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최근에, 어제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레탄 트랙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체육보건급식과장님? 한경환 과장님? 제가 보니까 79개 학교더라고 요, 보도를 보니까.

맞습니까? 지금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가, 충북에. 왠지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게 한 학교당 그거를 개·보수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0개의 학교 중에 지금 79개 학교… 그러니까 21개 학교는 납 성분이 기준치 이하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보도를 보니까 교육부하고 지금 예산문제로 또 앞으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알아서 예산을 웬만큼 마련을 하고 좀 보태달라고 하면 몰라도 이거 무조건 교육부더러 다 해 달라라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애초에 이 우레탄 트랙으로 교체를 할 때 왜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없었는지, 학생들에게 유해한 그런 납 성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왜 점검이나 감독들이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정적인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21개 학교는 그 이후에, ’12년 이후에 그게 만들어진 겁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전면 개·보수하실 건데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줄을 쳐놔 갖고 79개 학교의 아이들이 지금 운동장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이거를 언제까지 개·보수하실 생각이세요? 네, 그것 좀 신중하게 좀 신속하게 최대한 그 학생들이 운동장 빨리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이 얘기는 꼭 제가 교육청 관련 의회 열릴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부감님이 가셔 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디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 소개를 할 때 보면 여기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행사주최 측에다가 꼭 그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지사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내빈 소개 때, 여기 충북도교육감님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이렇게 소개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간부 분들이 어디 가서 안내를 하실 때 행사주최 측에다가 말씀을 하실 때, 충청북도교육청은 하나의 관청인 거지 충북도교육감이지 충청북도교육청만의 교육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기관장을 소개, 안내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호칭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통일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승진해서 이렇게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항상 충청북도교육청에 아쉬웠던 게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거기에는 나가는 홍보비 대단하죠, 그렇죠? 교육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 내는 그 능력은 너무 미흡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라기보다는 적극성이 없었다,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님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누리과정이나 교육공동체 헌장 관련해서 저는 깜짝 놀랐었던 게 뭐냐면, 이건 교육국장님께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충청북도협의회 전체 연찬회를 제가 내빈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북도 회장님께서 교육감님이 계신 앞에서 “여기 운영위원장님들 중에 교육공동체 헌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손드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교육감을 망신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학교의 운영위원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라는 건 개별 단위학교 교장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교육감이 어떻게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충북의 학교가 총 몇 개죠? 450개 정도 되죠. 450개 학교에 일일이 그 운영위원장들에게 교육감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동네 학교에 민원이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이렇게 그 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교장선생님 말씀이 제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중립적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얘기 못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교장선생님이 누구인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교장선생님들도 이걸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충북교육청의 어떤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교육국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충북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확실하게 꿰셔서 그것들이 현장에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졸,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제1회 초졸 검정고시를 시행하셨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왜 중졸 검정고시만 있을까 참 그게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늦었지만 이거 참 잘 시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늦었지만 하시게 된 이유가,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 어디인지 모르세요?

여기에 아까 보고하시는 것 제가, 보고서 111쪽입니다. 그냥 이건 칭찬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진작하시지. 아, 중입으로. 중입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다른 건 “졸”이었는데 “입”으로 되어 있어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현장 점검은 필수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학기제가. 외부에서 그냥 강사 대강 불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그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건 국가시책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자유학기제 동안에 아이들 사교육이, 그것을 이용한 사교육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자유학기제 신나게 하고 났더니 한 학년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다, 다른 애들은 그사이에 학원 다니면서 다 배워놨는데 나만 안 해서 너무 힘들다, 아이가 와서 그런 불만을 표출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정말 최대한이 아니라요 이거는 정말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보건급식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지금 학교 생존수영교육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충북의 179개 학교 3·4학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영장이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충북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 시행이 되고는 있나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3·4학년 그러니까 10회 교육을 하시는 거죠, 10시간?

그러면 10시간은 1주일 한 번씩 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저기 수영수업요. 그거는 잘 모르세요, 과장님?

어쨌든 3·4학년 전 학생들에게 다 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10시간만 가지고 이게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10시간을 계기로 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 수영을 이렇게 기술을, 수영을 계속 연마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렇게 계획서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꼭 정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현장 지도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홍창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 보니까,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오히려 제가 교육청의 성희롱심의위원으로 참여할 때는 오히려 소관 부서가 하나여서 조사하고 징계위원회에 올리기까지에 일사천리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물론 학생 간에, 학생에 대한 성폭력·성희롱은 제외하고 직원 간에, 동료 간에 어떤 이런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그걸 처리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진로인성교육과,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또 어떤 경우는 감사관실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거기에서 어설프게, 심지어는 또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하시고 또 다시 여기 도교육청으로 오고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는 이 시스템은 빨리 고치셔야 되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교육감님께도 여쭙겠지만요 이건 빨리 시급하게 일원화하셔서 적어도 도교육청의 어느 부서든 한 군데서 조사하셔서 위의 인사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빨리 이거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특히 제가 지양했으면 하고 이렇게 조언을, 제안을 드리자면요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에서 조사하는 건 문제가 있다. 다 선후배세요. 특히 사대나 이렇게 교대 같은 경우는 선후배사이에 위계서열이 너무 뚜렷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등교육과에서 조사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대개 미숙해서 나중에 다시 오히려 바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꼭 제안을 두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행정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이거 하고 나서 통학버스 활용안에 대해서 갖고 오셨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 이제 그거 말고요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통학버스를 특정 학교 한 군데에만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이 그걸 빌리려고 해도 빌릴 수가 없고,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거를 거절하셔서 제가 공동 활용방안을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통학버스가 공동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점차 해 나가고 계신 건가요? 그거를 과장님, 좀 신속하게 하셔서, 지금 자유학기제 운영도 되고 있는데 모든 학교들이, 교육지원청 산하의 버스들은 모든 학교들이 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자꾸 저를 찾아오시고 이러시는데 지금 대안교육을, 그러니까 위기학생이나 학교에서 문제가 된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대안교육 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안교육을 위탁을 한 이유는 그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인성이 함양이 돼서 학교에 돌아와서 다른 학생들하고 원활하게 학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 대안교육센터에 위탁을 한 학생들이 그 대안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퇴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요 꼭 특정한 단체에만 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며칠 동안 저한테 오셔서 이 단체가 특별히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단체 가기 싫어서 학생들이 자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선안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안을 고민하셔서 저에게 그거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