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9쪽에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개최 해서 56건에 450만 달러 상담실적이 나왔는데 혹시 이 이후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든가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밑에 해외 국제식품박람회에서도 140건 약 13억 3,300만 원 상담을 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0% 회수가 되고 있나요, 상환기간이 도래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약 한 5건이 사업취소 해서 5억 한 6,000 정도를 사업취소를 하셨어요, 4개 사업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사업취소를 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충북지역산업발전계획 1단계 거의 끝나가죠, 그렇죠? 1단계가. 충북지역산업발전계획 1단계, ’14년도에서 ’16년도.

거의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1단계 목표가 대표산업생태계 기반조성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기반조성이 되며 또 2단계, 물론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핵심성장동력형 대표산업은 지금 어떤 것으로 예측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방금 나열하신 대로 우리 충북이 너무나 다양한 산업들을 지금 다 잡고 가려고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바이오, 반도체, 화장품, 한방 과연 이래서 우리 도의 성장동력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겠는가. 이런 산업화 발전계획 단계를 거쳐서 버릴 건 버리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또 1단계나 2단계 별로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가겠다는 말씀처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자를 건 자르고 그래서 진짜 미래지향적인 그런 창조적인 품목들을 선정해서 어느 도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임병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학생 페스티벌 이게 10억 중에 벌써 54.7%가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뒤에 집행현황에.

축제기간은 9월 23∼25일인데 벌써 예산이 절반 이상이 집행이 됐는데 특별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준비를 위한 회의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조금 전에 선금 말씀도 하셨고 계약금이라면 모르는데, 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행사 전에 집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생 페스티벌 예산이 문화관광국 쪽에도 서죠?

제가 지난번에 행문위에 있을 때 그쪽에서도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 행사와 관련해서. 자,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축제를 그것도 직접 주관을 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도의 6대 전략산업이 뭐뭐예요? 자, ICT산업진흥본부 업무 담당사무 중에 지역특화 ICT산업 발굴 및 육성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지역특화 ICT산업 발굴한 게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지역특화 ICT산업이라고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지역에 특화된 ICT산업이 뭐가 있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산업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인프라 정도… 보고서 16쪽에 R&D사업 조사 및 성과분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거에,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조사가 안 됐으니까 ’15년도의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1식, 지자체 R&D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1식, 이건 지금 자료가 나와 있겠죠? 자료를 주시고요.

보통 우리 진흥원에서는 주로 ICT 분야의 기업들하고 많이 접촉을 할 건데 이들 기업들의 R&D 투자비율 같은 거 혹시 조사해 둔 자료가 있나요? 특별히 이 부분은 뭡니까, 발달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R&D 투자 비율이 상당할 것으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9쪽에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개최 해서 56건에 450만 달러 상담실적이 나왔는데 혹시 이 이후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든가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밑에 해외 국제식품박람회에서도 140건 약 13억 3,300만 원 상담을 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0% 회수가 되고 있나요, 상환기간이 도래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약 한 5건이 사업취소 해서 5억 한 6,000 정도를 사업취소를 하셨어요, 4개 사업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사업취소를 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충북지역산업발전계획 1단계 거의 끝나가죠, 그렇죠? 1단계가.

충북지역산업발전계획 1단계, ’14년도에서 ’16년도. 거의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1단계 목표가 대표산업생태계 기반조성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기반조성이 되며 또 2단계, 물론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핵심성장동력형 대표산업은 지금 어떤 것으로 예측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방금 나열하신 대로 우리 충북이 너무나 다양한 산업들을 지금 다 잡고 가려고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바이오, 반도체, 화장품, 한방 과연 이래서 우리 도의 성장동력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겠는가. 이런 산업화 발전계획 단계를 거쳐서 버릴 건 버리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또 1단계나 2단계 별로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가겠다는 말씀처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자를 건 자르고 그래서 진짜 미래지향적인 그런 창조적인 품목들을 선정해서 어느 도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임병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학생 페스티벌 이게 10억 중에 벌써 54.7%가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뒤에 집행현황에. 축제기간은 9월 23∼25일인데 벌써 예산이 절반 이상이 집행이 됐는데 특별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준비를 위한 회의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조금 전에 선금 말씀도 하셨고 계약금이라면 모르는데, 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행사 전에 집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생 페스티벌 예산이 문화관광국 쪽에도 서죠? 제가 지난번에 행문위에 있을 때 그쪽에서도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 행사와 관련해서. 자,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축제를 그것도 직접 주관을 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도의 6대 전략산업이 뭐뭐예요?

자, ICT산업진흥본부 업무 담당사무 중에 지역특화 ICT산업 발굴 및 육성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지역특화 ICT산업 발굴한 게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지역특화 ICT산업이라고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지역에 특화된 ICT산업이 뭐가 있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산업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인프라 정도… 보고서 16쪽에 R&D사업 조사 및 성과분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거에,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조사가 안 됐으니까 ’15년도의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1식, 지자체 R&D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1식, 이건 지금 자료가 나와 있겠죠?

자료를 주시고요. 보통 우리 진흥원에서는 주로 ICT 분야의 기업들하고 많이 접촉을 할 건데 이들 기업들의 R&D 투자비율 같은 거 혹시 조사해 둔 자료가 있나요? 특별히 이 부분은 뭡니까, 발달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R&D 투자 비율이 상당할 것으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