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발언

이재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하고 제50조에 서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실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16쪽 보세요, 신구 대비. 16쪽을 보면 제3항에 별지, 현행법이지요. 현행 조례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하고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변경하는 거 보면 “별지 제1호서식” 하고서는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이라고 했는데 표시에 괄호 열고 ‘변경’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 사항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제50조에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제50조가 32쪽이에요.

네.

제가 두 가지는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4조하고 제50조는 수정발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그 내용 저도 들었고요.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네, 수용합니다.

(마이크 꺼짐)간단한 거.

유철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가 붙어 있지 않은 사유를 보면 1억 원 미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렇지요?

네.

보면 광고물들 건당 6000원 정도 발생해서 이게 3억 원 미만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1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한 것들을 참고자료로 가지고 계시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참고자료로 보면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예상되는 것이?

개략 하루에 16건 정도 광고를 전자게시대에서 할 걸로 추정되고요. 일단 그리고 10개소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6000원 그다음에 52주를 곱하면 개략 3000만 원 조금 상회하는 정도 수준이 될 거다.

1억 원 미만이긴, “3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억 원 미만이라서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항상 기회가 된다면 설명하시거나 하실 때 왜 1억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했던 내용을 같이 자료로서, 여기에다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 및 제50조와 연관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사용하는 문구가 서로 달라 혼란이 예상되므로 문구를 서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어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 및 제50조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동일하게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의견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용역이 7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착수가 2018년 11월부터 해서 올 연말에 끝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이나 6월 30일 자로 일몰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7월 1일 자로 고시를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는?

자동 실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별도 고시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은 7월 1일 자로 고시가 끝나는 거예요?

6월 30일 자로 고시를 합니다.

6월 30일 자로?

네, 그래야…….

그러면 7월 1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그게 없어진 건지 살아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네요?

지형 도면까지 고시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정을 보면 2020년 9월에 다시 도시계획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10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거의 용도지구나 다른 거를 뭘 하는 게 있어요, 추진하는 게?

추가로 각 관계 기관 부서에서 온 게 거의 주민 의견 포함해서 2000건 저희가 의견 수렴받아서 정리된 것 중에 급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 일몰되는 거는 6월 30일 자로 하고 나머지 거는 지금도, 이번에 2차 주민 의견 청취까지 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월에 재정비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무슨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거에 포함시켜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닙니다, 전자입니다.

전자입니까?

네.

주민 의견 들어온 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그 심의 과정을 거쳐서 고시하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지요? 조서라는 거. 112쪽에 보면 하천 구역을……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천 구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전부 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 계획관리지역은 아니지요, 하천 구역이니까. 그런데 아마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재산을 보전지역으로 하면 나중에 보상해 줄 때 상당한 차액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보상 가액이.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조금 전에 잠깐 대화해 보니까 치수방재과에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쪽에 통지해서라도 계획관리지역이 보전지역으로 가는 것은 현상 원칙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되고요. 단순히 아무 상황 변화가 없는데 단지 용도지역 변경 이런 거를 이유로 갑자기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요. 다만 그게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사업 인증 고시의 효력이 있느냐, 보상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은 치수방재과와 협의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2개 위에서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볼 때 누구든지, 감정사나 누가 보든 보전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엄연히 차이를 두고 보상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소정면 유통 및 공급 시설이 있어요, 유통 설비. 폐지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물론 그동안 해당 부서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저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장기화 미집행되고 또한 주민들이 해지시켜 달라고 민원이 생기니까 이번 기회에 해지하시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소정 지역에 전국 단위 매매 유통망, 자동차 관련 유통시설을 한다는 것은 세종시 전체에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시청에서, 시에서 그거를 유치해도 그런 단계인데 민간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집행하다 보니까 장기화되고 또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올라온 모양인데 최근에 와 보면 추진하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보고받으셨을 테지만 그거는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신중히 잘 하셔서 유통시설을 그 자리에 폐지시키고 다시 허가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실 때 사업자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계약서도 작성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토지소유자하고 사업자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시 발전 전략 차원에서 그런 면까지 감안해서…….

그래서 제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6월 15일 자로 한 게 있어요, 부동산 인감 증명 첨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겠지요. 전제 조건이 유치를 목적으로 하셔서 주민들 간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나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10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시적인 것을 보여 주시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계약서 작성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이상입니다.

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사항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재현 위원님처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개개인별로 다 접촉할 수는 없고 흔히 이야기하는 공람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이장님을 통해서 집단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같이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로 해서 정보를 얻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보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세종시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행복청에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지금 재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행복청에서 수립하는 것은 예정지역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 지역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예정지역하고 주변 도시들까지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읍·면 지역이 포함되어서 그 계획이 짜이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대상 기간이 2040년까지예요. 그럼 몇 년도부터 2040년도까지인 건가요?

현시점부터, 보통 20년 단위 계획이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상은 준공이 2022년도거든요. 그래도 2020년부터 2040년도까지인 건가요?

네, 보통 5년, 10년 이렇게 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20년이 아닐지라도 기준 시점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 20년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지요?

네.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보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해서 법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관리계획대로 가면 앞으로 수립 예정인 관리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라면요.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꼭 5년 주기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시정질문을 하셨잖아요.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만약 이 관리계획대로만 가고 별도의 수립이 없으면 앞으로 세워질 2020년에서 2025년 기본계획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아니면 관리계획을 참고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본계획이 먼저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용역 준공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계획서를 담을 때도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 관리계획이 만약에 새롭게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재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도시관리기본계획은 2030년 관리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관행상 지금까지 필요할 때마다 수립해 왔지만 앞으로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절차를 준수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저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따져 봤는데 기본계획 수립한 지 거의 8년째 되고 있는데 기존에 스타트를 했어야 했는데 시점이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장님의 의지를 실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상황인데요. 부서에서 그동안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논의는 했었는데 주변 상황이 국토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정지역 자체가 내년부터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구체화되는 시점에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행복청하고의 협의도 깔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시점 자체가 뒤로 딜레이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주기로 보면 미리 수립했어야 했는데 주변 여건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면은 있습니다.

기본계획 세웠던 것들이 관리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기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그 다음 연도부터 수립해도 또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계획 수립 주기를 얼추 맞출 수 있을 것처럼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홍익대학교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경이 있더라도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는, 의견 청취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건의 핵심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회관에 캐노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게 건폐율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건축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조금 넓히는데 그것도 녹지 비율이 줄어들고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변경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선행 절차가 되는 겁니다, 편의시설 확보하는 거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네, 주차장 부지가…….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 지역구만 모든 것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하게 되네요. 경관심사 청취 14쪽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보면 국도 1호선 천안시 경계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전에는 4층 이상 건축물이 해당됐는데 변경하는 거를 보면 국도 1호선에 4층 이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건물은 다 해당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너무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정을 현재 수준으로 맞춰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거든요. 소정면 같은 시골에 2층 지을 사람도 별로 없고 3층 지을 사람도 없고 지어 봐야 1층 짓는데 그런 것까지 다 규제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 나갈 수 있겠어요. 지으려면 다 경관심사 하면 비용도 들어가고 골치 아파서 못 하니까 이런 지역은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서 찬성은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찬성 속에 조건이 달린 거니까 참고해서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법정계획입니다.

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조례안에 담긴 내용들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특히나 최근에도 여러 사고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또 학교 측의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현재 어떤 방식으로 듣고 있지요?

관련된 협의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경찰,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의 창구가 저희가 시민감동특위도 있고 건설교통 분과도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학교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최근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향후 추진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것 이외에도 다양한 신호 체계라든지 어떤 안내판이라든지 등등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의견을 어떤 방식이 됐든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계시기도 하니까 그분들을 통하셔도 좋고 아니면 가능하다면 직접 실무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한번 전체 학교를 시간을 두고 방문하셔서 직접 의견 청취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이 법의 취지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측,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9개소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런 조례도 만들고 법도 개정하는 이유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에 딱 규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 그걸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은 법적인 근거에 나온 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의견 청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의견 청취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39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 사유는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조치원 교동아파트에 대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18년 8월 국토부 제4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된 조치원 교동아파트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정비가 어려운 민간사업을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시에서 인접 대지를 매입하여 용적률 완화 및 세대 수 증가 설계변경, 둘째, 조합에서는 기존 채권 문제 해결,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일반분양으로 잔여 물량 매입 등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업성 확보 및 조합의 부담을 완화시켜 공사 재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의 생활환경 안정성을 증대하고 도시 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출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 부록으로 실음)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초에 111세대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안이 250세대잖아요. 주차장은 철거 안 하고 1층까지만 철거하신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당초에 111세대의 지하주차장을 했는데 250세대, 물론 111세대하고 250세대하고 법적 주차 대수 하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차 대수에 맞아야 세대수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111대에서 주차 대수고 250세대에서 주차 대수고 그러니 앞으로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그 건축물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재개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 가능한 낮추는 쪽을 감안했던 거고요. 지하까지 흔히 말해 다 걷어 내고 하면 새롭게 할 수는 있지만 지하구조물을 가설, 보통 지하를 파면 가설 펜스를 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면 공기도 단축되고 사업비도 절감될 걸로 봐서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수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도 사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법정 대수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접 대지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당초에는 한 동으로 설계했다가 다 철거해서 두 동으로 올라가다 보니 그 옆 토지를, 감정가는 아직, 대략적으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주차장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111세대의 지하주차장, 1층, 2층 지하주차장을 넓게 또 요즘에는 세대가 1가구당 차가 1대가 있는 게 아니고 2대, 3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차장 면수를 많이 확보하신 것 같아요,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은 배 이상, 250세대인데 그 지하주차장을 그대로 설계하면 당초에 그 조합에서 계획했던 주차장 면수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주차장이 혼잡하지 않겠느냐.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 면수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입니다. 예전에는 지하 1·2층에 주차장이 있었고요. 지하층이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적에 맞게끔 당초에는 되어 있었고 이번에 하는 거는 지하층은 말씀대로 주차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하층은 외벽 흙막이 기본골조는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지상 1·2층으로 해서 전체 면적으로 하면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대수 이상으로 확보가 가능한 걸로 검토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111세대의 주차 면수 설계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배 이상 세대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은, 주차장 면적은 왜 당초와 똑같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나는데요?

지하는 지하 구조물이 있고 해서 외벽으로 해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았지만 지상으로 하면 지상 1·2층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지 확보한 만큼 더 추가로…….

지하주차장 1·2층도 있고 지상도 있어요?

지하…….

지상.

앞으로 계획되는 거는 지상만 있습니다, 지상 1·2층.

위원님, 주차 대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지상·지하층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늘어난 세대수만큼 주차 면수 확보가 되느냐는 지적이신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옆 토지를 18억 주고 우리 시에서 매입하면, 물론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을 해결은 해야 해요. 그거하고 분양하는 거는, 앞으로 철거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그거는 당연지사인데 앞으로 18억을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우리 시에서는 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 대물로 상가 쪽 부분이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어떤 핵심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물로 상가를 받는다?

네, 그 금액 이상만큼 그렇게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만큼이요? 그러면 대충…….

투자 금액 이상, 최소한 투자 금액 정도는 대물로 받아서 그거를 우리 도시재생의 어떤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몇 평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평수는, 2층은 평당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18억으로…….

그러면 우리가 2층으로…….

2층은 평당 500이고요, 1층은 1000만 원이고. 일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가 투자한 만큼 확보할 예정입니다.

1000만 원이면 우리가 1층은 180평 정도를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계산상으로는…….

네, 1층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층으로 가져올 필요성이 없지요.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1층이 좋고 입지도 좋습니다. 사무공간이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2층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치 부분을 판단해서 적정한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당초에는 현재 올라간 건물의 마무리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진단검사가 5층에서 C등급 이하로 나와서 다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C등급도 C등급이지만 본 위원 생각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철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명분상 C등급 이하라 어렵다 이거고 사업성이 나와야 어느 기업이고 사업을 하는 거라, 하여간 내용은 그렇게 알고요. 국장님, 주차 대수 됐어요?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고…….

111세대.

당초에요?

연립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가가 18호가 있었습니다.

자료가…….

기존에 지하주창이 몇 대였는지 확인을 좀…….

네,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마이크 꺼짐)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김원식 위원입니다. 주차 대수 당초하고 변경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주차장이 몇 대냐 지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왕에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지하 1·2층하고 지상에 일부 주차장을 확보해서 아마 추가로 확보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몇 대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 1층, 2층도 더 지하주차장 확보를, 우리 시에서 18억 주고 매입하는 그 부분을 지하주차장만큼에 대한 거를 더 넓게 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지적대로 어쨌든 시에서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는 동감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요.

시비가 들어간 만큼 당연히 저희가 그걸 받아야지요. 특정 위치가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조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가서 2층이 분양이 안 되는 거를 우리 시에서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18억에 대해서 1층 몇 호, 2층 몇 평 이거를 우리 시에서 바꾸겠다고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총론적으로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우리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이득을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저희가 그만큼, 대물이 됐든 특정 위치가 됐든 받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김원식·상병헌·이영세·손현옥·채평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42조까지 전반적으로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대상 중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경로당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면 현황을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해서 연간 우리가 감면해 주는 금액이 보통 3억 9000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한 7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실정이. 그래서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가고 싶어도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경로당 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글쎄요, 아직 특별히 경로당 쪽에서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다고…….

경로당 수를 파악해서 비용 추계를 한번 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차성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352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고시 주기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시장이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4항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해제 및 고시에 관한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및 특례가 적용되는 축사의 이전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분화된 요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안 제5조제1호에서는 기존 축사가 1개의 마을에 의해 정해진 제한구역 내에 있을 때는 기존 축사보다 100m, 마을 경계로부터 25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안 제5조제2호에서는 2개의 마을에 인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기존 제한구역 외에 다른 마을로 인해 고시된 제한구역으로 이전하여 다른 마을에 가까워지면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축사의 이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6호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 이후 동결된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신속한 분뇨 수집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조례 별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분뇨처리 기본요금을 69.5% 인상하는 것으로 다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3차 연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3호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총 101억 9100만 원으로 노임단가 상승, 전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추가에 따라 기존 대비 약 33% 정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고형연료 생산 및 판매,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 점검, 대기 및 악취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현장 견학 안내 및 시설물 홍보 등 위탁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모집하고 외부 전문가가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4호 자동집하시설(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시설과 2021년 하반기 이관 예정된 제12집하장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총 120억 1600만 원으로 노임단가 상승,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가동률 확대, 폐기물 위탁 처리비 증가, 수집·운반 횟수의 증가와 시설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사유로 기존 대비 약 52% 인상이 예상됩니다. 위탁 내용은 집하장 시설 및 관로, 투입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의 점검, 악취 및 대기 방지시설 관리 등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모집하고 전문가가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55호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총 18억 2700만 원으로 노임단가 상승 등에 따라 기존 위탁 금액 대비 약 7.2%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위탁 내용은 시민스포츠센터의 운영·점검 및 유지·관리, 운영계획안 수립·시행, 사용료 징수, 이용자 안전 관리 및 응급조치, 회원 모집·관리와 운영, 기타 지역주민 이용 편의를 위한 활동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모집하고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네.

저희들이 기존에는 매년 1회 변경고시를 해 왔는데요.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미 제한구역이 98% 정도 고시가 되어 있고 변동 사항이 작년 같은 경우 확인해 보니까 0.1% 정도 있어서 굳이 1년마다 할 필요가 없이 2년 정도로 고시를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2년 단위로 고시하는 걸로 지금…….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법에…….

네, 그렇습니다.

이범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사무관입니다. 이번에 고시를 2년 주기로 한 이유는 국장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법에서 고시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에도 정해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변동 폭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년에 한 번씩은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2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이범주 그거는 어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판단에…….

이범주 역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개발이 이루어지면 제한구역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2년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이범주 네.

이범주 그런데 우리가 지형도면에 표시해서 고시를 해 줘야 다른 데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경계라든지 그런 걸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범주 그렇지요. 이게 각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형도면 고시를 너무 기간을 두게 되면 혹시 또 이게 집은 내 집이라도 가구가 다섯 가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섯 가구가 되면 제한구역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걸 누락시키면 축사가 인근에 생길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기간을 두는 건 조금…….

이범주 네,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량이 130t 정도 되는데 하루 반입량이 55t 정도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입해서 처리를 해서 지금 민간업체 두 군데에 무상으로 공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현재 그렇게…….

추가로 저희들이 집하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동 지역에 발생하는 폐기물 일부 55t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설되는 소각로라든지 있으면 대처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가…….

정확하게 금액은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아마…….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저희가 지금 위탁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도 용량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우리가 인수를 받은 시설이고 해서 가동을 안 할 수도 없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위탁 시기가 만료돼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관내에 지금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가 두 군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업체 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관내에요?

관내가 아니고…….

전국에요? 2개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 일을 운영할 만한 업체가…….

시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업체 수가 많이 있습니까? 대략 파악이 됐나요?

저희가 운영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그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네요, 그러면?

만약에 공고가 나가면 어쨌든 아마 2개 업체는 들어올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됐건…… 그러면 지금 이 운영에 있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현재?

지금 이게 운영한 지가 기간도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고 해서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 시점에도, 우리 시가 2018년부터 처음 한 건가요, 민간위탁을?

네.

우리 시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2년 동안 뭐 특별한, 이와 관련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혹시?

사고라고 하면 관로 투입구에 일반, 안 들어가야 될 물건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투입구가 막히는 부분 그런 사고이고 나머지 운영상에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어찌 됐건 그간에 운영상에 있어서 쭉 한번 전반적으로 여러 민원 사항이 됐든 불편사항이 됐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재위탁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꼭 반영을 하고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 6생활권 쪽에…….

네, 입주가 되면.

네.

네, 그렇습니다.

12호도, 저희가 그쪽 6생활권 입주를 9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차피 9월 입주가 되면 그때부터 시범 가동을 해서 내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수 일정을 2021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더 운영을 해 보면서 인수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 집하장부터 2관로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12집하장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위탁이.

네.

직무대리님, 이 원가 산정 총괄 내역서가 있는데 이것 좀 봐 주시겠습니까? 261쪽이네요.

네.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변동비에서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지금 수선유지비가 보면 당초보다 76.5% 상향이 됐거든요. 상향된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관로 슬러지 협잡물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인데 1890t 정도가 추가 처리해야 될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마 7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890t이요?

네.

이게 12집하장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2·3·5·12 다 합쳐서.

다 합쳐서.

네.

그래도 이게 76%이면 좀…….

그런데 저희가 이 변동비라는 부분이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시 정산을?

네, 그 양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비에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고정비에서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151% 증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은 교육훈련비라는 게 현장관리자라든지 교육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동안은 3집하장 한 군데에서만 교육을 해 왔었는데 추가로 안전관리자도 늘어났고 소방이라든지 그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물론 12집하장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동안 3집하장에서 했던 걸 각 집하장별로 별도로 안전교육을…….

각각 하시는 건가요?

네,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비하고 사무용품비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새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통신비는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비는 사무실에서 쓰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각 집하장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가 1700만 원 정도 나오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개략적으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이번 용역에 반영을 했거든요.

이거…….

시스템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통신선을 임대해서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통신 임대료로 해서 인터넷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별도 용역자료에 산출이 다 된 거지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아, 2009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09년.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전동 스포츠센터 운영한 거는 소각로 생기면서 운영이 됐었고요. 민간위탁 한 거는 지금 한 2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5년, 2016년 그때쯤부터 위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파라마운트.

그 전에 안 했습니다.

네.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간 경제산업국 등 5개 국과 2개의 사업소, 4개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을 찾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시 관내 지역업체 우선 참여 권고,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철저 요구,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등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총 224건으로 부서 공통 지적 사항 8건, 경제산업국 34건, 도시성장본부 33건, 건설교통국 40건, 환경녹지국 28건, 농업정책보좌관 27건, 시설관리사업소 16건, 공공건설사업소 2건, 세종테크노파크 5건, 세종시시설관리공단 10건, 세종도시교통공사 18건,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3건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해 금일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으로 실음)

(마이크 꺼짐)없어요.

이태환 위원입니다. 2년이라는 전반기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이었고 저 또한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또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시민들이 더욱더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드는 데 저 또한 어느 위원회에 가서 일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없어요.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에 재선 의원분들이 두 분 계신 곳은 아마 산건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건위밖에 없는데 덕분에 많이 배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초선 의원님들에게도 옆에서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정말 객관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운영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거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분들도 저희 위원회를 위해서 옆에서 보좌해 주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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