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4월 27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대학유치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시 집행부의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의 국내 대학 유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캠퍼스 건립 건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대학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세종시 4-2생활권에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캠퍼스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교육 및 연구시설을 독자 사용하고 기숙사나 도서관, 식당 등 부대시설은 공동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 모델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의 설립 및 적정 운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복청과 세종시, LH가 참여하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내년 1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 조정 중에 있고요. 입주 대학 모집 공고가 9월에 있습니다. 8월에는 사전설명회가 예정돼 있고요. 여기 의견들 쭉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2023년까지 마무리 짓고 2024년에 공동캠퍼스를 개교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대학 부지 캠퍼스타운 조성 공모 추진입니다. 세종시는 공동캠퍼스가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대학이나 이런 게 유치가 필요한데요. 현재 공동캠퍼스와 인프라 연결을 위해서 개별 대학교 용지 70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대학 유치를 하거나 설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LH에서 대학과 연구, 상업, 주거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신개념의 캠퍼스타운 마스터플랜 공모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착수해서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 유치 현황인데 이것은 대학하고 관계 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변동 여지가 상당히 있어서 내부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국내 대학 건입니다. 충남대학입니다. 현재 의대 일부 이전을 추진 중으로 임대형 입주를 위해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캠퍼스 설계공모 당선작을 행복청과 함께 설계 조정 중입니다. 여기에는 학부 예과 1, 2학년과 본과 1학년이 들어오고 석·박사 과정해서 총 540명, 교직원 240명이 일단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별도로 분양 캠퍼스 입주를 위해서 충남대와 LH 간에 충남대 소유의 장대동 부지와 대토 관련 협약 체결과 행복청 입주 심사 후 대토 실시 이 과정들을 현재 행복청과 충남대 간에 협의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려대입니다. 행정전문대학원 이전을 희망 중이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분양 내 일부 부지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토록 용도변경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고려대 입주를 위해서 지난 5월 8일 행복청과 세종시 고려대 간 MOA를 체결했고요. 고대에서는 공동캠퍼스 입주설명회, 8월에 예정인 입주설명회에서 분양가, 일정 등을 확인한 후 재원 확보를 위한 내부 자산 매각이나 추가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융합의과학원을 설립하여 현 공동캠퍼스 부지 외에 개별 대학 부지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동캠퍼스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는 카이스트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이것과 관련해서 과기부와 현재 협의 중이고요. 행복청에서는 이와 별도로 별도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종바이오메디컬 혁신 플랫폼 조성 전략을 마련 중입니다. 행복청에서 마련 중인 내용을 보면 4생활권에 대학연구단지, 5생활권에 연구단지 구상을 기초로 기본 구상, 추진 전략, 재정 확보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2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행복청에서 올해 8월까지 해서 세종바이오메디컬 혁신 플랫폼 수요 조사 및 사전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 세종바이오메디컬 혁신 플랫폼 사업타당성 검토 및 유치 추진 용역을 행복청과 LH가 한 2억 원 이내 범위를 들여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행정전문대학원 이전을 희망하지만 국립대학 법인으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소요 예산 마련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는 별도로 2024년도 상반기에 개교 예정인 공동캠퍼스에, 현재 조성 기간인데 이 기간 중에, 2024년까지 행복도시정책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개교 전에 임시 과정 개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보면 이렇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지를 대학 소유로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교육부와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공주대입니다. 공주대는 분양캠퍼스 내에 정책융합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첨단 ITBT 예술융복합 분야 학과 및 산학협력단 연구소로 이전 의향을 우리 시에 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입주를 위해서 행복청과 세종시, 공주대 간에 MOA를 7월에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주대에서는 여기에 정책융합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 정책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대학으로는 한밭대나 KDI 등에 대해서 공동캠퍼스 입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9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의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대학에 대해서 동향을 말씀드렸고요. 해외 대학 관련해서는 트리니티대하고 산타체칠리아가 있는데 먼저 트리니티대를 보면 의과학과 바이오 분야 관련 대학 입주를 추진 중에 있는데 지난해에 보면 충남대, 카이스트 등과 공동 심포지엄 및 세미나를 개최해서 분교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분교 설비에 따른 재정 여건 및 교육 환경 등을 본교가 분석 중이며 이사회 의결이 확정될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체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음악원 분교 설립에 대해서 교육부 심의가 지난해 보류가 됐습니다. 이후에 분교 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본교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학캠퍼스 유치 관련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에 기업지원과장 또는 행정도시지원과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지원과장님하고 행정도시지원과장님을 참석하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기업지원과는 업무 분장상 “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 및 대학 유치”가 업무 분장 속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정도시지원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및 협력·협의 총괄”이라는 업무 분장이 들어 있고 또한 국가균형발전법에 관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들어 있는데 국가균형발전법에 보면 기업 및 계약의 지방 이전에 관련해서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 사항이 업무 분장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과장님을 참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김회산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못 들었는데 뭐가 어렵다고 표현하신 게 있는데 어떤 게 어렵다는 거지요?

아마 아까 카이스트 말씀드릴 때인 것 같은데 카이스트가 지금 융합의과학원을 공사비 한 1500억 원을 들여서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이 돼야 하는데 이게 현재 행복청에서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을 하는데 2000억 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는 턱도 없으니까 이것을 카이스트 측에서는 과기부하고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것을 따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카이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곳은 공동캠퍼스를 이야기하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자기들은 개별 대학으로 가고 싶다.

카이스트 쪽에서 행복청은 물론이고 우리 시에 이런 내용을 문건으로 전달하고 협의한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이에요?

카이스트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서 MOU를 체결하고 한 것은 서울대하고 고대 정도고 나머지는 행복청하고 다이렉트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실은 이 정보들은 많은 부분이 저희가 행복청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작성한 자료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카이스트 쪽에서 관련된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해서 우리 시에서 받은 게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카이스트가 제가 온 이후에도 직접적으로 한 번도, 다이렉트로 접촉해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 보기는 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문건을 카이스트 쪽에서 행복청은 물론이고 우리 시에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문건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 우리 시에 넘어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행복청에 확인해서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과장님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투자유치협의회라고 있지요?

네.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어디 어디인가요?

국무조정실이 주가 되고 행복청, 우리 시, 교육부, LH 이렇게 있는데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쭉 참석을 안 했고요. 그래서 올해 4월에 한 번 처음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교육대학정책과장이랑 담당 사무관 참석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투자유치협의회가 당초 연 2회였다가 6회로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협의회에서 대학 유치와 관련된 안건도 같이 다루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가서 상황을 보니까 총리실에서 이것을 연 2회하고 개괄적으로만 다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대학별로, 우리가 실은 부처 간에 정보 교류도 안 되고 그래서 서로가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답답해 하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실은 어찌 보면 행복청하고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주 좀 모이자.”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교육부도 4월에 참석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훨씬 좀 더 서로 간에 정보 교류라 그럴까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론회를 4월 24일에 했잖아요. 투자유치협의회를 4월 이십 며칠에 했나요, 4월에 한 게?

토론회 하고 나서 했습니다.

그 협의회 회의에 과장님 참석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안건이 뭐고?

그때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렇게 사전에 교육, 이동 수업하는 것 관련해서 교육부에 아까 말한 교육부의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이거에 대해서 예외 근거를 마련해서 서울대가 공동캠퍼스 입주 전이라도 교육을 할 수 있게 협의를 하자 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교육부에 그때 국립대학정책과에 학사제도 쪽에서도 담당 사무관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형평성이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의향으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종시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세종시를 만든 취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향적인 판단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총리실이나 같이해서 교육부를 설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투자유치협의회에서 대학 관련해서 논의하는 흐름이 아마 개별 캠퍼스보다는 공동캠퍼스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협의회에 우리 의회 단위에서 적어도 우리 특위가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협의회 구성하는 근거라든지,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특위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저도 하나 더.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LH에서 공동캠퍼스 관련돼서요. 일반 임대형하고 분양형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캠퍼스를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LH에서?

매각하게 되면요?

이게 지금 조성원가에 몇 프로 정도 공급하게 돼 있지요? 100%지요?

거의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LH가 일반 캠퍼스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 발생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 비용은 별도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LH가 배를 더 불리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게 실은 이게 대학 여기를 하려고 진짜 많이 해도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대학들 신설하는 게…….

그것은 저도 물어보기는 할 건데.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제안했던 대학들과 해서 LH한테 “이런 이런 대학들이 제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LH에서 조성원가 대비 토지 공급 지침을 바꿔서라도 대학 부지를 공급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대답할 때 어떤가요, 분위기가?

그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LH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학 측에서 우리한테 그런 의향을 전해 온 대학은 없었고요.

있었어요, 모 대학인지도 말할 수가 있는데 LH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한마디 하지요, “특혜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척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 추진 현황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앞서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미온적이잖아요. 저희가 돌파해야 될 문제가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의대 일부를 이전한다고 해서 설계 조정 중인데 이것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것은 행복청하고 계속 이야기 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에 행복청의 입장은 그겁니다. 일단 대학들이 들어오는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나중에 설계에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행복청도 그래요, 지금까지 유치한 게 한 건도 없어요,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제 와서라도 만시지탄으로 뭔가 해 보겠다는 얘긴데, 왜냐하면 모든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융단폭격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척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쉽다는 부분이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것은 어떤 얘기지요?

어차피 대학 자체로만은 이게, 대학들이 토론회 때도 나왔지만 “진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줘도 들어올 대학이 없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학이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해서 재원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지.

그러니까 왜 수익사업 해야 하는지는 알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대학이 제시하는 게.

재원 부담이지요.

결국은 뭐냐하면 토지를 공급받을 때요, 가격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생각하는 기준하고 대학하고 조성원가 100%로 공급했을 때 대학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캠퍼스를 조성하려고 할 때 비용 격차가 그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특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느 대학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니까요, 지금 보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의대를 설립할 거 아니에요, 궁극의 목표를 잡고 있는 게. 그러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담보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시가 그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카이스트가 가지고 올 수 있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첨예한 갈등인지는 아시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서울대도 법인하고 입장이 다르지요?

하여간 법인의, 협정대학원의 입장은 확실한데 아직 법인 차원의 의견은 명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번외 얘긴데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시·도립대학을 다 가지고 있지요? 세종시는 그러면 세종시와 관련돼서 시립대학을 만들어 보겠다, 설립해 보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3000∼4000명이 들어오겠느냐고요. 저희가 사업이 종료될 2023년, 2024년부터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곳간만 마련해 놓으면 뭐 해요. 이제야 자구책을 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예전에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행복청이 뭘 해 주겠지, 건설 지역 내 역할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세종시가 고민한 게 얼마나 돼요?

하여간 지금까지 계속 행복청하고 고민을 같이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려 제가 봤을 때 당할 뻔했다니까요, 산타체칠리아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유치 추진 현황인데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가 불비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내놔서 정말 상대해야 될 중앙부처 특히 교육부 등등 해서요. 그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도 마찬가지이겠고요. 거기서 관용적으로 이것을 받아 줄 수 있겠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희망고문이 되면 안 돼요.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시립대도요, 어떤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용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고민도 실제로 하셔야 되고. 정 안 되면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국립행정대학원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시에서 추진 중이신 게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때 논의가 진행되다가 인사혁신처에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약간…….

두 기관이 고민했었잖아요, 방식에 대해서.

일단 하여간 BH에 의한, 거기에서 중단된 거라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가 다그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실질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모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유치 관련돼서 특위가 만들어진 것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님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느끼는 소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8월인가요, 9월쯤 제가 시 집행부에 “우리 시에서 대학유치 추진 활동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보고하고 공유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이 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독촉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오셨는데 의회에 보고할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집행부가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활동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원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정원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든 어디든 흔쾌하게 전향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고 확인해 봤는데 공식적으로 멘트 하는 게 없더라고요. 다만 비공식적으로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여차저차한데 세종시 대학에 정원 인가를 해 줄 가능성이 있느냐 대해서 누구든, 교육부 쪽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없을 뿐이지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부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교육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우리 교육부는 정원 인가를 안 해 준다고 해 본 적이 없다. 나주의 한전공대 사례로 예를 들면서 “적절한 4차 산업시대에 맞고 정말 필요한 과들로 구성이 되면 정원 인가를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정원 인가에 대해서 너무 높은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한 말씀.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의견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가 대학 유치 관련해서는 계획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승인한 계획이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업무가 사실 역할론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그냥 놓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게 현실이고. 자, 그럼 지난 일은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자족기능 확충이거든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결국엔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해요, 뭔가 아이템을 잡아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4생에 있는 대학부지와 관련해서 대학을 제대로 유치해서 이 안에서 교육활동도 하겠습니다만 젊은 인력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이곳에서 움직이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새로운 인프라, 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나가는 과정들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현실적이고 현재까지 진행돼 있는 다른 안이 있어요, 우리 시에? 없지요. 우리 시의 유일한 계획이라고 해봐야 생활권 만들어 놓고 아파트 팔아서 입주시키고 인구 확보하는 계획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나마 우리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여기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중앙부처의 입장 그리고 대학별 입장, 기관, 이 지역에 내려와 있는 기관별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장이 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서 협의를 이룰 때는요. 협의하는 협상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리를 해 나가야 해요. 꼼꼼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그게 첫 번째예요. 중앙부처가 지금 놓여 있는 입장이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 허가해 줄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본인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 다 있지요. 재정이 부족하다든지 내부적으로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일단 정확한 분석은 필요해요, 수용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노멀(normal)하게 쓰여 있는 내용 말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봐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땅주인 따로 있지요, 계획 승인권자 따로 있지요, 나중에 인수gk고 나면 관리해야 될 주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에서 합의를 이루어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기관별로 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기관별로 수용 가능한 상한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걸 명확히 해 줘야 뜬구름 잡는 식의 협의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등한시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뭔가, 우리 시가 앞으로 세종시의 자족기능이라든지 성장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 대학 유치를 선정했다면 이 작업은 필수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작업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 1개 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업무의 양이. 이것은 국 전체가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 하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행정도시지원과장님도 계시고 기업지원과장님도 계시지만 돌아가시거든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것은 국 단위의 T/F가 필요한 거지 과 단위의 T/F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안에 쓰여 있는 대학별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개 보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기본 축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토지 매입 문제, 특히 공동캠퍼스가 아니라 개별 대학 부지 같은 경우 토지 문제가 한 축에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공동캠퍼스 같은 경우는 관리 운영과 관련된 주체 선정 문제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공동캠퍼스 부분도 어찌어찌해서 조성이 됐다고 치자고요, 입주 의향을 밝히는 대학들은 있으니까. 그랬을 때 누가 관리 주체가 될 거냐의 문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적자분이나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의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핵심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기관들끼리 협의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지 우리 시가 마치 방관자적인 입장인 것처럼 판만 깔아 놓고 하는 얘기 다 취합해서, 그냥 취합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제는 최종적 관리의 주체로서, 행정의 주체로서 강한 발언을 해 줘야 한다고 봐요, 명확한 발언. 지금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대학들이 안고 있는 재정 문제하고 정원 확보 문제, 시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시에는 그래도 선출직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청하고 LH는 선출직이 없어요.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중앙부처에 대고, 교육부에. 각각 역할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분 과장님 협의하셔서 제가 당부드렸던 부처의 입장, 대학별 입장, 기관별 허용 상한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더 명확히 하시고요. 명확히 한 것들이 의회하고 공조가 돼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끼리도 각자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도 같이 공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떠드는 거보다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한마디 해 주는 게 많은 분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집행부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행정적 결단을 하고 있고 발언을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가 모르면 그러면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지요. 이제부터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공조를 제대로 하시려면 취합되는 정보들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고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다 도와 주시려고 그러지 옆에서 안 되게 하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성과 내서 우리가 공동캠퍼스가 당장 급한 것 같기는 한데 토지 문제가 해결돼야 개별 대한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투 트랙으로 가자는 얘기지요, 이거는 이거대로. 과정은 복잡하지만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명확하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감 가는 말씀 정말, 안찬영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행복청에서는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을 지금 설립하려고 용역을 발주 중인 거지요?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게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우리 담당자가 참여해서 저희 측의 시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한두 차례 개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네, 행복청에서 참여 요청도 왔었고.

이 대목에서 한번 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인용하겠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 특위하고 앞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특위에 그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행복청에서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대로 놔두고 우리 의회 단위에서요, 대학유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은 그동안, 저희가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관자적인 입장이고 그런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도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만약 에 의회 차원에서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면 우리 시가 진짜 해야 될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행복청이나 이런 데 자료 받아서 대응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가 나온다면 훨씬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김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특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국가균형발전법을 참고하다 보니까 법 제3조나 제12조에 보면 국가는 물론이고요, 지자체에 지역 간에 균형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임의 규정도 아니고 의무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12조에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대학 유치와 관련된 추진 계획이라든가 로드맵을 세운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MOU 체결하는 그 정도 수준에 있었지 저희들이 별도의 로드맵을 수립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의회에서 특위도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전과 다르게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대학 유치라고 하는 주제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캠퍼스형 임대 분양형 대학 부지도 있고 개별 캠퍼스 부지도 있는데 이 넓은 면적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대학들을 유치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행복청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만든 로드맵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도 부족해서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 시만의 로드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자의 의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펼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교육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국무총리실이나 이런 부처들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씩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유치가 필요한데 이 넓은 부지에 어떠한 유형의 대학을 이렇게 설치해서 그 대학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연계해 나가고 발전시킬 것인지 각 대학별로 각 부지에 입주하게 되는 대학별로 어떠한 상호보완적인 길항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시만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기본이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행복청의 계획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분명히 역사는 별도로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과거 역사에 보듯이 여러 정치인들이나 여러 기관에서 주장을 하지만 어느 안이 더 좋았는지 옳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대등한 입장에서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행복청을 설득하거나 우리의 안대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중앙부처도 가서 설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종시에 교부금으로 지원해서 이 도시를 자족기능을 끌고 갈 거냐. 지금 조금 목돈이 들어가지만 이러한 전략 계획에 의해서 공간 배치하는 대학들을 당신들이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충분히 이 공간에서 자족기능이 만들어지고 중앙부처에 손 크게 안 벌려도 도시 자체가 운영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로드맵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발전, 산업 발전이나 특히 미래 산업 같은 IT나 AI나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핵심 축으로 결정되는 게 대학이나 대학원 같은 연구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갖추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대학 간에 서로 길항작용을 하게 만들어 줄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배치 계획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만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앙부처 설득하기도 좋고요. 여건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한 2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아서 우리 계획을 가지고 행복청이나 LH 협의도 이끌어 내고 우리 계획 안에, 범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의지가 있는 대학들 만나서 교섭도 하고 중앙부처도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의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님, 지금 논의를 쭉 지켜보셨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충청북도에 과장으로 있을 때 인도 대학 유치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도 재원이더라고요. 얼마나 너희들이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줄 거냐, 그게 안 되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 유치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과연 우리 시만 끌고 가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행정도시지원과에서도 방관자적 입장이 있었는데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특위에 참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난감해 하던 표정이 생생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방법을 찾다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본계획상에 대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학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우리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성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시도, 의회도 같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장은 올해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캠퍼스 유치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캠퍼스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들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등 모두의 협력과 의지를 결집되어야 합니다. 그 의지를 결집하는 데 우리 특별위원회의 막중한 소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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