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과 1996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락 위원회 여섯분의 위원이 제안하신 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지난 5월 11일날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제39조 제4호 나목의 경우 10호 미만의 이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이주민대책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제39조 제4호 나목을 삭제하며 공공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신설하고 사적지 정비사업 다음의 등을 삭제코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항의 수정동의안 내용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수정동의안의 수정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9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자력 발전사업.

가항만.

댐건설, 하수종말 처리장건설,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적지 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세대가 집단이주를 하는 경우 당해주민에게 매각할때 다만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한다. 가. 원자력발전사업, 댐건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쓰레기매립장 설치, 사적지 정비 사업이라하면 정부 투자기관, 국영기업체등 공익사업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수정안에는 사적지 정비사업외하고 해놓고 여기에는 사업외라함은 말이 문구가 안맞는데요.

앞에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하면서 등을 삭제한다는 말은 애초에는 원자력발전사업, 댐건설, 사적지 정비사업 등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추가되는 항목이 어마하기 때문에 무작정 넣은것이 아니고 추가로 등을 빼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 매립장만 넣고 그 이외는 뺐습니다.

신성모 위원님 제일 뒷장에 보면 말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여기 수정안에는 사업외 까지가 뒤의 말이 있을것 아닙니까, 말이 연결이 안된다 이겁니다. 문구가 등만 빼버리면은 연결이 안된다 그말입니다.

일단 원자력발전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될때 댐건설사업에 편입되어 또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편입되어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 그리고 사적지 정비사업에 철거되는 세대 이런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편입되어라는 말은 수정이 안되었잖아요.

편입되어는 그대로 입니다.

수정한다가 말이 연결 안된다 그말입니다. 부사가 안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 수정안대로 할것 같으면은 원자력 발전사업, 댐건설, 하수 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적지 정비사업외 이라함은 이런 이야기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앞에 편입되고 그 용어를. . .

사업외 이라함은.

아닙니다, 에는 앞에 되어있고 거기에 들어왔던 사업행목 자체가 정부 투자기관이나 국영기업체 등. . .

이라함은. . .

아닙니다, 가에는 에를 빼야 됩니다. 그 사업의 용어 설명입니다. 용어설명으로 이해해 주십시요.

사업외라는 말을 빼야 된다 그말입니다. 외자를 빼야 되는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정안은 제가 제안설명을. . .

사업이라함은 맞는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자구수정하면 되요.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이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없으면은 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요.

기획실장 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등재된 순서에 의하여 기획, 공보 전산통계 담당관실 소관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당초대비 21억 9,343만 6,000원이 증가한 239억 8,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기획관리 세항에는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단가 부족분 362만 9,000원, 관보.법령 추록대 3,000만원, ASEM 컨벤션 시 유치 및 주요사업 심사분석 추진국내여비 500만원, 경주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 시정환경순찰용 시정환경순찰 용 휴대폰 구입비 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 세항에는 경상예산으로 우리시 전부서와 관련된 공통경비로서 민원업무 및 모범공무원수당 738만원, 경영수익사업 우수제안자 시상금 210만원, 보훈4단체 운영비 800만원, 주요사업장 및 예산업무추진에 따른 카메라.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세항에는 '95안강 도시계획 도로 차입금 이자 상환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 세항에는 '95 국도비 정산 반환금 2,2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세항에는 향후 재해대책 등을 위하여 예비비로 20억 4,1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로는 당초대비 3,530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1,1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 세항에는 경상예산으로는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으로 인한 부족분 76만 4,000 원, 경노당 신문구독.주민 홍보용 잡지구입.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3,000만원, 시보발간 업무보조 인부사역 부족분 34만원, 기자실 책상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기자실 커텐제작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상으로는 당초대비 2억 3,148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3,9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전산운영 세항에는 경상예산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120만원, 주전산기용 백업테이프.고속프린트용 토너 및 드럼 구입과 자체 전산교육교재 유인비 1,060만원, 주전산실 시스템 구축, 도시연감 및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급량비 650만원과 자료수집에 따른 국내여비 500만원, 공중정보 서비스망 구축에 따른 경주시지역 종합정보센타 보조금 2,000만원, 다중화 장비 종합시험기 및 통계전산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 복사기등 물품구입비 6,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도→시 직통 다중화 장비설치.읍면동 전화 및 키폰 신증설과 주전산실 칸막이 설치 시설비 1억 1,396만 9,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과장님들에게 하기로 하고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국의 예산규모는 24억 4,294만 6,000원으로 2억 7,78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당초예산 7억 9,049만 4,000원을 5,472만 4,000원 증액한 8억 4,521만 8,000원, 상공과 소관에서 당초예산 1억 5,371만 7,000원을 3,710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9,081만 8,000원,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당초예산 12억 2,091만원을 1억 8,600만원 증액한 14억 691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관리에 있어 인건비 단가상승 으로 61만 9,000원, 관서운영비 12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910만 5,000원, 공예품단지의 가로등 긴급보수 및 주차장 경계석 설치 등 시설비 620만원으로, 1,71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정관리에서 모범 근로자 해외 산업시찰 및 노조간부 초청 간담회 보상금과 여비 등 경상적 경비 3,760만원을 증액하여 총 5,472만 4,000원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공과 소관으로 통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1,210만원, 성동시장 및 불국사 상가 보수등 시설비 2,50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3,710만 1,000원을 상공과 소관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기획행정에서 국고 보조 사업인 오지노선 공용버스 차량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600만원 증액하고 교통안전시설에서 시외버스 정차장 설치 시설비 5,000만원, 교통안전관리의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1억원을 증액하여 총 1억8,600만원을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증액 편성하므로서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억 7,782만 5,000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23억 8,420만원에서 순세계 잉여금 17억 1,336만 7,000원을 증액하여 40억 9,756만 7,000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주차장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인 경상적 경비 500만원 도시주차장 건설에서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적립금 13억원, 도시교통운영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원 시간외 근무 인건비 1,196만 3,000원, 일반운영비인 경상적 경비 1,202만 5,000원을 증액하여 2,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체제 관리에서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 및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 340만원, 예비비 3억 8,097만 9,000원을 증액 당초예산 23억 8,420만원 보다 17억 1,33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40억 9,7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17억 6,000만원에서 순세계 잉여금 7억 3,308만원을 증액하여 24억 9,3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농공지구관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489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내남 농공단지 담장보수 시설비로 2,021만 6천원, 예비비7억 7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므로서 당초예산 17억 6,000만원보다 7억 3,308만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9,308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역경제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 담당과장을 통하여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동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대로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요. 아까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없었는데 바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46만원이 증가한 9,998만 2,000원이며 증가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증으로 2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여비는 감사 감찰활동 강화로 인한 출장회수 증가와 정원의 증가로 국내여비가 500만원 증가되었으며 공직자 선행을 발굴 홍보하여 타의 귀감이 되게함과 아울러 보다 많은 공직자의 동참 유도로 공직 내부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행보호제 시행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등 노후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담당관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감사담당관실이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3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실 예산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선행 공직자 및 단체시상에 단체가 9개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단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기관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까 공무원이 1명 증원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정원이 우리에게 1명 증원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후에 나올때 바로 물으면 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사항별 설명만 해 주십시요.

기획실 일용인부임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362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로 관보등 법령추록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여비는 ASEM 유치 및 주요사업 심사분석 추진을 위해서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경주지역 발전 협의회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폰 1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인건비는 각 민원수당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의 직원에 대한 단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738만원. 보상금으로 각과 읍면에서 경영수입사업 우수제안자에게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 경상보조로서 도지시에 의해서 지원금 인상분을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카메라 1대와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로 95안강도서계획도로 차입금 이자가 당초예산에 빠져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95년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국비정산을 한 결과 410만원과 거기에 따른 도비 정산비 410만원, 감포선어 위판장 설치 국고반환금 1,087만 7,000원, 연동항방파제 축조사업 국비반환금 327만원, 그래서 계 2,2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철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조금전에 윤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주지역 발전 협의회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킨 것에 대해서 어쨌던 예산부 활은 별 문제가 아니지마는 지역발전 협의회가 경주기여도에 분명히 나타날수 있도록 예산의 투자가 나타날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봉사단체에 다가 8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 시행도 안해보고 봉사단체가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 .

예, 김위원님 말씀은 알겠지마는 이것은 도지시에 의해서 정액보조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올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비는 당초예산 지침에는 없고.

당초에는 400만원으로 계상하라고 했다가 추가로 지시가 내려와서 600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년말에 우리가 96년도 본예산을 심의할때도 몇번 건의했는 것이 뭐냐하면은 당초 에 우리 김석원 위원도 말씀하셨고 컴퓨터가 되어 있지요.

특별한 용도가 아니고는 단가를. . .

예산계에서 할때 일정하게 주든지 특수목적이 아닌것은 똑같이 250만원하고.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떤곳은 130만원이고 어떤곳은 250만원, 230만원 이게 말이 안맞잖아요. 일반적으로 프린터와 합쳐서 25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회계과도 합쳐서 230 만원이라고 하면 더 싸게 살수도 있는데 기획실은. . .

이것은 합동작업할때 휴대용 입니다.

휴대용이면 휴대용 노트북이라고 따로 이야기 하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 .

그래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전번도 그렇고 앞으로 또 추경이 나오겠지마는 공통적으로 쓸수 있는 카메라나 컴퓨터나 프린터기 같은것은 가격을 일정하게 맞추세요.

통일을 시켰습니다.

각과에 예산지침을 보낼때 공통적으로 쓰이는 물건은 얼마씩 신청하라고 다같이 내야지 돈 10～20만원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마는 이게 살때 공통경비로 합니까, PC면 PC 공통적으로 각 과별로 알아서 품위 냅니까?

원래 조달단가로 각 부서에서 조달로 합니다. 특수목적이 틀려서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컴퓨터 이외는 세무용이나 회계용이나 의회용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똑같은 가격으로 사도록 해야지 한과는 250만원 한과는 230만원 이라고 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적될 수 있지마는 특수목적은 가격이 틀리고 다른것은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할때는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은 비용을 딱 정해서 년말이 연 얼마 얼마씩 편성해라 컴퓨터 1대에 얼마씩 신청해라 이렇게 예산이 같이 올라와야지 각 과별로 다 다르니까 각 과별로 PC에 대한 표가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가격이 다르니까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기획실 휴대용 이것만 틀리고 다른것은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말이죠, 물품구입비 이게 말이 많았는데 텔레비젼 같은것은 14인치가 있고 17인치가 있고 가격이 틀리는데 TV한대 여기에는 35만원, 다른데는 50만원, 이게 그것과 비슷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도 무슨 기종이 있든지 휴대용이라면 휴대용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볼때는 컴퓨터라고 하면 똑같은 기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자꾸 틀릴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입찰을 할때 메이카는 넣을수는 없지마는

예, 그런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휴대폰 1대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 휴대폰은 누가 사용하며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순찰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순찰다니다가 각 읍면이나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하기 위해서 전화기가 필요해서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어떤 현장을 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요.

각 읍면에 시정 전반인데요, 미비한 것이나 쓰레기나 어디 있다든지 각 읍면 거기에가서 연락을 못하고 지나가면서 각 읍면이나 동에 연락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공동이네요.

예, 기획실에 1대 놔놓고 1대 가지고 다니면서 만약에 인왕동에 가면 인왕동에서 동사무소에 못들어가고 전화로 연락해 주고 또 다른 동네에도 가고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휴대폰은 과별로 배정을 해서 사줍니까.

이것 한대입니다.

1대.

예, 특수하게 필요한 부서에는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삐삐도 다 부서별로 배정이 되어 나와 있는데.

삐삐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시장도 있고.

그것은 기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공서이니까 그렇지마는 사기업체 같으면 이것 용납 안합니다. 왜 그걸 비교를 하느냐 차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전화도 마찬가지 인데 차도 부서별로 물론 하나씩 있겠지 공용으로 하는데 출장갈때는 바쁘면 하급직원도 타고 나가야지마는 전화기도 각 과별로 실내에 다 있으면은 자기가 사용 안하면은 어느 직원이 그 부서에 놔 놨다가 직원이 급히 나갈때가 있으면은 공통으로 쓸수있고 그런데 이것은 과같으면 과장이나 국장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특정인만 사용하는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를 들어 과별로 1대가 있으면은 누가 출장을 나간다고 하면 그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가져나가 있다가 안에서는 일반 전화가 있으니까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활용성 있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별로 하나씩 전부 줘서 쥐고있는 사람은 한통화도 안하고 계속 쥐고 있을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것을 과장님도 좀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과에는 아직 그런것이 없었어 못느꼈습니다마는

사소한 것이지마는 기기하나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고 그중에 아까 이진락 위원이 지적했는 컴퓨터라든지 텔레비젼이라든지 이런것을 할때 이것은 조달단가로 하는 겁니까, 내가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조달단가로 합니다.

물품단가라는 것이 조달단가 입니까?

예, 거기에 준했습니다.

그러면 조달단가 이상은 못주고 사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수의계약 합니까?

조달청에 의뢰해 버리면은.

아니, 컴퓨터 다 뭐다 이런것도 일단 예산잡는 것도 조달청에 다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다 사줍니까?

예, 그런데 조달계약 물품이 있습니다.

범위가 있죠.

예,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못하는 것은 시중견적에 의해서 합니다.

PC같은것도 486도 있고 286도 있고 586도 있는데 그걸 딱 정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정하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586을 구하겠다 하면 그 단가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예,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조정하니까 꼭 조달단가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시중에서 살수 있으면은 다믄 몇푼이라도 헐하게 살수있는 길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자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기획실장님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경주시에 현안되고 있는 사항중에 경부고속철도와 ASEM이 있습니다. 그래서 ASEM을 저희들이 경주시에 유치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4월 8일날 ASEM유치 신청서를 총리실, 외무부, 내무부, 경제기획원, 재경원, 문체부, 건교부에 내었습니다. 내고 또 저희들이 ASEM에 관한 현지 조사반도 도하고 우리시하고 관광종사 직원들 하고 같이 한번 다녀왔고 또 지난 5월 9일날에 기민간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ASEM유치를 어느 지역에 다가 선정할 것이냐 그래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지난 5월 9일날 종합상사회의실에서 1차 ASEM 관계 신청한 시별로 고견을 개최 한바도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시가 우리시를 포함해서 6개 시입니다. 6개 시에서 ASEM유치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내게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떻게 내느냐 우선 외국 정상들이 먹을수 있는 시트는 현재 우리시는 가지고 있는것이 6개 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30개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기존 호텔 특실은 개조를 하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또 신설하는 호텔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도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도 호텔업자에게 우리가 시트룸을 개조하겠다는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컨벤션 센타를 약 4만평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지도 현재 우리가 후보지를 선정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 호수변하고 그 다음 K.T.A부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K.T.A 사장과 또 보문을 관제하는 농지개량조합장의 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다거나 또 아니면 컨벤션 센타를 건립했을때 컨벤션 센타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줍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와 이런것도 앞으로 의회에서 감면 조례를 제정해 주겠다는 관련서 이런 등등의 첨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것은 대충 거의 되었습니다. 되었고, 내일 오후 2시에 지사님실에서 컨벤션 센타를 어느 기관이라든지 어느 업체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관과 민이 공동으로 구성할려고 내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충 이야기 되고 있는것이 기관에는 경주시와 경상북도 관광개발공사 민간은 포철 그 다음 우방주택, 청구주택, 보성주택, 그 다음 동화백화점, 대구백화점 그다음에 포항에는 대화산업 이렇게 해서 컨벤션을 구성할려고 내일 1차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자본 문제라든가 또 민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또 어떻게 우리가 추진할 것이냐는 것이 내일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6개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이 오늘 저녁에 ASEM 민간유치원이 19명입니다. 거기에는 경제계 대표, 관광, 교통계 대표 하계 여러가지로 전문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시장님이 그분들 여섯분하고 만날 계획을 하고 오늘 오후에 서울로 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날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과정반이 우리 경주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간단히 임시 현황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옛날 명지대학교의 부총장이신 정세욱 교수님이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ASEM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입지가 조금 유리하다 또 경주가 ASEM유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당연성 논리를 신문에 기고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같이 ASEM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가지 많은 자료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요.

아까 말씀드린것 중에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지역 숙원사업 마을포장 같은것도 100미터 필요한데도 있고 120미터 필요한데도 있는데 보통 우리 예산을 나중에 기획실에서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은 짤라서 평균 비슷하게 2,000만원 이번 2,000만원, 그런것을 어떻게 보면 표준화 시킬수도 있는데 PC같은것도 가능 하면은 공통 예산은 공통적으로 과별로 가격을 똑같이 올리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내무 경제위원회에서 사무전산화 통신쪽에 필요한 휴대폰 이런것을 깎자고는 안합니다. 단 가격이 표준화되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컴퓨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전부 신규로 올라오는데 기존있는것 요즈음은 하드웨어도 있지마는 소프트웨어가 더 비싼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나 세무과나 이런데 특수한 용도는 PC가격을 들쭉 날쭉 하지말고 차라리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해서 따로 항목을 추가로 넣어야 되는것이 우리 위원들이 심의 하기에 이해 하기가 쉽습니다.

이진락 위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관계에 이게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결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 여건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각 읍면동이라든지 각 과에서 들어온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금년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 110억정도가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 한 1,200억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잡다한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또 일부 동이라든가 일부 읍면에서는 우선에 우리가. . .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완결위주로 하면 저희들도 편리하고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여러가지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지역마다 고루고루 좀 적은 돈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건수를 많이 벌리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가문제라든가 그런것은 저희들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할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혹시 안된것이 있으면 계속 조정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실장님, 국고반환금 이것은 사업물량이 없었어 반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국고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계획대로 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겁니다.

앞으로 감포 위판장 설치사업 이것은 사업물량이 없었어.

그것은 거기에 당초에 국고보조를 할때 국도비 보조를 할때 사업이 딱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다 마치고 결국 반환하기로 이미 정산 보고를 각 과에서 도에 다했습니다.

밑에 방파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계장 입니다. 42페이지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가 인상분이 7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경노당 신문구독에 있었어 이것은 기 당초 가정복지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신문구독료를 공보담당관실로 일원화 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공보담당관실로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진인화는 네가지 종류를 합해서 전체 130만원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홍보용 자치공론 잡지를 공무원 전문지인데 이것은 실.국.과에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시보발간 업무보조 단가인상분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기자실에 책상을 신규로 평수에 맞게 제작해서 300 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기자실에 커텐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보기가 흉한 그런 형편이여서 이것을 개체할려고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예산서라는 것은 한번 프린터되면 계속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시군없이 다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한다고 그대로 부기를 나열했는것 같습니다.

사진기사 월급을 시에서 주고 있는데 그 사람 하는 업무가 뭡니까?

일반 보도자료 제출용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출용 사진을 찍는데 우리 경주시의회가 개원 이래 그 사람이 여기와서 사진찍는것 봤습니까, 의회는 보도자료 해당 안됩니까?

의회를 저희들이 신문하고 전부 스크랩을 하고 있고.

스크랩이 아니고 신문 스크랩은 의회사무국에서도 하지마는 경주시 사진기사 같으면은 집행부만 하는것이 아니고 의회도 회의할때 와서 사진 좀 찍어서 홍보를 해줘야 되지 한번도 사진 찍는걸 못봤어요. 그러면 계장이 봐서 의회사무국에 사진기사 유자격자 한사람 둘수있는 그런것은 평소에 느낀것이 없어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진기사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것은 공보실에서 좀 해서 의회도 홍보를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거지 너무 집행부만 따라 다니면서 집행부에서는 꼼짝하면 사진다 찍고 의회 개원후에 우리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무국에 운전하는 최기사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는데 나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운전기사가 신성한 의회 의사당에 들어와서 사진찍는 것을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에 사진을 찍는 그런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 없는데 현재 우리 공보실에 사진기사가 시.군 통합이 되어서 두사람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아시지마는 지역이 광활하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공무차가 없었어 자기차를 가지고 동분서주하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광활해도 의회가 어제같이 한것이 아니고 기사가 두사람 있으면 적어도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사진을 찍을수 있는 유자격자가 찍어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봤을때 무어라고 하겠어요. 운전수가 본회의장에 와서 사진찍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진을 잘 찍으면은 운전수라는 직을 버리고 나는 자격요건은 잘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거기와서 정당하게 사진을 찍을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추어 주든지 안그러면 제기를 해주든지 해야되지 기사가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사진찍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없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걸 못느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에 있을때 그런것을 느꼈습니다마는 본인도 기회가 있으면은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가지 정원관리상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회 있으면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사진을 좀 찍도록 나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마는 집행부에서 그럴 조치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안으면은 인사관리는 총무국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 계시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사실 의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은 우리 기사들도 옵니다. 오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시정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항상 우리가 계약전에 사전공사도 문제겠지마는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 집행을 안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예산 할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2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은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2억 5,000만원을 쓰든 정액을 계상하든 간에 의회 통과된 예산은 집행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더 추가로 경노당 신문구독이라고 해서 7,000원씩 300개소 12개월왔는데 노인들에게 신문을 보내겠다는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이런것은 주민계도용에 같이 포함되든지 지금와서 새삼스럽게 할려고 하면은 지금 5월달에 추경할려면은 지금 12개월해서 1월달 신문을 소급해서 다 보내주겠다 말입니까, 이게 왜 이런씩으로.

그것은 조금전에 우리 공보계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가정복지과 에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신문구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 있는 예산 2,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 얹는데 현재 5월까지 준것은 공보실의 기존 예산으로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이게 신규가 아니고 이 예산이 기 계상되어 있는것을 모든 신문구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구독을 일원화할려고 하면 차라리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으로 합쳐버리죠.

안에 포함되었는 겁니다.

이게 경노당 신문구독이라고 해서 경노당에 주기위한 신문을 별도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것을 가정복지과에 계상되어 있는것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 공보실로 옮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 5월까지는 기 신문이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김석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보용 잡지라고 해서 자치공론이 5,000원씩 100부해서 7개월동안 350만원이 나왔는데 실장님 자치공론 그것을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치공론을 좀 구입해 달라는 그런 협조의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구입을 해서 우리 집행하고 의회 의원님들 하고 같이 배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은 보니까 아직 우리가 구입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주로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가지 좋은말들 또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될 어떤 방향 이런 내용이 게재 안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공론이 사실 1부씩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읽어 봤을때 읽을 거리도 없고 그러면은 위에서 받아라고 해서 받는 겁니까, 이것은.

그런것은 아닙니다. 한국 지방자치 연구원에서 이런 잡지가 있으니까 지방자치시대의 지방공무원 자질 향상이라든가 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어떤 착안 해야될 그런 사항들을 이 내용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나오니까 이런것을 좀 구독했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사장이 김안제씨인데 김안제교수는 문경출신이고 또 특히 우리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고속철도가 상당히 어려웠을때 이분이 서울에서 세미나를 한번 개최할려고 저희들과 오랫동안 협의도 하고 또 관계되는 교수들하고 여러가지 회의도 하고 이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경주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특히 경북출신 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ASEM이라든가 고속철도 문제에 있었어 이 사람에게 여러가지 서울쪽의 대학교수들의 어떤 로비라든가 그런데 좀 선봉장이 될수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실장님은 한번도 자치공론을 읽어신 적이 없지요?

저는 읽어본 기억이. . .

이상입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노당 신문구독료 이게 지금 현재 어느신문을 선택합니까? 그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느 신문을 선택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은 경노당이라는 것은 한 신문만 하는것이 아니라 서울 신문외 한 10몇 종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동장,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자, 4H, 행정동우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유독 경노당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할려고 얹어놨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원화 하기 위해서 이미 6개월분을 공보실 예산으로 품위를 내고 경노당 예산을 공보실과 합해서 그렇게 집행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어느 신문이. . .

한준식 경노당이라고 한가지 신문이 아니고 여러가지 신문 배부됩니다

서울신문외 지방신문은.

한준식 매일, 영남, 대구, 대동, 경북매일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이게 한달 구독료가 7,000원씩 다 합니까?

한준식 신문사마다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지는 얼마 합니까?

한준식 지방지는 신문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6,000원도 있고 4,500원도 있고 좀 틀립니다.

서울신문은 얼마합니까?

한준식 서울신문은 6,000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적은 금액이 4,500원, 제일 많은 금액이 6,000원정도 됩니까.

한준식 예

그러면 평균 한 5,000얼마 잡으면 되겠네요.

한준식 예

그런데 경노당 신문구독을 7,000원씩 잡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준식 이것은 지금 6월이후에 신문값이 인상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작년도 올해 본예산은 하면서 신문 인상되는것 까지도 다 계상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은 6월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구독료가 인상된다고 봤을때 예산을 5월 추경에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마는 예산을 미리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자체를 사장시킵니다. 4,500원, 6,000원정도 하는 금액 차라리 이런것은 말이죠, 경노당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젊은 청년이라든가 청년회, 번영회 이런데를 통해서는 충분하게 할수있을 뿐더러 또 이러한 것은 말이죠, 각 신문사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경노당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한 금액에서 우리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왜 쓸데없이 금액만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것 하나보면 딴것도 다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6월 1일부터 인상되는 것을 예상했으면은 5월달쯤 추경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쓸데없이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이것은 작게는 이런 부분이지마는 크게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엄청 나게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가정복지과로 돌려주면 안됩니까?

한준식 이것은 어차피 공보담당관실에서 일원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는 말이지 하는일 마다 다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것 받아서 괜히 공보계장께서 욕을 얻어먹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게 210페이지 보게되면은 가정복지과에 기정예산이 2,520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일원화 하느냐 물어 보니까 당초 우리시에 여러가지 신문들을 잡다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계도지를 많이 받는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았는 모양입니다.

이것 이외도 우리가 해준것이 있죠, 이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데 우리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것을 우리시에서 받아서 처리해 주는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한준식 예,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서로간의 언론하고 우리 시청하고 유대강화 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문제 협조는 상호 있어야 되는 문제라면은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경노당에 신문보내기 운동은 차라리 그러한 것은 언론사에 부탁해서 무료로 좀 넣으세요. 딴데 무료로 많이 넣어 주잖아요. 과다하게 돈 책정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좀 처리하도록 공보계장이 그렇게 노력 을 좀 해주세요.

한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 6월달까지는 7,000원이 아니다, 그렇죠.

한준식 예

평균 한 5,000원 정도 지급되어야 되네요, 그렇죠.

한준식 신문값이 딱 두가지만 있는것이 아니고 신문사별 지면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7,000원은 아니잖아요, 한 5,000원정도.

한준식 5,000원은 넘습니다.

기 집행되었는 것이 이것보다 적은것 같으면은 6개월치를 삭감 하든지.

가정복지과에서 이미 공보실에서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것은 그렇게도 한번 추진해 보세요. 경노당에 보내주는 것은 동네에 있는 청년회나 부녀회를 읍면동에 잘 이야기를 드려서 자기 어른들이 늘 오셔서 노는 곳인데 그러한 신문 한부 정도는 보내줄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그렇게 처리하든지 안그러면은 언론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무료로 경노당 정도는 좀 넣어줄수 있도록 요즈음 와서 경노당에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속이 좀 보이는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열악하게 이용을 하도록 해놓고 갑자기 지금와서 에어컨을 넣어서 과연 거기에서 전기세라든가 이런것을 그 어른들이 그것을 감당해 낼수 있을 것인지 이런것도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준식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세요.

전산통계담당관 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12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게 1회 추경에 120만원을 추가 요구한 겁니다. 일반수용비 1,000만원은 저희들 주전산기를 금년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백업테이프라는 것은 일반 PC에 따르는 디스켓과 같은것이요, 그 다음에 토너는 거기에 따르는 약품, 그 다음 드럼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기재재 입니다. 전산교육용 교재 15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주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관계공무원 5명하고 광공업 통계조사를 지금 실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관계공무원 급양비 그 다음 각종 통계조사 요원에 따르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은 읍면에 나가는 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관계 고장, 그 다음에 컴퓨터의 고장 이런 관계로 직원들이 상당히 출장 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도록 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다음 민간 경상보조 경비 2,000만원은 경주지역 정보센타 경주텔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2,000만원 지원해 주므로 해서 경주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끔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각종 컴퓨터에 모뎀설치를 읍면동에 이번에 설치를 합니다. 모뎀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읍면동의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을 읍면동에만 일단 설치를 하도록 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펙스는 저희들이 이번에 10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읍면동에 펙스 교체용입니다. 그 다음 다중화 정보 종합 시험기는 이번에 도에서 지침이 29개 시군에 전부 지침이 일괄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담하는 경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는 교육용 컴퓨터를 저희들이 5대를 민원실에 2대 총무과에 1대 그 다음 저희들이 초고속 정보화 여기에 따른 1대, 그 다음 폐기물 처리장에 1대씩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5대를 이번에 확보한 겁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프린터도 이 5대에 따른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저희들 사무실에 대체용으로 1대 올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전화 및 키폰 신 증설은 지금 전화통화가 체적이 되어서 이걸 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키폰설치 시설비 입니다. 다중화 장비시설 이것도 아까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도의 지침에 의해서 1,3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주전산실 칸막이 설치는 주전산기를 설치해 놨는데 온도와 습도 관계가 있기때문에 칸막이를 해야 주전산기를 장기간 쓸수도 있고 또 습도 관계가 조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를 꼭 설치해야 됩니다. 시설 부대비는 이 시설을 하므로 해서 따르는 부대경비 입니다. 그 다음 무형 고정자산은 읍면동에 전화 신규청약 일반전화 입니다. 이것은 키폰 설치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회선 증설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산담당관실 예산부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옛날에 전화 처음 나올때는 전화세가 아깝다고 자물쇠로 잠궈놨는데 지금도 읍면동에는 일반 펙스가 안되죠.

일반펙스 됩니다.

민원실 빼놓고 나머지는 안되던데 다 겸용입니까?

예,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겸용이 아닌데 지금 안되고 있는데 무슨 겸용입니까?

읍면동에 자료제출하니까 자기들 행정 이외는 안된다고 하든데 그것 확인해 보고 추가로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이나 세무과다 민원실의 컴퓨터 관리는 전산실에서 다같이 합니까?

세무과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작으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 있고 방금도 제가 외동에 전화했습니다마는 가보면은 컴퓨터 때문에 제일 고생하는데 요즈음은 PC 같은 것은 직업병이 많은데 민원실에 PC만지는 아가씨하고 세무과에 세금관계 입력시키는 곳은 하루종일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사무실에도 보안경이 다 있는데 읍면동 컴퓨터는 보안경 없는것이 많아요, 하나에 2만원 짜리인데 사소하게 그런것 한 100개 사서 읍면동에 보급하게 되면은 하루종일 아가씨가 거기에 앉아 있어요. 나중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세무과에 올리든지 해서 모니터 보안경이 하나에 2만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괜찮은데 세무과에 올리든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올리든지 한 100개 정도 구입을 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열악한 읍면동에 요즈음 밤늦게까지 작업을 합니다. PC라든가 이런것은 제때에 모니터 보안경 정도는 세무과에 올리든지 어떻게 해서 기존 예산으로 구입을 하든지 해서 좀 보완하도록 해 주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관서당경비로 일단구입하도록 끔 지시를 저희들이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도 있고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

주로 세무직하고 주민등록하는 거기는 필수적입니다. 지금 전화를 해보니 없는데도 몇군데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속 프린터용 드럼 120만원씩 해서 3개 360만원 나와 있는데 그 드럼 1개가 얼마나 씁니까.

드럼 1개가 보통 복사지 한 20박스를 쓰게 되면은 드럼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20박스 쓰면은 교체가 됩니까?

예, 교체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산담당관실에 좀 신경을 쓰야 되는데 보통 자료를 보면은 요즈음은 거의 전산으로 뽑습니다마는 전부 이게 소프트웨어로 다합니다. 보통 쓰는것을 보면 어떤것은 아래 한글로 쓰고 이래서 각 과별로 이게 똑같은 것으로 쓰면은 디스켓 같은것은 공용으로 쓸수도 있고 또 위원들 앞에 나오는 자료도 과별로 나오는 것이 글씨 자체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말이죠 가능하면 통일을 시켜야 편리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조사를 해서 따로 예산이 필요하면은 통일이 될수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는 앞으로 글씨를 통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읍면동에서 본청에 결재를 맡을때 문서를 고치고 싶어도 바로 디스켓만 넣어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할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면 다음 추경때 반영시키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과장님 읍.면.동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이번 추경에 각 시과 공통으로 단가조정에 의해서 당초단가가 1만 6,400원 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는데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보조가 현재 5명입니다. 봉급이 기존에는 2,460만원이였는데 부족분 172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항목별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관리 2명은 동천청사와 노동청사 각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히 동일사항입니다. 중간에 청사 주차관리 이것은 노동청사 주차관리 요원 2명에 따른 이것도 단가인상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위에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라고 된것은 일반운영비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기관명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4급 국장급이 정책보좌관과 공로연수자가 늘어나므로 해서 여기에 따른 부족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원이 추가로 늘어난데 대해서 부족한 예산 240만원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인원이 증가됨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총무국의 현안사업에 따른 정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직장 취미클럽 운영하고 직장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테니스, 볼링은 도지사가 타기 직원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경비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에 일반 운영비중 일반 수용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때 다소 수용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확대간부회의 서류 유인비 300만원 부족분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업무보조를 하고있는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단가변동으로 인한 추가소요비 68만 8,5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정책보좌관 및 공로연수자 여비를 기정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인원이 지난번 인사때 좀 늘어나므로 해서 추가소요경비 1,000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군 일선 업무교환 평가여비 300만원 추가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인사관계 업무는 도 합동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1,2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이 5명이고 공로연수자 2명해서 7명이 되므로 해서 부족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공로연수원 가족 해외시찰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공로연수 공무원은 도단위에서 일괄 해외시찰을 보내면서 가족동반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된 예산 1,2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년금 부담금은 2억 451만 7,9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금 부담요율이 당초 55%에서 65%로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5%에서 6.5%로 변동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전체 공무원의 연금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1,300만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시 뺏지 제작에 500만원입니다. 여론 모니터용 유인물 제작에 200만원, 그 다음 시책홍보용 팜플렛 제작에 600만원, 다음은 53페이지 입니다. 여론 모니터요원 앞에 문서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발송비 입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총 5,7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 수상식에 지난번 참가자 실비보상에 350만원 하고 여론 모니터 요원 교육 및 활동보상에 5,39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리.통간 자매결연 실적우수자 상사업비 3개 리.통에 통당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입니다. 여기에 컴퓨터 2대 260만원과 프린터기 2대 4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을 읍면동에서 발급하든 것을 본청에서도 각 읍면동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라는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컴퓨터 프린터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입니다. 이것은 건천 의용소방대 모량지대 소방차 구입 1대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본청 예산은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감포읍에 민원업무 수당이 300만원 이것도 전체 단가 변동에 따른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안강읍에도 96만원.

인건비는 그냥 넘어갑시다.

인건비 전체는 단가인상에 따른 겁니다. 10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는 전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이고 106페이지 제일 한단부에 양남면에 정액급식비 이것도 복리후생비입니다마는 이것도 단가가 조금 인상된 겁니다. 107페이지 6급이하 교통비보조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재료비도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겁니다. 108페이지 하단부에 관서당 경비 안강읍에 복사용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동에 각종 제세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 중에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질문토록 합시다.

예, 읍면동 예산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총괄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철 위원 질문해 주세요.

54페이지 건천 의용소방대 모량지대 소방차 구입인데 불끄는 소방차를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 소방차.

어떤 겁니까, 700만원인데.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에 장비가 여러가지 있는것을 실고다니는 일반 차량입니다.

이것은 소방대에 줍니까?

예,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건천에 소방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업무 자체는 말이죠, 도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것인데 단지 각 지역마다 의용소방대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훈련비라든가 이런것 정도 또 어떤 지역에 큰불이라도 났을때 진화했을때 그분들에게 어떤 간식이라도 제공하는것 그런것은 가능하겠지마는 이게 건천 의용소방대도 아니고 이게 모량지대입니다, 모량지대. 지대라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모량지대에 소방차 구입하는 700만원 이것 누가 지시해서 올렸 습니까?

모량지대에 700만원으로는 차가 안되고 1,400만원이 들어가야 다마스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현재 모량지대에 있는 소방장비가 불이나고 하면은 물론 소방파출소가 거기 있는데 그 뒤에 장비하고 700만원 보조를 해달라 이래서 시장님 순시때 약속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얹었습니다.

왜 건천은 지키고 딴지역은 안지킵니까, 공약사업이라면 형평에 맞도록 끔 지켜야지.

지대에 고생도 하고 해서 경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모량지대에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 차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모량지대에서 돈을 반 부담하기 때문에 모량지대에서 합니다.

라보 산다면서요, 라보. 라보 조그만차 그것 사는데 무슨 돈 1,000몇 백만원 듭니까? 라보 1대 살려면 400몇십만원만 하면 되는데.

뒤에 소방장비를 좀 싣고 다니기 때문에. . .

소방장비는 몰라도 차값은 그만큼 안가요.

400몇십만원 아닙니까, 라보 1대 거기에다가 경보등 달고 할것이고

읍에서 반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데 속지말라 이겁니다. 700만원 정도 주면은 우리가 하겠다 이것주면 돈이 남습니다.

경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데도 지대가 많은데 다른지대에도 이렇게 보조를 해준데가 있습니까?

지대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118페이지 말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한 2,000만원 정도되죠.

실지 도서관이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마는 인건비 하고 그 동안에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일부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주민열람용 신문 또 잡지 이런것이 조금 있어야 되겠고 또 도서관 사물보관함, 이용안내판, 게시판 이런것이 해보니까 좀 소요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한것도 있는데 우리가 건천도서관이라든가 감포도서관은 말이죠, 정말 어렵게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지원이 된겁니다. 되고 처음 예산보다 돈이 모자라서 지금 전부다 해줬고 그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부터 시작해서 물품구입 모든것을 전부 해줬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추경에 2,000만원씩이나 그렇게 올려서 크게 필요한 부분도 없는데 그러면 그전에 돈은 다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세세한 부분인데 전체 도소구입비가 일부 나가고 여기 에 일반 수용비에는 보면 신문 6종 그 다음에 잡지 10종.

신문을 6종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는 예산에 1～2부 받아도 되고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것이지 꼭 6종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서관 직원들이 보는것이 아니고.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몇분입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한사람도 이용안하는데 돈만 미리 갖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은 말이죠 지금 벌써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줬는데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도서관을 개원하기 위한 인건비와 그런것이 들어갔고 일반운영비는 사실 도소간 개원해 놓고 당초예산에 돈이 없습니다. 기정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소한 건물을 운영을 해보니 사소한 게시판이라든가 전화기, 이용안내판 뒤에 보면은 도서관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여기에 따른 스캐너 냉.난방기 이게 사실 건물만 지어서 개관만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니까 이용자들의 이용도 불편하고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불편하고 사실 여타 준비는 안하고 개관이 된 상태니까 신규로 이런것이 있어야만이 운영도 편리하고 또 사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런것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통합되기 전 아닙니까 감포 도서관 자체가 통합되기 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그것이 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안되어서 엄청난 예산을 또 줬어요 주고난 다음에 그 이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상을 해서 또 줬다 말입니다. 다 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있는 정식직원이 가있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도 없지 않아 생길수도 있겠죠, 그러나 물품 및 도서구입비 같은것은 아직까지 좀 기다려 줘야지

여기 물품 및 도서구입비 1,500만원은 뒤에 119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여기에 사무용 컴퓨터 입니다. 컴퓨터 1대 이게 도서목록을 찾아 본다든가 목록을 작성한다든가 이런데에 따른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기, 스캐너 그 다음에 냉.난방기가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열람용 탁자도 없고 또 읍면도서관에 열람용 의자도 부족하고 여러가지가 있고 도서는 1만원 짜리 500권 5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가도 부족하고.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현장을 전부 안가봤습니까, 구입해 놓고 다 했을때 내무위원들 전부 현장을 보고 왔잖습니까, 저희들 다 봤는 기억이 난다고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은 도서구입을 작년에 1,000만원 어치 샀다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신간서적이 나오기 때문에 신간서적 구입은 조금씩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얼마 정도의 이용객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도서구입을 하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도가 있느냐 하는데 그게 문제지 많이 이용한다면은 또 그쪽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도 줄수도 있지요. 저도 도서관에 몇명정도 이용하는지 저도 다 물어봤습니다. 그냥와서 이것 해야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것 올려주는것 아닙니까.

읍면동 예산은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총무과에서 통제가 안되고 예산부서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에 진열이 문제가 아니고 이용하고 있는 도서객들이 많으면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몇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파악이 안되고 진열하기 위해서 구색 갖추는 것은 안되는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상된 것은.

딴말은 할 필요가 없고 감포도서관에 말이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서객들이 상당히 많을것 같으면 해줘야 안됩니까, 그것부터 파악을 한번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걸 과장님이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할것 같으면은 다른 답변은 할수가 없다 말입니다 여기에 이용객이 사실 이만큼 많이 오니까 이것 외에도 더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면 모르지마는 이게 안되는 상태에서 답변을 무의미 하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건물만 시설해 놓고 시설에 따른 사소한 것은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과장님, 시설을 빈집이라도 자꾸 합니까. 집에 주인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요.

김백기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일괄요구를 받아서 기획실에 요구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검토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하고 이런 질문을 하지말고 다음부터 본예산 이나 추경예산 받을때 각 읍면동 사무장 내지 부면장을 세워놓고 물어야 되지 일괄적 으로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김백기 과장은 명쾌한 답변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낭비 하지말고.

답변을 못하면은 사실 나는 모른다고 해야지.

누구라도 본청직원이 읍면동 예산을 정확하게 답변을 할수 없습니다. 29읍면에 엄청난 예산이 올라오는데 다 확인해서 계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금액 외에 아까 내가 농담삼아 그랬는데 각 실과에 과장들이 있으니까 말이지 불요불급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조금씩 빼주면은 계수조정해서 끝내겠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에 것은 그냥 넘어가서 우리가 봐서 확인할 부분은 확인해서 삭감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넘어 가십시다.

과장님 앞으로 답변할때 말이죠, 내가 사실 가서 확인한 분야가 아니니까 잘모르면은 잘모른다고 이야기 해 주세요. 올라온 예산을 몰라도 그 예산을 전부 인정받기 위해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점에 있었어 내가 조금전에 이야기 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5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사회진흥과에 업무보조를 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이 당초 예산때 일당 1만 6,400원이 되어있는 것이 1만 7,55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 .

인부임이라든지 인건비 관계는 넘어 갑시다.

그 다음 56페이지 위에 재료비 업무보조도 역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있었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당초에 도비가 644만이 있었는데 여기에 183만 4,000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교부결정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그 비율이 맞추어서 삭감되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1년간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해서 선정을 해서 마을이 선정되면은 여기에 상사업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400만원 50% 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400만원 해서 상수도 사업으로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명실마을 공동마당 설치인데 보덕동 암곡마을 입니다. 공동마당은 곡식 건조장이나 휴식장소나 놀이장소로 활용하는 이런 마을단위 외 여러가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포장비를 1,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감포 팔조 마을회관에 7,000만원, 건천 천포1리 마을회관에 5,000만원, 양북 어일 2리 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 서면 도리 2리 마을회관은 건립했습니다마는 담장설치하고 마당설치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어서 지금 1,0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 서면 도계리 노인회관 보수는 가정복지과로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국당 1리 마을회관은 95년도에 2,5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담장설치하고 마당하고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덕동 북군마을 회관은 기존 마을에 대해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교2리 마을회관과 58페이지에 외동 냉천 마을회관 건립에 있는 이 예산은 당초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목을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58페이지 회관 밑에 건천 용명 말구마을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저희들에게 예산이 얹혀서 이것도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서면 서오리 사아골 노인회관 건립 이것도 가정복지과로 예산을 이관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있습니다. 개최지가 포항시가 되고 저희시가 6개종목에 7개 경기장을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자원봉사 혹은 환영하는 아치 그 다음 교통정리에 대한 표지판 이런것을 해서 수용비로 310만원 계상을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32만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입니다. 역시 소년체전에 따른 과의 직원들 업무추진비 소회의나 부서별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거기에 따라서 교통질서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에 따른 식대.간식대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부지철거 보상비는 당초에 2동을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현재 한사람을 이주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분묘도 6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장비를 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개도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도 전체가 각 시군에서 전 도민 건강관리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침에 나와서 가르키는 강사 수당을 식비 4,000원 교통비 4,000원을 해서 하루에 8,000원씩 지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당초에 도비가 49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60페이지 입니다. 역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저희들 각 7개 경기장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식비와 여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하키팀을 저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명절에 집에가서 할수있는 효도휴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941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토지 매입비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토지가 1필지가 매입이 안되었는데 이게 아직 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한 후에 마져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시민운동장 보수입니다. 시민운동장은 저희들이 79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작년 11월 6일에 기술안전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안정성을 유지 보수할려고 하면은 적어도 23억 정도는 소요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체육행사와 특히 또 금년 신라문화재 행사를 앞두고 우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부석하고 밑에 수텐드 발코니 부분하고 이 부분이라도 10억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황성공원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훼손이 되어 이용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마사토로 성토를 해서 다져서 이용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포 게이트볼장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하수구가 설치가 안되어서 물이 들어가서 이용을 잘 할수가 없고 또 선수가 대기할수 있는 그런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테니스장도 역시 전기조명 시설이 안되어서 2,000만원 지원을 해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에는 궁도장 호림정 시설 개축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3,000만원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되고 여기에 총 예산이 7,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 2,000만원을 시키고 5,000만원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이 시설비에 3억이 있는데 이 3억원은 법정교부세가 이번에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62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은 서악 - 충효 도로 확포장이 1억 3,2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000만원 보조가 왔습니다. 외동 쾌릉 - 말방 도로 확.포장에서도 도비가 6,000만원 보조가 와서 1억 8,898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63페이지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에 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확장 지원왔기 때문에 당초예산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 해서 안강읍부터 쭉 있는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안강 소도사업은 94년도에 소도사업을 했는데 토지매입을 1필지 335㎡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등기자와 현재 등기소유권 관계로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어 1심에서 등기소유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항소중에 있었어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중에 사건이 종결되리라고 보고 그때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강 버스정류장에서 성봉 아파트가는 진입로 포장 2,967만 6,000원 이것은 현재 수로 가 양쪽에 되어있고 길이 포장이 안되어서 비가오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차를 많이 다닐수 있고 주차를 할수있도록 좀 수로폭과 맞춰서 하도록 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건천 화천 3리 진입로 포장에 2,967만 6,000원, 방내리 안길포장 2,473만원, 외동개곡 1리 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이게 2,976만 6,000원, 그 다음 신계리 안길포장 2,967만 6,000원, 그 다음 내남면 월산 2리에 하수도와 진입로를 해서 960만원입니다. 64페이지 입니다. 서면 아화2리 안길포장 150M 하는데 2,967만 6,000원, 현곡면에 소도개발 사업이 지금 7,497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설계해서 지금 95년도 사업에서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동국대학교에서 넘어오는 고개에서 남사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부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소도부로 내려오는 그 도로 암거가 당초에는 폭이 1M이고 높이가 1M인데.

위원장님, 읍면동 숙원사업비 이런것 다 들어야 됩니까?

생략합시다. 생략하고 우리가 예산서 다룬지가 오래 안되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지적할 부분에만 지적을 하고.

예, 그렇게 넘어 갑시다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해서 일단 페이지 별로 보면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곳에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를 조금 간소하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64페이지에 끝에서 세째줄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 보수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3개 시군중에 유일하게 하키팀이 경상북도 대표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윤과장 생각에는 여기에 자꾸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업무 적으로 각 시군에 종목을 하나씩 배정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뭐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도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이번에 어디가서 우승을 한번 했지요.

예, 이번에 성남에 가서 성남시청하고 해서 우승해서 상을 받아왔고.

경주시팀으로 나갔습니까?

예, 경주시청 팀입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느냐 여기에 하키팀을 명절 효도휴가비를 주는데 물론 성적도 좋고하니 줘야될 이유도 있지마는 여기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인색하게 수당나가는 것도 16만원짜리가 있고 12만원 짜리가 있고 18만원 짜리가 있고 2만원 3만원씩 차이가 나서 실질적을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수당 주는 것을 그렇게 인색하게 주면서 여기는 뭔데 명절휴가비까지 예산을 계상해 줍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하키팀이 하루에 8시간씩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급이 1호봉이 39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수당 10만원 주고 처음 들어오면 49만 5,000원 받습니다. 받는데, 사실 이런 휴가비 정도라도 해서. . .

그러니 안맞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구기종목이 경주시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대표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국가대표는 작년까지 한사람 있다가 가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을 잘 다독거려서 국가대표로 발탁도 시켜주고 앞으로의 장래를 열어주면 몰라도 불국사 구정인가 숙소에 나도한번 가봤는데 남의집 귀한 자식들 데려다가 호되게 훈련만 시켜서 성적만 배양을 하는데 윤과장 말대로 한달 에 돈 30몇만원 40만원 미만 준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명절휴가비 주는것이 아까워서 그러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왜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고생 죽도록 시키고 한달에 40만원씩 주고 차라리 그러면 시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도비 좀 받고 시비를 좀 부담해서 정상적으로 운동을 시키든지 해야지 남의자식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돈한 한달에 40만원씩 주고 말이지 그렇게 갈때가 없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안맞고 본 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 한대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수당주는 것도 일관성 없이 말이지 어떤 곳은 12만원 주고 어떤곳은 18만원 주고 이런 잘못된 행정들을 고쳐 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시민운동장 보수하는데 한 10억쯤 되는것 같은데 이것 추상적인 금액 입니까, 대충 데이타를 내어 봤습니까.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나왔습니까?

예, 설계가 나왔는데 보수하는 금액이 23억입니다. 정확하게 22억 6,000만원입니다.

22억 6,000만원인데 지금 10억 들여서 어쩌자는 이야기 입니까?

10억 들여서 우선 하자보수할 부분이 본부석이 지금 무너질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텐드 끝부분 발코니 부분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고 그외 부분은 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철근이 부식되고 지탱을 못하는 그런 부분 부분입니다.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본부석 부분하고 스텐드 앞부분 발코니 있는 그 부분 입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10억입니다.

한꺼번에 수리할 예산이 안되면은 한 1년간 폐쇄시켜서 하지말고 내년에 예산잡아서 한꺼번에 수리해야 되는 것이지 22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10억 들여서 하면 내년에 입찰봐서 또 할려고 하면 그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22억 5,000만원 들여서 공사하는것 하고 짤라서 하는 공사하고 그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니까 본부석이 무너지고 이런것이 아니고 다소의 위험이 좀 있었어 일부는 보강을 하고 일부는 보수를 좀 하면 좋겠다 이래서 하는것은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보수는 좀 뒤로 미루고 본부석에 대해서 하중이라든가 이런문제가 있으니까 보강을 해주면은 좋겠다 이래서 본부석에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기둥 여기에 5MM되는 철판을 둘러사서 압력에 의해서 전체를 둘러사는 이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에서 쭉 돌아가면 발코니 처럼 앞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받침대도 없이 철근이 나가서 사람이 위에 다니는데 이 부분이 누수현상이 생겨서 안에 철근이 약간 부식되고 이게 동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단단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밑에 스텐으로 좀 받치는 부분 이것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10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13억이 이것을 뭐냐하면은 스텐드에 보면은 스텐드를 이은 부분, 연결부분 동절기에는 수축이 되면 좀 벌어지고 하는 이음부분이 있습니다. 이음부분에 철판으로 해서 쭉 덮어 놨는데 밑으로 침수가 안되도록 그 부분도 조금 철판을 높이고 더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동남쪽 부분에 보면은 공사가 좀 많이 바닥이 허물어 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방수처리를 다하고 이런데 한 13억이 들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본부석 보완공사 그 다음 돌아다니는 발코니에 대한 보완공사 이걸 하고나서 입찰잔액이 남으면은 스텐드 이음부분에 대해서 좀 넓혀서 이음부분을 통해서 우수가 안들어 가도록 그것을 한 3,500만원이 듭니다. 입찰잔액으로 그 부분을 보수하고 이래서 해야 그래도 당분간은 쓸수있는 보강공사가 됩니다. 보강부 뒤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고 앞으로 방수처리라든지 스텐드에 바닥이 휘어진 부분이 보수공사는 다음에 예산이 되면 하는 방법으로 해서 1차적으로 운동장을 쓸수 있도록 그 부분만 이번에 하고자 했습니다.

13억원만 들면은 다 보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13억. . .

아니죠 23억, 23억이 들면 다 보강하는데.

지금 급한것만 해도 10억가지고는 안된다면서요.

급한것은 10억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방수처리 다하고 스텐드 휘어진 부분 일어난 부분 그것 좀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음부분 철판 좀 넓혀서 덮고 그게 한 13억 듭니다. 13억 드는데 그중에서 이음부분 그것은 한 3,500만원만 하면 된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올해 10억쯤 투자를 하고 내년에 13억원쯤 투자를 가상을 해서 한다면 23억으로 완벽하게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되면 금년에 돈이 없을것 같으면은 10억쯤 확보해 놨다가 폐쇄시켜 버리고 내년에 한꺼번에 공사하지 무엇때문에 두번세번 합니까.

한 20～30억 들어야 되지요.

그것도 그만치 듭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영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아까 설명중에 보수를 한지가 79년도라고 했습니까, 몇년도라고 했습니까?

시설했는데 79년도 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수를 전연 안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것은 그것은 뭐한겁니까? 보수입니까, 상당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전에 도민체전 할때 그 안에 스텐드시설 밑에 내부시설 각 구기장, 사무실 이런것 하고 화장실을 확장하고 시설을 확장하는 겁니다. 본부석 전체는 안건드리고.

예, 그래서 조금전에 이장수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누더기 잡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년에는 본부석만 고치든지 좀 확장해서 제대로 좀 합시다. 내가 한 3년전에 한다고 하는것을 많이 봤거든, 10억씩 10억씩 넣는 것이. . .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말입니다, 조금전에 두 위원께서 문제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 마는 이 예산을 들여봤던들 결과가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때는요 내년에 도민체전하고 문화재 때문에 보강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필요없는 예산은 몇해를 아무 행사를 못하더라도 새로 지어서 해야지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제가 가보니까 작년에도 시설 잘못된것 보수를 하고 했는데 그것 다 필요없는 예산 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억지로 끌고 나갈려고 하지말고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 예산이 될때까지 기다리면서 다시 지어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이것 절대 안됩니다.

위원장님.

예, 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운동장하고 병행되어서 참고로 국장님께 물어 보는데요, 자동차 등록소가 거기에 있지요.

위원장님.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조금전에 제안설명할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가로 국기달기 이것 한번 다는데 6만 9,000원이거든요, 무려 1년에 국기하나 다는데 236만원 인데 이런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관 건립하는데 보면은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전액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그런것 입니까, 어째서 그런겁니까?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집행할 수 없고 민간자본 이전에서 예산 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국기에 대한것은?

국기에 대한것은 국경일마다 가로에 국기를 달고 주행사때 달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높이가 있었어 공무원들이 달기가 상당히 어렵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인부라도 고용해서 이걸 달아야 되지 않겠 느냐는 그런 뜻에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국기한번 다는데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고 해도 국기하나 다는데 6만 9,000원이 든다면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로 전주에 있는 기 이거든요, 이것을 여러 개 답니다.

여러개 다는것을 말합니까?

예, 여러개 다는것을 말합니다.

높이 다는것이 아니고.

예, 보통 국기게양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기에 꽃혀 있는 여러가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 전 시가지에 다 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학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66페이지 하단부에 정자마을 농로 확장 및 농로 이게 4,900만원 입니까, 정자마을이라는 것이 불국동에 있습니까?

예, 불국동 입니다. 농로확장도 하고 농로와 타도로에 연결되는 지점에 공사하는 그 부분 입니다.

포장도 합니까?

확장공사 입니다.

아니, 포장도 하느냐고요?

농로를 확장을 하고 거기에 포장을 하고 그 다음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했는 도로를 쭉 따라가면 동네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네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자마을은 농업용으로도 쓰고 마을 진입로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자마을 농로확장이 아니고 진입로라고 그렇게 표시 해놔야 되지 농로확장하는데 포장까지 해주는것 일반마을에 가면 아직 진입로도 포장이 안되었는데 농로확장 포장을 한다면은 이게 딴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주세요. 이진락 위원이 에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 .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쓰레기장 문제이고 하나는 목비율인데, 1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요. 136페이지 외동읍 예산에 보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김두봉 의원하고 협의 된 사항입니다. 구어2리 하수구 및 포장이 있는데 구어2리 하수구 및 포장도 있고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도 내었는데 상수도 시설 확장은 제외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어1리가 당초 예산에 진입로가 도비를 받아서 1억 5,000만원으로 확포장을 하는데 구어1리 당초예산에 확포장을 해버리면은 구어2리 상수도 공사는 나중에 그걸 다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어 2리에서는 차라리 하수구 포장은 다음에 하더라도 이것을 구어2리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를 목을 변경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안해 놓으면 나중에 당초에 구어1리 들어가는 길을 도비를 받아서 포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길을 다 파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어 1리 하수구 및 포장을 구어2리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로 목을 변경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게되면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거기는 들어가는데 파이프만 깔아놓으면 되니까 그위 지나가는 부분에 파이프 시설은 지금 안해놓으면 나중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하수도 포장사업을 다음에 하더라도 구어1리 상수도 확장공사로.

예산을 투자해도 지금 필요한것 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꿔줄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장 문제입니다. 133페이지,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 예산 다른 읍면동에 원하는 곳이 있으면 주겠습니다 외동읍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및 암거라 해서 2,000만원 되어있고 진입로 용수 로 복개해서 2,000만원 되어있고 기존 매립장 마무리사업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누어 준 유인물에 보면은 외동읍 쓰레기장이 지금 5월말로 해서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다행히 외동읍장이 노력을 해서 북토지역에 땅을 제공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주민 설득작업을 하는 단계에서 유인물에 보면은 당초예산에 관한 것은 신규 쓰레기장 설치 하는데 기본에 필요한 것을 한 1억 1,500만원 요구했고 지금 완료 다 되어가는 구어 쓰레기장에 아직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 아직 안되었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2,400만원 됩니다마는 지금 예산 잡힌 것은 기존 쓰레기 장 마무리 사업 1,000만원이 되었고, 신규 쓰레기장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신규 쓰레기장 쪽에 한 6,000만원 쯤 되어있고 그 다음에 차수막 매립 침출수, 매립장 절토 이 세가지는 가장 필수적인데 이게 돈이 필요한 것이 한 5,000만원 되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거의 반 설득 과정에서 기존 쓰레기장에 있는 진입로 포장도 안해졌고 하니까 신규 쓰레기장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하게 됩니다. 땅재공사는 기꺼이 승낙해서 얻었는데 실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쓰레기장도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진입로 포장도 안해 줬는데 못한다 이래서 거의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동읍 쓰레기가 중단되어서 거의 분리수거 해서 일부만 하고 천군동에서 안받아 줘서 재활용 가계에 모아놓고 다 분리수거 해서 일부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업자하고 의논해 보니까 구어 쓰레기장 기존 쓰레기장 마무리 사업에 1,000만원 추가되게 되면은 진입로 포장하면 한달쯤 좀 늦어질수가 있습니다. 한달이 늦어면서 신규 쓰레기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차수막과 침출수와 절토공사 이게 5,000만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쓰레기장 1,000만원하고 구어 기존 쓰레기장 마무리 사업 1,000만원 2,000만원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할수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요, 안그러면 쓰레기를 천군동에 받아주면은

아니, 이진락 위원 2,000만원 정도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긴급하게 쓸수있는 그런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읍장이 가지고 있는것을 활용해서. . .

없습니다. 지금 읍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 다 쓰고 없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최소 2,000만원이 증액되어야 만이 우선 할수가 있습니다. 안그러면 아예. . .

2,000만원만 확보되면은 이 문제를 거론안해도 되니까 다음에 국장님이 시장님에게 포괄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까 한가지 지적한 것은 상수도.하수도 관계 사업을 좀 변경해 달라는 그것하고 두가지가 끝났습니다, 약속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76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분입니다.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고 딴부분에 가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좀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이 한번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 96만원은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 활동비인데 원래 저희들이 31명인데 30명으로 계상되어서 한사람 추가인상 증액분 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 400만원은 매년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들 징수업무에 수고하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400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 1,050만원은 세무업무 추진상 없어서는 안될 각종 고지서, 독촉장 대장, 재단서식 비용입니다. 74페이지 급양비 485만원은 각종 지방세, 과세자료 증빙, 전산입력대장 정비 등으로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 혹시 퇴근하실때 보시면은 항상 우리 세무과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하는데 그에따른 급식비 입니다. 그 다음 시설 장비유지비 1,150만원은 저희들 세무과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유지보수에 필요한 돈입니다. 거의 전부 경상경비 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징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현금을 못만지니까 여러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해놔서 저희시도 50만원 이하는 현금 취급을 할수있도록 입법을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곧 아마 저희들이. . .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징수 1계, 징수 2계 라는것 말이죠, 시비받고, 도비받고.

예, 징수1계는 도세, 징수 2계는 시세

그러면은 도세받는 징수계는 가서 도세만 딱 받아옵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성을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징수 1.2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개편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법인세 같은 탈루세원을 좀 방지할수 있는 세무조사계 직원들이 좀 많이 보강이 되고 징수 1.2계 그것은 잘 연구하셔서 통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징수 1.2계 통합은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세무조사계를 좀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회계과장 입니다. 76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오른쪽 산출기초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사관리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은 매월 2회식 대한 전기안전공사에 노동청사와 동천청사에 대한 전기안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분 2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제정제기금 부족분 71만 2,000원입니다. 역시 내무부 산하 지방공제회에서 합니다마는 우리시가 올해 납부할 것이 4,670만 1,000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71만 2,000원입니다. 그 밑에 란에 재료비 역시 이것 인건비 입니다. 국공유재산 대장정리 및 신태조사 인건비 입니다. 그 밑에는 공사.물품 대장정리 및 전산입력에 대한 역시 인건비 입니다. 밑에 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물품은 신규 구입하는 것은 컴퓨터 1대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봉급지원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대체란에 대형버스 1대, 소형승합, 그 다음 지프형 승합차 두대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버스는 현재 있는것이 8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 소형승합과 지프형도 역시 내부년한이 지난 오래된 차량 이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입니다. 제일 위에 재료비 역시 국공유재산 대장정리에 드는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란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용강동 사무소 청사신축에 드는 실시설계비 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과목이 잘못 앉혀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80페이지에 상세한 것이 나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청사방역 소속비 입니다. 역시 노동청사와 동천청사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합니다. 신라방역이라고 중앙시장 옆에 있습니다마는 매월 방역을 하는것 입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일방 수용비에 국공유 재산 등기수수료 이것은 젼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등기 수수료에 필요한 금액과 그 다음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료 입니다. 무주 부동산은 주인없는 땅입니다.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불분명한 재산을 찾기 위한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국내여비 하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실시 설계비가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과목 경정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실시 설계비 용강동사무소 신축 780만원 그 다음 황남동사무소 신축, 황남동사무소는 현재 신축계획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비 1,806만, 그 다음 시설비 용강동사무소 신축에 다른 시설비 3억8,320만원, 그 다음에 황오동사무소 신축은 현재 황오동 사무소는 신축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안강읍 회의실 증축 이것은 사실상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부족분 3,000 만원입니다. 청사유지 보수비 청사도색 노동청사와 동천청사에 도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5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전체 벽면이 약 5,000 평방미터가 됩니다. 평방미터당 4,500원씩 계산하면은 2,25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재를 대비해서 청사환경 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어 담장 개.보수라든지 청사내 차선도색이라든지 청사내 불량 화장실 보수라든지 한 3,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용강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시설 부대비, 그 다음 81페이지 용강동사무소에 신설비에 따른 감리비 684만원,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 질의하세요.

8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용강동사무소 앞에 감하고 뒤에 증하는 것은 안됩니까 신축하는 것은.

그것은 당초예산에 말이죠,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회계관리에 얹혀있는 것을 재산관리로 얹혀야 될 예산인데.

다른과에도 그런것이 많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부 잘못짯다 이것 아닙니까. 규정되로 안짯다 이거요.

그런것은 아니죠.

그런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용강동사무소 신축에 2억 8,320만원 맞죠.

2억 8,200만원이 당초 95년도에 얹혀 있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인데 실제 동사무소 신축을 할려고 보니까 1억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 부대비라든가 전부 계산이 틀려야지 시설 부대비하고 가리비는 전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될것으로 판단해서 그대로 뒀습니다.

1억이 증액되었습니까?

예,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 이것 합니까.

예, 지금 계약이 되어서 5월 1일날 착공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입니다. 82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는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등록원부 등록번호 통지서, 자동차 등록증, 변경등록 신청서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원 서식함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원흉필경대인데 차량등록소에 원흉필경대가 하나 부족이 되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들 현재 시민과 내에 자원봉사자 부녀자를 30명 채용해서 하루 2명씩 지금 현재 안내와 무료대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급식비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료비는 역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비도 그것이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냉난방기 1대하고 비디오 1대하고 전자복사기 1대인데 냉난방기는 지금 민원실에 실제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었고 또 작년도에 민원실을 확장했습니다. 확장해서 지금 현재 냉난방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대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비디오는 민원실에 52인치 텔레비젼이 있습니다마는 비디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지금 차량등록소에 전자복사기가 1대 있는데 노후되어서 이것도 1대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문서고 로빌랙 설치 이것은 모빌랙이라는 것이 서류꽃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노동청사 서고하고 동천청사 서고에 지금 현재 서류꽃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천청사 꽃이에 3.2M, 11.2M짜리를 16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천청사에 2.6M 하고 4.2M를 24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개당 약 12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직보수 병무행정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병무계 병무보조 요원 공익요원이 두사람 병무청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밑에 보상금 179만 5,000원하고 봉급이 22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이번 추경에 2,348만원정도 추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차량관리계가 지난 년초에 신설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관서당 경비나 일반운영비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뒤에 특별회계가 1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인데.

몇페이지 입니까.

그것은 별도 페이지 보다도 특별회계란이 있습니다. 이 재원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판매 대여금을 8/1,000을 지원받아서 원자력발전소 주변 5㎞이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은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인데 지금 시간이 15시 30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종용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90페이지는 경상경비 입니다. 인건비 6개월분 추가인상분 입니다. 91페이지 여기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대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분이 작년도 보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부족분이 있었어 추가로 좀 얹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도 작년보다 부족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반회보 하고 특별비로서 조금 땃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이것은 시군 물가지도 단속에 대한 시군간 교류가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니터 운영 이것은 6개월분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분 6개월분 하고 단가인상분을 얹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사업비가 약간 있습니다. 시설비가 하동 공예품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화장실 보수.가로등 그 다음 주차장 뒤에것 까지 해서 사업비가 모두 62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그 밑에 노사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우리시는 당초에 포항과 구미시는 수십년전 부터 근로자 해외시찰비가 얹혀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통합된 이후로 작년도에도 확보를 못하고 금년도에 숙원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얹혔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재원관계로 빠지고 추진을 해서 실무진에서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12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간부 초청 간담회가 240만원, 이것은 사실상 우리시가 그간에 노사관계 노조가 59개 단체이고 거기에 연 인원이 9,000명 가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시가 4억 2,000만불의 년간 수출액을 올리고 있고 이래서 노사관계의 단합이라든가 지역학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지역경제의 안정과 경제진흥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끔 가결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국내여비에 보면 말이죠, 1만원씩 20일로 해서 10개월로 했는데 이게 1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10개월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는 것인데 한사람 가는데 1만원 20일 잡아서 10개월 두명 곱해서 400만원 이런 내용입니다.

1년을 안하고 10개월만 합니까?

지금 몇달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지나갔으면 지금 5월달인데 그러면 7개월로 해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 노정계하고 경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노정계에서 경제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 부터 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아까 물가 모니터요원을 자체 단가인상은 좋은데 9명을 증원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년간 9명입니다. 년간 9명인데 한달에 3명을 조사해서 1회하는데 2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확보를 예산이 없었어 1년분을 안하고 6개월분을 해라 이래서 올려진 겁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인데 원래 당초예산에 450만원 하다가 지금 200만원이 더 소요될 요소가 있습니까?

예, 중앙에서 이것을 반회보 특보를 제작해서 분기별로 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회보 하는데 한 8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얹어졌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은 상공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상공과장 정의욱입니다. 상공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적 수용비를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 지적분할 수수료 100분에 대한 요금입니다. 8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장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설시장 감포시장 외 8개시장 이것을 전체 합필해서 도시계획법상 용도로 적절하도록 분할하기 위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도단속에 따른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택시미터기 하고 주유기 등 검증할대 공인집계가 지금 노후 되어서 하나 교체하기 위해서 에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나에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압인기는 공용집게용 소모품입니다. 22개 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성동시장 식당부 천정보수비를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년도가 78년도이고 그 다음에 천정으로 부터 방음제 석고보드가 또 노후되어 있습니다. 스레트 지붕인데 일부가 누수되어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국사 상가시장 보수비 입니다. 불국사 상가시장내에 73년도에 변소를 시설했습니다마는 현재 관이 전부 노후되고 화장실 용기나 밸브가 전부 노후되어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시설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수료, 일반 수용비를 189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부지등기 수수료입니다. 상환금액이 완료되면은 시장이 각 입주업체에 이전해 줄때 각종 공익관계 정리 수수료 등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각종 실태점검과 입주업체 지도관리 그 다음 미입주 업체에 대한 입구계도를 위한 출장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남 농공단지 담장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담장은 95년 8월 23일날 태풍 제니스호때 무너졌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어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0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넘어온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불국사 상가 기와지붕 보수라는 것은 지난 당초예산에 1,978만 4,000원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불국사 상가시장 보수라는것 이것은 아까 변소에 다른 부품에 대해 녹슬어서 수리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변소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78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배관이나 그 다음 용기 밸브, 부속등이 전부 노후되어서 현재 사용을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동시장 식당부 천정보수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지난번에도 식당부 천정보수라고 해서 6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을 텐데.

당초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600만원으로 쓰고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수리도 안해보고 부족해서.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산정할때 어림잡아서 얼마정도로 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해놓고 실지 지금 견적을 받아보니 이만한 9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 .

당초에는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 .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할때는 견적을 안받은것 아닙니까.

당초에도 견적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당초 요구한대로 만큼은 예산이 안되어 결과적으로 부족해서 그대로 놔놨다가 이번에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돈이 600만원하고 900만원 1,500만원 이거든요, 1,500 만원 가지고 식당부에 천정보수는 다 됩니까?

식당부는 다 됩니다.

식당부는 다 되고 그 이외에 수리할 곳이 또 있을것 아닙니까?

그 이외는 현재까지 우선 급한것 식당부 그것만 보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수해 주는 그 비용하고 또 거기에 일부 분양되었는 것이 있고 임대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부 사용료를 징수하고.

년간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 숫자는 나중에 밝혀 주시고 이게 지금 식당 천정보수다 또 관리비다 이런것을 했을때 지금 임대료 받는것 하고 수리비가 한 %차지 합니까?

실지로는 얼마 안됩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2억 7,300만원 입니다.

얼마요?

2억 7,300만원 입니다. 2억 7,300만원인데 그중에서 성동시장에서 받는것이 1억 8,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1,500만원 정도 보수가 안들어 갑니까.

그것은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그동안 무슨 변동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 .

그것은 극한적인 사항이고 임대료를 받을때 현재있는 사람들이 자부담해서 수리는 안할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체 다해줘야 되잖아요.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안되잖아요.

현재 보수는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억 8,000만원 받는데서 1,500만원 같으면 여기에 약 10%정도가 보수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10%의 보수수리가 들어가는것 보다 도 차라리 이것을 개인에게 불하를 다해서 개인부담으로 했을때는 오히려 이게 10%라는 이 관리비용이 안들어 갑니다. 그것 계산 안해봤지요.

불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실지로 현재 저희들이 불하 방법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문제는 만약에. . .

어떤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까?

시장 전체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하를 하게 되면 은 얼마나 불하를 희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정도 있으며 그 다음 또 불하했을 경우에 과연 수용가들이 직접 불하를 받을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이런것을 검토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완료되면은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저희 들이 봤을때는 수용가에게 직접 불하해 주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불하하게 되면은 수용가들이 직접 불하를 못받고 제3자 가 불하받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혀서 지난번 불국사 상가 기와지붕 보수하고 이 이야기가 나왔을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당초예산 할때 이야기가 있었는 겁니다. 불하를 해볼수 없느냐 하니까 불국사에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할때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은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주지말고 인사를 할수있는 조건을 제시를 하면 이 사람들 인수를 할수있을 것인데 자꾸 말이지 불국사다, 성동시장이다 이러면 년간 근 10% 이상을 보수비로 자꾸 줬을때 돈이 18억 이고 2억 7,000만원이고 이것 받기 위해서 보수비가 자꾸 들어간다면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시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안있습니까, 입주자는 여러 수십명인데 그 상대는 경주시 하나입니다. 그런것도 감안해 보고 조사를 해서 데이타를 내야지 이게 기초예산할때 해볼 용의는 없느냐 하니까 이핑계, 저핑계 다 대어서 입주자에게 불리하게 어렵다든지 이런 이야기 를 하는데 이것 좀 더 심사숙고 해서 경영차원에서 어느것이 득이고 실이라는 것을 한번 감안해서 데이타를 뽑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상가보수비 관계가 자꾸 나오는데요, 지금 성동하고 불국사 꼭 지역을 거론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마는 본 예산에도 보면은 불국사 상가같은 경우는 지붕입니까 1,900만원, 그리고 오늘 하면은 얼마입니까, 8,000만원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5,061만 2,000원이라는 것이 총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재래시장에 돈 나가는것 있습니까?

재래시장은 읍면별로 관리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대료가 불국사 같은 곳도 1년에 한 6,500만원이 들어오는데 보수 하는데 돈을 3,000～4,000만원 쓴다는 것은 다음은 말이죠, 이것은 상가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유지 점용료라고 하겠지마는 이것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지마는 자꾸 영세상인이라고 하는데 영세상인이지 영세민은 아닙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실제 집이없어 셋방사는 사람에 비하면은 재산은 상가라든가 시유지는 우리시 전체 자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하시면은 나중에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그걸 다 계산해서 어느정도 손해는 안봐야 되지 않습니다. 계속 상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세상인, 영세상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경주시민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은 성동시장이나 불국사 시장은 제가 영세상인 뜻을 모르겠는데 영세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영세민이라고 하면 거기에 장사 안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옛날에 불국사에 조성할때 하였튼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잘 분석하셔서 가능하면 이걸 경영수입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적당한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용료도 임대를 받았는 근거도 없고.

제가 볼때는 기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하고 상세한 대안은 보수를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밑지지는 않아야 될것 아닙니까. 거기에 상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언정 그 자산은 경주시 자산입니다. 시민전체 자산입니다. 실제 일반적인 셋방사는 사람이나 어려운 농촌에 사는 사람을 따지면은 그 사람들도 시 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단 들어갈때 성동시장이나 불국사 상가가 애초 10년전, 20년전에는 모르지마는 굳이 예산을 따지고 보면은. . . 현 사항 자체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수입하고 지출을 판단해 보고 가능하면 필요한 만큼 올리도록 하십시요.

그것은 저희들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이게 불국사하고 성동시장을 불하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4～5년 전에도 나온 이야기이고 계속 매년 이게 한번씩 감사 때도 들먹거리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할때마다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도 과장님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계신다기에 이게 할때마다 답변이 그것으로 끝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왜 그런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과장님이 한 1년 있다가 바뀌고 7～8개월 있다가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연구 검토하고 그래서 괜히 거기에 가면 물바가지로 물을 뒤집어 쓰고 그것을 모두 다가 안할려고 그래요. 안할려고 하는데 연구해서 팔든지, 지금 성동시장은 불국사 시장보다 더한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반쯤 될까 전부 임자는 따로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1년에 세들어 오는 이것 점포팔면 엄청스러운 돈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도 수의해서 해가지고 넘겨줘 버리는것이 낫지 불이나도 탈이고 비가와서 물이새도 탈이고 하니 판매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말까지 연구 검토를 확실히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상에 들어가는 보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순수익이 1년에 1억 5,000만원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보수비는 별도입니다.

이게 들어오는 순수익이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지출하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수익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네요.

저희들이 올해 전체 시장 사용료를 예산을 계산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 .

받을수 있는것 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수리보수를 하면은 5,000만원이 나가진다 말입니다. 금년내에 또 얼마나 더 나갈지 모른다 말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1억 7,000만원정도.

전체가 2억 7,000만원 입니까?

2억 7,000만원 입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상위 법령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무슨 법입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입찰을 할때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입주자들이. . .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이것 예산을 계상해야 될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지 이 사람들 권한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답변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 도저히 입찰을 할수 없다는 그런 구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입찰 불하문제는 제외하고요 임대료 문제 안있습니까, 이야기하다 보니 자꾸 영세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입주자 실제 여기에 장사 안하는 사람이 많은데 조만간에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거기에 명세한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보호해 줘야 되지마는 만약에 중간에 임대차액이 있다면은 우리 내무경제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실지 보호할 사람은 보호해야 되지마는 적당한 가격을 받든지 안그러면은 과감하게 조례로 정해서 실제 입주를 하고 장사를 안하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결과에 전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9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내남 농공단지 담장보수비 1식 2,000만원 입니까?

예, 2,000만원 입니다.

지난번 태풍때 무너졌다면서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저희들 오.폐수처리 시설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담장입니다.

아니,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장에 공장을 할수있는 사람들이 입주를 했때에 거기에 필요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것은 입주하는 업체들이 다 관리하는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경주시 재산입니다. 저희들 재산입니다. 농공단지에 자기들이 입주해 있는 그 부지 공동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남 농공단지 입구에 들어가다가 있는 그 부지 말입니까?

예, 좌측에.

지금 현재 딴 시설은 안되어 있데요.

예, 거기에 공동시설 같은것 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지침하고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설치하도록.

그러면 내남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5개 업체가 입주되었지 싶습니다.

5개업체가 되어 있으면 5개 업체가 분할해서 자기들이 사서 공동관리서 자기에 소속된 사원들이 이용을 하고 해야지 이것을 영원히 농공단지 내에 있는 그것을 우리시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말입니까, 시설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줘야 된다 말입니까, 딴 농공단지는 그런것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장 골치아픈 내남 농공단지만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농공단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개업체든 7개 업체든 간에 그 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은 휴식공간이라든가 공동 사용할수 있는 그런 땅 자체는 앞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다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땅도 자기네들이 다 사야될 것이고 그걸 왜 우리시가 늘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 줘야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부지 자체가 우리 시유지 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농공단지 자체를 만들었을때 전부 우리 시재산으로 만들었는데

예, 그것은 해드렸거든요, 오.폐수처리는 하고 나머지 우리 시유지에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또는 휴게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으로 부터 시유지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것은 안받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별도로 우리 시유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몇평입니까?

그게 약 600평이 좀 넘지 싶습니다.

오.폐수 시설하고 기존 담장이 되어있다 말이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하고 상관없어.

예.

그러니 휴게소 시설하고 오.폐수 시설을 우리시에서 하는데 그게 넘어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시설은 안하고.

그러면 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담장시설이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시부지에 다가 오.폐수시설이라든가 공장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 준다면은 그것은 사용료 받아야지요.

아직 오.페수 시설 안되어 있고 주거시설을 하기 위한

하기위한 것은 공동으로 자기들이 땅을 사서 만들어야 되지 왜 우리시가 합니까.

그 설치비용은 별도로 만약에 자기들이 다섯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면은 자기들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은 그 비용을 한군데에서 융자를 이렇게 해주고 비용부담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경주시를 보고 하는것은 아니잖습니까. 입주업체들을 보고해 주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안강농공단지라든가 외동 농공단지라든가 서면 농공단지라든가 그런데에는 그러한 혜택을 주는데가 한군데도 없는데 왜 꼭히 그쪽만 주는 겁니까?

서면은 있습니다.

시부지 있습니까?

예, 거기에도 시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도 담장설치가 되어있고 다른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다 만들어 줍니까

서면은 아직가지 입주가 덜되었기 때문에. . .

그러니까 맞지않는 일인데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입주시킨다면은 그러한 시설까지도 자기네들이 6개 업체가 분할해서 사가지고 그것을 공동시설로 자기네들이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그러면 자기네들 오.페수 시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땅 제공 다해주고 또 그 다음에 자기네들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다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도 우리 예산으로 해주고.

실지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몇년전부터 국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하면 뭐합니까, 다 망해 버렸는데.

그 당시에 국비지원을 상당히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해도 우리가 시땅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당시 조성할때 보면은 계획수립을 할때 원래 공동부양 시설을 포함해서 하도록 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

이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해주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지금 내남에 6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5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개업체는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동은 안되었고요.

4개 업체는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선 공동으로 안하고 개별적으로 각 공장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가 농공단지를 조성한 겁니까?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뭐.

시설은 땅만 제공하는 거지뭐, 시가 팔아먹을 작정으로 만들었는 겁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담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맞죠. 시유지 맞는데 왜 차라리 그땅 자체를 어차피 휴식공간을 줄려고 하면은 그 입주한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농공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지 이것을 왜 우리가 붙들고 담장보수 해줘야 되고 휴식공간이나 어떤 시설을 해줘야 되고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죠. 그것은 딴 농공단지에도 그렇게 해준적이 없지 않습니까?

외동같은데는 어떻게 합니까?

외동도 당초 조성할때는 아무래도 공동 이용시설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외동이든 어디든 농공단지 자체는 시에서 조성했는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담장이 넘어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안강에도 늘 부도나서 고추값까지도 다 떼먹고 가는 그런 형편인데 거기에 몇개 업체가 있는데 한두개 정도는 잘되고 서너개는 돌아가지도 안하고 부도가 다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휴식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시가 제공해 주는 휴식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폐수처리 할수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안강에 말입니다, 조성경위가 그 당시에 시비를 확보하고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조성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입주업체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군에 있을때 군에서 전부 융자를 받아서 조성해서 분담을 할때는 실비에 의해서 분담을 하고 내남같은 농공단지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내남은 어떻습니까?

내남은 중앙지침에 의한 그대로.

내남은 그러면 시가 땅투기 했습니까?

아닙니다.

땅은 실비로 제공하고 투기해서 돈을 많이 받은 겁니까?

아니, 그러뜻이 아니고요.

이야기 하는 뜻은 뭐냐 하면요,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입주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공간을 제공해 줘서 그분들이 휴식도 하고 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줄것 같으면은 그것을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쪽에 다 남겨라 이말입니다. 앞으로 담장 고쳐주고 뭐 고쳐주고 늘 해야될 형편이면은 왜 우리가 하느냐 이말입니다.

예, 그것은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남 농공단지 담장보수비를 우리가 2,000만원 준다면 남들이 들으면 웃는 일입니다.

그게 시재산 아닙니까. 시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는 하고 나중에 분양할 계획이 되면은 별도로 업체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남 농공단지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투기꾼들이 늘 투기했는곳 아닙니까. 아직까지 공장 안짓고 늘 방치했는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착공해서. . .

얼마나 지었습니까?

거의 준공은 다 되어 갑니다.

작년도 부터 했는것 말입니까?

그러면 그 유지관리를 시가 계속적으로 합니까?

그것을 제가 검토해서 앞으로 길이 있으면은 불하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쩔수 없이 이걸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은 입주업체들에게 공동으로 그 땅을 파세요. 시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고 오.폐수처리장을 공동으로 만들든지 해야되지 우리시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잇는 여건이 아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위원이 이야기 하시는데 대해서는 더이상 이야기할것 없어요.

노선 재정비 문제는 이게 용역을 하지 않고는 노선 재정비 는 사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신성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문하기 전에 본 위원이 묻는 질문에만 대답하지 거기에 자꾸 변명하고 구차한 긴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질문보다 설명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갑니다. 특별회계에 보면은 차없는 거리 실시지역이 역파 어느쪽이라고 했습니까.

역파에서 구 성림장 들어가는 거리.

거기는 중파죠.

예, 중파.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중파에는 현재 금지봉이 반대편에는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거기는 없고 그냥 가로막는것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도로는 있죠?

예, 위에는 다해놨습니다.

위쪽도로는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에 차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 .

지금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 위에 도로도 차없는 거리라고 지정을 해놔놓고 보면은 차가 다 들어가 있어요. 차없는 거리라고 해서 쓸데없이 돈 600만원 들여서 또 거기도 위에 도로처럼 차를 주차할수 있는 그런 공간만 만들어 주는것 뿐이다 그말입니다. 다른 차들은 유료도로에서 돈을 내고 차를 주차를 하고 그 주변에 가계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봉이 있어도 버젓이 들어가서 주차를 다 시켜놨습니다. 오고가는 차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바에는 봉할수가 뭐 있습니까, 또 그리고 전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차없는 거리때문에 사실 거기에 있는 상가들은 장사가 안됩니다. 차라리 지금도 버젓이 차대고 있는 그런 실정같으면 차라리 차없는 거리를 안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주시 전역을 차없는 거리로 만들겠다, 주차시설 한군데 주차할 곳도 없으면서 자꾸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왕 만들어 놓은 두군데가 차없는 거리를 지정을 했으면은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봉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봉은 해놔도 전부 차가 다 들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버젓이 차가 들어가요, 주차하고 있어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무슨 차없는 거리입니까? 그것하면 뭐합니까.

신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봉을 저희들이 한 다섯번쯤 갈았습니다. 동성로에도 저희들이 출장을 보내놨는데 처음에는 시민 인심이 안되어서 그런데 지금 동성로에는 봉 전체를 철거해도 차가 한대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게 정착이 될때까지는 이 사업이 계속되지 않을수가 업습니다. 한 다섯번 갈아넣고 열쇠도 많이 잃어버리고.

어디에 차가 안들어가고 있다 말입니까?

지금 신라백화점 그쪽에 저희들이 봉을 몇번 갈아 넣었습니다.

오늘도 가보세요, 지금 차가 주차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때는 또 한대도 없습니다. 돌아서버리면 또 대고 하는데 시민정착이 될때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위원이 다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인원이 모자라서 배차할 그것은 없지마는 차없는 거리 시민정착이 될때까지는 한사람씩 배치를 시키세요. 시켜서 여기는 들어가면 사람이 있어서 아예 못들어 간다는 것을 좀 어느기간을 한달 이면 한달, 석달이면 석달 동안에 그것을 좀 하세요. 해야지 실지 그것을 안하고 봉만 돈을 들여서 하지말고 600만원 정도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인원을 더 배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 봉을 박아놓으면 어느 시기가 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데로 차가 안들어가면 이것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것은 실지 차없는 거리라고 해놔놓고 온 동네 방네 이야기를 다해놔 놓고 단속 해야할 사람이 차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협조 의뢰서를 보냈습니다.

단속해야 할 사람들이 오토바이도 세워놓고 차도 갖다놓고 사람 들이 실지로 다녀야 될곳은 거기에다가 차단기까지 갖다놓고 힘좋은 사람이 차버리면 이게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바에는 사람을 배치시키고 바로 옆에 중앙파출소를 옆에 놔두고 경찰들 자기들 출근하면서 차를 세우고 그것은 시정을 좀 하세요.

정착이 될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리할것 뭐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주차 임대하는 요원 있잖아요.

거기에는 주차 임대가 안되어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에도.

아니, 양쪽에 시내 임대 주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주차단속권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입찰로 하기 때문에.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95페이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지노선 공용버스 차량구입 해서 3,600만원 해놨는데 지금 이게 운영관리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것은 신청한 회사에 다가 오지노선이 많은 회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조해 주면은 오지노선에 새차를 교체를 하겠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 사업입니다. 오지노선에 좋은 차를 넣어라고 이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합니다. 관리는 회사에 합니다. 우리는 돈만 보조를 합니다.

이것 새차 바꿔주면 얼마 다니다가 다른차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죠.

비수익 노선이 오지노선이나 비슷한 것인데 거기에 1억이 또 되어 있고 금년도에 오지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에 시비까지 합해서 전체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버스회사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벽지노선에는 전액 국비로 하면 1억 2,000만원, 벽지노선 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교통부에서 지정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은 1억 2,000만원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저희들은 1억 5,000만원 입니다

우리 시에서 내는것은 전부 합해서 2억. . .

아닙니다. 당초 3억 5,000만원, 이번 추경에 1억 해서 이래서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하고 1억 2,000만원 하고 그러면 년간 거기에 쓰는 것이 2억 7,000만원.

예,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전체 한 11억 1,000만원 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이죠, 조사를 10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벽지 나 오지는 10월달이면 한창 추수때인데 시내 나올 사람 있어요.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해버리면은 인원이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신설되는 노선이나 변경되는 노선은 수시로 하는데 그 시점을 그렇게 둔다 이겁니다.

10월달에 1년에 한해서 하지말고 비수기때도 한번 해보고 성수기 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그게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변경된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도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기점을 그렇게 둔다 이거지 그걸 꼭 한꺼번에 그때 다할수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라는 것이 있지요

예, 우리 기계직들이 있습니다.

사람 더 증원시키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차량계에 기계직이 있습니다.

이것 한 300만원 들여서 기계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증원 시켜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더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증원은 시키지 마세요.

이진락 위원입니다. 오늘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831억 1,649만 1,000원중 기획실소관 예산 1,000만원 삭감, 총무국 예산소관 5,394만원 삭감, 지역경제국 소관예산 2,500만 1,000원 삭감 등 총 8,89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 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도 원안대로 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106억 1,197만 3,000원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진락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