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주 의원 발언

여기 공특법에는 이 자체가 물론 10호이상 경우에 하게 되어있고 공특법의 규정에 보면은 5조 이주대책에 보면은 1항의 규정이나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히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호이상 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 하면은 5호나 4호 살아도 사실은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여기 공특법에 이야기 하는것은 꼭 우리가 수의계약 해서 매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유지를 줄수도 있고 단, 돈으로 보상하거나 전세금을 줄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공특법 규정을 떠나서 어떤 시유재산을 어떻게 보면은 보상내지는 특혜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댐건설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만약 가옥수가 10호 이하 한 7호나 8호같은 경우에 수백년동안 살아온 사람들에게 여기의 규정에 제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 합니다. 굳이 여기에 10호이상을 못을 박을 이유는 없고 어차피 10호가 되든 20호가 되든 5호가 되든간에 그 대상 선정은 시에서 어차피 모든 회의를 열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에 10회이상을 못박는 규정은 본위원 입장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 35조 1항 6호라고 해서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5조에 보면은 건당 2억 5,000만원 이상 토지에서는 건당 5,000㎡ 이상은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하도 의결을 거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이상은 법에 의해서 필수사항이고.

이하라 할지라도 시에서는 조례를 정할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넣을수가 있죠.

5,000㎡이상 2억 5,000만원 이상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 이하 재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행부가 판단하거나 시의회에서 판단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것과 아울러 사실은 이같은 경우는 시 집행부도 물론 하겠지마는 시의회에서도 어느정도 나머지를 지역의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복지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5조 중요재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매각할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우리가 특례규정을 이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집행부도 잘하고 있지마는 자칫 잘못생각하면은 얼른 보기에는 원자력 사업, 댐건설 이지마는 사적지 정비사업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시내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황오동이라든가 일반 능 근처에 있는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다 해당되지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상당히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들 입니다. 그리고 이걸 선시행함에 있어서 면적이 넓은 지역은 한꺼번에 할수없고 부분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선 순위라든가 매각순서라든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마는 이 39조 4.5호에 신설되는 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매각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은 법77조 령 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고 여기에 지금 4항까지 나와 있는데 5항을 하나 더 넣어서 제4호에 이어서 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위원장님 추가.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2억 5,000만원 이상 5,000㎡ 이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법과 법칭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 이하에 대해서는 거칠수도 있고 안거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39조 4호 신설되는 이 항에 의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면적과 예정가격에 관계없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칫 잘못 운영되면은 집행부 공무원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자칫 잘못되면은 지역적인 집단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걸 민원해소를 잘하고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시의회에 이 액수에 관계없이 5조 규정에 관계없이 본 39조 제4호에 의해서 시유지를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그 항을 추가로 삽입할 것을 본 위원은 위원장님에게 직접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매각방법을 공개입찰하느냐 안그러면 수의계약 하느냐 방법론이고.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느냐 안거치느냐의 차이 입니다. 물론 모든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예정가격이나 면적은 비록 적더라도 중요할수가 있는 것이고 예정가격이 많거나 면적이 넓더라도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마는 어차피 법에서는 할수 없이 그걸 주관적으로 결정할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액수가 2억 5,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받도록 되어있고 면적은 5,000㎡이상 받게 되어 있지마는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을 하느냐 공개입찰을 하느냐 그 방법차이이고 이 경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액수와 면적 관계없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항을 삽입하자 이 이야기 입니다.

재정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2억 5,000만원 이상이나 5,000㎡이상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게 되어있고.

이항에 의해서 39조 4호에 의해서 매각할때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때 삽입해도 법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금액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원자력 발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주해야될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현댐은 얼마쯤 됩니까?

하나의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을 떠나는 그런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말씀 올리면은 안동댐에 말이죠, 수몰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직장 구해내라 무엇을 구해내라고 하면서 늘 집단민원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후에 여러가지 만들어질수 있는 그러한 후유증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주민들 그러니까 시부지를 수의계약한다는 자체는 최소한의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도 되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안동에 일어날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것도 충분하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주변에서 몇세대가 어떻다 저떻다 해서 말이지 행정이 질질 끌려가서 이런 개정 조례안이나 올려놓고 말이지 17세대 정도 하는것 그것 이런 조례 없어도 조치가 안됩니까?

원전사업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집단이주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4.5.6.7호기 계속 원자력을 하다는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양북에 계시는 김정철 위원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계속 7.8호기 까지도 계속 양북에서 허용이 됩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집단이주 하기 위해서 산에 부지를 만들어서 집을 지어서 살겠다고 하는데 경쟁입찰 한다고 누가 뛰어들어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것은 충분하게 설득만 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할수 있도록 되는데.

그러니까 제한입찰을 하든지 안그러면은 아예 저렴한 가격으로 아예 시에서 주기 위해서 국장님 설명하는 내용이 그렇죠.

원자력을 확장하는 그 범위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있는 그 땅은 그러면 자기 개인소유 아닙니까.

보상은 충분히 받았습니까?

그 돈으로 이주를 하면은. . .

여기에 있네요. 마지막으로 영세한 철거주민에게 수의계약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것이 여기있는 데요.

여기에 조례 개정하는 원자력 발전사업, 댐건설, 사적지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놨는데 경주시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혐오시설, 기존 혐오시설 앞에 혐오시설로 인해서 사람이 살수 없으면 그런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천북 위생처리장에 냄새나서 못사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10세대 이상 집단이주라고 여기나와 있으면은 그것을 만약 무시해 버리고 조례개정이 되면은 단독세대라도 이전이 가능하다면은 경주시가 시행하는 혐오 시설을 못박아서 좀 넣으면 안됩니까. 그리고 공 특법과도 기조가 안맞고 그래서.

10세대 이상이라면 혐오시설 옆에 악취로 인해서 사람의 주거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면은 옮겨줄수 있습니까.

냄새나는 것은 해당이 안되죠.

그것은 명분히 안되지 왜그렇냐 지금 새로 건축할려고 하면은 악취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나는데 기존 사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지 무슨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지 사후 발생했다 하더라도 관리청이 시청 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런것 아닙니까. 나는 이번에 이것 그 조항을 안넣어 주면은 이 조례 개정 통과하는데 나는 반대 합니다.

될수 있지요.

그러면 공유재산법이 바껴서 5,000㎡ 2억 5,000만원 미만은 시장이 매각처분 할 수 있다라고 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만약 조례 개정을 해서 이진락 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해놓을것 같으면 그것 재제할 방법이 됩니까, 법적 하자 없습니까?

왜그렇냐 하면은 지방재정법에 2억 5,000만원하고 5,000㎡가 딱 못이 박혀 있는데 현재 민선시장이나 군수들이 하는 처사를 보면은 이런것을 해놔도 유명무실하게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왜 법을 초월해서 말이지 고집해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소, 어떻게 하겠소 하면 시비스러운일 아닙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의결사항이니까 법적으로 뒷받침 이 되지마는 미만되는 사항에 있어서 안하겠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중요하다는 국한되는 부분만 한다라고 했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있는데 집행부가 봤을때 안중요한데 의회로 봐서는 중요 하다면 문제가 달라지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애없이 다 받네.

수의계약하는 이 관계는 다 받네요.

집단이라는 말을 빼고 10호이상 하면 되는것이지 집단이라는 것은 필요없잖아요. 집단이라는 개념을 소위 견해차이에서 부터 상당히 많이나는 것인데 둘이 붙어살아도 집단이라고 볼수있고 개인이 아니니까 20명이 살아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개념이 좀 달라지잖아요.

살고있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자연부락에 다섯 세대가 살고 여기 자연부락이 다섯세대가 살고있는 이런것도 되느냐 이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개연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딱 제한하는것 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