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2013년 화장품, 2014년 바이오, 2015년 화장품, 2015년 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총 743억을 갖다 썼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지사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되도록 협조하고 또 존중하고 성공하기를 정말 애타게 기원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행사가 끝난 지 3년 차, 2년 차, 1년 차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행사 이후에 성과가 사실이었는지 또 실제 우리 충북 기업의 매출로 연결 이어졌는지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행사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시계열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데에 제 대집행부질문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우선 충청북도가 바이오나 화장품 행사가 끝나고 나서 자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별로요. ’15년도에 보면 8,300억 원의 수출 상담을 했고 이 가운데 1,085억 원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15년도에는 흥행과 경제적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행사였다. ’14년입니다.

관람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박 행진이었다, 바이오엑스포는 기적 자체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3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890억 원의 상담을 통해서 631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성과보고 및 백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선 우리 김양희 의원님… 아유, 김양희 의장님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의장님께 제가 사실 이 표 테이블을 좀 만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부분을 PPT를 쏘면서 파워포인트로 좀 하면 어떤 가독성이라든지 이해 가능성이 상당히 좋을 텐데 우리가 아직 환경이 그런 게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김양희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시설 보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그런데 청사가 이사를 갈지도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우선 2015년 화장품엑스포부터 보겠습니다. 국장님!

화장품 메이저사가 어디어디가 좀 있고요 또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나면 이 메이저사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실적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 이런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엘지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우리 마켓셰어(market share)가 68%예요. 아주 과점체제죠.

그런데 엘지생활건강이 작년도 ’15년도 엑스포 때 계약액이 7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더페이스샵이라고 1,3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달팽이크림으로 유명한 잇츠스킨 있죠?

한불화장품 여기가 4억 9,000만 원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행사 하면 대기업이 참여를 기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짚고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2015년도 상담실적하고 계약실적 또 내지는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에 1,083억이든 85억이든 환율차이니까요. 이거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셨는데 이거 수출 계약 사실입니까? 바로 그게 수출이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지사께 자료전달) 지금 드린 것은 기업정보와 관계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기업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드린 업체는 A사로, 이니셜을 A사로 명명을 해 보고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수출계약이 총 1,085억을 했습니다.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죠, 1.085억. 그러면 우리 국장님, 그중에서 우리 충청북도 업체는 어느 정도 실적이 됩니까? 맞습니다. 35%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고자 제가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게 지금 제가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또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만연돼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인가 어떤가를 확인을 해 보려고 그 근거나… 계약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근거가 될 만한 거를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거를 수출상담회 상담일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 내용을 보면 우선 14만 불짜리를… 국장님 보고 계시죠? 상담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담액이 지금 옆에 14만 불 돼 있고요. 계약 추진액입니다. 계약 추진액이 14만 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담일지를 볼 때 이 계약서가 전혀 아닙니다. MOU도 아니고요.

그럼 상담일지를 보고 계약 추진액을 14만 달러로 써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거력이 있는지요? 좋습니다.

그 밑에 상담액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계약 추진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액이 무슨 뜻인지 좀 읽어봐 주실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 거기 써 있어요. 향후 약 5년 간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질 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냥 함부로 입만 열면 갖다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계약 추진액은 뭡니까? 그런데 이게 계약 추진액으로 14만 달러를 쓸 수 있나요?

좋고요. 다음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A사가 총 20억을 계약을 성사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상담액이 70만 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 추진액이 150만 불입니다. 그러면 또 이 상담내용 좀 한 번 읽어봐 주실래요?

좋습니다. 지금 수출 상담내용이요, 단지 ‘피부상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 좋아보인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0만 불씩 상담을 했다고 하고 계약 추진액이 150만 달러가 계약됐다고 성사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이거 전부 계속해서 계약액, 계약실적액 그리고 이것은 산자부, 복지부 그다음에 지식경제부 다 보고된 거예요. 그리고 백서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수출 성사됐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좋아보인다 150만 불입니다. 나는 이거 상담일지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좋아요.

이게 그렇게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고 했는데 과연… 그리고 또 지금 더 의혹스러운 것은요 지금 첫 페이지 거는 14만 불을 보고를 1억 5,400을 보고했습니다. 우리 환율로 따져 갖고 그럼 우리 환율로다가 이게 1,100원 정도 됩니다. 첫날 거요, 10월 21일 날입니다. 10월 22일 보겠습니다.

이것도 40만 달러 이거 계약 추진액으로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건 4억 5,100만 원으로 보고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환율이 하루만에 1,127.5원입니다. 또 150만 달러 것은 그다음 날입니다, 23일 날 환율이 975원이에요.

아니, 어떻게 3일만에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저는 이거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여기서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산을 743억씩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상담일지 하나 보고 상담카드 하나 놓고서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근거력도 없이 증거력도 없이 계약 또는 계약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다음에요 제가 이 집을… A사를 경영실적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수출 대상국을 중국으로 삼고 중국에 위생허가를 추진 중인 회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최소 북경에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그 해당 성이나 시의 식약청 가서 인허가를 거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A사의 경영성과를 제가 추적을 해 봤더니 작년도 2015년도 수출실적이 제로입니다. 지금 150만 달러 계약했다고 하고요, 40만 달러 계약했다고 하고, 14만 달러 계약했다고 했는데 내수만 하는 업체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요 “수출이 예상된다, 수출가능성이 있다.” 이게 맞습니다. 뭐가 수출계약이 성사됐고, 성과를 거두었고,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말 되는 얘기를 하세요.

보세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도의 소문에 의하면은,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상담일지들을 업체에다가 써 달라고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여기 감사관님 계시죠?

계신가요? (「안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신가요? 이것은 우리 도청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이 소문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15년 거 하는 중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정말 사후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됩니다. 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정도 그렇게 취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은 팔로우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 기업하고 바이오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들을 보강을 하고, 또 오송이나 우리 충청북도에 화장품 인프라를 지금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도 초점을 맞춰서 인프라를 많이 깔아놨죠.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그런 인프라를 활용하고 기업 유치를 하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고용을 창출을 하고, 궁극적으로 세수 획득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사후 모니터링이라든지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2015년 계약액 1,085억 중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후관리 부분 또 상담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더니, 뭐 전무합니다.

사실 그 해당부서에서요 이거 뭐 일 떠넘기기 바쁘고요, 조직위 해산 딱 하고 나면 자료 갖다 캐비닛에 잠가 놓고 끝입니다. 관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할 사람이요. 행사장 쫓아다녀야지, 예를 들어 화장품이면 아마 담당 주무관님들이 세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장부터 설명회 갔다 와야지 외국도 갔다 와야 되죠, 또 누가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챙겨줘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상으로다가. 그래서 2015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5%가 타 시도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 업체에다가 전화하면 협조해 주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거까지 기대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35%죠, 62개 업체인데 그 업체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후관리내역을 좀 달라 했더니 이제서야 막 급하게 여기저기 업체들한테 전화해 갖고 자료를 받습디다. 그런데 20개 업체는 아예 불통이에요, 전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바이어들도 10건 정도는 아예 연락두절이에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난 6월입니다.

그리고 가격차이라든지 품목차이라든지 인허가 문제로 인해 갖고 한 30여 건은 아예 수출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또 더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인허가절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 때문에 장기소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한 30여 건이 그냥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중국은 위생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수출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계속 “수출했다,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거 과대포장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이 다 허위보고고 과대포장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부터라도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이러시다가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 4%경제 달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과 생명의 땅’ 이거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재중책임회사’란 말 들어봤어요? 재중책임회사요.

이게 수출인허가하고 아까 안전성검사 이런 거 하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에이전트, 대리인입니다. 이런 대리인들을 세워 놔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14년으로 가 보겠습니다. (도지사께 자료전달) 다음은 ’14년 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장님, 2014년 바이오 상담실적 그리고 계약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지금 유인물을 또 드렸는데요 이건 B사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B사입니다.

아마 이 업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하기도 했으니까 어느 업체인지 아실 겁니다. 이 B사는 2015년도에 계약을 10억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2015년 유기농엑스포에는, 물론 유기농에도 참여할 수 있죠. 이게 화장품제조회사입니다, 와서 손해 볼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업종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유기농에 7억 계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15억을 계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재작년 ’14년 8월 28일 날부터 30일까지 중국 상하이를 해외시장 개척 차원에서 처음 가셨었죠. 그때 이 B사와 중국의 M사죠, 지금 그 중국 M사 대표한테, L대표입니다.

이 대표한테 충북명예대사 위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1,000만 달러 투자와, 그리고 1,0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2014년도 이 B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십오, 십오, 십사 계속 실적을 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이냐, 어떠냐, 추정 아니냐, 전국이 다 그렇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요, 이게 과연 우리 충북에 소재하는 업체의 매출로 이어졌는지를 추적을 해 보면 딱 답 나옵니다. 그리고 우선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이건 2014년 8월 28일 날 1,0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바이오엑스포는 9월 26일 바로 딱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에 B사가 총 38건 57억을 상담을 했고 그중에 계약을 1,005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115억 정도 되죠.

이게 3건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유인물 드린 거 중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장을 복사를 떴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국장님 보시면, 상담카드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국가명이 일본이고 L컴퍼니,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은 무슨 무슨 시타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일본 전화번호고요. 핸드폰 번호도 그 일본 바이어 핸드폰입니다.

그다음에 팩스번호도 일본 거고요. 이쪽 우측에 보면 이 부분도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한국 업체가 외국 바이어를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수출 상담금액은 2만 5,000달러, 현장 계약금액은 제로, 아주 정상적으로 잘 했어요. 그런데 이 B업체를 보겠습니다. B업체는 명함은 자기 꺼, 우리 충북 업체 대표이사 거를 붙여 놓고요.

이 바이어 난에는 국가명이 없습니다. 회사명은 자기 회사명을 썼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자기 회사 전화번호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핸드폰번호도 자기 회사예요, 이메일도 자기 이메일입니다. 이렇게 써 놓고 계약실적에 보면 수출 상담금액 2만 달러, 현장 계약금액은 뭐냐 하면 ‘샘플을 구매함’ 50달러입니다. 50달러면 얼마죠?

한 5만 7,000원 정도 되죠? 이런 게 상담일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B사 겁니다.

똑같아요. 여기는 누구누구 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기업이죠?

그리고 이쪽 바이어난에는 누구누구 희 씨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자기가 바이어가 돼서 이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약을 하고 자기번호 자기… 어우, 끝났습니까? 어우 이거… 아무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5억,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충북 총매출이 358억이에요.

그중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2014년도에 총계약이 256억이고요. 그중에 충북이 133억입니다.

그런데 133억 중에 이 B사가 차지하는 셰어가 115억이에요. 이게 만약에 진짜냐 아니냐, 또 제가 이 카드에는 없습니다, 저한테 주신 카드에는. 계약액이라고 하는 것은 50달러 하나짜리하고 20달러짜리 두 장입니다, 달랑.

그리고 115억은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115억을 빼면 달랑 18억 남습니다. 정말 빈껍데기예요.

속 빈 강정입니다. 이거는 이대로 제가 두고요. 다음 달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조절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