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카카오톡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챗봇(Chatbot)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담사가 해 주기보다는 AI 기능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하는 선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약간, 말하자면 투자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약간…….

상담사분들에 대해서요?

그것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상담사분들한테는 안 해 봤습니다.

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께 질의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관 간에 협력 체계도 구축하시고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셨더라고요. 그다음 또 10월에는 안전관리자 시설 관리 요령 및 안전수칙 등 교육도 계획하고 계시고요.

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게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의 중대사고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 소관에서는 지난해 3건이 있었는데 올해 벌써 3건이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다 발생한 건가요?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300부를 제작·배부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하셨나요?

이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하시는 주체 분들.

주체를 보면요, 지금 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택단지가 469개소 그다음에 이어서 도시공원, 어린이집 이렇게 되는데 주택단지에만 1부씩 배부해도 약 470부 정도를 배부해야 하는데 300부면 너무 적게 제작하신 거 아니에요?

아파트단지 내에 여러 개의 놀이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 거고요. 부족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것 좀 저희도 한 부씩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행안부에 어떤 기준 매뉴얼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배부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별도로 제작을 하셨나요?

행안부 매뉴얼을 저희들이 다시 충분하게 한 겁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가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최고인데 지금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시고 이미 실천하신 것도 있는데 소홀함으로 인해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0건이며 유형별로는 개선 3건, 권고 7건입니다. 이 중 2건을 완료, 7건을 추진 중이며, 1건은 장기 검토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들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사항 중 주요 사안 8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1쪽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및 119종합상황실장 직급 상향 지적 건입니다. 본부 대응예방과장 및 119종합상황실장 직급 상향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그동안 행정안전부를 20여 회 이상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담당 부서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소방청 및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2쪽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소방관서 신설 의견 개진 권고 건입니다. 현재 아름·보람안전센터 소방 인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의 배치 기준에 맞게 운영 중으로 과부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남면, 나성·종촌·고운동 안전센터 신규 설치 검토 필요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 출동거리, 소방대상물 수 등 소방환경 변화 시에 안전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행복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필요 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53쪽 소방공무원의 영양·위생관리 체계 확립 권고 건입니다. 현재 소방관서 식당 9개소의 조리원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센터별 식당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나 조치원·세종소방서, 직할센터 2개소는 집단 급식소에 해당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급식 전문 업체에 식당 운영을 위탁하는 형식으로써 영양사를 고용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식단의 영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54쪽 특수 정밀건강진단 사업 추진 권고 건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연 1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권고하신 특수건강검진 이후에 정밀건강검진에 필요한 별도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소방청에서는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8월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57쪽 두드림 및 직장협의회 건의사항 적극 반영 권고 건입니다. 두드림은 코로나19 및 직장협의회 설립 이행에 따라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관서별 직장협의회를 세종소방서에서는 6월에 설립하였고 본부와 조치원소방서는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직장협의회를 통하여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59쪽 119안심콜 가입 확대 추진 권고 건입니다. 현재 119안심콜 가입자 현황은 8월 말 기준 1229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입자 확대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소 등의 협조와 안내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119안심콜 영상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서 SNS 등을 활용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61쪽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예산 확대 권고 건입니다. 현재까지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예산은 각 소방서에서 소모품 구매 예산만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시각 프로그램 탑재, 마네킹 등 실습평가 장비 및 홍보 등에 관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의용소방대 젊은 층 지원 확대 및 사기 진작 방안 강구 권고 건입니다. 청년층이 의용소방대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대책이 필요하였던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문화·레저·숙박·의료 분야 할인 등 복지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대표발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개정되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의계약 시에 관내 업체 계약 체결 비율 제고,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 발급 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 현재의 대응과, 그러니까 대응이 필요한 출동 수요와 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의 어떤 기대의 문제인데요. 현재로서는 충분하다. 그래서 향후에 인구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관내에, 그 지역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출동을 유발하는 환경 변화가 생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지요.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등 특별히 지체되거나 아니면 소방력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모든 출동, 그러니까 119 신고 건 그다음에 출동 건은 실시간으로 다 기록이 되고 분석이 됩니다.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우리가 화재 출동이 5분 이상 지연되거나 구조·구급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동 건 때문에 출동을 못 한 건들이 발생하면,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인 소방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