상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새벽 급식비를 현실대로 이번에 좀 올려줬다 이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노임비를 보상비쪼로 해서 지불했을 때는 원활히 쓰레기 양이 줄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가서 그것을 매립장에 버리면은 그것은 재활용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매립장에 안버립니다.

박헌오위원

그 사람은 보상금도 못받고 그러면 어디에다 버립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 사람들은 재생공사에 파는 것은 자기들 몫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안주고 노임단체 협상을 할때 인근 포항같은데는 하루 매식을 3,500원씩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것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바룰 것은 바루자 이래서 바루고 또 자기들 보상금을 받으면 이게 개인으로 안들어 갑니다. 받아서 노조윤영에 쓴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했는 것을 개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박헌오위원

8,700여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6개월분 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1년치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려면 지금까지 나갔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금년도에는 안줬습니다.

박헌오위원

일절 안줬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금년도 부터는 안준다고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예년에는 계속 8,700여만원이 나가졌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작년 수준입니다.

박헌오위원

작년수준으로 봤을 때 이만한 금액이 다른 쪽으로 들어갔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번에 처우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박헌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노인들이 수집해서 주는것도 보상금을 안줍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줍니다. 청소인부들을 우리가 월급을 주니까.

손중규위원장

그렇게 하면 재활용이 잘 안됩니다. 청소인부들이 돈이 없고 하니까 재활용 할것은 그냥 막 매입해 버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또 우리 재활용차가 가서 거둡니다. 재활용차가 가서 거두고 또 저희들이 팔아먹고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일반 수용비에 경노당 신문구독료 2,500만원이 공보실에서 집중관리 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박헌오위원

공보실에서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공보실에서 신문구독료를 한거번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시켰고요, 그 다음 화장장 일용인부인 당초에 60일밖에 안되어서 211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경노당 에어컨이 3,000만원 전액 감되었는데 감되었는 것을 저희들이 경노당 특별 냉방기로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경노당 난방 연료비만 당초에 250개소가 되었는데 계속 경노당 등록이 늘기 때문에 270개소로 했기 때문에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보조비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돈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천우자애원에 유아원 신축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서근수위원

전부 얼마입니까, 이게 6억 입니까, 66억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관장

6억 6,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은 외동연안 경노당 신축은 도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이 4,0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 화장장에 시설 설계비가 시설비에다가 예산을 삭감시켜서 시설 설계비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공설 납골당 보수가 당초에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5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손호익위원

화장장 관리사를 짓는데 이것은 하자가 없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조립식으로 짓는데도 허가가 된답니다. 그 다음 안강 근계 경노당 신축에 5,000만원, 외동 석계 2리 경노당에 2,000만원, 외동 입실 2리에 1,000만원, 건천 화천 2리 3,000만원, 마동 경노당이 1억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양북 두산 경노당에 1,000만원, 강동 다산 2리 경노당에 3,000만원, 황오 남부 경노당 보수에 7,000만원.

손호익위원

보수가 7,000만원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여기에는 신축이라고 해놨네요.

서근수위원

보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게 신축과 같습니다. 설명을 좀 알도록 해야지.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213페이지에 모자시설 운영비 이것도 보전비율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육아시설도 똑같고. 그 다음 21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놀이시설 교체하는데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당초에 빠져서 이번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서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근수위원

경노당 에어컨 3,000만원이 삭감되었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서근수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 되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당초에 이게 잘못 기재되었답니다.

서근수위원

그 다음에 천우 요양원 신축 6억 6,792만원 이게 뭡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요양시설입니다.

서근수위원

우리가 가보니까 요양시설이 잘되어 있던데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요양시설은 없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요양시설은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로서 치매환자, 중풍환자, 이런 분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송종찬위원

국도비 보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국도비 보조는 국비 50%하고 도비...

서근수위원

요양인들이 방금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하면은 치매환자라든가 정신분열환자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적으로 그런 기관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 부근에서 불국사에 한군데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그 다음에 치매환자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치매환자는 요양시설에 다 들어갑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6억 6,700만원중에 도비는 없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도비 있습니다. 25%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니, 거기에 국비가 밑에 3억 5,000만원 고.

서근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좀 옳게 해야지 뭐 그래요. 도비가 있으면 이것은 도비라고 하고 수리면 수리라고 옳게 알고 이야기해야지.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전체 금액 6억 6,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이니까, 3억 3,000만원이 되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되니까.

서근수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1억 2,600만원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도비도 1억 2,600만원이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서근수위원

시비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시비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시비는 원래 표시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전체 금액에서 나가기 때문에.

서근수위원

그러니 언뜻보면은 국비와 도비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시비도 밑에 표시를 해줘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손중규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 하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 경노당하고 또 현재 천우요양원 이런데경노당도 아까 과장님 설명에 앞으로 계속 예산이 더 증가될 이야기가 있고 한데 사실 우리 경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최근데 보건 복지부에서 도내 한군데에 국비를 전액 지원해서 노인복지 타운 필림 이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운 형성하는데 전체 60억원을 국고에서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선정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각도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시가 국비사업을 경주같으면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의 천우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시가 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는 이런 예산 이런 사업을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노당도 말이죠, 자꾸 만들어서 곤란합니다 . 앞으로 우리 경주시 재정이 경노당으로서 우리가 예산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 타운 계획은 말이죠, 이 경노당을 다 수용하는 그러한 표현을 제 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이 경노당을 하나로 흡수하는 그야말로 하나의 도시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라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공문이 우리 경주시에 온 것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노인복지타운요?

성수

김성수위원

노인복지 실버타운입니다. 이 계획이 말이죠 선진국에서 있는 계획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각 도별로 하나씩 국비로 해서 한답니다. 하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4월달부터 금년 11월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전액 지원받는 방도로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로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되지 전연 그런 공문 온 것이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직 안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에는 지금 와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지금 현실은 그렇지마는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경주시 재정이 열악한데다가 여기에.

손호익위원

김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 아닙니까? 저도 신문을 봤는데 치매환자라든가 그 다음 중풍 환자라든가 환자들을 피료하고 요양할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종합적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요, 도마다 하나씩 하는 것.

손중규위원장

농촌에는 안 맞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것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손호익위원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경노당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에 현재 공문이 와 있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우리 보사위원회의 회기중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내어 주세요. 경주시가 앞으로의 입장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내용하고 또 경주시에서 유치할 계획이 없는지 같이 회기중에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 질의 하세요.

박헌오위원

국고 보조사업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가 없으므로 일단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서근수위원

212페이지에 보면은 마동 복지회관 도비라고 했는데 도비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김두봉위원

전문위원은 그것은 말이죠, 이렇게 합시다. 도비보조 내시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오후에 하나 첨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 하세요.

손호익위원

국장님에게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화장장 관리사 조립식은 국립공원에도 납니까,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건축계에 물어 보니까 조립식은 된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남산 국립공원에도 조립식은 된다 이거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 건물이 있거든요, 기존있는 거기에서.

손호익위원

경주는 국립공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 하는 것은 기존 건물이 있는데다 이것을 다시 헐고는 못지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기존건물에 조립식을 세우면 된답니다.

서근수위원

과장님, 경노당하고 복지회관하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경노당은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요,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서근수위원

동회관은?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동회관은 동주민들이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서근수위원

애들도 모두 다 합니까, 그러면 유치원 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경노당은 65세이상 노인들이고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유아부터 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복지회관은 크게 지은 것은 유치원도 다 들어갈수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서근수위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과장님RP서 답변하기를 경노당은 65세이상 그 다음에 복지회관은...

윤호

남윤호보사환경국장

지금까지는 복지회관을 각 읍면도에 보니까요, 주로 경노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하고 주로 이렇습니다. 경노당, 마을회관이라고 이렇게 안하고 복지회관이라고 해놓고 경노당과 마을회관을 거의 겸하는 것을 복지회관으로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되니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국장님 우리시에 그러면은 읍면동별로 복지회관이 몇 개나 건립되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보사환경국장

현재 동에는 별로 없고요, 읍면에는 거의다 복지회관 형태로 되 어 갑니다.

송종찬위원

그게 바로 새마을 회관도 바로 복지회관이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복지회관이라고 해놓고 2층에는 마을회관 1층에는 경로당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선을 사회진흥과에서 따고 가정복지과에서 좀 따서 2층에는 마을회관으로 쓰고 밑에는 노인회관을 쓰는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재 실정이.

송종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행정단위별 동이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가 되는것이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송종찬위원

불국동에는 노인회관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억 5,000만원인가,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송종찬위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또 자연부락 단위별 동에 또 1억을 해서 복지회관 건립 예상이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송종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 하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복지회관이 읍면 빼놓고 경주시 동에는 지금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경주시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복지회관이 없어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송종찬위원

복지회관은 용강에 가면은...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용강은 사회복지회관이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마동 복지회관은 우리 경주시 동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는겁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말이 복지회관이지 경노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있는 겁니다. 경노당을 할려고 하니 경노당 분야도 아니고 마을회관을 할려니 마을회관도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마을회관과 경노당이 같이...

서근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그겁니다. 경노당하고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와서 공간을 활용하고 쉬는 장소이고 복지회관 같으면은 복지시설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호윤

남호윤보사혼경국장

예.

서근수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못하니까 또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경노당 보다는 복지회관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경노당도 복지회관이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근수위원

복시회관도 경노당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그걸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같이해도 된다 이거죠.

효윤

남효윤보사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할때는 경노당만 할때는 경노당만 하고 마을회관을 왜 복지회관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서근수위원

자연부락에 있는 복지회관도 경노당으로 같이 보면은 편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앞으로 그러면 시내 각 동마다 복지회관 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 시에서 적극 다해줄 그럴 계획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복지회관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계획이 들어오면.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볼때 물론 대지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 활용은 거의 안되어 있고 안되니까 마을 회관겸 노인회관을 겸용해서 쓰는 것이 들어오면은 해줘야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대지가 있으면 해줘야 되지 대지가 문제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동별로 복지회관을 다 해주겠다 이겁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도.

성수

김성수위원

답변이 해준다 이겁니까?

손중규위원장

아니, 대지가 있는데도 해준다고 해야지 땅을 사서 어떻게 해준다 말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러나 꼭 필요한 곳은 땅이라도 사서 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산은 제가 볼때는 정부가 감안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내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을 하면 상당히 예산소요가 많이 듭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김위원님, 복지회관을 할려면은 기존 경노당은 폐쇄를 하고 복지회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증축을 한다든가.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은요 천우요양원은 예산을 도비라든가 지원을 받고 하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서라든지 있으면은 한번 제출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손중규위원장

서면으로 해주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계획서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어린이 놀이터 세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중앙동 사무소 뒤에 하나 있고요, 성건동에 두 개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 보수 언제 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보수를 해마다 하지마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망가집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생환경사업소장

243페이지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기보안 대행 수수료는 당초 본소에만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안강지소가 누락되어 추가로 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 근무자 급식비는 당초 11명 계상되어 있는 것을 7명이 누락되어서 누락분 168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급양비는 당초 3개월분만 계상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9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는 가스브로아가 노후되어서 교체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안강지소 제1.2저류조에 칠사가 쌓여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행환경사업소 신축경비는 당초에 80평을 건립할려고 했는데 좀 좁아서 20평을 증가해서 3,6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진입로 포장소요에 400만원과 감리비는 위생환경사업소 신축에 따른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24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위생사업소 신축하는 부분에 경정예산이 한 3 ,600만원이 더 증가되는 모양인데 한 20평정도.

영태

김영태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까지 당초예산에서 확보해 놨다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모양이네요.

영태

김영태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신축 안하고 그래도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왜 착오가 났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에 80평 계상했다가 지금 우리가 90톤을 옆에 더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강지소를 폐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강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이쪽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은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20평을 더 잡았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작년 후반에 판단이 안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생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안강을 폐쇄하는 쪽으로 안하고 이쪽에 더 증설할려고 했는데 지금 판단을 해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다시 옮겼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김두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봉위원

245페이지 위에 말이죠, 급양비에 특수지 근무자 급식비가 누락 되었다고 했는데,

영태

김영태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우리 정원이 18명 입니다. 18명인데 계상할 때 11명만 계상이 되고 7명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김두봉위원

그 당시에는 18명에 대한 전체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잘못해서.

영태

김영태위생환경사업소장

삭감되었습니다.

김두봉위원

삭감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두봉위원

아니, 돈도 160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기획실에서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두봉위원

이것 안올린 겁니까, 삭감되었다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올려서 삭감되었다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삭감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안그러면 집행부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김두봉위원

집행부에서 18명분을 요구를 했는데 11명분만 계상해 주고 나머지 7명분은 안올려 줬다 이겁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것을 판단할때 잘못했는 겁니다.

김두봉위원

이런 부분이 돈도 몇푼 안되는 급양비 7명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면은 그 및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부분에도 이게 어떻게 9개월분을 계상을 당초예산에...

영태

김영태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게 이 사람들 동절기 12월하고 1월 2월만 계상했다가 나머지 9개월도 다시 계상했습니다.

김두봉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을 전에는 동절기로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두봉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전체 다 합니까?

영태

김영태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두봉위원

그러면 왜 전에는 동절기만 했죠.

옛날 임명제 시장할때는 이런 것을 놔뒸다가 이제 민선이 되고 나니까 이런 것은 선심 선다고 주는 그런것이네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보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 수련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과장

청소년수련과장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관리 인부임 33만 9,000원 이것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 밑에 제초인부임 789만 7,500원은 산내 분관하고 본관 화단하고 마당 잡초 제거하는데 90일을 얹어 놨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증감이 아니고 상담실 다과 및 음료수 구입 300만원이 당초예산에 얹여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50만원이고 시비가 150만원입니다. 그중에 안내 팜플렛하는데 60만원 이것은 경정해서 쓰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시설 도색입니다. 이게 지금 산내 극기훈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목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것이 어느정도 마르면은 진나고 하면 1년에 도색을 두 번씩 새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무다 안썩는 답니다. 그래서 그게 162만원, 그 다음에 분관에 정화조하고 모터가 다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기가 차서 부속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수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분관 방범 시설 이것은 보안공사에서 하는 보안시설입니다. 그것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관오수처리 시설은 역시 이것 정화조인데 기계가 전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차니까 지금 벌써 2년이 다되어 가니까 저것이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서 기계를 밖으로 냅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봉위원

예, 하나 물어 봅시다.

손중규위원장

예, 김두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두봉위원

이게 상담실 다과 음료수 구입한다고 돈 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안내 팜플렛한다고 60만원 써버렸습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과장

아니, 앞으로 할겁니다.

김두봉위원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 세워서 하지 왜 이 돈으로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 너무 많이 세워놨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의 지시입니다. 300만원을 가지고 도비보조 150만원, 시비 150만원 이것은 수련관마다 다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과가 요새 헐한것도 안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담요원들 실적이 우리가 상담인원이 1년에 1,000명입니다. 1,000명인데 현재 한 300명 실적이 있습니다. 과자도 좀 싼것하고 음료수도 좀 적게사고 나머지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용해서 홍보용 팜플렛 60만원만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산내 분관은 언제 오픈하실 계획이요.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과장

공사가 7월중에는 다 마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아직 오픈도 안하고 손님도 안받으면서 분관 오수 처리시설이 벌써 고장났다 뭐가 고장났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과장

저것은 당초 설계를 하면서 공간이 많이 있는데 배전판넬을 전부 지하에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 습기가 차서 문을 열어놔도 환기가 안되요.

손호익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지 개인이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과장

설계심사를 잘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

신라중학교 옆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학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식사는 안되지요.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과장

식사는 우리가 직영할려면은 식료품을 전부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직접할려고 하면은 여자인부가 한 3∼4명은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밥을 할려면 영양사가 또 한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우선 장소는 빌려주는데 지금 시내에서 배식을 해서 거기에서 먹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시내 어디에서 배식을 받습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과장

그것은 보통 오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락해서 오는데 반드시 영양사를 한사람 우리가 데려다가 그렇게 하도록...

박헌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우리가 시에서 어디에 식사를 자기들이 주문했던 간에 위생상의 어떤 문제가 발쌩이 되었을 때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 핵생들의 어떤 단체에서 식사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확고하게 시에서 방침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오든 간에 자기들이 맞기는 거이니까 그래서 본인 생각은 그 부분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방안이 없겠냐 해서 제가 여겨 봤습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과장

원칙으로 할려면은 영양사 한사람, 조리사 한사람 그 다음에 잡부 2명 내지 3명 정도 이 사람을 넣어줘야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내에서 우리가 운영하기는 인건비내지 이용하는 빈소수에 따라서 이게 안맞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내에서 식사제공을 못한다고 했을때라도 다른 어떤 식당하고 계약을 한다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자체내의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바깥 어떤 음식점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면에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과장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을 정해서는 어떤 문제가...

박헌오위원

특정 단체니까 특정 식당하고 계약하기는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과장

그런데 저게 수용인원이 계속 이렇게 이어 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원이 82명인데 대학생이 보니까 캠프라든가 MT니 OT니 이런 것을 하러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가스와 시설은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직접 밥을 해먹어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내에 음식점이 다 있으니까 허가받은 음식점에서 1인분에 얼마씩 계약을 해서 그렇게 가져오너라 그래서 보통 아침먹고 점심먹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용하는 숫자 아직 별로 없지요.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과장

하룻밤 정도 이용하고 갑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와 주세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경정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서 인부임을 123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물이 건립된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색과 국기게양대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노후가 되어서 다시 손을 보는 김에 위치를 조금 드른데 변경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봉위원

복지회관을 도색하면 페이트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두봉위원

페인트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몇층입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단층입니다.

김두봉위원

단층인데 이게 도색하는데 1,200만원 듭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을 먼저번에 기술자에게 일단...

김두봉위원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두봉위원

여러군데 받아봤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한군데 받아 봤습니다.

김두봉위원

여러군데 받아 봐야지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180평입니다.

김두봉위원

180평이라도 도색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것을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적절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무턱대어 놓고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창호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우창호 위원 질의하세요.

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절관이 있고 또 도배실이 있고 양재오 재단실이 있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런데 내가 볼때는 도색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그 안에 우리가 예절관이라든지 도배라든지 현재 양장 거기에 수리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우창호위원

거기에 먼저 기술적으로 연구할 것이 많고 또 수리도 해야되고 그런데 도색은 나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거기가 일단 골기와 집이기 때문에 위에 지붕같은 것은 크게 손델일이 없다 싶은데 그 외에 조금 우리가 교육상에 편리할 수 있도록 끔 안에 구도도 조금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내부 도색도 해야되고 국기게양대 옮기는 이것도 돈이 포함되고 이래서 등등으로 해서 약 1,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창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재 보면은 양재실이 있지요, 거기에 가면은 재봉틀이 지금 모든 것이 노후와 되어서 옛날 구식이죠.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두달전에 일제히 수리를 하고 그게 또 과거에 하던 것은 공업용이 아니고 해놔서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해서 이걸 다시 모터 일불를 다시 개체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한 4대를 새로 또 구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창호위원

새로 구입을 하세요. 노후된 것을 사용하시면은 실습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먼저 교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색문제는 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때는. 그래서 모든 거기의 예절이라든지 도배라든지 기구를 전부 한점 점검해 보셨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그것은 전번 2월달에 일단해서 재봉기는 전부 손을 다 봤습니다. 보고 부속 바꿀 것은 바꾸고 이래서 앞으로 1년반 정도는 그대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

우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후화 된 것은 앞으로 교체를 하세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손호익위원

과장님 복지회관에 이용하는 경주시민의 여성이 약 몇%정도 됩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를 따질 것 같으면은 경주시 인구가 28만 같으면은 여성인구가 반으로 잡을 수 있고요 거기에 25세 이상으로 시작해서 한 65세까지 하면은 전체 인구에 한 15%∼20%가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가용인원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설로 봐서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도 년 1,000명 정도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손호익위원

1,000명 같으면 몇 % 입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1,000명 같으면 정확한 % 테이지를 잘...

손호익위원

제가 볼때는 약 1%도 안되지 싶은데 그걸 가지고 경주의 복지회관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이런 말씀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전 국장님, 시장님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이 통합이 되었으면 그에 걸맞게 끔 여성회관도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손위원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도 힘이 나는데요, 경상북도에서 10개 시에 여성복지회관이 있는데 경주시가 제일 빠집니다. 딴데는 보통 300평 이상인데 우리는 180평 밖에 안됩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앞으로 좋은 회관을 하나 만들도록 노력하십시오.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도색한지가 몇 년 됩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건축하고 난 뒤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건축한 지가 오래 될 건데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7년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2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족분이고 청원경찰 인건비를 3명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를 1,3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 수용비 397만 7,000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4,698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창 피복비 627만 7,000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600만원, 그 다음 임차료라 해서 자갈 실어 넣은 차량진입로 임차료 375만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물 수위실 연료비를 629만 4,000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3,044만 9,000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차량유지비 184만 2,000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라고 해서 각종 기자재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를 5,426만 9,000원을 올려놨습니다. 260페이지 국내여비를 1,250만원 올려놨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각종 복사기라든지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11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3,123만 5,000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관리등 시스템 장치라고 해서 세콤장치를 2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CCTV 8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릿지 설치라도 해서 자동시스템을 1,200만원 올려놨습니다. 방충망 시설에 200만원, 키폰전화기가 지금 없어서 관리동하고 수위실, 처리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얹어 놨습니다. 사무실 커텐 20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음 홍보 안내판 설치에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262페이지 관리동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문이 하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문 샛수를 달아서 시설할려고 500만원 올려놨습니다. 처리동 보안등 보안공사라고 해서 전기를 넣은 것을 550만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진입도로 미끄럼 시설공사에 1,8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 및 화장실 이 아래동 처리동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8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청소과하고 완전 불리되었습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손호익위원

직책은 뭡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토목6급입니다.

손호익위원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직 6명하고 청원경찰 6명, 기능직 6명하고 18명이 있습니다. 미화원을 빼고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가족수당은 23명으로 했는데요.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18명하고 미화원 5명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이게 새로 나가서 살림차리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집기내기 전부 그런것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획실에 올렸을때 기획실에서 점검을 마친걸로 알고 있고 사실 우리 본 위원들은 기술적인 면이고 장비 문제에 다가 여러 가지 자신취득이기 때문에 깊이를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여기에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 사업소에서 총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요구만 하면은 기획실에서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안그러면은 기획실에서 차기로 마루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음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다 되었습니다. 무전기 같은 것이 돈이 좀 줄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만 하면 대충 끝이 나겠습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이사는 언제 갔습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1월 10일부로 발령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발령받고 지금까지 5개월 동안에 이 비품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부 컴퓨터 같은 것은 빌려서 쓰는것도 있고

손호익위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현지 확인 나갑니다. 전화기고 뭐고 다 확인 나갑니다. 있으면 하나도 안줍니다.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외상으로 샀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확인나가서 있는 것은 예산 못줍니다. 외상은 왜 삽니까.

서근수위원

새살림을 살다보면은 없는 것은 좀 빌려쓸수도 있고 외상으로 살수있는 것은 맞습니다.

손중규위원장

환경미화원 현장 막사가 뭡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현장막사는 청소차가 새벽부터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추워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넣어 놨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비올 때 피하고.

손중규위원장

컨테이너 박스 넣는데 300만원 이라요.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손중규위원장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61억 4,600만원에 5억 100만원이 증가된 66억 4,7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 2억 9,300만원과 도비보조 2억 800만원이 증약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관광사적지 산불피해 긴급복구비들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0억 8,400만원 보다 18억 1,700만원이 증가된 149억 1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 계상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과 예산으로서 건천읍민도서관 내부집기 및 도서구입비에 3,700만원, 문화예술 거리의 조성 용역비에 3,000만원, 경주우림회관 건립비에 5억원, 약북 매월사당 보수 공사에 5,600만원, 통일전 화장실 시축공사에 3,000만원과 사적관리특별회게 전출금으로서 3억 6,5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관광과 예산으로서 관광안내소 행정장비 보강 및 안전관리비 300만원 관광진흥 세미나 개최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과 예산으로는 도시공원 구역내 가로수 정비와 관광사적지 산불피해 긴급복구를 위하여 가로수 식재 7,200만원과 김유신 장군 모역 산불피해 수목식재비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예산으로는 먼저 시립도서관 내보도색비 1,000만원, 서라벌문화회관 의자 및 탁자구입비 1,2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의 예산 "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9억 7,900만원에 8,900만원이 증가된 10억 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8,900만원의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5,700만원과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8,900만원중 주요내용은 금년도 제25회 신라문화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사업의 필수경비를 재조정 하였으며, 경축행사비 2,000만원, 일부 행사 과부족에 따른 경비 700만원, 예비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직제순서대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21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일부 이상된 것 하고 또 신라 문화재 보조 인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경주시 문화상이 당초에 1인당 15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예산을 못 얻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1인당 200만원으로 해서 인상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 경상보조에 시립극단 운영은 저희 공무원들 복무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약 3%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지원 이것은 저희 문화원입니다. 문화원 운영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원효 문예대제전은 저희들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서 금년도 행사를 하는데 도비보조를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16일, 17일 양일가에 행사를 하는데 원효에 대한 행사입니다. 또 문예행사도 곁들여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행사 보조비로 1,5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회 종합예술제 행사는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당초예산 총 예산중에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천읍면 도서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건천 읍면 도서관이 지금 현재 4월 26일날 준공이 되고 7월중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전에 구입을 해야될 물품과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게 3,699만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전국 국악대제전은 당초 국비가 18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약분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안강읍민 도서관 건립에 도서구입비와 비품입니다. 이것이 219페이지와 연결됩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안강읍민 도서관은 당초 15억원으로 공사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에 당초 토지 매입비하고 감리비, 설계비 부족분이 미계상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중에서 5억원을 토지 매입비와 감리비, 설계비 부족분으로 매꿉니다. 그래서 공사비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공사비 전체는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건립비는 그래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얼마입니까? 건립비는 그대로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건립비는 9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거리조성은 첨성대 사거리에서 인완파출소 사이에 있는 거리 그것을 저희들이 문화예술 거리로 조성하고자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이게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포 읍민 도서관 보수는 화장실하고 몇군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자료실 확장이라든가 보수비를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경우 유림회관 건립비가 5억원입니다. 3억원은 교부세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래서 5억입니다. 유림회관에 대해서는 총 예산이 13억인데 국비가 3억, 도비 2억을 저희들이 얼마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되었는 것은 순수한 시비 2억이 들었다는 것이고 자부담이 1억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4억 7,000만원을 주고 토지매입을 마치고 지금 금년도 10월말에 준공을 예정으로 내년도 2월에 개장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타 회계 전출금은 사적관리 특별회계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문화재 안내판 문안 감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재 안내판을 국문이라든지 영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쳐서 저희들이 감수료를 받습니다. 그 감수 수수료입니다. 밑에 현황 측량 수수료는 측량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이 재수비 보조 이것은 전부 서원입니다. 서원인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전부 군지역에 있는 서원입니다. 이것을 전부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지급을 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예선을 전혀 계상을 안했다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전부 문화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인데 이 내용은 재매정 정비 전액감 이것은 관리비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 재매정에서 남고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22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까지 서로 상계가 되어서 예산에는 변경이 없고 문화재 건립 지침이 변경에 의해서 사업 내용만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이것은 예능보유자 보고내시가 도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 내역입니다, 830만원.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부 실시 설계비입니다. 뒷장 228페이지입니다. 금곡사지 원광법사 부도탑 정비입니다. 당초에 발굴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흩어진 탑재를 전부 수집을 해서 탑을 복원 하는 부분만 해라 이래서 그 내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비 5,000만원이 탑복원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공사비 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양북, 감포, 양남 이런데에 건립을 해서 당초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0만원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리사 화장실 보수공사 전액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재정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통일전 화장실 신축공사는 저희들 부족사업비가 있어서 3,0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 밑에 덕산서사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덕왕릉은 이것도 부족사업비 1,000만원인데 확인해본 결과 더 보완해야 될 부 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열왕릉 보수 이것은 무열왕릉 앞에 상석이 있는데 조각조각난 돌이 되었습니다. 원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나원리 오층석탑 보수 이것은 복원을 할때 저희들 시의 사리함 대신 넣는 것이 있습니다. 옥산서원 청분각 비상 경보시설 이것은 옥산서원에 보물이 보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난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보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 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운곡서원 보수공사 전액감 이것은 년간에 대한 자원보조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일반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대신한 겁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미치고 다음은 287페이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5,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결산을 해보니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전입금은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입금이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징수보조된 금액을 가지고 12%의 금약을 전용을 시켰는데 이것을 낙찰금액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신라문화재 행사시 가로축등이라든지 이것을 조정한 겁니다. 조정한 것인데 747만 7,000원 증액입니다. 밑에 공공요금 이것은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운영수당은 선양회 연구수당 이것은 24회 신라문화재 감을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130만원 감입니다. 밑에 급양비고 감을 300만원을 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보면은 주요 행사장 주변 잡초제거 및 정이 이것은 저희들 24회 신라문화재 지출된 것을 감안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위탁금 이것은 저희들 파제 50만원 삭감 이것은 파제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고유제 무용무액 이것도 전액 감을 했습니다. 광목 및 오색포 이것은 인상이 된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배놀이, 그네뛰기는 24회때 지금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증액을 시켰고 한시 백일장은 감을 시켰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수석전시회, 분재전시회, 우리 농산물 전시 관계도 24회를 참고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행사장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도 마찬가지로 감을 시켰습니다. 행사기록사진, 관창무, 동체싸움, 바라춤, 비천무 이것은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민을 위한 문화강좌, 연극공연을 감을 시켰습니다. 한글 백일장, 사진촬영은 각 100만원씩 인상을 시켰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행사 홍보아취를 저희들 24회때 지출한 것을 참고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홍보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취탑 및 안내판 도안 전액감, 차양모자, 이동식제단 보수도 감을 시켰습니다. 경축행사 2,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신라문화재 행사때 중앙상가에 일부 역할을 맡 기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 동 가장행렬을 인상했습니다. 학교 가장행렬은 저희들 삭감은 했습니다. 줄다리기는 저희들 인상은 했습니다마는 당초 시부의 예산을 계상해서 상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부에는 예산을 안얹었기 때문에 이번에 군부에 것을 얹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6,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전체 예비비가 3억 4,500만원인데 현재 불국사에서 받아들일 것이 2억 7,150만 7,000원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상계를 하면은 약 7,000만원이 순수 예비비로 남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찰측에서 절하고 입장이 아직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할때도 일부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행비는 시에 못내겠다 다만 행사의 일부분을 자기들에게 맡기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직접 자기들이 행사에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총무국장이란 스님이 조만간 저희들에게 방문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창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말이죠 줄때에 여기보면 원효 문예대전 이게 사찰에서 하나의 행사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여기에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찰 자체에서 행사를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것인데.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사실 연구원 사무실에 분황사에 있습니다. 분황사에서 현재 주관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돈을 승인 안해준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도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해서 도에서 3,0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시 관할에 있는 사찰이고 해서 조금이라도 보태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창호위원

이것은 자체수입으로 행사를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시에서 자꾸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것오 우리 예산상 문제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점을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사찰에 돈을 주다가 보면은 한저이 없어요, 한두개도 아니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우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마는 주관은 도에서 합니다마는 우리는... 별도로 우리는 법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을 이 보조가 사실 나가는 겁니다.

우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신라문화재는 홀해도 하실 작정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올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하는데, 도차원에서 하는데 도에서 지금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도에서는 1억을 현재...

손호익위원

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재작년에 보니까 돈 1억 내어놓고 얼굴 낼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것 받지말고 자체에서 하든지 안그러면 이제는 옛날에는 불국사, 석굴암, 선양회비 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안내는데 무엇할려고 합니까? 신라문화 자체를 제가 부정하고 싶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당초에 도에서 1억원을 우리시에 보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1억원을 더 달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주최할려면은 적어도 반 이상은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입의 주 원인인 불국사나 석굴암에는 제가 볼때는 선양회비를 한푼도 못 받습니다. 안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구걸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말로 불국사, 석굴암이 경주의 석굴암이지 자기 자체의 석굴임이 아닙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 안받겠다고 하고 새벽에 문도 일찍 안열고 그런 횡포가 어딨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 석굴암 구경 안시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선양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국사와 다시 단판을 지어서...

손호익위원

받을 자신 있습니까? 선양회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시위원 되고 제일 먼저 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세워서 받았는데 지금은 사실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 못하면 우리도 그걸할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가서 사장하지 마세요. 돈 1억 1억 없어서 경주시가 못사는 것 아닙니다. 신라문화재 안하면 됩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신라문화재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재작년에 신라문화재를 치루고 오랬동안 몸살을 치루었는데 벌써 또 해야될 단계에 와 있는데 당초예산을 우리가 다룰때도 그렇고 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바와 같이 신라문화재를 우리 경주에 걸맞는 하나의 국책대행사로 가야될 이런 마당에 갈수록 쇠퇴해지고 답습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거슨 사실 아닙니까, 사실 인데. 그때 담당하시든 분들께서 이번에만은 좀 색다르게 하겠다 그렇게 장담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수고를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를 치루고 난 뒤에 후유증이나 몸살을 앓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첫째 손호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1억정도 보조를 해주고 모든 것은 자기들이 주최하고 다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막중한 시비부담을 가한 것은 지금 현재의 현실이니까 사실 우리가 도비 2억 받는 것 이것 반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더 이상 더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1억이나 2억 없어서 문화재 못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신라문화재 치루는데 도에서 기관단체장 및 모든 사람이 다와서 자리차지다하고 자기들 행사치르는 것 같이 다하고 잘잘못은 자기들이 다 지적하고 관리감독 다 하고 우리시는 뭐합니까, 신라문화 선양회비 불국사에서 못내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불국사에 사정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런데 신라문화재를 거의 10억이나 들여서 어느 호주머니에서 나왔든 간에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라문화재 행사를 치루어야 될 이 마당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연구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고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또 신라문화재를 마치고 나면 후유증이 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가 사실 참견 할것이 아닙니다. 참견하면은 전액 보조를 다해서 인력 및 학생들 동원령까지 내려가면서 신라문화재를 치르는 것은 우리 경주에 있는 문화재는 결국 국가의 것이고 즉 그것은 우리 시민의 것입니다. 불국사가 구두발 입장인지 어떻든 간에 보조적으로 우리 당해 공무원께서 우리가 불국사측과 서로 웃는 얼굴로 의논해서 강압적으로 2억내지 3억가까이를 달라고 하지말고 법적으로 주는 것이 자기네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잘 협조하셔서 국장님께서 꼭 이걸 좀 들으셔서 이것은 웃는 얼굴로 불국사가 신라문화재를 치룰수 있도록끔 한부분에 부담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앞서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고속철도 역사반대, 그 다음에 신라문화선양회비 거부운동 이것은 우리시에도 치룰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지역에 가든간에 사찰이 있는 곳에 이런 좋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협조가 안된다고 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부담을 갖고 같이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신라문화재를 치룬다고 해서는 그것은 잘하는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고 217페이지에 '96문학의해 기념사업에 매년 사업비를 책정해서 했는데 부족분이 300만원이 발생했다고 현재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문학의해 기념사업비 책정중에 300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금년이 문학의 해입니다. 금년이 문학의 해이기 때문에 다른해 보다 조금 다르게 행사를 좀 더해야 되겠다는 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해왔습니다. 시와 음악의 만남이라든지 문학강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요구했는 중에 저희들이 일부분만 수용해서 300만원을 얹었습니다.

박헌오위원

당초에 본 예산에 예산을 요구할때에 충분히 검토 후에 다시 이런 추경에 올리지 맙시다. 예산을 요구해서 삭감되는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에는 당초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기획실 과 서로 협조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켜놓고 위원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가면서 토론을 마친후에는 다시는 이런 이야기 꺼리가 안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다음에 특별회계 문화재 부분에 죽 보면은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자체 삭감이죠. 재료비 부분부터 시작해서 부상금 관계까지 자체 삭감요인이 발생되었는 부분까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 왜 당초예산하고 틀립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로 의견을 거친후 참고해서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삭감 발생요인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 오는 것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당초 1차 추경에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아주 특이한 사항인데 물론 예산이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올라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왜 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에 와서 이렇게 혼잡스럽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삭감되고 증액된 것은 제가 문화과에 처음와서 문화재 행사를 한번 쭉 검토를 하고 다시 다 검토를 하는과장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3,000만원 해놨는데 1,0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작정수준에서 인상되는 걸로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를하는 이런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예산은 제가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을 좀 바로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라문화재를 치룰 때 당초예산에 당해 공무원하고 머리를 맞대어 가면서 정말 사정 사정하면서 다룬 예산입니다. 더 이상 삭제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것만 하면 충분하겠느냐 다른 문제는 없겠느냐 충분히 다루었던 예산인데 그래서 공무원이 자리를 좀 바꾸었다고 해서 다 잘하겠다해서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의회로 봐서는 이것이 혼란이 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예산부분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다루어야 할것이냐는 혼돈이 잠깐 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자기의 역할분담을 충분히 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 왔을때는 그 예산이 삭감조치 없이 그냥 보내겠습니다.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올릴 부분에 몇%를 삭감하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충분하게 요구되면은 우리가 책임지고 1원한장 필요없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끔 그러한 삭감요인이 발생할수 있는 예산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추경해서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김두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두봉위원

박헌오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221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문화예술거리의 조성 용역비 3,000만원이 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김두봉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마는 문화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2월 21일자로 왔습니다.

김두봉위원

당초예산에 이것이 3,000만원이 아니고 문화예술의 거리에 전체 예산편성된 것이 1억 1,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는 불필요하다 해서 삭감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봉위원

그것은 왜 그랬어요. 당초예산을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불과 4개월만에 이걸 또 왜 올렸어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것을 조성할려고 저희들이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막연하게 그럴것이 아니고 일단 1회 예산에 추경을 해줄테니 용역을 줘서 할려면 옳게 하자 그래서 시설비를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용역비를 3,000만원 올린 것은 여기에서 양해를 좀 해주겠다 이해서 서로가 양해된 사항입니다.

김두봉위원

그래서 올린겁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김두봉위원

당초에 1억 2,000만원 올린 중에서도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김두봉위원

용역비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전체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김두봉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비를 놔두고 삭감해도 하고 하는데 그때 전체 의논이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하고 의논했다 말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우리 문화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두봉위원

나는 문화위원이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 때 계셨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때 1억 2,000만원이 왔을 때 계획없이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올해 좀 줘서 되도록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두봉위원

그리고 한가지 좀 물어 봅시다. 아까 내가 설명을 약간 듣기는 들었는데 여기 재수비에 말이죠, 이 재수비가 지금 여기 옥산서원, 동강서원이라고 해서 전부 3,360만원이 들어 왔는데 당초예산의 재수비를 전부 합산해 보니까 1,500만원쯤 됩니다. 이것 정말로 우리시가 계속 재수비를 1,500만원씩 줘야 됩니까? 당초예산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여기에또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당초예산에 이미 통과되어서 해준 것이 합해 보니까 1,450만원입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은 그 당시에 시지역에 있는 동은 계상이 되었고 이것 은 전부 군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김두봉위원

그때는 이게 군지역이니깨 빼버렸는데.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뺀 것이 아니고요, 전에 군지역에 있을 때 어디 어디 구분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몽땅 얹어서 가실 때 마다 지급하는 겁니다.

김두봉위원

우리 군부에 있을 때는 이런 어떤 재수보조라는 그런 예산은 둔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걸 어디서 어떻게 그 당시 군수가 어떻게 지급했는지 몰라도 이게 없었는데 통합이 되고 재수비 보조라는 것이 나와서 지난번 당초예산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또 들어와서 내가 묻는 것이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냐 이겁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일반적인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전통이 현재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이런식으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전통의 계승이랄까 향토문화육성 이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히 경주지역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보다 특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두 번씩 하는데도 있네요. 봄, 가을에 하는데가 있고 1년에 한번 하는데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 질의 하세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안강 읍면 도서관말입니다.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안강 도서관은 착공은 이직 안되었고 3월 15일날 관 리변경을 저희들이 회계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5월말일부로 시장명의로 재무부로 관리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이게 아마 승인이 나면은 그 때 바로 매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손호익위원

매입에 들어가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러면 공사는 올 말쯤 들어가겠네 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공사는 설계하고 난 뒤 조금 늦어지지 싶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왜냐하면은 준공은 내년쯤이 되겠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지금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도서관 건립해서 구입비가 안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두말할 것 없는 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손호익위원

이런 예산은 짜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 아까운 1억원이라는 돈을 내년도에는 아직 준공할까 말까하는 예산을 산정시키다고 하면으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여기 도서문제 말이죠, 이것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건천은 500권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은 500권이고 안강은 5,500권입니다. 도서관 지어줘서 책 500권 넣어주고 그것은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도비로 내려와서 그럽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안강 도서구입비 5,000권에 550권.

김두봉위원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으니까.

손호익위원

과장님, 타 회계전출금에 사적관리 특별회계 올해 총 전출이 얼마입니까, 16억 입니까, 15억 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전체가 15얼 1,500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작년에 11억 줬지 싶습니다.

손호익위원

11억인데 불과 1년만에 몇 %올립니까. 여기에 사적관리소장님이 와 계시는지는 몰라도 자기살림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1년에 15억씩 일반전출을 받아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지금 아직까지 알기로는 조직개편에는 사업소가 폐지됩니다. 폐지되고...

손호익위원

옛날에는 자기살림 자기 살아야 되는데 해마다 이것을 4억씩 5억씩 더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으면은 갈수록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구개편이나 통합이 되게 되면은 사적공원관리과로 해서 문화관광국속에 들어오면은 사적지 관람료 수입으로는 잔디나 고루고 나무나 키우도록 하면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는 본청에 흡수시켜 버리고 무슨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리주나 저리주나 인건비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2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경주유림 회관건립 여기에 대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선심성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향교재산은 가지고 6억이라는 것이 향교재산입니다. 그 것을 유림들이 하는 것인데 선심성이라고는 제가 보지를 않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제가 중간중간에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한 3억 있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 다음에 도비가 한 2억 있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2억이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시비가 2억입니다.

박헌오위원

2억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 5억중에는 교부세가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햐면은...

박헌오위원

이 5억중에 교부세 3억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왜 재원표시를 안했느냐 이 교부세는 내남 이조간 교량가설이 우리 시비가 3억이들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재언대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교부세를 주고 거기에 있는 시비를 이쪽으로 가져온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교부세 얻을적에 시도를 유림회곤으로 안얻고 건설사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 돈을 그쪽으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공사중이라고 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유림회관을 착공했지마는 내님 이조교는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유림회관은 4월 초순에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2억을 우리가 부담 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에 교부세 3억이 들어가든 말든간에 2억을 부담 안한다고 했을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공사를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유림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예산안을 이렇게 냅니까, 이것은 코가 궤였는 것도 아니고 압력넣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선공사에 추후 승인받는 이런 방법을 써서 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게 왜냐하면은 착공하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4억 2,000만원을 주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자기네들이 50% 부담할테니까 경주시에서 50% 부담을 해라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시가 돈이 없다 그래서 전에 황의원에게 돈을 좀 얻어오너라 이래서 황의원이 특별교부세 3억원을 얻어오고 그러면 도도 좀 보태고 시도 좀 보태자 이렇게 된겁니다. 정책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이고 선심사업인데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 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다루는과정에서 조금씩 저희들 위원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부분이 이런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내지 도비를 이렇게 엑스내지 엑스위에 영을 치는 표기방법으로 지적을 받아서 내리는 부분에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삭감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아무 묘한 방법으로 옛날 과거 군부에서는 그 방법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옛날 시부에서는 그런 방법이 잘 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지적만 해서 내려주면은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라 당해 공무원에게 물으면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되면 이것은 보내줘야 됩니다. 끝끝내 우리가 보내줘도 안됩니까, 그러면은 관계 공무원은 죽는 시늉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마을회관으로 짓는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 내지 이런 부분을 묘한 방법으로 지적을 받아서 예산을 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조금 압니다. 아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미리 정책적으로 우리돈 5억원으로 할테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라 해서 시에 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3억을 교부금으로 받아오고 나머지 2억을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설명은 되었습니다. 되었고, 우리가 다루는 부분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김두봉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내용은...

김두봉위원

내용도 틀리잖아요, 이게 특별 교부세가 유림회관으로 못이 박혀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두봉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틀리는데 뭐가 맞다고 그래요.

박헌오위원

맞다고 했잖아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두봉위원

그것은 다리 놓으라고 내려온 것이지 유림회관 지으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그게.

박헌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 민간자본 이전에 관한 부분에 유림회관 짓는 부분에 부담하는 금액에 우리가 2억을 부담하도록 이 부분에 5억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상에 봐서는 5억입니다. 그래서 고급 공무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 아무리 봐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거쳐서 특정있는 예산부서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이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심사조서를 꾸밀때나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유림회에서 경주시를 장악하고 있는 어르신네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어떤 잘못히 생겼다면 저희 상임위원회나 의회는 큰코를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보사문화 상임위원회까지는 이 돈이 들어왔는지 알아내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해부서에서 예산을 올릴때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요할 때 설명을 빠트리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적하고 설명요구를 안했으면은 이것 무턱대고 우리세에서 부담하는 5억으로 알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가 교뷰금 3억원을 받아왔는 부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시에서 특정 유림에 다가 회관을 짓는데 5억을 보태줬다는 이야기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책임자도 잘못이 있고 당해부서에 요구하는 부분이나 기획실에서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저희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박헌오 위원님이 이야기 하다시피 선심행정하고 위의 압력을 받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실정이 안계셔서 그런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집행부 예산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손호익이가 위원생활 하는때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방금 고아역 쓰레게 매립장 사무실 비품이 이미 다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갖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 앞으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손호익위원

앞으로는 선집행 하고 후에 예산 올라오는 것 저희들 절대로 승인 못합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

230페이지 보리사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이전했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사업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00만원을 더 줘야 되고 일부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부는 줬고 보리사에서 부담을 좀 하면서 하라고 일부는 자본보조로...

김두봉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5000만원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5,000만원입니다.

김두봉위원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모자라서 3,000만원을 더 세웁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김두봉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8,000만원 가지고도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짓습니까. 처음에 요구할 때 5,00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우리가 의논도 하고 위원들끼리 언성도 높여가면서 우리가 검토한 후에 결정을 봤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화장실이 사찰주변 화장실인데.

박헌오위원

걸맞게 짓다보니 그렇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주변환경하고...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지을 때에 그 주변환경이나 문화재와 가까이 있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누가 짓든간에 문화재와 같은 건물을 지어야 안되겠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만 하면 충분하느냐고 하니까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그 사찰에 걸맞는 면적을 따져보니가 5,000만원 하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역시 또 올라왔어요. 그때 지적한 그 부분이 설계를 거쳐서 지금 착공을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도 지금 현재 개월수가 5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오니까 아까도 내가 예산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렸다가 조금 모자라면 더 올리고 기획실에 올렸다가 안되면 다음에 또 올려보지 또 본예산에 올렸다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면은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문제의 공부가 굉장히 저희들 마음에 껄끄럽게 느껴 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이전을 해서 이렇게 처음에 시설비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민간자본으로 했을 때 모자라는 것 너희들 좀 보태라 그런 듯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손을 대지 말지요.

김두봉위원

몇평입니까?

박헌오위원

10평입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게 일반하고 다른 것이 산에 짓기 때문에...

김두봉위원

자제운반비가 많이 든다 이말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자제 운반비는 그렇게 많이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건물 자체가 안에...

김두봉위원

평당에 800만원이예요, 800만원... 800만원 이것은 금칠을 하면 800만원 들어갈까 그렇지 않으면 800만원 안들어갑니다.

손호익위원

설계도면을 보니까 완전 이중이고,

박헌오위원

강동 운곡서원 보수공사 이것도 민간자본으로 얹었는데 여기에도 그쪽에서 부담을 좀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현재 운곡서원은 그 돈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재원이 증약되는 것은 없고 저흳르이 자부담을 하라고

박헌오위원

그러면은 이런 설명을 할때에 예산을 서로 위논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자꾸 후퇴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추가로 추경에서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상상치 못하 는 예산부분이나 여러 가지의 추경안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추경에 이유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선을 올려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 태에서 예산요구를 했다가 이것은 착오가 생겨서 이러니까또 주변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의 해서 추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하는 부분에 추경요인이 있을때는 충분하게 의회에서 다루어 줘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시기에 년도수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공무상에 충분히 인식을 갖도록 관계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요약서를 만들어 냅니다. 당초예산은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ㄴ 이유로 인해서 추경요인 발생이 얼마 발생 했습니다. 딱 그렇게 해서 여기에 얼마되지 않는 양의 대해서 전부 별도로 만듭니다. 각 과에서 만들어서 와서 상임위원회에 쫙 나누어 쥐어버리면은 극서을 훑어 내려가면은 설명을 깉게 안하셔도 구두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서면으로 봐서 넘어가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강동 운곡서원 조수공사비도 시실 이것 가지고 보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이것은 또 언제 요구할 겁니까, 지금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놨다가 또 모자라면은 자부담을 해서 시킬것인지 안그러면은 2차 추경에 또 올릴것인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게 설계금이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8,000만원이 나왔는데 8,788만 5,000원인데 이게 당초에 4,800만원인데 설계비를 빼고 이것을 8,000만원 어치를 자기네들에게 줘버려면 나머지는 자기드리 부담하고 더 이상 보조를 안해줍니다. 이것은 약속합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운곡서원 측에서.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서원측에서.

박헌오위원

총 예산은 다 나와 있습니까? 얼마의 예산중에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고 자기네들이 얼마를 자부담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8,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4,700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마지막으로 감포 도서관 보수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감포 도서관을 언제 지운줄 알아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감포가 준공이 통합전에 되었는데 그것이 지난 12월이지싶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없고 채소나 보관할 창고도 없고 말이 도서관이지 회의실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선 200만원만 하면은 남녀 화장실이라 좀 구분하겠다, 하여튼 도서관이 엉망 진창입니다. 완전히 도서관이라고 못봅니다.

김두봉위원

도서관 건립비가 상당히 많은데.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한다고 아는데 이의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계장님 나오십시오.

찬우

이찬우관광계장

관광계장입니다. 과장님이 유럽 판촉행사 준비관계로 문화체육부와 관광공사에 서울에 내일까지 출장중이 여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31페이지입니다. 관관안내소에 각종 홍보물 및 행정장비등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무인야간 경보 시스템 세콤을 설치하고자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행정 발전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기존 관광시책개선 보완을 위한관광진흥 세미나 개최에 따른 예산 부족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과장님 나와주세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공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화장실 관리인부 기림사지구 국립공원에 화장실이 1동 있습니다. 관리인부가 175일 6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유신장군 묘역 산불피해지 복구조경 사업비입니다. 국비 2억 9,171만 9,000원과 도비 2억 합해서 4억 9,171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조경지 수목 및 잔디관리가 되겠습니다. 광명당메기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 조경지에 잔디 및 수목관리 인부임이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북천 대로변인데 대로변이 아니고 대안입니다. 대안도로변 가로수 식재입니다. 이게 왕벗나무가 되겠습니다. 왕벗나무 354본 식재에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천북화산 불고시 단지 가로수입니다. 이것 역시 왕벗나무가 되겠습니다. 왕벗나무 430본 식재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다음 부대비는 같이 사업에 따른 겁니다. 밑에 재료비에 녹지관리 인부 부상자 치료비 전액 감과 가로수도복 피해보상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재료비로 계상되어 이게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게 전액 과목변경이 된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천북 화산에 말입니다, 가로수를 벚꽃으로 심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고기 단지 협의회 회장이신 최병탁 회장님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불고기 단지 회원께서 거기에 나무가 하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벚꽃 가로수 단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손호익위원

건의야 그 사람들 건의이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문무로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은행나무를 빼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무를 갖다 심어도 되고 한데 벚나무를 심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은행나무보다 저희들 경주시에 지금 현재 벚나무가 꽤 많습니다. 많고, 벚나무가 봄철에는 꽃도 피고 하니 꽃피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벚꽃단지를 할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천북에 화산 불고기 단지 이것 경주시에서 해준 것인제 자기를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사실 민간단체에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화산 초등학교 앞에서 왕심지 사이에 편도 1.5㎞입니다. 왕복 3㎞에 430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사실 5,6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해서 4,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우창호 위원 질의하세요.

우창호위원

전에 북천교 강변도로를쭉 올라오면서 벚꽃나무를 심었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창호위원

그게 구황교까지 320본을 심었습니다. 강변도로까지 T자형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북천교에서 북군이라는 마을이 있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우창호위원

거기에는 지금 수목이 안심어져 있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바로 이겁니다.

북천 대안도로변 가로수 식재 2,700만원이 방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황교에서 보문교 사이에 북천 대안도로변에 심우는 겁니다. 벚꽃나무 345본 식재비입니다.

우창호위원

거기에 심을 겁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2,700만원.

우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김두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두봉위원

232페이지 기림사 화장실 관리인부에 말이죠, 이 사람 화장실에서 뭐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이 사람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불러서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김두봉위원

화장실 청소하는데 1일 2만 3,900원씩 줍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정부의 지난해 지침단가가 2만 3,900원입니다.

김두봉위원

일용인부 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필요할 때 수시 사역하는 일용인부입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175일이기 때문에 일용인은 300일 이상을 말하는것이고 이것은 수시로 필요할때문 화장실과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김두봉위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 말이죠, 녹지관리 인부 부상자 치료가 감이 되었는데 210만원 이것이 왜 벌써 감이 되었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재료비에 계상이 되어서 재료비에서는 사실 집행이 곤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시키고 뒷장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다시 경정하는 겁니다. 당초에 과목이 재료비에 붙어서 잘못되었습니다.

김두봉위원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와주세요.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 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내부도색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89년도 개관하고 난 뒤에 도색을 한번도 안해서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도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라벌문화외관장님 나와주세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서라벌문화회관장님 5월 6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셨습니다.

손호익위원

누구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박승복씨.

해중

최해중서라벌문화회관사무장

서라벌문화회관 사무장 최해중입니다. 서라벌문화회관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는 저희들 상용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올해 인상분입니다. 249페이지 일반수영비가 107만 8,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 골덴스캐나용 램프가 있어야 된는데 골드 스캐나용 램프는 천정에서 불이 반짝이는 그겁니다. 그게 현재 2개가 있어서 현재 전체 조명이 안맞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개를 더 설치해서 한쪽을 맞추도록 해야됩니다. 그게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는 예전에 예총 사무실로 사용하던 것이 현재 수의전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의전실에는 냉방기구는 전부 설치되어 있으나 회의용 의자라던가 탁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입이 되면은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응접셋트 5종은 내빈실을 현재 칸막이를 설치해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빈실이 협소해서 내빈실을 다시 수리를 하고 저희들 사무실을 바깥에 내어서 지을수있도록 현재 기존 예산에 3,400만원 서 있습니다. 6월중에 신축이 되겠는데 이게 신축이 되면은 내빈실에 응접셋트를 들여서 위원님들이나 기타 내빈들이 대기하실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실시 설계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무실 증축에 따른 설계비가 당초에 68만 9,000원이 서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68만 9,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물을 지은지가 현재 수십년째 되지마는 도색을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을 도색한 예정으로 건물도색비 600만원을 얹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위원

249페이지에 사무실 증축 실시설계라고 했는데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설계사무소에 맡기는 겁니까, 자체에서 설계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영선계에서 하는 겁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문화재 미관지구입니다. 지구이고, 또 평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의 의뢰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사무실 설계하는 것도요 사무실 칸막이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칸막이가 아니고 밖에 달아 냅니다. 기존 사무실을 그대로 전부 다 내빈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손호익위원

새로 증축합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위원

몇평 합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예상이 17평쯤 됩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2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민원업무수당, 가족수당, 의료업무수당이 당초예산에서 적게 책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35명 인력에 맞추어서 추가경정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일용인부하고 업무보조 이것은 일당이 인상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된겁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 휴일수당 이것도 역시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는 저희들이 이번추경에 방문 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가정방문용 가방하고 이런 것을 제작을 하도록 끔 8명에 대해서 4만원씩 해서 32만원, 거동불능환자 자겅 위료사업 교재하고 정신보건(치매환자) 예방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책자 이런것 하고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필요한 현수막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한 2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 보험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면단위에 방역차량 8대를 해서 배정을 하면서 제세공과금이 책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 장비유지비는 저희들 안강보건지소가 이달 중순즘 되면은 이미 보건지소를 철수를 하고 이사를 해서 지금 옮겼습니다마는 아직 완전 준공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기존건물을 철거를 해야만이 정화조나 수도관을 묻을수 있다 이래서 먼저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체 예산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X-선 장비를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돈이 많이 듭니다. X-선은 지금 5,000만원쯤 되는데 저희들이 김천에서 통합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하나 얻었습니다. 얻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에이즈 검사기 수리비가 없어서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휴대용 연막기와 차량 연막 소독기 이것도 수리비로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각 읍면 방역장비하고 한 150대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났을때를 대비를 해서 수리비를 좀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인부임하고 방역인부임 일당 인건비가 인상되는데 의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62만 7,000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역사회진단 자료분석 용역비가 500만원이 당초에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이 과목이 잘못 편성이 되어서 연구개발비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졌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역보건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닾으로 우리지역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 그 기능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남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최소한 한 1,500만원 정도는 되어야만이 년간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겠다 이래서 여기에 1,000만원을 더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무의탁 독거노인 목욕비, 급식비 자원봉사자에 대한 약간의 급식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미 있는 예산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려면은 이분들에게 최소한도로 이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만이 옳은 사업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나협회에 저희들이 나환자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시비부담이 200만원이 당초에 700만원 보조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900만원으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만원을 더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한 1,760만원 정도 이번에 신규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를 하고 있으면서 모뎀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뎀설치를 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신규구급차에 응급의료기기가 이게 법률적으로 전부 갖춰야 될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급차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도유지라든지 휴대용 흡입기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는 동해안 해안지대가 있기 때문에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이 콜레라 발생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해하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검사를 하든지 계중에 해수콜레라 여과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것을 확보해서 검사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자복사기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될 그럴 처지입니다. 그래서 부득히 계생을 했고 안강보건지소에 장비보강으로서 저희들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를 이번 기회에 좀 보강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민원실용 에어컨1대 그 다음 검사기기를 전부 진열하고 할 수 있는 진영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에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 위암 검진기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20만원이 삭감이 되고 항결핵 보급 수수료도 여기에서삭감이 되면서 75만원이 결핵관리요원들의 사업지도 여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침상에 항결책 보급 수수료를 그 용도로 쓸수 있도록 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핵관이 요원들이 읍면동에 출장을 다니면서 쓸수 있는 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 보건소 시설하고 보건지소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지원 받은 것 이외에 여기에서 우리가 시비로 부담해야 될 통합보건소 신축에 따른 시설설계비하고 양북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설계비, 작년에 국비를 가지고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설계비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인상이 되면서 효율이 달려져서 시비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이고 감리비도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을 해야만이 옳은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창호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 관내에 보면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상당히 치료를 받는데 어려운점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치료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우리지역내에 무의탁이거나 또 가족이 있더라도 전혀 돌볼수 없는 연세가 놓은 노인네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 500명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500명 전체중에 모두를 대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히 그중에 완전 무의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100명 그래서 500명 대상중에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의료보호 계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서 치료를 해주고 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운 점을 우리가 도와 주고 심지어 목욕가지 시키고 오늘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데로 지금그런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한 그런 사업은 못됩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우창호위원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 보면은 의료보호 대상자중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실지 거동이 불편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파악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요를 다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읍면동별로 순서별로 해서 방문 치료계획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읍면동으로.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읍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소장님 237페이지에 지역보건 의료사업진단 용역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용역을 주므로 해서 우리시의 효과가 뭔지.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이게 사실은 앞으로는 중앙이나 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지역보건법이 생기면 모든 지역내 의료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지 주민들이 보상을 해서 전체 분야를 조사를 해야됩니다.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운영할것이냐 이런 것이 고차원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 가지고는 일단은 이 사업을 해볼려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학교같은데 의과대학에 용역을 줘서하는 경우 엄청난 경비가 듭니다. 드는데 마침 읍면에는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하고 같은 WH사업으로 저희들이 최저 견적으로 이렇게 한 1,500만원정도 들여서 금년내에 모든 진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 하고 같은 내년부터 사업하는 목표설정을 하겠다 이런 목적하에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향후 얼마를 봅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이것은 앞으로 2.000년도 이후에 지금은 저희들이 보건소를 다 지어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시설과 시설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 인력문제라든지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우리가 접근된 그런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진단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중앙의 지시, 도의 지시 또 우리 나름대로 소극적인 보건사업을 해봤지 않느냐 이제는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나름대로 구석구석 분야별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듣고 실지 필요한 사업은 어떤것이냐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한 하나의 진단 용역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관람료 수입입니다. 당초에 11억 6,000만원이였는데 11얼 6,4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적지 주간 주차료가 당초에 5억이었는데 3억 5,900만원 이것이 실지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주차료는 900만원이었는데 1,920만원으로서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촬영권도 당초에는 9,200만원이었는데 1억 1,900만원으로서 2,7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2,858만 5,000원이 등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이것은 일건비로서 일반으로 다른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71페에지 복시후생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상승되고 새로 신설되므로 해서 이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82만. 그리고 년가 보상금도 맨 여기에 따라서 증액되었는 겁니다. 그 다음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는 업무보조에 당초에 967만 6,000원이였는데, 1,755만으로서 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일전에도 역시 당초에는 480만원이였는데 1,750만원으로서 33만 9,000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보상금에는 호나경미화원 위생비가 당초에는 1,000원이였는데 3,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급양비 보조도 월 5만원씩 해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이 신라문화재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에는 1억 1,800만원이였는데이번에 11억 6,400만원으로서 그래서 3,68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천마총 기계실의 배천반 보수입니다. 이것이 1,200만원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종전에 이게 사실인 예산이 없어서 계속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국사 녹지대 가로등 보수가 1,600만원 이것도 이번에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봄에 벚꽃필때 밤에 등을 켤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몇 년간에 노후되어서 불이 아오고 이래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 사적지 철책보수 도색비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직실 보일러 설치 이게 유료사적지에 숙직하는 곳에 이게 사실연 연탄보일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연탄가스라든지 그런 것이 위험해서 기름보일러로 대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안압지, 반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책보수입니다. 그리고 통일전 안내판 보수입니다. 이것도 사실 예산이 당초에 있었는데 600만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사적지 전기시설 보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225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175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능 주차장 가로등 보수 이것도 몇 년지간에 사실 노후되어서 불이 안오고 일부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11개를 550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안압지 건물 토시등 보수도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280만원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는 당초에 1,185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적공원 예산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소장님, 어려운 살림 사시느라 참 고생하시는데 적자를 너무보시는 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도 실지 수입에 비해서 작년 95년에만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입장료라든지 다른 것은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지마는 주간 주차료가 3억원이 낙찰금액이 낮아서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제가볼 때 해마다 전출금이 자꾸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특별회계 살림은 자기살림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가꾸 해마다 2∼3억씩 올라가니까 걱정이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사적지 사진촬영권이 1억 1,9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과연 사진하구 필름만 팔아서 이렇게 수입을 자기들이 올리는 건지 안그러면 다른 부대사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 판매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호익위원

하는데, 천마총 안에 매점을 차려놨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매점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천마총 안에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파는지 저는 못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입찰을 주고도 자기들 장사가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2년, 3년점에도 시정질의를 하고 감사때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앞에 기념품 상가들하고 마찰이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예를 들면 장사라는 것은 저는 공직자로서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남든 안남든 간에 자기들은 남는다고 보고 입찰을 봐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은 입장요관계도 95년도 입찰볼 때 아주 그것이 경쟁이 심해서 단가가 높아져서 금년에 거기에 준해서 조금 올려버리니까 지금 실지 입알본 사람들이 돈을 4번 나누어 내는데 한꺼번에 목돈을 못내고 2억 9,000만원씩 내어야 되는데 얼마전에 얼마내고 마지막에 얼마내고 이런 경향이 사실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자기들이 6월가지 가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입찰을 보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자기네들 생각대로 되지않아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고충이 있고 6월까지 가서 노터치 이야기가 안나오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당해봐야 알겠지마는 현재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사적지안에 사진찍는 일도 꼭히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남아서 한다는 것 보다 우선에 장사를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사적지에 주간 주차료가 작년보다 한 1억 4,000만원이 줄었는데.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줄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물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우리가 시에서 사정가격 을 내렸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더 올렸습니다.

손호익위원

올렸는데 작년에 약 5억이였죠.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5억이였는데 이번에 3억 5,000만원인데. 예가가 있거든요.

손호익위원

예가가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약가를 너무 낮춘 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가를 우리가 작년보다 15%를 더 올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손호익위원

예가를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작년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예약가를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약가 입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말하면은 3억을 했는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5억, 8억, 10억 써넣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10억을 주고 했다고 해서 금년에 10억을 예약가로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손호익위원

그것은 그렇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작년보다 1억 4,000만원이 더 줄어들면은 이게 1,000∼2,000만원 줄고하면 모르지마는 약 1억 4,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너무 줄지 않았다 이겁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역시 이번에 그렇게 줄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일반 전출금에서 더 받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불국사 야간 주차료는 100%가 더 올랐거든요,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불국사 청년회에서 지금가지 해서 도움을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개입찰을 하니까 900만원에서 약 2,000만원 약 100%가 더 올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만치 올랐는데 주간 주차료가 너무 떨어져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긴 예가가 있는데 예가데로 10%씩 올려도 입찰 낙찰 가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김두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두봉위원

272페이지에 불국사 녹지대 가로등 보수에 말이죠, 1,600만원 이것한등에 100만원씩 합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현재는 아년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 조잡하다 해서 이번에 이왕 고칠바에는 철재 주물들으로 해서 달리하고 보니까 우선 예산을 잡은 것이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에 매설된 것 고장난 것을 다시 파고 할려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것도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봉위원

이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지말죠. 불국사 선양회비도 안내고 불국사에 돈들여서 자꾸 투자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경주의 관문이고 우리 경주에서는...

김두봉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까 손호익 위원이 질문하다가 관뒀는 주차장관계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불국사에서 절에 주차장 허가 내었다가 취소해서 절입구 일주문 앞에 자기네들 땅이라고 차 못 대도록 한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결국 주님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또 시에서도 일주문 앞의 주차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김두봉위원

안하기로 했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두봉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하지말고 불국사에 우리시비를 자꾸 투자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하면 서로가 편하잖아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현재 우리 경주로 봐서는 불국사가 경주 관광지의 제일 1번지 인데.

김두봉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불국사 절에서 너무 비협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자구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 하더라도 다음에 봐서 할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자꾸 우리가...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은 절에서도 너무 비협조적이고 그러나 우리시로 봐서는 부득한 형편이 안할수도 없고.

손호익위원

소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 가 흥분된 마음으로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40억이다 60억이다 하는 영수증 있는 돈하고 영수증 없는 돈하고 영수증 없는 몇십억 들어오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 돈 아까운 것을 알면서 경주시 돈은 안 아깝습니까. 불국사에 돈 들어 가는것은 앞으로 경주시에서도 1원도 못들어 갑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너무한 겁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자기네들 절에서 하는 것 보면 괘씸해서 사실상 청소도 안하고 해야 되지마는 그렇지만 전부 우리시를 보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부득이...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결정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