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금천동의 동주초등학교 최근 3년간의 학생 인원수 증감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동료 최광옥 위원님께서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2년간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죽 봐 왔었던 견지에서는 오히려 교육국과 행정국, 이 양대 축으로 가면서 교육청 전체의 교육업무와 행정업무를 이렇게 총괄하는 명칭으로서, 또 이거는 뭐 견해가 다른 거일 수 있는데요 저는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정원을 증원을 하는데 오히려 충북교육청은 이렇게 감원을 하면서, 정원조정을 감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어떤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이 결과를 보면서, 정원조례까지 이렇게 함께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공보관이라는 직책이 어떤 특정 교원단체 출신이 가는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저는 정말 공보관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충실하게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그 보직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그거를 반영을 하셔서, 정말 지금까지 저는 공보관이 충청북도의 교육정책을 제대로 그렇게 홍보하거나 해 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최대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분으로 임용을 하신다면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조직개편을 해서 충북교육청이 ‘아, 정말 조직개편을 하고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 더 낫구나’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성초 증축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그 근처의 동주초등학교 학생의 증감현황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너무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주변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우미린 그 아파트 때문에 산성초등학교 교실을 증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우미린 포함 산성초등학교 관할 그 지역의 아파트에서 동주초등학교까지 등교거리가 대략 몇 분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우미린아파트는 산성초 바로 옆에 짓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산성초에 학생들을 배치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학교 통폐합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충북에도 한 97개 학교 정도가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36개요.

최근의 보도는 97개로, 이게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동주초등학교까지, 꼭 우미린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이 아니어도 학군조정은 불가능한지. 동주초등학교가 최근에 계속 학생이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한 해에 몇 개 반씩 이렇게 쑥쑥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주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입주했었던 주민들이 거기에 계속 살면서 어린 아이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동주초등학교가 수용인원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줄어들어서 걱정이라는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조금 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산성초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 주변에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또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증축을 지금 우선 급하게 해 놨다가, 또 거기도 학교 개교한 지 한 10년 정도 되면 또 학생들이 감소할 거라는 얘기죠. 거리상으로 아주 멀다라면 몰라도 2∼3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하시죠.

청주 교육장님 답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학교들이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라면 그 학생들이 실제로 동주초 관할구역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도 말하자면 위장전입을 해서 산성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수요를, 그런 학생들의 수요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증축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그래서 교육장님, 지금 답변을 듣고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게 학교의 선호도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 학교가 정말 애를 보내 보니까 괜찮다더라.

그 2∼3분 거리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선호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동주초의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산성초를 지금 선호해서 거기를 많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이게 여기 산성초 이외에도 그 밑에 이렇게 다른 지역에, 시·군 지역에 지금 학교증축 관련해서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증축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안으로 올리셨잖아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미래지향적으로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학교는 학생들이,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여서 계속 증축을 해야 되고, 3분 거리인데 개교한 지도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학교는 자꾸 학생이 감소를 하고, 그럼 결국은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 학교가 선호하는 학교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지 교실만 증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거 교실 증축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반기환 과장님,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꼭 좀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청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산성초나 동주초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꼭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학교 증축하실 때 요거를 꼭 감안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돌아가면서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속리중학교, 구 속리중학교 매각안에 대해서 지금 제출을 하셨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저희가 매각을 승인을 했더라고요, 저희 의회가. 3월에 매각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리중학교 자리에 가보고 ‘참, 아름답다.

이런 곳을 충북교육청이 다음에 다시 이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종욱 위원님이 계신데 저는 그냥 교육청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걸 왜 팔지? 그냥 뒀다가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체험이나 지금 자유학기제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는데 학생들의 어떤 체험공간으로 이걸 활용하면 안 될까? 다음에 이 속리산 쪽에 충북교육청에서 또 이런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그냥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장차 나중에 우리 그거 괜히 팔았다 이렇게 후회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미 저희 의회가 결정해 놓은 거여서 앞으로는 폐교 활용방안을 고민하실 때 무조건 매각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는가,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 자체에서 이 부지 관련해서 논란들이, 상당히 심각한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차제하고 정말 이 공간을 우리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고민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북학생안전체험관 설립 부지 매입 관련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잘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잘 받는다 하더라도 절차를 너무 무시하셨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지 선정하실 때에 부지를 선정하거나, 애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 의회에 매번 말씀하신 게 주성중학교 자리에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작년까지도 거기는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5년에도. ’14년에 탈락이 됐는데 ’15년에도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라고 계속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특수교육원 설립이라든가 이게 오창으로 갔잖아요, 유리분교 자리로. 그래서 제가 이거 그때 지적을 했었다고요. 여기 유아특수교육과장님 계시죠?

제가 특수교육원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 그때는 담당이 아니셨죠, 과장님이. 그때 제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유리분교로 특수교육원 설립하는 것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안전체험관은, 행정국장님, 주성중학교 자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이 안전체험관 건립절차가 전에 우리 진천에 그 유치원 이름이, 전에 이름 바꾸기 전에 석장유치원이었나요?

진천. 진천 단설유치원이 부지를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서 축협자리로 정해서 계약을 하시고 이러면서 엄청 우리가 혼란을 겪었죠. 그거 기억하십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님, 그거를 알고 계신가요? 충북교육청이 몇 년간 완전히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진천의 그 단설유치원 부지선정 과정의 절차를 다 무시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제천으로 결정하신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청주에는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제천 북부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저에게 제출해 주신 그 배경을 보면 전혀 관련해서 회의 한 번도 개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관련기관들하고 회의 한 번도. 하셨습니까?

부지선정위원회라든가 이거 선정위원회라든가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주성중학교 자리가 그렇게, 주성중학교 자리가 일단 탈락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부에서.

그럼 그 이후에 그 관련 대책회의를 하셨어야죠. 아니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걸 공식적인 위원회도 안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충북교육청이 예산을 대개 큰 예산을 쓰시면서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부에 관련 부서하고 회의하셨으면 회의하신 기록이 있어야죠. 제발 절차 좀 지키시라는 거예요, 절차.

즉흥적으로 과장님 혼자 결정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과장님 혼자 결정하셨습니까? 협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과정이 있어야죠. 입지선정 배경 해 놓고, 입지선정 배경을 뭐라고 해 놓으셨냐면 제천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만 써놓으셨지 그 절차에 대해선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천의 단설유치원에서 그때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엄청 그때 질책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절차를, 138억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관련해서 여기 한번 냈다가 찔끔, 주성중학교 자리 안 되니까 한번 제천으로 해볼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실 수가 있냐고요.

결과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절차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00억 이상씩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향후 영향이라든가 그 기대효과는 상당히 거창하게 써놓으셨는데 그게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선정하신 데에 대한 어찌 보면 남부나 북부의 공동으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네, 과장님. 절차상으로 보면 제천에만 이렇게 상의하실 게 아니라 남부 쪽에도 기회를 주셔서 공동으로 더 이렇게 어떤 절차를 좀 공모를 한다든가 지역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절차에 대한 지적은 받지 않을 수 있겠다.

물론 제천지역에 한 그 결과를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지켜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과 설명서 73쪽에 교원인건비 관련해서인데요. 기획관님!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200억 의회에서 강제로 삭감한 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누리과정의 강제 편성을 그때 했었죠. 그렇죠?

그때 가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것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잘하신 것 같고요.

작년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 인건비 계상에 대한, 과다 계상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할 때에 여기는 다양한 교사직군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계상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이렇게 항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서 미리 이렇게 감액을 해 주시고 내년에 그것들을 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니 꼭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여기 이 예산과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교사 중에서 육아휴직이나 휴직 중에 있으신 분이 방학 직전에 복직을 하셨다가 방학 끝나면서 다시 또 휴직을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럼 이건 교사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교사만 가능한데 국장님, 2014년에는 그런 분이 한 분이셨어요. 근데 2015년에 보니까 방학 한 달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그 한 분의 급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대신해서 기간제교사들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그분 때문에, 한 달 때문에 그분이 한 달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분이 또 퇴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분 경력의 연속성의 문제, 연속성이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이거는 좀 계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의 월급 한 달 치 더 타겠다고 복직했다 또 다시 휴직하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학생의 학습권 침해이고요. 그리고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고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옥상정원 조성에 관련한 예산을 3억 9,800만 원을 지금 신청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이 지금 두 번째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올해 본예산에 삭감이 됐고 작년에도 제가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아,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 답변을 하실 때에 이걸 기이 설치한 학교인, 각리초등학교요? 각리초등학교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성과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옥상정원이 시각적인 효과도 중요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좋다라는 건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학교의 냉난방비 절약부분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찜통교실, 내장고교실 해소하는 데도 이게 큰 효과를 준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성과들을,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그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각리초등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사업 중에 그린스쿨사업으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요 사실은 누구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째 삭감되고 벌써 추경에 또 한 번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이거는 아까 오전에 최광옥 위원님께서도 학교에 관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가라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몇 번씩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나오게끔 하시는 거는 교육청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예산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과장님, 각리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충북에.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사업을 되게 늦게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게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하셔서 옥상정원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의 내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그 학생들에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냉난방에 있어서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학생들이 정말 찜통교실이나 냉장고교실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객관적 데이터를 갖다가 제출하면서, 물론 국가 정책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꼭 당부드리면서요.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며칠간 계속 말씀드렸었던 사업이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업인데요. 329쪽입니다, 설명자료. 329쪽에 지금 대안교육 위탁보조금을 화랑단에 지금 1,200만 원 더 주시기 위해서 제출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증평의 모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지난 3개월간 이 대안교육센터에 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21명의 학생들이 자퇴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 학생들이 그러면 왜 그만두었는지 과장님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학생들이 자퇴한 이유가 왜인지 조사하셨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문제부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할 때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학교에서 한 15명씩 이렇게 단체로 보냅니다.

그럼 그 아이들한테 “너 왜 마일리지, 벌점이 왜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쌓였니?” 물론 그중에는 잘못한 학생이 많이 있겠죠.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기분 나빠서 벌점받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린마일리지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과장님이 최근에 저에게 계속 이 단체밖에 잘하는 단체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안교육기관을 꼭 특정단체에만 이렇게 주고 국가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학생들이 이 국가보조금을 주는 단체의 프로그램에 가기 싫어서 자퇴하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17개 중에서 고등학교는 딱 여기만 간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거 일일이 설명을 듣자고 한 게 아니라요. 저기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이 중·장기, 단기 이거 길게 설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단체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을, 충북에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북에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 준비하신 것만 읽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죠, 과장님.

준비하신 거 읽으라고 제가 시간 드린 것 아닙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중학생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고등학생을 그 단체에만 특별히 보내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잠깐만요, 앞으로 그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딱 거기 하나입니까, 대안교육기관이?

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입니까? “할 수 있는”은 되게 주관적이신 거구요. 그런 기관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하나입니까?

하겠다는 기관이 또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아시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자꾸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예산을, 이거는 학생이 3개월 사이에 21명씩까지 거기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기 싫어서 자퇴할 정도의 문제라면 저는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을 제안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 전에, 정회 전에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정회하는 동안에 국장님께서 오셔서 보충설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안교육기관이 왜 거기만인지, 왜 거기에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화랑단만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고등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화랑단만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화랑단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국어, 영어, 수학부터 시작해서 과목까지 다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실질적으로는 그냥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대상자들에 대한 이 교육을 화랑단만 지금 그나마 맡아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표님이 한 분 계시고 실제로 한 분이 맡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일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그 3개월 동안에 21명의 학생들이 그 대안교육기관에 가는 걸 거부하고 자퇴를 할 정도의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 그 기관에, 제가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면 이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국장님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참, 그 기관의 문제로만 물을 수도 없어요.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 기관이 그렇게 혼자서 맡아서 하는데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 이제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대안교육기관에 그 학생들이 가서 프로그램 충분히 하고 아이들이 정말 인성교육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궁극적 취지에 맞도록 그 아이들이 학교에 온전하게 잘 다니고 졸업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국장님. 그 취지에 맞게 이 대안교육기관, 그 기관에만 맡겨서 하는 게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라면 교육청에서 직접 어떻게 해 보실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도 구체적으로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개 기관에 실질적으로 1명이서 운영하는 그 기관에 맡겨서 인성교육 잘해서 어떻게 학교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건 무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거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셔서 실제로 학교 쪽에서 하시든지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쪽 기관이나 인력이나 프로그램,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지원이 되어서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그만두고 학교를 중간에 자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교 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 관련한 예산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서기관님.

이게 애초에 우리 충북도의회에서 행복씨앗학교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을 걸은 게 있었죠? 그러면 2015년도에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했고요. 지금 2016년도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 몇 년까지 거를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겁니까? 사실은 학생들 성적의 향상이냐 하락이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종단연구를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비, 그 연구비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줄 예산이 7,5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기초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거기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이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 성과의 분석은 불가능한 거네요? 예, 사실은 종단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사실은 연구가 불가능한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