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농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 업무를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대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산하 6개 과와 2개 사업소의 당초예산의 규모는 720억 7,800만원 이었으나금번 추경에 168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규모는 88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9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682억 1,9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예산은 7억 400만원이 증액된 33억 5,900만원이 되고 상.하수도분야의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당초보다 22억 3,900만원이 증액된 173억 8,900만원으로 편성 코자 합니다. 과별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333억 900만원에 36억 2,100만원이 증액된 369억 3,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업기반 조성분야에 있어서 당초예산 72억 3,500만원에 19억 1,700만원이 증액된 91억 5,2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암반관정등53개소에 투자하여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상했고,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당초예산36억 9,300만원에 6억 7,000만원이 삭감된 30억 2,3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된 감포 나정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총사업비가 당초에 23억 8,5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사업비를 제외한 10억을 삭감해서 상습수해지역인 천북 모아 취약지 정비및 소하천정비공사 8개소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행정분야에 있어서도 당초에 11억 5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청원경찰 및 도로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1억 600만원과 경상적 경비 1,900 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는 당초 212억 7,600만원에 22억 4,900만원이 증액된 235억 2,5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의 양여금사업이 당초 9개노선에서 11개 노선으로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고, 시군도 도로사업은 10건에 14억 1,000만원과 도로유지관리등 8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으로는 당초예산 138억 8,800만원에 43억 2,600만원이 증액된 182억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양정로 개설 용역비 1억 8,300만원을 삭감토록 하고 지방양여금사업인 강변도로와 용담로사업에 23억 2,800만원과 자체사업인 안강도시계획도로의 확.포장 사업외에 13건에 18억 8,000만원을 그리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 문화재 발굴 조사비에 3억원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당초예산은 4억 2,300만원에 6억 3,600만원이 증액된 10억5,9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택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600만원과 전통한옥건립비 부족분 1억원, 국도비보조사업인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에 5억 2,200만원과 농어촌공가정비 사업에 900 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수도과 예산으로는 당초예산에 62억원에서 53억 2,800만원이 증액된 115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인 탑동정수장 방사상집수정 이용시설 설치비 1 4억 9,500만원과 생활용수에 어려움이 많은 감포 나정1리 창마을외 59개소의 간이상수도설치비에 15억 5,500만원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17억 7,7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 4억 5,300만원에 3,500만원이 증액된 4억 8,800만원으로지적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등 경상적경비에 3,500만원을 추가로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는 세입으로 금강아파트 상가임대보증금 8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 2,900만원이 발생되어 당초예산보다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금강아파트의 곤도라 및 소화전 수리비 및 상가임대보증금 반환금 800만원을 편성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굴로 통행료 위탁에 따른 입찰결과 낙찰금액이 6억 1,000만원으로 1억 6,900만원의 세입이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2억 7,400만원을 포함해서 총규모 11억 6,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했고,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석굴로운영 관리비 3,800만원을 삭감하고 긴급도로보수비1억원과 급수시설 보수비 1,000만원, 석굴로 고압배선 선로 수목치기 사업비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5,900만원이 발생되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 3억원을 삭감 계상해서 총규모 13억 4,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로서는 하천관리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2,500만원과 장비임차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동유량관측 미설치된 지구 5개소에 3,3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95억 5,000만원에서 1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7억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000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원으로 계상해서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적인 경비에 1억 5,700만원 그다음에 시가지노후배수관 개체 사업에 5억 6,000만원, 불국사 배수관 및 배수지 확장사업에 3억 9,500만원, 덕동댐 무인시스템 감시카메라 설치비에 1억원, 안강 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비 1억 8,90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당초예산 56억원에 10억 8,900만원이증액된 66억 8,900만원으로 여기에 따른 세입예산은 하수도처리장 기술지원 1,400만원, 불국사 오수차집관로 연결 양여금이 6억 1,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3,400만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입 1억 2,600만원, 기타 100만원으로 해서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는하수도사업비용에 1억 3,400만원과 양여금사업인 불국사 지구 오수차집 관로연결공사에8억 7,700만원 그외에 성동동 1통 하수도 설치 공사외 3건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토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안된 예산이 한해대책을 위한 용수개발 사업비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직제 순서대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강봉종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동정수장 물이 얼마남았습니까?

보문정수장?

보문에서 마동정수장으로 물넘어가는것 있지요?

그건 지금 특례분계로 해서 못넘어가고 하동 저수지에서 지금현재 물을 정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마동정수장에 대해서 불만은 많이 갖고 있는 데요. 마동정수장에 그걸 설치안하고 보문에서 그걸 설치해서 막바로 내려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덕동댐 당초에 용수이용계획이라든가그다음에 상수도 기본계획상 또 현재 그 보문정수장 위치로 봐가지고 불국사로 해서 가는것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불국사지구에 기존 정수장이 있고해서 현재 불국사는불국사지구대로 마동정수장을 이용하고 또 시내에는 보문정수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전체 상수도 기본계획이나 여러가지 운영면에 있어서 과거에 그렇게 되어있어 현재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요. 보문못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은 돈도 안들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마동정수장을확대해가면서 돈을 막대한 국고를 들여가면서 한다는 이유가 뭔지 이말입니다. 보문정수장도 되지요?

그것은 지금 최근에 와서 한것이 아니고, 과거에 어차피 마동에는 5,000톤 시설로 해서 정수장이 있었는 형편이고.

있었는데, 마동정수장은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보문정수장을 했으면은 되는데 왜 마동정수장 확대부터 먼저 하나요.

그것은 저희들 기술적이나 경제적인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야됩니다만은 꼭히 안되는 것은 아닐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문정수장에 정수하는 것은 가두 시행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을개량해야 될 문제 이런 등등을 따졌을때 한번다시 여러가지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은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면에서 현재보다 못하다고 그렇게보고, 과거에 그렇게 시설을 할때에 그런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이용화 되도록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발언 조금 중지해 주십시요. 지금 1회 추경예산안심사 회의시간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우선 예산에 대해서 먼저 발언을 해주시고 또 그 외에 질문하실 내용은 나중에 수도과에 있을때에 그때가서 합시다. 회의 시작부터 예산이 아닌 벗어난 부분부터 발언이 되면은 회의에 좀 지장이 있겠습니다. 강위원님 어떻게든 양해를 해주십시요.

왜 그렇냐 하면은 나는 마동정수장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식자료는 하나도 넘어온게 없어요.

어떤 자료를 이야기 하십니까?

받았는거 있을것 아닙니까. 메모위에 그냥 적어왔어요.

별도로 회의 마치고 필요한 자료는 또 .....

강위원님 그것 자료요청 문제와 이 문제는 오늘 회의 의사일정과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니까, 먼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강위원님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요. 다른 위원님들 국장에게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직제 순서대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320페이지 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과장님 320페이지 말이지요. 시설비에 보면은 삭감이 많이 되었지요?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삭감된 이유가 당초 작년 연말에 보조내시 되었든게 물량이줄어버렸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줄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국고보조사업은 이미 지난번 한해대책때 다 집행되어서 설명되고 결재되어서 집행된 것이지요?

예. 된겁니다. 제일위에 제일처음에 보강용수원이라고 해서 문암지 보강 이것은 저희들이 내남면 하곡에있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1억 4,0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 이래서 2억입니다. 그 2억원 밑에는 전부 암반관정인 기집행 예비비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 집행된 사업입니다.

그것이 지금 320 몇페이지 까지 입니까? 국고보조사업이 집행된것이요. 328페이지까지지요?

예.

328페이지까지?

예. 맞습니다.

328페이지까지 이것은 전부다 삭감된 항목입니까?

아니요. 삭감되고 일부는 한해대책비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328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은 우리가 그동안에 한해대책사업으로 보고를 받고 의결은 아니지만은 선집행되도록 되어서 공사가 다 되었거나되고 있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328페이지 자체신규사업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328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이것은.

이것은 암반관정이 25공구 국고대체 기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부 읍면동에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지난번에 25공 기체해서 우리가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 의회 간담회에 통해서 지금 읍면동에다가 경비및 시공 위임을시켜서 지금 거의 착정완료 다되었습니다. 이용시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25공 입니다. 그게 감포 오류 아리곡지구 암반관정 부터 끝에 332페이지 불국사 진현지구 암반관정까지이것입니다. 제일위에 상단에 332페이지 입니다.

금장지구 빼고 말이지요?

예.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

지금 그때에 지구를 정해가지고 착정을 해서 착정해본 결과 그 암반관정을 개발못했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부 읍면동에서는 그 위치에 물이 안나와서 조금 멀더라도위치를 다시 또 변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 안되면은 반납해서 또 다른곳에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변경해도 안되는 암반관정의 수량문제 그러니까 농업용 암반관정이니까 수량문제에 대해서 이걸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예. 일부 그런곳이 있습니다.

예산을 내려주니까 내려준 예산을 욕심내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안되겠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250톤미만은 불합격 처리를 하니까 거기에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수량 채수시험을 하는데 채수시험을 했을때에 수량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을 담당공무원이 집니까, 아니면은 수리계면 수리계장입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내려주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농민의 대표가입회해서 채수량 시험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폐공은 어떻게 하고 반드시 채수량 시험을 할때는 관계공무원과 그 수리계 계장이 안있습니까. 일부 계장하고 입회해서 확인하라고 내려놨습니다. 책임은 결국 공무원이 져야지요.

위원장님.

예. 김대윤 위원님.

지금 25개 암반관정에 대해서 이게 읍면에 다 내려간겁니까?

예. 읍면동에 다 내려간겁니다.

다내려 갑니까?

예.

그러면은 읍면동에 이것을 공사시행 부터 완료까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토목직 .....

현재에 토목직이 있는데는 다 줬습니다.

그러면은 없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없는데는 감독을 저희들이 시에서 합니다.

직접합니까?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 한해대책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애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쉽게 말하면은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것 보다는 적게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감독이 충분히 되므로 인해서 그 사업목적이 영구하지 않겠는냐 사실 그게 우려되어서 제가 질문을 했는겁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예. 이복우 위원님 부터 먼저 해주십시요.

보충질문인데요.

예.

전번에 한해대책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계속 문제가 있는건데 채수량시험은 몇시간 합니까?

그게 보통 한 거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3일간이지요.

예.

3일간 하는데, 이것 케싱을 묻을때 말이지요.

예.

완벽하게 안묻고 채수량 시험을 할때에 지표수를 흡입하기 위해서 케싱에 구멍을 뚫어서 묻어서 지표수가 많이 스며든다고 하는데 그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예. 지난번에 언제가 본회의때 김석원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한번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사실 불미스럽게도 한군데 그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위내시경 하는것처럼 속을 들여다 볼수도 없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서 케싱을 빼지는 못합니다. 함부로 빼서 못넣도록 하고 요사이에는 준공을 하면은 그라우팅해서 오수 방지시설을 하지않으면은 준공필을 못줍니다.

케싱을 넣어서 그 겉에다가 그라우팅 합니까?

예. 그 그라우팅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라우팅까지도 설계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부실공사가 감독을 아무리해도 또 부실공사가 생깁니다. 생기니까 읍면에 말이지요.

예.

암반관정에 대한 책임자를 하나 내세워서, 책임자 없이 너희들 해라 하는것보다는 책임자를 내세워 놓으면은 그사람이 또 더 관심있게, 채수량 3일동안 안합니다. 읍면동하고 책임자를 내세워서 그분들이 책임있게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예.

읍민하고 같이 관리책임자를 만들고.

저희들 명예감독관을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읍면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하면 일반이들이 늘 감독을 하고.

공무원도 한사람하고.

예. 공무원은 물론하지요. 공무원하고 명예감독관을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거의 아니면은 수리계장님이나 이장님이나새마을지도자들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수량을 시험을 3일간을 해야되는데 3일을 안하고 하루에 몇시간씩 해서 나중에 채수량에 합격을 했다. 그 이후에 물을 퍼서 채수량이 안될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책임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두환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는 내시가 되었는데 강동 왕신지 구라 양수장설치.

구라평요?

예. 도비는 되었습니다만은.

몇페이지 입니까?

327페이지.

예. 민간인에 대한 사업요.

이 관계는 추경에 3,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다안되는게 아닙니까?

당초에는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9,000만원인데 그러면은 우선에 개발하고 다음 추경때에 더 확보하도록 예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형편이 안좋아서, 그동안에 또 이것 개발하고 할동안에 다음 가을 추경에 가능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잘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봤을때 당초에 6,500만원이있지요. 다행히 비가와서 왕신리 저수지에 어느정도 상당히 만수 수위에 가깝도록 물이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수위가 한 80% 있습니다.

그래도 하단부는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거에요. 본위원이 봤을때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고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안되겠나그런 느낌인데, 다음 추경 그래가지고는 금년도 하반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이 뭐냐고 하면은 반사성 집수공만 개발해 놓고 안되면은 이동식 양수라도 가능할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배정에 순세계 잉여금 .....

물론 도비에 의존해서 구라평 양수장에 예산이 1차 추경에 3,000만원이확정된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때에 이미 확보할려면은 이것을 조금과장님이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확보 왜 안했나 아쉬운점이 상당히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구라평 양수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시고 빨리 이것이 준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332페이지 불국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까지 끝내고요 그다음 33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333페이지 부분은 보니까 민간자본으로 지난번에 간담회때에 보고한것 그것이지요?

예. 그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딱딱 해주십시요. 자꾸 가만히 서서 계시니까.

예. 아까 그래서 332페이지에 금장지구 생활용수개발비에 430만원은작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전이월이 안되어서 그 레미콘 값입니다. 그다음에 외동 계곡 대성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관내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심합니다. 덕동댐의 물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외동 계곡 대성들에 집수하는데 2,000만원, 불국사 진현용수로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이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도동에 윗보 보수에 7,000만원, 선도 애공보 보수에 4,000만원 그다음에 탑정동 용보들 관정설치에 800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동천 상리들 용수개거에 이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농조에 이전했는 겁니다. 우리예산에 감액하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래 윗구정도 설치공사 6,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시설비를 감하고 농조로 된겁니다.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내용입니다. 그밑에는 시설부대비이고요. 조금 밑에 332페이지 부터 333페이지 까지는 그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암반관정 20공 이것 전부 농조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것 역시 기계사업으로서 우리는 1,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하면은 착공비가 1,5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이용시설이 1,500만원인데 이것은 농조로 이관되는 1공에 3,000만원 그대로준겁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취수사업 입니다. 하천관리 입니다. 시설비에 외동 모화1리 낙차공 설치공사 이것 도비 4,000만원와서 시비 4,000만원 합쳐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고요. 그다음에 밑에 남천 평동제 기본계획, 지금 현재 남천에 가보니까 평동 조양일대가 약 한 4㎞가 제방이 개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계획적인 개수를 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동 큰마을 하천 상단부에 용벽 설치공사에 포장하는데에 돈 1억원 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전부 실시설계비 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530만원, 그다음에 탑동 삼능 계곡정비에 용역비 380만원, 그다음에 외동 개곡 소하천 정비에 여기 밑에 예산부기가 잘못되었는데요. 남천 평동 기본계획 용역비 이외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용역비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용역비를 얹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하지 않겠습니다. 자체설계를 하겠습니다, 제방의 하천공사는. 예산주면서 용역비를 얹어 놨는건데 평동 기본계획 이외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설계를 하겠다 이겁니까?

예. 평동제는 근본적으로 기본용역을 해야 되는거고 그이외에는 자체설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탑정 삼능계곡정비 이것 설명하시겠습니까. 삼능계곡을 어떻게 정비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게 복개를 해서 도로 서쪽에요. 거기에 국수집이 있지요.

삼능 거기 소나무 숲 있는데 하고 그뒤로 쭉내려가면은 국수집들 많이있는데.

그위로 계곡. 현재 거기 국립공원 감시초소 있지요?

예.

그뒤로 해서 계곡 그것을.

그 계곡 길이 얼마나 됩니까?

계곡 길이는 하천까지는 4∼5미터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다하지는 못하고.

알겠습니다.

돈 7,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삼능 부분에 그쪽 부분에 지난번에도 우리 건설위에서 가서 봤는데요. 남산 삼능 그쪽 부분은 자연 그대로 났두는 것이 안좋은냐 하는 그런 건설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할때에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것 같아요. 삼능 그쪽 계곡에 시멘트포장, 복개 이런식으로 해놓았을때에 자연경관을 얼마나 훼손시키는냐, 물론 지역숙원사업 해결도 중요하지만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같은 지역구 의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은 그런 판단을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해서 예산 상정을 해야지, 참고로 하십시요.

그것은 현장을 조사를 하셨겠지만은 한번 더 현장을 보셔가지고 꼭히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 이것을 할때에는 문화과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정비를 해서 또 복개하천을 만들게 될것 같으면은 오히려 지금 주차장화 될 그런 우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 다음 335페이지 아까 시설비, 천북 모아 재해취약지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마동 큰마을 하천 1억원 그다음에 탑정 삼능계곡 7,000만원, 외동 개곡 소하천 3,000만원 입니다. 방어 원동에 하천 5,000만원 그다음에 내남 용장4리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천북 모아1리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감포 나정 공유수면 매립공사가당초 23억 8,500만원인데 이게 법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도저히 년말에 가야집행되고요, 금년도 집행되는 만큼 나머지 1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 간곡소하천 상류에 돈 3,000만원이 요구된겁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 타회계전출금이.

과장님.

예.

335페이지.

예.

천북 모아에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을 설명해보세요.

재약취약지 정비요?

예.

예산이 이번에 계상 요구되어 가지고 1억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천북 모아2리 입니다.

모아2리요?

예.

산 넘어지요?

예.

실지로 이 공사 안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모아2리 들어가는데 건널목 밑에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물 내려오는것 어느 계획입니까?

그것은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도하고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다.

거기가 사방지역인데 여기 모아라고 해서 됩니까?

우리가 그 공사명이 모아 재해취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뒤에서 부터 먼저 막는다면은 그민원이 발생했는것 알지요?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경에 얹어 앞에도 막을 돈까지 확보가 되어야지 그러면 뒤에서 부터 먼저 막아놓고 앞에 물 넘어오면은 못을 가두어 놓은 결과가 되는데, 이 45가구세대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찾아왔어요. 왜 집행부에서 위에것 부터 먼저 하도록 했는데 왜 밑에 부터 먼저 하는냐, 물론 위의 사람들의 진정이 들어와서 반대했다는데, 그것 집행안하는게 났지, 뒤에서 부터 먼저 집행을하면은 앞에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올해 여름에 물이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청령주민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

진정도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도장을 다받아서 얹어서 그 몇사람 반대한다고 부딪쳐서 포기하고 뒤에부터 먼저 막는다면은 순서가 안틀렸습니까?

이게 작년도 이월사업인데 다시 재이월 할수는 없고, 보상이 되지않으면 사업을 못하고, 부득이 해야 할 사업이고 .....

예정대로 해야 되지만은 이 순서가 있지 민원을 어떻게 할랍니까? 공사 중지할랍니까 그대로 강행을 할랍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앞에 부터 해야 될 .....

사실 청령내려가는 그 소하천도 해야되고 이것도 해야 될 사업이기때문에 마무리를 해야지요.

소하천 사업인데 천북 모아로 나왔지 지금 공사는 사방에서 하는데 토지구획상 안강인데.

그러나 이것 모아2리 재해취약지구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있어도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이 예산에 안들어 왔잖아요. 다음 예산에 따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앞에 예산 따놓고 앞에것 안하고 왜 뒤에부터 공사를 먼저 하나요.

아니, 이 사업도 모아 재해취약지구 사업인데, 같은 사업입니다.

인정 안하내요.

이것이 다른게 아니고 같은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지금 가보세요. 뒤에 못둑처럼 막고 앞에 그대로 무방치인데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걸 사업안하고 앞에 진정 들어왔다고 안하고 포기하고 뒤에부터 먼저 하시나요. 뒤에 사람한테도 물어보지요 왜. 물어 봤으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했으면 안하던지 이런 진정이 안들어 왔을것 아닙니까. 꼭 강행해야 됩니까?

마무리 사업을 하다가 중단 할 수 없고 마무리 해야지요.

만약에 올여름에 홍수나서 앞에 물 불었을때는 과장님 책임을 집니까?

글쎄 그게 어떤것으로 인해서 더 침수가 많다거나 그런것은 없을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는 .....

왜냐하면은 과거보다 소하천 .....

뒤에 이렇게 막았어요, 앞에는 무방비 상태인데.

그 대신에 그안에 있던 사유지를 보상줘서 파내고 도랑을 더 넓혀났습니다. 넓힙니다.

그것도 이중 헛돈 내버리는 거에요. 돈이 그렇게 쓸데가 없던가요, 그쪽에 그것 막고 앉아서, 바쁜게 천지인데. 그것 20억 차라리 소방도로 하나 더 내는게 낳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336페이지 타회계 전출금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당초에 8억인데 3억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다음은 이것 재료비 입니다. 방재업무 및 재해전산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33만 9,000원 입니다.

인건비는 그냥 넘어 갑시다.

위원님들 그러면은 지금 337페이지에 인건비 그다음 338페이지 까지인건비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고 339페이지 경상적경비까지 넘어가고 그 중간에 자본이전 여기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은 철도건널목 경보등이 2군데가 있습니다. 영지하고 동천청사 들어오는데 거기에 경보등하고 경보종 각각 2개씩해서 사업의 돈이 당초에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900만원 더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 그밑에 재료비 도로사업 보상업무보조 이건 인건비 입니다. 노임비 단가가 올라서 33만 9,000원 입니다.

다음 질의사항 없으면은 340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에서 전부 실시설계비는 설명이 필요없겠고, 341페이지 시설비를 설명해주십시요.

예. 시설비에 제일 위에 건천∼양남간 도로 확포장은 이것은 4㎞입니다. 사실 이것은 시비는 하나도 없고 양여금 50% 도비 50%해서 .... 도비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내남에서 외동가는 도로입니다. 내남 명계에서 외동 냉천을 넘어서 입실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노선명이 건천∼양남간 도로 입니다. 그다음에 내남 이조교가 전체 예산의 확보가 8억원인데 이번에 기체가 1억 5,500만원 이고나머지 도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3억원 그래서 현재 5억 5,000만원 계상되고2억 5,000만원은 나중에 년말에 가서 기체에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현금을.

과장님 그럼 이것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때 보수하던 그 위에 입니까, 그걸 확장하는 겁니까?

예. 그 도랑입니다.

그걸 확장하는 겁니까?

예. 새로 개설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가 지금 도에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속전철이 확정되어야 이 교량도 확정되기 때문에 당초 설계용역을 해났다가유보를 시켜놓고 그게 확정되면은 이 사업을 할지도 안할지도 확실하게 아직 미지수 입니다. 다음 용장∼박달간 전부 그다음에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 아까 앞에 국장님이 설명 드렸다시피 당초 9개 노선에서 11개 노선으로 일부감시키고 일부 부담된 그렇게 된겁니다. 전부 당초예산에 있는건데 일부 감된것은 노선이 2개 더 늘어남으로서 일부 감을 시켜서 노선을 2개에 더 간겁니다. 그게 당초에 상구∼소현하고 서면 서오에 2군데 더 간겁니다. 342페이지 그 상단까지 입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예. 342페이지 용강대성주유소앞 육교설치 여기까지 해당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이복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여기 지방도? 군도? 지금 하는것 말이지요.

지금 제일 위에 것은 지방도로 그밑에 내남 이조교 밑에 용장∼박달간 도로 전부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에 2개 노선이 늘어났다고 했지요?

예.

2개 노선이 늘어났어 기존 사업비가 감했다고 했지요?

예. 사업비는 그대로고 노선만 2개 더 늘어났습니다.

사업비 감되었네요?

예?

모량∼신평간 도로 감이 되었고 .....

전체예산은 감이 되지 않고, 노선이 2개 .....

전체예산은 감이 안되었는데 일부노선에 전부다 감했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계획대로 할려고 하다가 남가놓는 그런 결과 나오지요?

물론 줄지요. 당초 계획물량에서 물량을 조정한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대∼육통간 도로 같으면은 1억 4,800만원이 감되었는것아닙니까?

맞습니다.

1억 4,800만원이 다 있어야 산대 그 도로 완성하는데 이것 했다가 조금남겨놓고 2개 더 한다 이말 아닙니까.

당초 산대∼육통간 마무리는 안됩니다. 금년도 이것 가지고는 마무리가 안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노선수까지도 노선 선정까지도 사실 시군에서는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양여금이 70%이고 시비가 30% 입니다.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요.

이복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입니다. 과장님, 2개 노선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러면은 기존예산에 수립되어 오던것이 감이 이렇게많이 되었잖았요?

예.

그래서 양여금 사업이나 양여금이 70%라고 했고 지방비가 30%라 그랬는데, 과장님 소신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준공할것은 빨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다가 감해가면서 2개노선을 더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조금전에 이복우 위원님이 질문하실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어촌도로의 양여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 군수 권한이 거의 배제되어 있습니다. 배제되어 있고, 설계를 해서 내무부에서 물량을 딱 내라서 돈을 내리면은 예를 들어서 노선이 당초에 년말에 보조내시가 올때는 9개 노선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조결정이 되면서 2개노선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

2개노선이 추가가 되어도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그 계획서를 내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2개노선에 대한 계획노선을 안올리고서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이 올릴때는 3배수로 올립니다. 3배수로.

예.

3배수로 후보까지 올려서 도에 올려지면은 내무부장관이 승인해서내무부에서 결정해 내려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손해가 안됩니다. 이게 노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음해에 97년도 양여금이 올때 더 오는것이지 결국 나쁜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되었는데, 기존사업을 예산을 감해가면서 왜 증설을 하는냐 이거에요. 이렇게 과장님이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건설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사실은 양여금 사업에 대한 모든 보조에 대한 전혀 시장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뭐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상 보기에도 얼마나 흉합니까. 이미 예산을 확보를 어느정도 해놨는데 또 추경에 가서 또 어디에 가서는 감이 되고 이렇게할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342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43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요.

예. 시도비보조사업은 동아마라톤 코스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여기 5,000만원은 이미 동아마라톤 때문에 내려와서 집행이 된겁니다. 이것 보조사업입니다, 5,000만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밑에 것은 시설부대비고요. 다음은 344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서 경마장 진입로 실시설계비 이게 작년도에 전이월이 안되어서 일단 부동 처리 했다가 금년도에 예산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불국사∼영지간 실시설계비 미지급분 1,700만원 그 다음에 칠평천 제방도로가9,000만원 그 다음에.

과장님.

예.

그 설계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시설비를 설명해주시면은 되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북∼모아간.

위원장님.

예.

그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시설비에 대한 설계를 마치면은 시설비 및 설계비에 대하여 다같이질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대윤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요.

그 경마장 진입로 실시설계비, 전체 실시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총 4억입니다.

4억중에서 일부는 지급되었고.

예.

잔금이 1억 3,000만원 남았다는 겁니까?

이게 전이월이 안되어서 불용했다가 이번에 예산 .....

그러면은 이것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예. 다되어서 납품해서 도의 전체심사까지 다 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계속하십시요.

그다음에 왕신도로 확포장에 1억원 그다음에 진현∼돌박간 도로에4,000만원, 천군로 확포장 이것은 용역비 설계비 입니다. 그다음에 망성∼월산간 도로에 1,800만원이고 그다음에 구정로타리 도로구조 개선에 1억인데 이건 설계비이고요, 그다음에 구어 천마타운 감속차선에 2,000만원이 순수하게 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대안도로 포장덧씌우기 이것 동아마라톤 코스에 1억원이 왔는것은 이건 다집행이 된겁니다. 아까 앞에서는 설계비고 뒷페이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아∼천북간 도로에 1억원 그다음에 왕신도로에 1억원 그다음에 칠평천 제방도로에 9,000만원, 진현∼돌박간에 8,000만원, 망성∼월산간 도로 포장에 2억원 그다음에 망성∼월산간도로 확포장 이것은 월산지구에 5,000만원 그다음에 태종로 시청앞에 버스정차대 신설하는데 2,000만원, 구정로타리 도로구조 사업에 1억원 그다음에 구어 천마타운 그앞에 감속차선을 하는데 2,000만원 그다음에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하는데 2억원 그다음에 도로긴급보수에 1억원, 시가지 인도정비에 2억원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 보수에 5,000만원 그다음에 국도 7호선에 횡단보고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7,000만원, 김유신장군 묘 들어가는 장군묘에서 가로등하는데 1억원 그다음에 노후가로등 교체에 9,000만원 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는 시설부대비 입니다.

과장님.

예.

344페이지 시설비에 말이지요.

예.

대안도로 포장덧씌우기 이것은 완료된것이지요?

예. 완료된겁니다. 동아마라톤 코스 교부세 받아서.

이것은 교부세 받았는 겁니까?

예. 교부세 1억원 받고 도비 5,000만원 받아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한것입니다.

천군로 확장 및 포장 하는것은 어디 입니까?

그게 우리 확장지는 돈은 안되고 설계비만 우선 3,000만원 받아서설계만 합니다.

설계하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불로 삼거리에서 보문 삼거리 거기 까지입니다.

예. 이복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45페이지,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이것 어디입니까?

이게 금년도 신라문화재도 있고 사실 이것가지고는 포장 덧씌우기가 안됩니다. 돈을 우리가 사실 요구는 상당히 엄청나게 했는데, 이것 앞으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이것 좀 해서 해줘야 됩니다.

도로긴급보수 이것은.

그것은 긴급보수비하고 포장 덧씌우기는 나뒀다가 수시로 긴급한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수시로 보수를 해서.

그다음 시가지 인도정비.

예. 시가지 인도정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 풀로 받아 놨다가 이번 화랑로 처럼 탈도 안났는데 자꾸 갖다가들어 붓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랑로는 이게 94년도에 시군통합 되면서 이미 사고이월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된... 화랑로에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탈도 안났는데 해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그런일을 왜 합니까. 다른것은 다 감을 잘하던데요 필요없는것은. 이것은 감하면은 안됩니까?

이것은 사실 돈을 .....

왜 그렇냐 하면은 이 풀로 줘놓으면은 사용할때 안쓰고 아무데다 사업비 없애기 위해서 아무데나 사용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화랑로는 아까 이복우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것은 통합전에 사업이 .....

통합전에 해도 필요없는것은 감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게 벌써 집행이 되었고.

왜 그런데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그래요.

사실 저희들이 도로긴급보수비나 포장 덧씌우기 이것은 사실 풀예산이 저희들 현재의 시 전체 면적을 따지면은 년간 10억원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다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이 면은 집행부에 하는 사람 실무자 마음대로 말이지 이쪽으로갔다가 저쪽으로 가고 그게 문제라요. 그렇게 안하면은 이 사업이 많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그런일은 없을겁니다.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실제로 지금 말입니다.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라든지 도로긴급보수라든지 시가지 인도정비라든지 우리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런식으로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다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금년도에 예상을 했더라도 제일 처음 세부적으로 시가지 포장 같으면은 어느 노선이다 라든지 그렇게라도 해주면은 다음에 그 노선이외에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봐줄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놨놓고 했을때는 우리가 할말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방금 이복우 위원께서 화랑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우리가 위원되고 그것을 집행 해준게 아니라서 크게 시비 걸 꺼리는 안됩니다만은 사실 그 인도에 보도블럭은 옛날에 깔아놓은것은 참 잘했습니다. 왜냐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향을 집어 넣어서 그렇게 해서 그 보도블럭을 특별히 제조해서 다 깔아놨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경주를 상징하는 그 문향은 간곳 없이 하루아침에 인도르킹으로 싹 다 바뀌었을때는 굉장히 시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심지어는 이것 특혜있는게 아니냐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라든가우리 위원들이 의혹을 안살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많은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할대는 세심한 신경이 필요합니다. 이것 잘못하면은 시장 욕얻어 먹이고 위원 욕얻어 먹이고 전체 공무원들 다 욕얻어 먹는 이야기인데, 특히 인도르킹이 뭡니까. 깔려고 하면은 옛날에 했는 그 문향 그런 보도블럭을 특별히 제작해서 한다든지 해서 깔아주는게 그게 마땅하다는 이야기지, 지금 현재 그렇게 깔아 놨는것중에서도 지금 가보면은요특히 금성로라든가 가보면은 비오는날 밟으면은 물이 옷까지 막 튀어 올라옵니다. 그런것을 보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런것을 거둬내놓고 모래를 다시 깔아서 보수한다는이야기지, 이 말짱한 보도블럭을 덜어내어서 인도르킹 뻘건것 시퍼런것, 이 화랑로 하면은경주의 얼굴이 아닙니까. 이게 옛날의 그 문향 그게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때 뭐라고 하겠는냐 이야기 입니다. 인도르킹을 어디에든지 가면 다 볼 수 있는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루 아침에 말이지 그런식으로 바뀌어 졌을때는 이 시민들 한테는 피해가 된다 이야기 입니다. 여건상으로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특히 도로에 대해서 어떤 개보수라든가 이런것을 할때는 시민정서를 먼저 생각하고 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인도정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시가지 인도정비의 보도블럭 교체 이것이 금년 당초예산에 3억원에서 2억원 추가를 해서 5억원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 예산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김대윤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은 경주 중심시가지의 인도정비를 한다든가 뭔가를 할때는 전체적인 어떤 경주의 정서를 생각하고 미관을 생각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해서 설계를 해서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어느 시장 한사람 이야기 해서 이쪽 골목은 어떻게 하자, 이거 인도교체하자 이래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게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과 미관이라든가 이런것을 생각해서 해야지, 이래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기 지금 했는것만 하고 그만하지 자꾸 계속 할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화랑로에 하고 있는것은 그 관급자재가 남아서 교체를 일부분 시행할때 하고 그게 끝입니다. 끝이고, 저희들이 또 인도정비를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아까 김대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인도가 수해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비가 올때 물이 튀어 올라온다든가 이런것을자꾸 교체를 해주고 예산을 상당히 .....

지금 답변하시는데.

예.

문제는 의회에서 말씀하실때에 화랑로, 근화로, 금성로, 태종로이 4개에 빽돌아가면서 4개를 인도르킹으로 바꾼는다, 그 예산이 총 10억원이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바꾼는다든가 이게 의회에서 그런 아무 계획적인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토론이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냐, 아니면은 물 튀어 올라오는 데만부분 부분적으로 바꾸는냐.

현재 그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 없으면은 안되지요.

없고, 앞으로 일부 불국사 상가 앞에 정비하고 인도르킹 시가지 보수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태종로하고 그건 전반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인도정비 이번에 3억원에서 2억원을 더해서 총 5억원인데, 3억원 공사 했는데가 계획 잡혔는데 어디 입니까?

3억원은 현재 불국사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 불국사지구 입니까?

예. 그건 현재 당초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3억원이 불국사지구 입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2억원 더 올라온것은 또 어디 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풀로 나뒀다가 그때그때 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태종로 인도르킹 교체하는것 그건 어느 예산입니까? 나는 이 예산인줄 알았는데.

태종로요?

화랑로.

화랑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통합전에 94년도에 사고 이월되어서 온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신중하게 좀 검토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지금 중앙시장 부분에 이게 연계해서 같은 공사지요?

예. 현재 그 화랑로에 관급자재가 남아서 그대로 마무리 하는 겁니다.

자꾸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제 지역이 역전앞에 있는데 지금 앞에 인도블럭 앞에 대리석 같은것?

경계선요.

이게 깨어진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같이해서 설계를 같이넣도록 해야지, 이빨 빠졌는것 같이 90도 같으면은 6∼7군데 이게빠져 있습니다.

그게 그부분에는 경계선을 안바꾸고 조금 있으면은 바꿀 모양 인데.

글쎄 그것까지 같이해야지 깨끗이 하는데 거기만 그렇게 나두면은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 이런걸 할때는 그것까지 설계를 같이 하든지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떨어내고 밑에만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보수해서 추가로 잘못되어서 새로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 하도록 .....

또 그리고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거기서 150M내에 17군데 가까이 그런대가 있어요. 지반에 쥐가 들어와서 자꾸 뚫어서 이런 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이것도 돌을 넣든지 해야지 쥐가 뚫었다고 해서 그걸 그냥 있으면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예. 그 근처에 노점이 있으니까 노점상이 왔다갔다 하니까 쥐가 생겨서 쥐가 땅을 파놓으니까 그런데 그걸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음 기존에 있든데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이 계속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할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있지요?

그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사실 협의를 해서 보수 하겠습니다.

또 천마총 담옆에 거기에 계획은 없어요?

현재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적지 저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인도르킹을 안까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사적지 주변에 차가 통행하지 않는데는 전부 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인도르킹을 제작하는 공장이 신선밖에 없습니까?

안강도 있습니다.

안강도 있지요?

예.

가급적이면은 분배해서 해주십시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굉장히 시민들의 정서가 안좋습니다. 오해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우리가 조합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건 관급입니다. 시장님이 계약하는게 아니고 조합에다가 조달요청 해놓으면은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지정해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그것 깔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문양을 생각하고 별도 들어가고 어떤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색을 일괄적으로만 해났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할 문제이고, 역전앞에 신광약국앞에 가로등이 서 있습니다. 충분히 가로등이 있는데 이게 또 다시 납기 받은것 처럼해서 쓰거든요. 거리가 얼마 안되어요. 이걸 좀 간격을 50M 밑으로 하면은 이 통로가 깨끗이 밝아야 되는데 전구가 한곳에 가 있고 이게 거리가 머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가로등은 그 밑에 내라버리면은 되는데 한곳에세워놓고, 이쪽은 거리가 머니까 어둡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있지요? 건설과에서.

예.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요구한 금액이.

저희들이 한 120억원 됩니다.

한 120억원?

예.

지금 추경에 상정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체 안됩니다.

그러면은 12억원?

예.

요구한 금액이 120억원이나 되는데 왜 12억원 밖에 안됩니까?

12억원이 조금 넘는데, 전체가 계수조정을 하고 그것은 자료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120억원이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것 다필요하니까 요구를 했을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2억원 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이건 예산과하고 건설과하고 연계가 안되는 모양이지요. 건설과에서는 시 예산을 전혀 모르고 이런 예산을 요구합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이렇게 된겁니다.

아니 시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각과에서 과장급 이상이라고 하면은 국장들도 다 있을것이고 사전에 과에서 어느정도 요구를 해라 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에서조정을 해가지고 올리든지, 그 올리는 가운데서 말이지, 하다못해 70∼80%는 되고 20%∼30%는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120억원을 올렸는데 12억원밖에 상정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이것 뭔가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2억원이 아니라 36억원 입니다.

똑바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이것 예산할때 서로 과별로 서로 협조 안합니까?

어디요?

상호간에 예산담당하는 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일이이만큼 되는데 어떻냐 이렇게 의논을 해서 아에 과에서 올리것은 올리고 뺄것은 빼고 이래서 어느정도 비슷하게 해서 해야 되는거고 또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과에서는책임있는 어떤 답변을 해줘야 되고, 이것은 되겠다 안되겠다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뭐든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무조건 이번에 하지요 하지요해놓고 이거 뭐 주민들한테 해줄것이다 될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도 올라온것도없고 어떻게 된겁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 안하는것은 아닙니다. 그사람들은 안줄라고 하고 저희들은 달라 그러고 싸움도 하고 내려왔다갔다 하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서 할때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아서 이번에 예산조정이 좋지 못해서 그런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나왔고,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주무과장으로서 전체 한 30%정도 밖에 못따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안한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120억원을 요구를 할때에 뭘 해야되겠다 하고 심사 숙고해서 과에서는 그것을 했을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만큼 인력낭비 아닙니까, 인력낭비. 맞지요. 새가 빠지도록 밤잠 안자면서 요구를 이것해야 되겠다 저것해야 되겠다, 요구할때도뺄것은 빼고 넣을것은 넣고 아마 최대한대로 머리를 짜서 했을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된다면은 50%도체 못딴다 하면은 이건 국장님 능력이 없든지과장님이 능력이 없든지 안그러면은 해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올려서 예산과에서 예산이없어서 못해준다는 하는 식으로 하나의 구실밖에 안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조위원님이 그런생각을 하실겁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예산투쟁을 안한것은 아닙니다.

물론 투쟁이야 했지요.

예. 투쟁을 해서 했는데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예산을 잡을때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잡아서 예산이 도저히 이번에 1회추경때 경영이 좋지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요구를 할때에 일단 요구를 했으면은 거의80∼90%는 관철이 될 수 있도록끔 예산요구를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안되는 것은 올리지 말고, 처음부터 안되면은 안된다 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예.

그리고 하나 첨거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감포 상수원으로 하겠다고오류리 둑 좀 올린다고 하는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3억원을 했는데 이것 사실 지금 농번기에는 못하는게아니냐 농번기에는 이 예산이 되더라도 못에 물이 차면 못하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5월달에 예산을 승인해서 6월달에 공사를 못하는게 아니냐 이렇게된겁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안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추경에 해주는냐,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하면 이번 추경에 줘가지고 다음 추경에 넘가야 될게 아니냐, 예산부서하고 안다툰것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돈 줘서 일못하면 다음 추경에 해줘야 된다. 다음 추경에 해줄 약속을 해주는냐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결과가 이번 추경에 안되고 지금 해봐야 지금 농번기에는 못한다이사업을. 그러니까 다음 추경때에 고려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고려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흥무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예.

이것이 지금까지는 흥무로에는 가로등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으면은 지금 김유신장군묘에 산불이 나가지고 피해가 있어서 공원과에서 5억원을 들어서 지금 조경사업을 하지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은 이 흥무로 가로등 공사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그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요.

그게 일부 김유신장군묘 빽 돌아가는 도로가 안있습니까?

예.

그것 전부 우범지대랍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봤을때에 거기 산불나기 전에 경치좋을때에도 아직 가로등 설치를 안했는데, 이번에 산불이 나가지고 거기 지금 고산목 그것 제거하고 그다음에 5억원 들여서 나무를 심고 하는데, 지금 이 단계에 급히 이걸 해야 될 필요가 뭐있느냐.

사실 도로 숲속에 들어가면은 산불피해가 거의 안보입니다. 숲이 우거져서 상당히 우범지대랍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 가로등에 전부 소요되는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년간 조금 차이는 납니다. 2억 5,000만원∼3억원 가까이 됩니다.

경주에 오는 사람들이 경주가 너무 깜깜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많이 듣고 있는데 조금 더 어떻게 밝게 할 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밝게 할려고 금년에 한 3억원 가까이 이번 추경에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포항에서 울산까지 7호선 국도에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거기 횡단보도가 있는데는 전부 가로등을 밝히려고, 사실 이것도 당초 2억5,0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만은 7,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해전에 보문타운 그쪽으로 저는 그날 마침 귀한분이 왔어 부부동반해서 그쪽으로 한바퀴 돌아보니까, 세계도 좋지만은 우리 자체에도 지금 구경을다못하고 세계를 구경했다고 할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시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예.

순시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쭉 돌아보고 난다음에 저도 그런걸 생각하고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거기에서 두드려 맞은 사람도 있고 이런것도 상당히 나타나는데겁없이 나는 정서에 파뭍혀서 그대로 쭉 경주가 참 잘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이게 나중에 보니까 너무 어둡다 컴컴하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것좀 아주 신경을많이써서 밝게 좀 명랑하게 경주 왔더라고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대윤 위원님.

지금 가로등 관리는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방범등은 읍면동에서 하고 가로등은 저희들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불을 켜고 꺼고 하는 그것 관리하는 책임자는 있습니까?

그게 가로등은 거의가 자동전멸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동전멸기?

예. 일정하게 어두우면 불이 켜지고 밝으면은 불이 꺼지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 방범등은 거의가 수동 스위치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 보면은 아침 대낮에도 불이 켜져서 스위치가 안내리는데도 있고요.

예. 바로 그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화를 하고 시민들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7시 30분전에 가로등이 켜지는 것을 확인 했는데요. 어제께 조흥은행 앞에 가니까 신라병원 앞 사이에는 오후 3시 되었는데 가로등이켜져서 있던대요.

그건 대낮에 켜져 있는것은 저희들이 점검하는 겁니다. 수시로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스위치를 점검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한여름에 갑자기소낙비가 온다든가 그때에도 켜질수가 있습니다. 그이외에 날씨 이변이 없는데 불이 온것은 저희들이 전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안보이고 불은 켜져있고 신고를 하나 안하나 .....

거의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날씨가 이변이 없는데 불이 들어오는 것은 점검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면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얼마안되는데 치수사업 특별회계하고 불국사유료도로 특별회계가 한 4∼5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요?

예. 뒤에 치수사업 특별회계하고 석굴암 유료도로.

몇페이지 입니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95페이지 입니다.

건설과는 이번에 마칩시다. 39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요.

예. 매각수입은 도유폐천부지 매각해서 20필지 6,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3억 5,800만원이고, 아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원이 줄었다고 앞에치수사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자동우량관측기 설치가 저희들이 5개 지구에 400만원 입니다. 도비 지원이 400만원 와서 한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 397페이지 인건비는 ..... 그다음에 기성제 정비 장비 임차료이게 하상정립 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 이번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자동유량관측기 사업입니다. 이건 미설지구가 감포, 외동, 산내 , 현곡, 본청 이래서 5개 지구에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합해서 전부 3,300만원을 이번에 자동유량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하천 특별회계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 유료도로 특별회계 입니다. 통행료 주차요금 징수가 389페이지 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 예산할때는 4억 4,1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잡았는데 입찰의 결과 6억1,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입찰을 보면서 인건비하고 상여금은 전부 인건비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감액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전부 감액 처분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보상금 수로원 인건비 입니다. 그 수로원은 도로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로원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시설비에 도로긴급보수비에 1억원 그다음에 석굴로 주차장에 모타 주차장안에 화장실하고 당시 2,000만원 있었는데 1,000만원 더해서 3,000만원이고요. 그다음 석굴로 고압 배선선로 수목치기 2,000만원 나머지 예비비 3억 1,8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하고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복우 위원님.

397페이지 기성제 정비 장비 임차 2,000만원 2,000만원 이것 유성지정목이지요.

예. 그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너무 아낌니다. 강변 안강에 이것 때문에 물이 채고 떠내려가고 난리인데 이두환 위원님도 항시 군에 있을때부터 강조하고 본위원도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데는 안아끼고 몇억씩 하는데 이것 물이 채어서 말이지 양쪽에 읍면이 물이 채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아끼는 겁니까? 가로등하고 뭐하고 하는데 솔직하게 다하데요. 심지어 가로등 정비 뭐하고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아낌니까.

하천특별회계 예산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전용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최대한 전용해놓으니까 빼앗아 가버리고 이위원님 무슨 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희들도 .....

안강에 36,000이고 강동 7,400 되어요. 50,000만 인구가 물에 떠내려가고 하는데 왜 그걸 아낌니까. 이것도 요구를 했는데 안줍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하천 특별회계 세운겁니다.

글쎄 말이지 이것 우리 과장님이 군에 있을때 부터 아무리 해도 말도안듣고 참 깡이 셈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봉종 위원님.

397페이지 골재반출증 했는데 지금 골재장에 사람이 건설과 직원이 골재반출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거나 관서에 있을때 반출증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반 반출하는데 골재현장에서 나가고 돈에 차이가 일어나면은 고발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그 단속기간이지요?

예.

그럼면은 골재장에서 나오는 트럭이 흙을 뭍혀서 도로변에 아스팔트까지 올라와서 아스팔트에 그게 흙이 떨어져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게 오늘같이 비가오니까 흙탕물이 튀게끔 되어 있거든요. 도로파손도 아스팔트와 계약허가 사이에 이 15톤 트럭이 골재를 실고 올라오니까 뭉게졌서그런 자리가 지금 사방가면은 있습니다. 있고, 사방에도 공사했다는 그 자리에 가면은 공장을 짓고 있어요. 공장 짓었는데서 공장에서 포장이 안되어 있으니 흙을 뭍여와서 도로에 약 300M∼400M는가에 흙탕물이 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해서 세차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 주민들 같다 왔다 걸으면은 비오는 날은 흙탕물이 튀기고 그리고 마른날은 먼지를 완전히 덮어 쓰게 되어 있어요. 골재장도 있고 공장도 있고 2군데 한번 점검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입니다. 인건비에 저희들 사무보조 일용인부 단가가 1,050원 올라서 그 인건비 계상시켜 놓은 겁니다. 34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양정로가 당초예산에 2억원 용역비를 계상시켰습니다. 시켰는데 2억원 동천청사 앞에서 북천을 지나서 경주교를 넘어서 현재 역앞에서 오는 도로까지를 전구간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예산확보 상태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동천청사에서 북천까지만 1차적으로 먼저 용역을 발주해서 그사업을 1차적으로 먼저하고.

북천 건너입니까? 북천 안쪽입니까?

안쪽. 동천청사에서 북천까지, 교량하고 전부 다하면은 시행시기도안맞고 그때가서 새로운 ..... 나머지 용역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 소관 지방양여금사업은 강변도로하고 용담로 2건이 있습니다. 강변도로가 당초에 용담로하고 2건이 당초에 예산을 확정할때에는 내무부에서 지방 양여금사업이 확정을 않져서 95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정 처음 1월달에 강변로가 예산확보된게 50억 8,600만원이고 용담로가 11억4,000만원 이게 95년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예산은 강변로가 69억 3,600만원으로 바뀌었고 용담로가 15억 9,200 만원으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18억 5,000만원을 가지고 연구개발비 강변로개설 용역에 3억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강변로 4,900만원, 강변로 개설에 14억 9,500만원 그다음에시설부대비에 약 500만원 이렇게 확보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강변로개설 용역비는 용역비외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했는 화랑로에서 경주교까지 구간이 450M 구간에서 문화재가 유출되고 있어서 발굴뒤에 계상시켜놓은 겁니다. 사실상 그것은 450M 구간은 공사를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실시설계비는 미완사업 입니다. 저희들 94년도에 발주해서 완공된 공사가 작년에 심의 과정에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경주교까지는 그대로 하고 갈불호 그러니까 북천을 넘어가는 교량을 저희들 60M중간으로스틸밖으로 적용했더니 60M중간이 너무 크고 공사비가 많으니까 다른공법으로 재시공해라는 심의가 떨어졌고 94년도 사업비가 95년도에서 96년도로 지연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이사업을 삭감하고 이것을 예산에 집행시켰는겁니다. 밑에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강변로 185억원 증액중에 시설비에 149억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강변로 밑에 시설부대비가 499만 5,000원, 용담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용담로가 당초예산보다 내시된게 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 4억 7,600만원 부대비에 약 170만원을 확보했는 겁니다. 3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9페이지인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강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중로 2로 1호선, 안강 간선하수도 설치, 양남 도시계획도로 개설, 동국대 진입로 토지매입, 감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양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3로 25호선, 동천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구정 제방도로개설, 북성로 개설까지는 94년도 사업비가 금년에 재이월이 안되어서 미완사업으로 삭감을 하고 이번에 새로 올린겁니다.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황오동사무소 진입로 개설 황오동사무소가 92년도 당초예산에 2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비는 그것으로 우선 보상비를 100% 지불을 했습니다. 부족액 3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포함입니다. 3억 2,000만원은 황오동사무소가 지금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수 있겠습니다. 황성 삼보아파트 진입로 개설입니다. 진입로 개설을 당초확보 2억원인데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50% 보상을 주는것으로 해서1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이번에 확보하면은 이 진입도로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황성 주공아파트 소방도로 당초예산에 3억원 확보했습니다. 이 전체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7억 5,0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이 부족한 것을 금년에마무리 지을려고 해도 도저히 충원이 없고 예산부족으로 1억원 확보했습니다. 350페이지 입니다. 신라초등학교 소방도로 이게 신라국민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인데 진입도로가 일부는 개설되고 나머지는 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전체사업비가 3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다 확보를 못하고 1억 5,000만원만 계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마동 소방도로 용지보상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정동인데요. 도내 폐천부지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이사람 땅을 매입해서 그것을 매각시킬려고 하니까 이소유자의 땅이 일부가 소방도로에 편입됩니다그 편입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도의 폐천부지를 매각하기 전에 이 소방도로시킬 땅을 250 만원 주고 매입을 해 버리면은 그런 조건으로 시가 유리한것 같아서 250만원을 예산을 확보시켰습니다. 그 밑에는 앞에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린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다음 과목 260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여기 동천군부대 위치입니다. 여기에 발굴조사비로 지금 3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게 전체가 한 8억원정도 시굴하고 발굴하는데 드는데 우선 3억원가지고 일부 시굴을 보고문화재 있는데만 발굴하는 걸로 해서 3억원을 했습니다. 지금 동천 이것도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빨리 이것 발굴 시굴할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시굴해야 될 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대윤 위원님.

351페이지 제일 끝에 말이지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이 발굴조사비.

예.

이것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되는겁니까?

이것은 일반 매각했는 것은 빼고 저희들이 지금 단독주택 필지로계획하고 거기에 소방도로와 ..... 포장까지 저희들이 시공하도록 계획된게 있습니다. 일반매각된것은 이 발굴비에서 빠졌는겁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일반택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택지 그것도 지금 발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택지가 아니고 지금 문화재연구소에서는 전체발굴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표조사만 다하고 문화재는 지표조사해서 나오는 부분만 발굴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재연구소에서는 좋다 그러면은 그부분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우리가 당초에 전체를 발굴할려고 하면은 8억원쯤 소요가 되는데 전체발굴은 못한다. 시굴해보고 문화재가 없으면 시굴비만 한 6,000만원 시굴하고 끝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억원을 해놓았는 것은 자기들은 지금 바로 군부대 옆에 단독주택 지을때 큰도로넘어 그지역도 문화재를 발굴해서 여기까지 군부대까지 연계되는 무슨 계획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온다. 이래서 시에 공사지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도 450M 구간이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일단 택지도 이렇습니다. 그러니 경주가 앞으로 큰사업을 하게 되면은 문화재 관계부서와 많은 문제점이 예상 될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과장님, 이것 강변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보도된 것인데 우리시에서도 이것 문화재에 대한 조예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시에는 문화과에 학예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라서 이런 발굴하는데.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 결국 자기들이 방송된것 같이 이래서 대학부속학교 같은데용역을 주라는 뜻입니까 뭔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변로가 1,320M 입니다. 화랑로에서 경주교까지인데 당초에 전구간을 우리 문화재연구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해 왔는것은 영남고고학회 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려서 문화재연구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당장 발굴비는 없고 일은 해야 되니까 이건 우선 시굴비도 없다. 그러니까 문화재연구소에서 좀 도와달라고 이래서 양쪽에 두라인을 양쪽에 전부해서 중간에가로지르면서 간이약식 시굴조사를 문화재연수소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문화재연구소에서 현장나와서 전부 소장님이하 학예연구 실장하고 지역 3분이 나왔습니다. 전부 현장을 보고 화랑로에서 450M 구간을 빼고 나머지는 공사를 해라, 이래가지고 문화재연구소에서 저희들이 문화과로 공문을 받아서 그래서 그 구간을 870M 구간은 지금 공사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화랑로에서 450M 그리고 당수나무 있는 곳을 지나서 거기 반높이가 다른 우리가 봐도 눈으로 차이나는 그 구간은 20∼30㎝밑에 문화재가 지금 나오는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구간은 약식 시굴조사는 어려우니까 이것은 발굴비를 확보해서발굴하자 그래서 앞에 저희들이 348페이지 올린 강변로개설 용역하는것 이것 발굴비 입니다. 3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의하던가 보도에 의하면은 고속전철 그것까지 축소한다 던데도방송에 자꾸 흘리는데.

그것은 언론이 그분들이 판단하겠지요.

그러면은 고속전철은 원선대로 확정되는 것이지요? 듣기로.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신문에 그렇게 보도 되었네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 위원님.

349페이지 감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그래가지고 토지매입 해났는데이것 토지매입하는게 보상금 입니까?

예. 이게 94년도 삼거리에서 감포들어가는 그 구간에 토지 매입을시행했는데 보상비가 거의 90%이상 되었습니다. 그때에 94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3억 6,000만원을 보상을 아직 서로 협의를 못했습니다그게 95년도 말까지 끝나고 그게 안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이번에 확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보상특위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 하는 건입니까?

예. 매입입니다.

확포장 하는 겁니까?

확포장 하는게 아니고요, 확포장 공사의 토지매입비 입니다.

올해에 그러면은 확포장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 사업비 4억원 확보되었는게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야 그 내용을 확실히 알수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확장을 합니까?

금년도에 확장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348페이지 양정로개설 용역비 1억 8,000만원 삭감한것은 그 문제를 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심사할때에 이 양정로개설 용역하는것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는냐 그래서대단한 토론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지요 그지요?

예.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이게 다리설계하고 저쪽 끝까지꼭해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산출근거까지 제시를 하고 그렇게 의회에서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장을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6개월 뒤에 지금 또 이것 말이지 동천 북천다리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것은 행정에 있어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것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금년 당초예산을 확보할때는 상당히 이 돈을 우리가 중앙부처에도 요청을 했고, 중앙부처에서 돈이 좀 내려오게 되면은 이 도로도 꼭 빨리 뚫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도로이기 때문에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돈이 안되고 .....

의회에 와서 답변하고 설명을 할때에 합리성 있게 이렇게 판단해서해야지 당초예산때 그런 논란이 있을때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말이지, 여기서 삭감하겠다고 조서까지 만들어 놓았던것을 다시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넣고 했는데 6개월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전에 김대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현재 이것이 한개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까? 추진되는게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

그러면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방에다가 일부 매각을하고 나머지 단독주택지역을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전체의 필지에다가 도로 상하수도를 저희들 시가 개설을해야 될것 같아서.

아니 그러면은 우방에서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동천 군부대부지 전체에 도로 상하수도를 다 우리가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지금 매각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도로 상하수도 계획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

지하시설은 시에서 하고 건축은 그건 우방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고 안에 실제 쓸수있는 땅만 매각했는데 그것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면적으로 지금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어떤 공기업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별도 어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가, 아니면은 이 사업이 애매 모호하게한게 아닌가, 어떤 형태로 현재 추진하는냐?

저 군부대 땅을 시가 매입을 해서 그안에 도시계획 도로망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가 계획되어 있고 단독택지가 계획되어 있으면서 가로망 계획이 다 되어서 도로망도 상수도 하수도 도로포장까지 기반시설은 저희들 건설도시국의 도시 계획으로하고 토지 사고 파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는데 그 기반시설을 이미 작년에 매각을 할때에 저희들 기반시설은 이미 발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원래 도로 상하수도 전체 다 설치를 하고 매각하는게 가장 좋지요. 땅 사서 바로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뭐든 짓도록 하면은 되는데, 작년에 부득히 시가 이 필지만큼이라도 좀 팔아서 수익을 잡아볼 필요성을 느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된것 같은데 기반시설은 도로와 상하수도는 시가 개설해서 그리고 나머지아파트부지는 이미 매각되었고, 단독택지 부지는 사업이 완료되고 난뒤에 그 계획에 의해분할해서 또 매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것이 그런 사업을 하면은 독립체산 이것 정말 애매모호하게 지금 시의 일반예산이 그쪽을 막흘러들어가고 이러는것 같은데, 어떤 법에 내가 보기로는 저런사업을 독립체산으로 해야된다는 그런 .....

저것은 다른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PR을 할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지금 몇십억이 이익이 올랐다던가 지금 그렇게이야기를 하는것 아닙니까. 하는데 저것의 경영형태를 갑자기 생각났어 모르겠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어 갈테니까 추진계획하고 경영계획, 운영계획,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의 요지는 별도로 독립체산으로 해야되는 것으로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그렇지 않고 도시기반계획 어떤 사업으로 해서 발굴비는 발굴비대로 들어가고 공사비는공사비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각했는것은 또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하는게아니냐, 그게 뭐가 잘못된게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별도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요. 강봉종 위원님.

과장님 양정로 이걸 제방둑까지는 동천청사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할생각으로 했는데.

그런데 안하는 동기가 뭡니까?

지금 전체사업비가 127억원 입니다.

년차적으로 해야 된다면은.

그것은 용역비를 년차적으로 여기에서 동천청사에서 제방도로 까지마치는 과정을 봐서 또 북천교량은 그때가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발주가 되기 때문에 미리 해놓으면은.

그럼 그위의 다리는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 졌습니까?

어떤거요?

그위에 다리.

알천교 말씀이지요?

예.

알천교는 6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일을 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안들이고.

도로 둑옆에 땅을 대신으로 주고 그것 다리 놓는 조건으로 안했어요?

그 옆에 시등록지구 폐지하면서 ..... 수익을 올려서 북천 알천교 소방서 앞 교량을 놓은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도 시설녹지 없습니까?

여기는 도시계획상 시설녹지 없습니다.

천북 포항선로까지 가는 ...

이 도로 전체가 강변도로를 따라서 .....

없습니까?

예.

그게 없으면은 저위에 전란지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전란지에 이번 도시계획이 8월 20일까지 일부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차질이 없습니까?

어떻게요?

이 양정로 다리가 놓아지면은 거기에서 전란지 가는데 그 일대에 쉽게이야기 하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많거든요 경고뒤쪽에 거기에 도시계획이 묶여진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것은 북천 남쪽편에 강변도로 거기는 5M 계획선으로 전번에

도로는 있는데 그 일대에 지금 전부 새로 난 녹지 그것을 자연녹지로묶여서 정비가 안되었는데 경주에서 제일 추접은 곳이 제일 못사는 사람들이 땅굴들어가는사람들이 20∼30세대가 거기에 살아요.

예.

그리고 거인들 이런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했는것 나와있고, 집단적으로 자꾸 추진되는데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집을전혀 못짓고 보수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부분 도시계획선은 다 있습니다.

없지요? 전란지 뒤편에 지금.

전란지가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있지 주거지역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녹지대가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5M 한다는 그걸 이번 이번 8월 2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5M 확보하는것?

5M 말고 시설녹지를 도시계획선으로 허가 해줄것은 허가 해주고 집지을 곳은 집을 지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8월 20일까지 기간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예. 거기에 차질이 없는냐 말입니다.

기본계획은 현재는 차질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방금 이야기 했는 우리가 군부대도 팔았는 것으로 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거든요. 시에서 땅을 사서 땅장사를 했니 전용사업 일종의 형태로 해서 신문에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보도되었어요. MBC에.

예.

지방자치제 해서 자립도가 낮다 해서 종묘사업을 했는데 언론과 시민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용역체를 주던지 해서 활용을 해야지 우리시가 자꾸욕얻어 먹을수는 없는거에요.

사실 군부대 매입했는 경우는 우리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시에 땅을 헐하게 팔았는 겁니다. 개인 사유지를 헐하게 샀는게 아니고요.

그건 압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니까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의 단가가 높아 지니까시가 거기에 대한 수익을 높였는거지요.

그래서 돈이 남았는것은 아는데, 자꾸 이런 언론이 자꾸 시에서 부추겨서 했는냥 그런 억지소리도 듣고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데 장사한다는건 그런것도 장사의일종인데 경영사업이라고 보는데 언론에서 자꾸 그렇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앞으로 국장님들 이 지방언론매체를 아침 7시 뉴스 30분하는 것이고 9시 뉴스를 이것 좀 잘들으세요. 그래야 씹히는지 안씹히는지 알지 제일 많이 보도되는게 아침 7시 뉴스, 저녁 7시 뉴스시간에 보면은 제일 많이 보도 됩니다. 그러니 그걸 들은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부추겨서 만들었는것 처럼 자꾸 욕을 얻어 먹는다말입니다. 내가 돈 남는것을 다문 우리시에 못사도록 하겠습니까. 여건이 그렇습니다.

강위원님 끝났습니까. 그럼 도시과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은 도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을 주택과장님 35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설명할 필요 없고요, 353페이지 전통 한옥 건립비 지원 이 문제와 354페이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과장 김시일 입니다. 전통 한옥 건립비 지원 지금 현재 2억원정도 저희들이 지급이 되어서 년말까지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추경예산에 1억원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습니다. 그리고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량을 저희들이 326동 이라해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농어촌공가 정비는 전액 도비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되는겁니다. 365페이지에 저희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해서 산내 원두마을에 펙키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페이지 입니까?

365페이지 입니다.

365페이지 아닌데요.

365페이지 수도과인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산내 원두마을에 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오수정화시설하고 그다음에 농로 안길 확포장사업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은 저희들이 그렇고.

그럼 특별회계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 있습니다.

몇페이지 입니까?

38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강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에 상가 임차료를 했는데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780만원 세입조치하고 그 다음에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780만원이고요,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기예금이자하고 잡수익, 연체이자 그다음 에 이자수입등을 해서 저희들이 1억 2,900만원으로 세운겁니다. 384페이지 이것은 앞에 그 금강아파트에 곤도라하고 소하전이 불량해서 저희들이 수리하는데 따른 그 수리비 입니다. 거기 40만원 넣어 놨습니다. 그밑에 반환금 임차인데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겁니다. 780만원. 예비비는 앞에 이자수입라든지 잡수익등 그건 작년도에 발생한 그부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53페이지 하고 354페이지 그다음에 365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하고, 38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주택과장님 여기 금년 들어와서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 해준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용도에 해줬습니까, 단독주택에 해줬습니까 아니면은 복합건물에해줬습니까?

저희들이 한옥골기와로 전통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 한 2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지원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12월달 예산결산 할때에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것 전통한옥 골기와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순수하게 단독주택에 한해서 해주는게 좋지 않겠는냐, 왜냐하면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있기 때문에하는 겁니다. 지금 알다시피 미추왕릉 옆에 갈것 같으면은 원풍식당 같은것 이런것은 그사람들이 막대한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막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골기와 돈이 없이도보조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옥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십년간 살던 집을 새로 지을려고 할것같으면은 그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조해주는 뜻에 이 전통한옥 건립에 대해서 골기와 값을 보조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경주시조례개정 할때 거기에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이야기 입니다만은 아마 우리 농정위원들은 다 생각을 같이 할겁니다. 이것을 조례상에 골기와 보조하는 것은 단독주택에 한해서 그렇게 보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꾸어 주시는게 아마 굉장히 좋을것 같고, 또 더 크게 이야기 할것 같으면은우리시 예산도 좀 아낄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냐, 뭐 식당 같은것 크게 지어서 100평식 집지어서 사업하는 사람들, 100평 건물을 지을것 같으면은 기와는 한집만큼 나옵니다, 거짓말 좀 보태서 그것 1건 보조해 줄것 같으면은 이 돈 다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것 꼭히 이번에 조례개정안 할때 이것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단독주택에 한해서 단른것은 안됩니다.

예. 이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올리세요. 안을 안만들것 같으면은 우리 의원들 깊이 있게 생각 안합니다.

예.

워낙 하시는게 많고 봐야 될게 많으니까 .....

지금 그 문제를 김대윤 위원님의 발언과 동시에 말이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한옥 건립비에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근본취지는 3종 미관지구, 4종미관지구도 해당 안시키고 5종도 안시키고 3종 미관지구 그러니까 노선미관지구에 건축하는건물에 불이익을 보존해주기 위한 취지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조례에 4종하고 5종하고 여기까지 구체적인 어떤 단서조항이 없을거에요. 그다음에 주택복합건물 여기에 대한 단서조항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첫째 근본취지는 우리경주시내 간선도로변상 30M를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단층한옥 골기와 아니면은 안된다고규제를 함으로 인한 그 시민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근본취지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안을 만드세요.

예. 저희들 취지를 충분히 납득하겠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까지 집행된 어디어디해줬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전통보조 사업비를요?

사업비 지원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아마 질의 할것이 아무것도 없을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끝에 364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방사상 집수정 설치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540만원으로 나정1리외 59지구 간이상수도에서 1,674만원이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위원님 질의하실것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요.

여기 356페이지.

예.

이것 국고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예.

길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도 이 감포가 물이 좀 귀하면 귀했지 산내가 귀하지는 않을건데, 감포는 왜 4군데밖에 안해주고 산내 같은데는 14개, 양북 같으면은12개 왜 이렇게 형평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뭄이 극심할때 읍면에서 간이상수도에대한 보고를 받아서 그때 우리 국비지원 할때까지 읍면에서 보고한 것은 거의 100% 책정이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담당자들이 사전에 그런 상세한 조사를 안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아마 그때까지 보고한 것은 100%로 하고 그후에 또 간이상수도가 보고 들어온것은 또 저희들이 시 예비비로 했고 그다음에 또 그후에 또 부족한 것은 추가로 들어온것 은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들어온것은 우리가 방사상 집수한것 3개를 지금 15억원 예산을 잡아서 지금 저희들이 탑동에 5억원짜리 하나하고 안강에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은안강 방사상 집수한것을 1억 8,000만원 주고 우리 상수도 수원공을 확보할려고 예산을세워났다가 그것을 삭감하고 제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5억원을 우리시에서 간이상수도로대체해야 되겠다고 해서 또 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당초에 볼것 같으면은 형편성에 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읍면에 할 물량은 충분히 받아서 저희들 이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런데가 있는지 말씀해주시면은 참고 하겠습니다.

감포에 모곡 오류4리 같은데도 말이지 관정 뚫는데는 1,500만원 밖에안들고 이용시설 하는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지금 공사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것도 기 지정을 했으면은 일이 되도록끔 좀 조사를 해서 일이 되도록끔 좀해주시고.

예.

염동 감포 오류4리 입니다.

예.

그런데 관정을 뚫울려고 하는데 전기시설이나 다른 이용시설비가 말이지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이 예산가지고는 할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데 그것 한번 참고를 해서 읍에다가 연락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그것 해서 좀 해결을 해주시도록 하고.

예.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부 신청하는데로 100% 다 해줬다고 하니까 더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로비를 잘하는 의원들 한테는 좀 많이 가고로비를 안하고 형평을 지키고 안있겠나 싶어서 보는 의원들은 적게 주고 하는 이런 행정은 했어는 안될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런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뭐든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끔 그렇게 좀 배정을 해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356페이지 부터364페이지 상단부까지 지금 이 내역은 관정개발은된 상태이고 이용시설비 내역 아닙니까? 이 내역중에서도 관정개발비도 있습니까?

거의 이용시설입니다.

거의가 이용시설이지요?

예.

관정개발은 되어 있고?

관정개발비 37공 그걸 포함한것이 있고 이용시설하는 것도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60개소인데 37개소는 관정이 개발이 되어서 이용시설이 있는것이고 그다음에 23개소는순수 이용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7공은 관정개발비가 포함되었고 이 내역에?

예. 관정개발을 포함한 저희들이 읍면에 전도한 금액이.

37공은 시에서 일괄개발 했지 않습니까?

개발했는 사업비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풀어놨는게 사업비만여기에 포함시켜서 37공 풀어놨는 겁니다.

아니 시에서 일괄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여기 이용시설이 돈이 4,900만원 5,900만원 하는것 나가는게이용시설은 공사비만 .....

관정개발하는것 빼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 우리가 사업승인전 예산을 편성된 것이기때문에 이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정개발비도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23공은 이용시설을.

예. 순수이용시설비 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특별회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안강 보조취수원 방사상 집수암거 이것을 시초를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앞으로 보충설명을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방사상 집수암거가 저희들 국비보조 받을 때는 농진공에 조사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탑동보조수원으로서 5,000톤 정도의 3군데를 15,000톤 정도의 물이 나올것이다 이래서 10억원을보조를 받은 겁니다. 받은건데, 탑동정수장 부근 그러니까.

탑동 아니고 안강.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나옵니다. 탑동정수장 부근에 오능가는 금성로에서 시작해서 선도산 밑에까지 그 구역내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물이 지금 나오는게 먼저 최고 가물때 물이 하루 1,000톤이상 나온데가 그러니까 남천하고 서천하고 합류지점 서천교 위에 거기에 1구멍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구멍에 대한 10억원을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도하고 환경부하고 건의해서 안강도 제한급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가지고 안강 방사상집수암거를 하겠다 이래서 사업종류가 같으니까 환경부에 가서 교섭을 해보자 해서 제가출장을 같다와서 1구멍은 안강에 거기 시초했는게 국비보조사업 탑동 할것을 가지고 위치를 옮겨서 1구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아서 제가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이것은 긴급식수원 개발이니까 목적이방사상 집수암거 아니라도 딴걸로도 우리 사용할 수 않있겠는냐 해서 그 예산을 풀어서아까 말씀드린 읍면에 또 추가 관정개발 할때라든가 있으면은 보고하라고 해서 거의 100%해줬습니다.

그런데 안강에 집수암거 굴착을 했는데.

예.

하다가 감되는건 왜 감되는 겁니까?

그것은 국비 5억원 공사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국비 5억원 공사가 지금 안강에 그것 계속 합니까?

예.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하댐 물 32,000톤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30,200톤요.

30,200톤이 안강에 공급하는 겁니까 어디 공급하는 겁니까?

그것은 계획으로는 현재 인하댐 원수관로가 옛날에 경주군하고 경주시하고 경계 신당 이쪽에 신천 말입니다. 신천 거기까지가 물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급수구역은 강동, 안강 그다음에 천북 그다음에 경주시내 일대 그래가지고 경주시 관하고 같이 쪼인하도록끔 그렇게 ....

그렇게 해서 총 32,000톤 입니까?

30,200톤요.

30,200톤.

예.

이것 몇년도까지 입니까? 공급계획이.

공급계획이 지금 한 98년도쯤 될것 같으면은 공급이 실시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에는 97년도까지 계획을 세웠거든요.

예.

군에 있을때.

예.

세웠는데 그게 또 늘어져서 2,002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부터 우리 10억원을 .....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관로를 묻고 있지요?

정수장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말고, 측량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남쪽천에서 부터 이쪽으로오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측량을 해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지요?

예. 공사 그쪽에는 원관은 하고 있고 기계에서 따오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공사착수 안되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98년도 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발전이 아파트든지 공장이든지 이것 물이 없으면은 설치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 알아야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하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탑동 방사상 집수정 설치공사 이게 지금 현재 28억원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28억원 하는게 이것이 탑동 하나가 아니고 안강에 5억원 그다음에 탑동에 5억원 그다음에 5억원은 이 공사비는 15억원 입니다. 28억원 하는것은 그 뒤에 있는 읍면에 배정된 그 간이급수시설까지 포함해서 28억원 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355페이지에 28억원이라는 것이 탑동에 3억원 감포에3억원정도 오류에 3억원.

그것 3,000만원 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

그게 전부 다 합해서 60개에다가 전부 합할것 같으면은 15억 5,000 만원 나옵니다.

탑동에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3억 1,200만원 이겁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탑동에다가 한다고 하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2,002년 되어서 고속전철역이 생기고 한다 하면은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할것 같으면은 당장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역세권개발이 되어서 할때까지의 수원 부족한 것을 하기 위함이지, 장기적으로 봐서하천오염 된다든지 그때 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지금 따가지고 올해 국비 나온것은 경주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지원을 받아서 기왕 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안강에도 우리가 식수원개발하는데 8,000만원 해났던것을 우리가 5억원을 첨부해서 충분한 시설을 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바꿔서국비 왔는걸 안빼길 작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전부 소화시켰는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수도과 더 설명하실것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

설명해주십시요.

잠깐만, 수도과장님. 365페이지 말이지요.

예.

2번째 칸인데.

예.

지장전주이설비.

365페이지요?

예.

이건 주택과 소관 입니다.

수도과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기재가 잘못된 겁니다.

김대윤 위원님?

이것 끝나고 제가 묻겠습니다.

예. 지금 특별회계 몇페이지 입니까?

401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저희들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도 하고 해서 사실 예산편성이 추경에 별다른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401쪽을 볼것 같으면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5억 5,000만원 입니다. 받고, 도비보조금을 6억원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합계 11억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잡았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볼것 같으면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거기에 204만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 부기를 풀적에 계산이 잘못되어서 9만원에다가 12명 12월 해서 이것이 얼마 나오냐고 하면은 1,296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900만원을잡아 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 부기전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기착오로 전용해서 예산을 올린겁니다. 그다음 정수비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이게 당초예산에 휴일수당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간 것이고 그다음 임차료는 한해대책용 양수기 임대비 입니다. 이것은 지금 양수기 하동지내에 저희들 양수기 시설을 물푸는걸 거기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403페이지에 한해대책 및 수해응급복구용 장비임대비 라든가 이것은 기정에 볼것같으면은 300만원이 이게 500만원 입니다. 이게 인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기정 300만원에 200만원 포함해서 지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밑에 204에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이것은 수원지 소장이 사무관 업무추진비가 1달에 15만원이 계상되었어야 되는데 기존에 딱 현지소장만 8만원을 예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15만원으로 복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짰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력비는 탑동 보조취수원 포내양수장전기료 전에 우리 한해대책때 썼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문정수장 보조취수원 전기료 이것도 지금 한달에 한 1,600만원 계상해서 앞으로달 수는 8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비가 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개월만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또 부족한것은 다음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할려고 5개월계상해놨습니다. 인건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수용비 이것도 저희들 사소한 특별회계에서 절수운동 홍보 현수막비 라든가 그다음에 절수운동 현수막 차량용, 절수운동 어깨띠, 절수운동 리본, 충효무인가압장 전기시설 이건 전부지금까지 한해대책 때문에 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 공기업 결산감사에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감사한 결과에 남는 돈 320만원을 감액 시켰는거고, 그 보상금은 연금부담금 등 퇴직수당 입니다. 누수인부가 퇴직하면서 소송을 해서 인부임을 중점으로 해서 퇴직연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난을 계상했는 겁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가뭄극복 절수운동 TV 홍보비가 440만원 먼저 저번 가뭄극복때 저희들이 이것도 전부 썼는 겁니다. 전기손익 이것도 충효 무인가압장 이것은 전에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무인가압장을 설치하고 난 후에 즉시 그 돈을 잔금을 내어 줘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회계에 잔금을 잡지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잔금을 받아서 저희들 내어 주도록끔 예산한겁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저희들 지금 374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407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보문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공사비가 거기에 1억원이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불국 배수지신설 및 배수관 확장공사에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설비는 시가지 노후배수관 개체공사비가 1억 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중에 시가지노후배수관 개체공사가 도비가 4억 7,000만원이고 우리시비가 5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황오동지구, 지구로 풀어 놨습니다만은 노후배수관 개체공사는 황오동지구하고 황남동지구하고, 성건동지구, 황성동지구,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을 합해서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408페이지 구정지구 출수불량 배수관 확장공사는 이게 830M인데 구정 아랫마을에보면은 아직까지 수도가 연결이 안되어서 관만 이렇게 되어서 계속 물이 안나오 고 있어서저희들이 확장을 했습니다. 불국 배수관 확장공사는 이것은 2억 1,800만원 했고, 배수지 확장공사 이것은 1억 5,800만원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배수지가 원칙적으로 복수제로 2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심사올때마다 자꾸 지적을 받습니다. 지금 환경쪽에 정부에서 자꾸 확인감사 같은게 자주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아서 그 배수지를 하나더 하고 하동 공예품단지에 우리 급수시설이 아직까지 물이 관을 확장하는것하고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강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공사비 아까 말씀드린게 8,800만원 당초예산에 있던것은 국비로 대체하고 이걸 까서 저희들이 사업비 변경에 썼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소에는 보문정수장 진입로 포장공사비가 2억 5,9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감액을 시켰습니다만은 이것은 보문정수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신라촌을 협의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도록끔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일체를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인시스템 감시카메라는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을 들여서 보문 청원경찰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각 초소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끔 이번 추경에 확보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승인이 안되어서 지금 해놨는것이 건천에 여과사를 3,000만원 했던것을 약 반정도 일단은 이걸 까야만이 예산승인이 될것 같아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회계에 사정하다가3,000만원을 못받아서 일단 반납을 하고 다음 요즘에 제한급수가 풀렸으니까 다음 추경때에 조금 추경비가 좋아지면은 또 다시 복귀시키기로 하고 예산을 짠겁니다. 대수선비는 시가지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여기에 1억 2,906만 이것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가지 노후배수관 2,800M를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남천 배수관로 보호공 설치공사가 여기 남천에 다리밑에 보면 관이 계속 새고해서 요전에고쳤습니다. 서천 배수관로 보강 설치공사 이것도 지금 서천다리 밑에 달아놓았는 관이 그게 자꾸 위치가 이탈되어서 누수가 있어서 교정하도록끔 다리에 안움직이도록끔 저희들이 보강공사를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후배수관 누수수선공사 이것은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지금예산범위내에서 조금씩 넣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고정부채상환금이 조금 있고, 기계장치 시설비 해서 412쪽에 볼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무인시스템 감시카메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덕동댐에 2개, 각초소에 2개 그다음에 정수장에 1개, 배수지에 3개인데 배수지는 탑동배수지하고, 보황배수지하고, 불국배수지하고 3군데 지금 앞으로는 사람을 배수지에 인부를 줄이고 감시카메라로써 본소에서 감시하도록 하므로써 인력을 절감하고 저희들이 지금 경영관리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국에서 이번에 이렇게 현대식으로 고쳐볼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고정부채상환금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0페이지 말이지요.

예.

보문정수장에 무인시스템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는 72만원 되어 있는데 41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덕동댐 2개하고 그다음 정수장 1개, 배수지 3개 여기에 무인시스템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 앞에 있는것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앞에것은 부대비이고?

예. 뒤에는 시설비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인카메라 6개 입니까?

예.

6개 설치하는게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그게 6개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 견적을 받아 보니까 서울하고대구하고 몇군데 받아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전부 이상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서 저희들 예산이 1억원 밖에 없는데 이것 해줄수 있는냐 하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봐서 1억원에 하겠다고 해서 억지로 1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감시요원을 감소 할 수 있지요?

예.

전원 다 감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원은 안되고요. 저희들 덕동호에 있는 청경이 지금 숫자가 많습니다. 각 초소마다 청경이 교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므로써 한초소에 두사람이 유지되던것은 그것을 땡겨 들이면은 지금 불국사 저수지에 인원이 없습니다. 없고, 청경이 없습니다. 거기에 2사람∼4사람 시킬수가 있는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조취수원에 거기에 청경을 보조원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인원을 현재 인원을 최대한절감하고 또 그 청경이 근무하는 상태를 보니까, 가끔 가다 볼것 같으면은 안에 문닫아 놓고 졸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408페이지 불국 배수관 확장공사 2,200M 있지요?

예.

이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게 불국사 정수지에서 내려와서 하동 공예촌단지까지 가면서 간선입니다. 그러면은 하동 큰마을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지금 상가지역에 해났는데 공예품 단지올라가는데 그게 지금 관이 불국사 배수지 할때 70년대에 했는건데 20년이 가까이 되어놓으니까 100M 노화되어서 물이 계속 취수불량지가 되어서 안나오고 해서 지금 공예품단지하고 물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을 개체 할려고 합니다.

역시 100㎜만 개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 개체.

200㎜를요?

예.

거기에 수도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200㎜까지 그게 .....

지금 금년도에 부터 수도물을 먹겠다는 하동 공예촌단지 밑에 하동지역 상류에 점포 같은것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 동네도 전에는 우물 물을 먹었는데 올해 식수난을 격고 난뒤 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수도를 넣어달라고 하고 있고, 하동 큰마을도 전에는 수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때 공예품단지 밖에 안들어가 있는데 전부 상수도를 넣어달라고 지금 요청이 있고해서 앞으로 장래확장 계획을 봐서 한꺼번에 .....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인구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 ㎜ 하는것은 가당찮지 싶은데요.

지금 관을 확장해놨다가 또 몇년 있다가 또 확장하는것 보다는 배수관로는 아에 .....

아에 한번 선심 한번 쓰자 이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이중투자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406페이지 중간에 충효 무인가압장 집행잔액 반환금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반환금 어디에 반환하는 겁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저희들 그때 6개 업체인가 저희들 돈을 받아서 무인가압장을 했는건데 그것하고 난뒤에 원래 개인부담금으로 했는것은 저희들이 소기에 목적달성하는 금액 제외하고는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일반 순세출현금으로 잡히기만 잡혔지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잡히지 못해서 이걸 돈을 못내어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남은 돈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그때 세입은 잡혀있지만은 이번에 지출과목을 만들어서.

당초에 전체사업비는 세입을 안잡혔지 않습니까?

일반 순세출현금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반납하는 것만 잡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사업비 다 받았습니까?

일반 순세출현금을 잡아야 저희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항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충효에 무인가압장 설치 할당시에 당초에 몇개 업체한테 6개 업체입니까?

5개업체.

5개 업체입니까?

예.

사업비를 이 사람들이 부담했지 않습니까?

예.

부담을 했는데, 이런 무인가압장 장치라든지 이런 특수한 장치가 필요한 것등은 충효지구에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부과할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부과를 한다면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해서 전체면적을 하든지 전체 수입자 부담 전체를해야 되는데, 특수한 업체한테 일괄적으로 부담했는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것은 충효에 구획정리를 할 당시에 사업을 했을 당시에 거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특수한 어떤 시설을 해야된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구획정리 조합에다가 그 어떤회사를 보는 그때 당시에 부과를 해서 해결을 해야되지, 처음부터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이야기 입니다.

예. 공감입니다.

수용자 부담하는 이것도 물, 수도물 공짜로 주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도물 다 수도요금 징수 안합니까, 하면서 수용자 부담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형평의 원칙도 안맞고 전체가 다 안맞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할 당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빨리 필요로 하고 이래서 이 사업이 되는데, 지금 다시 이 사업비 당초에 책정할 당시에도 돈이 330만원도아니고 1,300만원 물론 남는것 돌려주는것 당연하지만은 이런것도 사전에 좀 어떤 치밀한 기획을 해서 좀 수치에 맞도록 해서 해야지 이것 또 3,336만원 남는것 이것 또 돌려주는것도 쉬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1개업체도 아니고 6개업체인데, 물론 분배를 하면은 되지만은 이런것들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끝에도 잘못된 이런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입니까? 지적과 먼저 하실랍니까? 서로 협의를 하십시요.

지적과 이것 얼마 안되어서 빨리 합니다.

지적과장님 원래 일찍하실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지적과장 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입니다. 이 인건비 61만 9,000원은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단가가 오르므로 해서 한사람분 입니다. 다음 369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저희들 토지대장 보관바인더 제작 년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1,000권만 하면은 이것은 마무리가 집니다. 그다음에 측량원도 보관철 표지 이건 52만원인데 이것도 년차적으로 해서 하면은 금년에 마무리 집니다.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1,335만원 이것은 읍면동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요원 급식비 29개 읍면에 지금 줄겁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재료비 해서 342만 2,000원 이것은 저희들 일반인부임 토지표시 변경촉탁등기 및 전산변동자료 입력에 있는 그 6명, 지적측량 검사보조 인부 6명, 그다음에 지적민원창구보조 8명,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보조 1명, 토지 공개념 운영에 따른 업무보조 1명 해서 14명에 대한 단가 상승에 의해서 인건비 입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서 528만원 이것은 저희들 인원이 2사람 다른곳에서 왔기 때문에그사람들 그 여비산정 했는 겁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69페이지 읍면동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요원 그렇셨는데, 이 공시지가조사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합니까?

거기 직원이 있고요. 도에서 국비하고 내려와서 인부임들 나가는게 또 있습니다. 현재는 각 읍면에 1명아니면은 2명인데 그 사람으로써는 도저히 그 업무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보조로 와서 각 읍면에 일용인부들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하고 합쳐서 했는겁니다.

어디서 오신다고요 이분들이?

그사람들은 일용인부임 입니다. 일용인부로 현재는 각 읍면에 1명아니면은 2명이 있거든요.

예.

그사람들이 업무를 많은 양을 감당을 다 못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와서 일용인부들을 보조한 일용인부들이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공시지가조사를 할려고 할것 같으면은 소정에 어떤 그런 지식이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정규직원들이 하고 이 사람들은 업무보조 입니다.

업무보조?

예. 업무보조로 나가있는 겁니다.

이사람들 통장이라든가 반장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확실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언제 조사해서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금년도는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정 필지수가 저희들이 34만 7,522필인데 현재 산정을 해서 공고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4월 29일 부터 5월 19일까지 해서 그것을 다시 의견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그의견을 수렴해서 건설부에 올려서 하는데, 이 건설부 지가확인을 6월 26일까지 받아서 저희들 지가결정공고는 6월 28일날로 해서 게시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과 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지원비 415페이지 부터 들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원비 국비가 1,357만 6,000원하고 그다음에 불국사 오수차집 관로 설계용역을 넣었는데 이 지체상금 받은것이 150만 4,800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작년도에순세계잉여금 3억 3,374만 7,000원 그다음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1억 2,638만 5,0 00원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면은 불용품 매각대 오토바이 1대 매각한게 있습니다. 이것이 10,500원 그다음에 복사기 1대 매각한것이 8만 3,000원 그리고 불국사 오수 차집관로연결공사 이 양여금이 6억 1,4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 총 재원은 전체가 10억 8,931만 5,000원으로 세입 잡았습니다. 이래서 418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초과근무수당이 이게 하나도 당초예산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1,180만 9,94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이것은 전체 수질환경사업소에 냉동시설 안전관리교육등록비 이건 우리가 필히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내동기 자체검사 수수료 이것 합해서 19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모자르는분 이래서 308만원 이것도 전체 수질환경사업소 겁니다. 그다음에 건물 및 기계설비 화재보험료 이것도 보험료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로서 실험실 요원 피복비하고 작업용 장갑, 작업복, 방한복 이래서 209만원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래서 식당에 가스안전장치하고 밸브를 교환하도록 거기에 50 만원 그다음에 각종기계 및 기계류 긴급보수비 이게 기계가 돌아가면은 항시 우리가 보수가 필요한데 어떤 이런예산이 당초에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오일하고 재료비 2,000만원은 이것이 사실 전체 결국 수질환경사업소 에서저희들 한테 들어온것이 약 한 3억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80%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 앞으로 이게 신설지구가 되어나서 상당한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전부 빠진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예산이 전부 여러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연막소독비하고 전부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산출내역기초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이게 소장은 먼저 당초예산에 책정 될때는 과장과 동일하게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장은 별도로 예산이 소정과 달리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만원을 이게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약품비 이것도 역시 환경사업소 소관인데 오니영양제 이게 기름이 들어 오면은 이런 문제를 완전히 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약품을 쓰므로서 완전한 하수 처리가 된다 이래서 이것하고 그다음에 인산, 활성탄 교체비용하고 탈수기 응집제 이런것을 합해서 3,105만 6,000원 입니다. 그다음에 보상비 하수종말 기술지원비에 이것은 환경청에서 기술직원이 처음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설치될때에는 기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오면은 여기에 대한 경비를 여기에 국비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357만6,000원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581만 8,000원 포함해서 이것 부담금 입니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이것은 직원들 현재 급료가 모자라는 것을 전부 ....

이것은 생략하고.

그다음에 423페이지 공공요금 우리 동천지하도 양수장 전기료가 66만원 이게 당초예산에 빠져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연료비도 역시 이안에 동천지하도에 불을 피우고 하는 그 연료비가 5만 6,834원인데 5만7,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동천지하도 모타하고 양수기 수리비 그다음에 인력준설기이게 꼬질대 라고 하는건데 이게 1조에 100만원 입니다. 그래서 2조에 20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가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 인부임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기본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기본분 입니다. 다음 426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불국사 오수차집관로 연결공사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비와 시비가 합해서 8억 7,160만원 현재 이게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미터가 21,565M 인데 예산이 우리가 설계된 확정된데에 의하면은 약 9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8억 7,160만원 가지고 이 밑에서 부터 착공을 해서 올라갈 계획 입니다. 성동1통 하수도설치 기관속지구에 거기에 가면은 사실 참 가보면은 하수도가 없습니다 북천으로 빼서 하수도 물을 빼는 간선을 가지고라도 해서 연결을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냐그래서 성동1통 하수도에 1,000만원 그다음에 흥륜들 배수로공사에 6,000만원 이것은 현재 녹전마을과 황남일대 그 간선이 전부흥륜들로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우는 전부 거기에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해서 경유를 해서 올라올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방류수 홍보용 분수대 하는것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현재 하수처리되는 것을 분수대를 설치해서 그안에 고기도 키우고 어떤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보자 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불국사 중리마을 정자마을 하수도 3,2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에 상수도도 하고또 현재에 거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연결이 되면은 논에 피해가 없는것이 아니냐 이래서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427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도 전부가 하수처리장에 캐비넷하고 책상하고 시설이 되어놓으니까 최소한대로 모자라는 숫자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작업공구 사실 공구도 우리가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구확보를 지금 전부 못해서 최소한대로 돈이 있는 범위내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도합 1,319만원을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비비 전체 2억 6,764만 6,000원인데 1억 600만원을 감해서 이번에 같이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감포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계획되어 있지요?

예.

그것 언제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환경청에서 기본계획을 국비로서 한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 토지매입비하고 기본계획 예산이 더 있는것을 지금 저희들이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비로서 해주는것 더 우리 시비를 드릴 필요가 있겠는냐 그래서 환경청하고 연결을 한번더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확실히 우리가 할때는 기본계획을 우리 예산으로 하던가 그런 배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환경청하고 확정이 지어졌다면서요?

지어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강하고.

안강은 금년에 완전히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전용을 해서라도 도로 확포장하는데 거기에 쓰도록끔 한번 .....

그것은 지금은 놔놓고요 아직 확정졌다는 우리가 뭣을 못받았기 때문에 확정졌다고 하면은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감해서 어디 예산가던가 우리 특별회계니까우리가 전출 받았는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요.

차질 없도록끔 신경써서 좀 잘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한 내용을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5월 13일 제3차 본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