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원식 의원 발언

제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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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및 청취이며 직제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 성시근 주택과장은 금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어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오늘 안건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윤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회산 기업지원과장과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9월 3일까지 자가격리 중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의회 하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산업건설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세종시 발전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42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2건, 주의 1건, 개선 17건, 권고 22건입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추진 완료 14건, 추진 중 24건, 장기 검토 4건입니다. 이어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종 SB플라자 입주 기업 점검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SB플라자에는 현재 임대 공간 42개 실 중 41개 실에 33개 기업과 기관이 입주하고 있으나 실제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기업 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 실시 결과 실제 상주 인원이 1명 이하인 기업은 6개사였으며, 이 중 5개사는 금년 하반기부터 상주 인원이 늘어날 예정이고, 1개사는 관리비 미납 등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입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SB플라자의 공실 최소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입주 기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청년 구직자 현황 파악과 취업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세종시 청년들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기별 청년 구직 동향 분석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한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와 청년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여민전 운영 개선입니다. 대전 등 인근 도시 지역화폐의 이용 조건이 좋아 역외 소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하반기 여민전 발행 규모를 상반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1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용액의 10% 캐시백 혜택을 금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등을 통해 여민전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명학산단 관리 사무 수탁기관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명학산단 입주기업협의체에 관리 업무를 위탁 중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사무 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가운데 추진 완료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21쪽인데요. 세종SB플라자 점검 좀 해야 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야 하는데 지적 내용을 보면 실제 운영하지 않는 업체가 입주해 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점검이 다 됐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지난…….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켜 주시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난달부터 이번 달 8월 14일까지 3주간 현재 입주 기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돼서 향후 입주 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입주 계약을 해지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적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점검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익 창출할 건지, 활성화를 시킬 건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수조사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입주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한 다음에 조치 사항을 8월 중으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 조치 사항이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전수조사만 한다고 해서 이게 수익이 창출된다거나 아니면 활성화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임대수익 창출 방안으로 현재 기업 지원 공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입주 공간으로 개조해서 4개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입주를 해서 수익 창출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공실 최소화를 위해서 인근 대학 산단이라든지 창업 유관기관에 입주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통해서 입주 기업 모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입주 가이드북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나와 있는데 8월 31일까지 배포가 완료됐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번 주에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어디에, 창업 보육기관에 배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에 배포하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관내 3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유일한 민간 창업 보육기관인 ‘아이빌트 세종’이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창업키움센터 등에 창업 초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SB플라자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 꼼꼼하게,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네 군데가 있는데 세종전통시장 주차장과 세종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있는 화장실, 금남면 고객센터의 화장실, 전의 전통시장에 화장실이 1개씩 있는데 이분들이 화장실 하나에 한 명씩 배치가 돼 있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

서금택위원

자료가 없으면 어느 분을 어떻게 채용해서 금년 1월부터 매월 얼마씩 집행했는가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계약직을 화장실뿐만 아니라 조천천, 하천 이런 데 가 보면 보통 170∼180만 원에서 220만 원씩 줘요. 그런데 제가 쭉 가 보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일할 거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민원인들이 “세종시가 각종 세금이 안 들어와서 부도가 났대. 돈은 물 쓰듯 써.” 계약직 근무하는 데 가 보면 그래요, 제가 보면. 이것을 다시 어떠한, 한 사람씩만 배치할 게 아니라 어느 용역을 줘서 그 사람이 여기 청소를 2시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또다시 와서 하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조천천 연꽃공원에 근무자가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아침 5시부터 늘 운동을 하느라 가 봐요. 저한테 보고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루에 20 내지 30ℓ의 쓰레기를 줍는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 5ℓ가 아니라 흘려서 주울 게 없어. 장수로 세자면 몇 장 안 돼. 그런데 한 달에 급여가 그렇게 나가요. 그렇다고 연꽃공원에 있는 영산홍 사이에 잡초가 나도 그거 하나 안 뽑아요. “그렇게 줘서 되겠느냐. 우리 세종시의 재정이 그렇게 풍부하냐.”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 좀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리고 63쪽, 64쪽 미래일반산업단지가 양곡리에 있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현 분양률이 83.8%라고 했어요, 늘 얘기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분양률이라는 건 많이 돼야 40%도 안 돼. 그전에 공사 중에, 2015년도에 착공해서 공사 중에 계약한 것이 지금까지 계약금만 내고 마는 업체들이 분양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시하고 계약해서 언제 중도금 내고 착공하고 하는 기간 다 지났어요.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83.8% 분양했다. 2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여기는 산업단지로 하지 말고 동물농장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고라니, 토끼 이런 것이 뛰어논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동물농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약을 해 놓고 안 할 사람들이, 제가 업체마다 전부 전화를 해 봤어요. 계약금 돌려주면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떼일까 봐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착공도 않고. 정비를 빨리하세요. 83.8%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준공이 2017년도 8월에 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최근에 계약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2020년도에 계약한 것이 나노, 삼표, 콜마 세 군데가 계약했다고 해요. 여기도 3개사가 2020년도에 계약해서 바로 착공할까 하더니 안 해요. 모르겠어요, 콜마 한 군데나 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 주면 안 돼요. 하여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입주 승인받은 업체를 자세하게, 무슨 업체가 언제 계약했고, 면적은 얼마고, 계약금은 얼마 냈고, 중도금은 냈나 안 냈나, 잔금 냈나 이것을 미래일반산업단지 자료를 다시 한번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산단에 실제 입주가 상당히 부진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착공을 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우량기업이라든지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서 미래산단이 조기에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약금이라도 돌려주면 당장 그만둘 사람들이에요. 그 돈이 아까워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는 그 사람들 데리고 “83% 분양했다.” 자꾸 이렇게 홍보만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았는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5년 동안 다 분양이 안 되면 시에서 분양 입주 물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치해서…….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해요. 왜 분양이 안 되는지를 아셔야 해요. 왜 분양이 안 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입지 조건이 사실상 워낙 안 좋은 여건이라서 미래산단 분양이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저는 처음부터 이거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무모한 얘기를,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자꾸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진입로가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으로 구불구불하니까, 저도 몇 개 업체를 가서 보여 주고 여기 입주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진입로가 나빠서 안 하는 거예요. 빨리 전의면에서부터라도 그 공단 입구까지, 전의면에서부터 입구까지를 4차선으로 빨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지 않으면 여기 절대 입주 안 해요.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55쪽인데요, 조치원 복합업무단지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행감 때 지적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추진 성과를 보면 한국소방시설협회의 유치 협약을 2019년 3월에 했다고 돼 있는데 이 협약의 성격이 어떤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작년 3월에 한국소방시설협회랑 우리 시랑 MOU를 체결했고요. “시는 시설협회 이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MOU를 바탕으로 계속 협의해서 추진 성과로 보시면 도시재생과를 통해서 2019년 8월에 소방시설협회에서 업무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 계약 단계까지 진행한 거군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말고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산업부 소관의 지사도 유치 계획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비공개인가요? 내용 공개할 수 없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게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인데 해당 기관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이전 지역 최종 확정까지는 비공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하면 소방시설협회처럼 MOU 체결하고 서북부 지역에 계약 체결하도록 해서 입주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이 2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현재까지 분양률이 51% 정도인데 이 2건이 진행되면 분양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 남아 있는 부지가 거의 600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지사가 유치되면 이게 4700평 정도, 거의 50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분양률이 90% 이상 올라가고 잔여 토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9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진작 이렇게 서두르지 그러셨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유망한 입주 기업이라든지 입주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분양이 저조한 상태로 가면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주로 서북부 지역이라든지 최대한, 우리 시의 행정중심 도시라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유관 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최대한 우리 시로 많이 유치하는 게 우리 시의 경제적 자립기반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분양률이 저조하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 분석도 한편으로 해 보시고, 이게 복합업무단지잖아요, 성격이. 이게 또 유사한 성격의 단지 조성 중인 게 있지요, 장군면에도?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조치원하고 장군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면은 없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 국에서는 중점적으로 투자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복합업무단지라든지 장군면 토지 분양 이쪽은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도 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물론 상임위가 달라져서 그러긴 한데 이 분양률이 51% 정도로 저조한 이유가 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자료 43쪽인데요.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우리 시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시는 그냥 추진하는 입장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 중에 있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독자적인 로드맵이 있는 건 아닐 테고 중앙정부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시는 추진하는 입장이란 말씀이지요? 맞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리스트는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여기 43쪽 도표 바로 아랫줄에 보면 낙농진흥회를 비롯해서 한국소방시설협회까지 이런 공공기관 이전 대상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이에요?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도표 안에 있는 거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 거예요? 도표상에는 이전이 완료된 기관들이고 그 아랫줄은 이전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 대상 기관들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 단체를 기이 유치한 협회, 단체입니다. 별표로 낙농진흥회라든지 제일 마지막으로 소방시설협회는 유치가 확정된, 이전이 확정된 기관입니다.

상병헌위원

아, 확정된 곳이라고요? 그러면 축산단체연합회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제가 확인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낙농진흥회부터 소방시설협회까지는 유치가 확정돼서 이전이 완료된 기관이라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정확하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유치가 확정된 기관인데 실제로 이전이 완전히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건물을 짓고 있거나 해서 이전 예정 중인 걸 포함해서 다, 그러니까 유치가 확정된 기관입니다, 그 표에 나와 있는 25개 기관에 대해서는.

상병헌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인데요. 제가 여기 기업지원과의 행감 지적 사항들을 쭉 봤는데 우리 시의 대학 유치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분장사무로 하고 있더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혹시 국장님,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좀 추상적인 질의이긴 합니다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에서 아시다시피 4-2생활권에 대학교 유치 부지가 있고요. 그래서 행복청이랑 우리 시랑 공동으로 대학 유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8월 27일 행복청에서 공동캠퍼스에 대한 입주 설명회가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아시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서 행복청에서 당초 오프라인 입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유튜브 채널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입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행복청에서 4-2생활권의 공동캠퍼스 부지에 대해서, 임대형과 분양형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분양형의 경우 분양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법인이 향후에 설립될 예정이고, 입주 기관의 관리비라든지 기타 앞으로 대학캠퍼스 설립 사업 착수 계획에 대해서 입주 예정 희망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기관들에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저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7일 행복청의 브리핑뿐만 아니라 행복청이나 LH에서 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업무 내용들이 시하고는 상당 부분 공유가 될 건데 우리 의회하고는 공유가 잘 안 돼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 유치 특위 위원장인데 1차 회의할 때도 참석하신 분들께 관련된 내용들을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같이 논의해 가자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개선이 안 됩니다.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산건위 첫날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의 대학 유치에 대한 의지가 대외적으로 좀 강하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학 유치가 우리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인적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건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지요?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챙겨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3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까지 청년 구직자 현황 파악은 되어 있나요? 2019년까지요. 지금 여기는 2018년 세종시 청년 통계를 해 놨는데 혹시 2019년까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 구직자하고 구인·구직 매칭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매치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기존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어떤, 취업자에 대한 관리 같은 거, 취업자의 어떤 동향 파악 그런 건 혹시 하고 계시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님과 입주 기업 간담회를 분기별로 합니다. 산단 입주 기업들의 간담회 시에 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채용한 청년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통근이라든지 출퇴근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출퇴근이나 통근 문제 말고, 취업 기업하고의 어떤 간담회 말고 직접 취업한 사람하고, 근로자하고 어떤 간담회 같은 걸 혹시 하고 있으신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건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근로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그만두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취업한 사람들하고의 어떤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그 근로자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 그다음에 근로 여건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개선시킬 수는 없겠지만 의견들을 들으셔서 그걸 그 기업에 권고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렵게 들어갔는데 희망도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혹사당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심한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렵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여건, 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것도 함께 가야만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또 세종시를 떠나지 않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인·구직 매칭시키는 데에만, 물론 거기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관리, 기업 여건, 근무 여건 그런 개선을 위해서도 좀 힘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표에 취업 건수가 나와 있는데 취업 내용이랄까 취업 현황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현재 되어 있나요? 구체적인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일자리 관련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은 통계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어떤 일자리에, 상세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업종별로 취업 현황이라든지 고용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봤는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에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취업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되어 있으시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여성이라든지 여성 취업에 관해 전수조사는 어렵고, 아마 샘플링 조사해서 여성 취업 현황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시면 관리를 하고 계시면 그 자료를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프린트 토너 단가가 있어요. 지적을 했는데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 어떻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가가 우리 시에서 똑같은 모델명을 갖고 9만 9000원에서 15만 원까지 이렇게 구입하는데 경제산업국에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우리 시 전체 부서에 해당되지만 저희 국에서는 분기별로 프린트라든지 복합기의 토너 가격을 조사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등 판매처별로 조사해서…….

김원식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9만 9000원에서 15만 원까지 똑같은 모델명의 차이가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향후에 분기별로 가격 조사를 실시해서 가장 저렴한 판매처에 구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저렴하게 하는데 똑같은 모델이 가격이 똑같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1∼2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SB플라자에 대해서, 이 SB플라자가 한 230억을 들이고 공사를 한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연간 10억 정도 투입돼요. 당초에 경제산업국에서는 “옛 연기군청 자리에 SB플라자가 들어오면 인원이 200명에서 500명이 왔다 갔다, 그 인근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셨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1명, 2명 있는 데가 6개 기업이 있고 또 올 연말에 14개 업체가 계약이 만료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기업 또 인원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셔야 한다고. 지금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걸 노력하셔야 해요. 공실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안 되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이게 매일 “네.” “네.”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담당 과장께서 책임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담당 과장님, 아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김원식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국가산단 예타가 다음 달에 나와요, 국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번 달에 예비타당성 결과는 잠정적으로 KDI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음 달에 종합성 평가 결과가, 최종 평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원식위원

다음 달 초순이에요, 중순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다음 달 중순이나 말경에, 내일부터 9월이니까 9월 중순이나 말경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세종시도 이 국가산단에 대해서 중요시하지만 특히 북부지역에서는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인프라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량기업이, 대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요. 기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조치원 서북부 업무 담당, 공공기관 유치 관련 담당 과장이 김회산 과장인데 지금 불참이라서…….

임채성위원장

자가격리 중이시지요?

김원식위원

담당 계장님 없어요? 안병철 계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담당 계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조치원 업무 단지는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계장님을 답변석으로 오시라고 했느냐면, 지금 전력거래소를 경제산업국에서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산자부 산하고 중부지사, 천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5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입지 조건이나 부지매입가나 지금 조치원 서북부하고 4-2하고, 지금 서북부는 평당 조성원가가 260 정도 되는 것 같고 계장님, 4-2는 270 정도가 맞아요, 조성원가가?

네?

그러면 전력거래소나, 특히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양률이 51%인데 어느 기업이고 어느 단체고 조치원 서북부로 오겠어요, 4-2로 오지. 앞으로 지가상승률이나 땅값이나 그 기업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알고 있는 얘기고요.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북부는 260이고 4-2는 270인데 계장님이 기업체 대표면 어디를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는 전력거래소를, 물론 전력거래소에서 이사회 열어서 어느 부지로 가는지, 세종시로 가는지를 선택하지만 경제산업국에서는 “조치원 서북부로 많은 활동을 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 질의 요지는.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에서도 조치원 서북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마지막으로 64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자본금을 20억에서 20%로 했기 때문에 4억 원을 시에서 출자했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될 시에는 우리 시에서 전체 다 매입을 해야 되지요, 국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준공 후 5년 시점에서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에서 매입하는…….

김원식위원

전체 매입을 하셔야 하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분양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시지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서북부도 마찬가지고 기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분양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느 기업을, 우량기업을 유치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앞으로 세수에 많은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분양률 또 거기에 어떠한 기관을 우리가 채우느냐, 그 목적을 갖고 있지 좋은 우량기업을 채우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미래산단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량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미래산단이 워낙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입주 희망 기업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단의 입주 업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입주 가능 업체 범위를 좀 넓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그 앞에 전의면 신방리의 복합산단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계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걸 통해서, 도로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 개선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시가 지금 산단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마무리된 것도 있는데, 특히 우리 산단이 전의하고 전동, 소정, 북부 지역에 다 유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산단에 조성된 거 이외에 국가산단에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의하고 전동, 소정을 보면 임야라든지 용지라든지 이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장 부지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아요. ‘앞으로 경제산업국에서는 산단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이외에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산단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4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이 4개에서 5개 정도 산업단지 물량을 합치면 우리 시에 배정된 산업단지 용지 규모에, 할당된 규모로 거의 다 채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산업단지,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있던 산업단지 외에 추가적인 산업 단지 조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지 물량이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새롭게 국토부라든지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도시계획 쪽으로 추가적인 산단 조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원식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산단을 조성하고 새로 오신, 교육 갔다 오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벤처밸리 산단을 조성하면 조치원 지역에 2000명의 인구가 늘 것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전의나 소정에 산단을 조성하면 그 지역의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집행부에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의, 소정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하는 거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산단이고 또 정책이고. 인구가 산단이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어느 기업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인구가 1명이라도 더 늘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국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기업들의 고용이 늘어나면 인근의 경제라든지 인구가 증가되는 게 원래 기대했던…….

김원식위원

그런데 왜 전의하고 소정은 100명, 200명씩 인구가 줄고 있냐는 말이에요, 1명이라도 늘어나야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전의라든지 소정이라든지 시 외곽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건 정주 여건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층들이 도심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국장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산단 조성할 때는 그 지역의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항상 업무 보고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구가 안 늘어나는 게 왜 안 늘어나는지를 파악하시고 또 의원님들이 실질적인 업체, 공장 업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면 그것도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간 말이 길어지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산업국에서는 인구가 늘고 또 인구가 늘려면 좋은 기업이 오면 근로자들이 그 지역에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좋은 기업이 오고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음 국 준비하는 동안에 10분 정도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도시성장본부장으로 부임한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시성장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늘 감사드리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성장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44건으로 22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불가 2건, 장기 검토 8건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 중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85쪽입니다.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2025 세종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양 계획 간 수립 기간이 상이해 부재 기간이 발생함을 말씀드리며, 향후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와 학교 CCTV 연계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과다한 예산 및 센터 공간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 대안으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여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검토 8건은 관련 법령의 개정, 예산 확보, 주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사안별 구체적인 처리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85쪽인데요.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바뀌셔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2025가 먼저 수립이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2040이, 읍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견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일단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위계상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건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현행에 맞춰서 수정하는 체제지요. 다만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원론적인 말씀은 김원식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맞추는 게 맞고요. 다만 금번 계획에서는 어쨌든 2025 도시관리계획이 시기적으로 조금 앞서 기본계획하고 안 맞다 보니까 이게 부합시키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2040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2025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 본부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위원님 지적 사항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기본계획이 우선 아우트라인이 나온 다음에 각 연별로, 각 지역별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게 맞다. 세종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후인지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6월 1일부터 6월 9일에 끝났어요, 산건위는. 끝났는데 약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고, 원래 업무상에는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8월 15일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월부터 8월 15일이면 두 달이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사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다 보니 두 달이 지나서 처리 결과를 우리 의회에 주는데, 지금 우리 시나 또 전반기·후반기 의원님들이 바뀌다 보니 집행부에서는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두 달이 지나고 또 오늘 약 석 달 만에 처리 결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렇게 됐고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시민의 대표인 의회 쪽에 충분히 사전 설명도 드리고 진행 상황도 피드백 드리는 거는 제가 올 초에 와서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직원들 통솔을 노력해 왔는데요.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이쪽에 새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조치 결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에 소홀하다,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의원 생활을 한 7년째, 6년 지나서 하고 있지만 2기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치 결과가 나오면 각 위원님들에게 미리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받습니까? 조치 결과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하잖아요. 할 말도 있고 여기에 본부장님이나 집행부하고 개인적으로 또 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일이 많은데 앞으로 꼭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고드리고요. 특히 집행부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PPT 자료를 보시면 도시성장본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시 안전정책과에서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금번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서는 제가 환수조치 한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성장본부에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정책과에서는 2억 원 정도를 환수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외부에서는 “김원식 위원이 다 해서, 세종시 전체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일부 담당 공무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본부장님?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오른쪽 사항은 안전정책과에서 지적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원식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안전감찰이라고 해서 해마다, 올해는 4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해서 한 2억 원 정도를 환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산건위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이?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이거 차원은 여러 가지, “안전감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보시면 수로관 설치하고 할증 이런 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이 할증률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할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마 6%로 제가 알고 있는데 6% 이내에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과거 사례를 맞춰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할증이 일괄 적용돼서 과다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앞으로는 공사 현장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증률을 어떻게 적용할지 내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 지적 사항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또 97페이지 보시면 조치원 문화정원 조성 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정산하고 환수액하고 있는데 향후 조치 계획에서 “향후 사업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검사 철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 놓으셨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업체가 충북 업체예요, 충청북도. 이 굴착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덤프트럭, 신발, 조끼, 기타 등등등 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구입하고 먹고 쓰고 해야 하는데 입찰이 돼서 충북 업체가 됐는데 왜 충북에서 그 돈을 다, 구입하느냐, 본 위원의 지적 사항은 그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세종시에서 돈을 벌어 가면 그 공사 과정 안에서는 세종시 업체의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일단 공사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총론적인 얘기는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발주 관계에서는 저희가 관련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한이라든지 지역 업체 공동도급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세종시 업체가 어쨌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기왕에 선정된 업체가, 소모성 재료가 되겠지요. 그런 거는 세종시 업체를 이용하자는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이런 거는 사실 법적인 사항보다는 권고 사항 쪽에 있다 보니까 강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스마트도시 육성 사업으로 해서, 이건 스마트도시과인데요. 올해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5억 7000 정도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내년으로 이월시키든지 아니면 사장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신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최소한 8개월 정도는 갈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아마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다들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접하는 게 아무래도 뉴스를 주로 접하다 보니까요.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여건이 바뀔 소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산은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11월에 추경 할 때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또 우리 시비 예산이 없잖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또 세우시면 되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는, 한림제지도 마찬가지예요. 한림제지도 제가 현장을 가 보면 부지만 매입을 해 놨지 호박을 옆에 심어서 호박넝쿨 다 올리고 보도블록 깔아 놓은 거 보면 보도블록은 그렇고, 전기공사 이게 전기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여러 가지로 부지만 사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거기에 벚나무 같은 나무를 또 심어 놓고. 업무 보고나 위원님한테 예산 확보를 할 때는 한림제지나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126페이지인데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에요, 본부장님.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김원식위원

물론 이게 대학교, 여태까지 이 사업을 보면 서창리 일원에,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번암리 주공아파트가 30년 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외국인이 한 50%가 돼요. 그리고 그 인근에 조치원 공단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번암리도 기본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범죄예방 기본계획은 위원님이 누누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요. 약간 순서가 바뀐 면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내년도에 한 1억 5000 정도 예산 요구를,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그 위치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전체적인 세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잘 디자인하도록 하겠고요. 관련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본부장님, 채평석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세종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해서 향후 조치 계획 이렇게 보면 기본계획이 2022년 완료해서 그 이후에 세종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대로 또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세종도시계획이라든지 세울 때 통합된 도시계획을 세우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일단 2030 도시기본계획은 세종시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 지역과 읍·면 지역이 구분된 사항이 있었지요.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고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도시가 됐기 때문에, 2040이라는 건 도시가 2030년에 건설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건설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생활권 설정에 대해서 현재 고민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묶어서 하는 것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 용역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시가 국가에서 돈을 적게 들여서 건설하다 보니까, 예정 지역, 주변 지역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통합해서 세종시로 출범을 했는데 ‘하나 된 도시계획은 아직까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즉 금남면 같은 데를 보면 신도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녹여서 매끄러운 하나의 도시계획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신도시와 구도심이 하나 된 공동 발전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아울러서 86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부강면에 다량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아시나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 현장까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조만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두 군데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1400만 원씩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시나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구체적인 사항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평석위원

여기에 보면 태양광 설치 기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2m를 띄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강면에 다량으로 설치해서 운영이 되는 데는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지?

임채성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담당 과장님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직 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에 따른 피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두 군데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네, 그리고 행정도시지원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잠깐 자리로.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꺼짐)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황우산에 보면 황우산 등산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우리 시 산림공원과에서. 그래서 해마다 해돋이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금년에 참석을 했는데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에 늦게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 해소를 위해서 면사무소에서 건의해서 현재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일부 LH 땅에 가로등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5개 정도 되는데 LH에서 답변이 오기를 “LH 공사가 끝난 이후에 설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다가 LH 구간은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혹시 한번…….

익수

이익수행정도시지원과장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다 LH로부터 인수할 거 아니에요?

익수

이익수행정도시지원과장

네.

채평석위원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이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이익수행정도시지원과장

네,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수

이익수행정도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돼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채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LH 잘 설득해서 중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보고를 담당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일단 86쪽하고 87쪽 한번 봐 주십시오. 86쪽에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태양광 발전 산업 허가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차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하게 되나요? 의무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의무화는 아니고요, 위에도 있는 것처럼 권고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분께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에 합의점을 잘 만들도록 하고요. 인접해서 아까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불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거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일단 공사하는 분보다는 주변 분들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렇지요, 사업자 우선보다는 주민 우선으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조치 계획 보면 허가 시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적극 활용하여 재해 예방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동안?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동안 지적 사항처럼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동안 전혀 없었어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권고 사항으로써 이행보증금을 예치시켜 놓고 강제로 받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활용하는 걸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한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다음에 98쪽에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전의·장군·부강·북세종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작년 본예산 때 전의면 같은 경우에 2021년 사업분까지 다 올해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이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동민입니다. 전의면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작년 말에 착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거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견돼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이거를 보완해서 내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문화재가 언제 발견됐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재생과장

공사하면서 금년 초에 옛날 관아 터 그런, 부속 건물 그런 게 나와서 그런 거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인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는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준공할 수 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재생과장

네, 이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런 부분들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원래 2021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올해 마무리하겠다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했는데 이렇게 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이런 변수가 생기니까,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업 기간 연도별 딱딱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9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채용 및 이직을 최소화해 달라 했는데 여기 보면 직원들 대부분이 센터장은 박사학위를 5년 이상, 팀장은 3년 이상, 팀원은 2년 이상 해서 팀장은 석사, 팀원은 대학 이상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사람은 채용이 안 되고 다 외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을 하는 건 누가 하느냐? 도시재생과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뒤에서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리 뉴딜사업 센터도 보면 다 외지 사람이에요. 그럼 일은 누가 하느냐? 토지 매입하고 뭐 하고 하는 건 다 공무원하고 그 이장이나 거기 주민이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 주민을 좀, 도시재생대학을 뭐 하러 합니까? 난 도시재생대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졸업하고, 거기서 수료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배워서 각 중앙부처 무슨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고 해서 따오면 뭐 합니까? 엉뚱한 사람이 채용이 돼서, 우리 지역 공무원들도, 훌륭한 지방공무원들도 우리 지역 사람을 채용하는데 이런 조그만 뭐,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은 없어요.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참 안타까워요. 심지어 얼마 전에 여기 산업건설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복지 소관이지만 상리에 뭐가 있느냐면 장애인 물품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판매 센터가 있어요. 센터장을 뽑는 데 전국에 공모해서 서울 사람이 됐어요. 그걸 보고 ‘참,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애향심이 부족하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부처나 일반 관공서에 가서 “장애인 물품을 팔아 주십시오. 사 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굳이 서울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애향심이 없어요, 전혀. 모집 공고 보면 전국으로 해요, 전국. 또 한 군데 있지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각성해야 돼요. 상리도 보면 그래. 상리 간부 중에서 주민이 참 열심히 했어요. 진짜 우리 시장님이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또 공모사업에 가기만 하면 따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헛것이에요, 배제시켜 버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취업을 해요.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도시재생대학에서 몇 년, 얼마, 몇 번 수료했으면 그런 사람들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아무래도 애향심 부족하다는 거는 공무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 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총론적인 우리 지역 출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자는 말씀,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에는 111쪽 예산편성지침 준수한 적정 예산 편성 운영에서 이것이 보니까 조치원·연기비행장에 대한 예산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18억 3600만 원…… 아니, 183억 6000만 원인가, 18억 3600만 원이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세웠는데 통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집행이 어렵다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서금택위원

이 예산을 18억 3600만 원 총예산을 세웠는데 세부 내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했어요, 6가지 항목으로.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의 특수성으로 세출예산 편성 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연구용역비를 일괄 편성 후에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업 관련 용역 편성 시 일괄 편성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세부 사업별로 세출 과목별 적정하게 구분·확인 후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지적이 윗부분이고요. 동그라미가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연계돼서…….

서금택위원

네, 이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은?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대책이요?

서금택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대책은 밑에 작대기 1개 대책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 관련 용역 편성 시에 일괄 편성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세부 사업별 세출 과목별 적정하게 구분해서 편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적이 통으로 하지 말고 세분해서 하라는 지적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저는 이런 지적 사항을 보고 느끼는 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은 최소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 해소를 충분히 하고 편성해야지 이런 것까지 지적된다는 것은 나는 참 잘못됐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예산부서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한번 예산편성지침을 본다든지 과목 해소를 해서 해야지. 통으로 세울 것 같으면 예산 뭐 하러 행정 과목이니 무슨 과목이니 쭉 해서 합니까? 예산 전체를 통으로 세우지, 그냥. 그럼 더 편하지요. 그래도 예산 하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못 편성해서 집행하기 어렵다 한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일단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전후 사정은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총괄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앞으로 이런 것이 지적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참 창피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및, 12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인데 사실상 우리 세종시도 지향하는 것이 8무(無)인가 뭐 중에 하나가 광고물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지요.

서금택위원

아니, 광고물을 그냥 거리에, 정식 허가받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데에 설치하는 걸 다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보면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무색할 정도예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런 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나에 대한, 내 사업에 대한 걸 자꾸 표출하고 알리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걸이대가 많이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있다는 것은, 어느 장소에 있다는 것은 그곳에 그런 광고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찾아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야 하고, 부산에 가면 잘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외국 유럽에 가면 잘되어 있는데 이런 걸이대가 없고 전부 세워져 있어요. 버스 타는 데라든지 대중교통 타는 데라든지 아니면 길거리 적당한 곳에 몇 초 동안 있다가 스크린으로 싹 없어졌다가 또 다른 게 나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유럽을 갔다 와서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도 자료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보면 그런 거 나가고 하면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옛날 하던 방식대로 하고 확 떼고 또 붙이고 떼고 또 붙이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광역시 행정이 이렇게 참 촌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아니, 우리 공무원들 유럽 연수를 왜 갑니까? 후진국이 아니고 선진국에 연수를 간다는 것은 그런 것을 배워 갖고 와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제가 언제 보여 드릴게요, 저한테 오면. 그런 것을 해서, 우리 목표했던 담장 없는 도시다, 쓰레기통 없는 도시다 뭐 이렇게 쭉 있었지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 목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마저 하고 중식 하는 게 낫겠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뭐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더니 우리 시에 92개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제 지역구가 아름동이어서 게시대 설치 추진을 추가로 했었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시에서 소유한 부지도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지 제공을 민간에서 하고 설치는 시에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추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설치 기준이,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느꼈고 또 하나는 명확한 설치 기준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부지를 소유한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제공하는 거하고 이게 설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설명 듣기에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못 했는데 민간이 부지를 제공하고 시에서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게시대 숫자를 늘리는 게 좋겠고요. 단속 측면인데요. 현수막을 제일 많이 게시하는 요일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주말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주말이지요? 금, 토,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말 동안에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요. 지난달부터 주말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말에?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주말에 집중적으로 게시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아주 난립하고 있거든요. 하신다니까 주말에도 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짧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25쪽인데요. 건물 번호 부여하는 거요. 이게 이번에 조례안도 상정이 돼 있습니다만 상인회의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집행부에서 평가한 게 있어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조심스러워서 차후에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상병헌위원

공식석상에서 왜 말씀 못 하세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하여튼 그러면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최근에 다정동복컴 한예종 발레 연습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었지요? 현재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거는 관련해서 어떻게 이용할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현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상병헌위원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낭설인가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알기로 아직 공식적인 결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그것도 자료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107쪽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관리 능력이 있는지 역량이 되는지 이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잖아요. 여기 조치 계획에 보면 행복도시법을 개정하겠다라고 기재해 놓으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이거는 검토라고 쓰여 있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운영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보다 10년 뒤에는 더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아울러서 국가기관에서 일정 구역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내부적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상병헌위원

89쪽인데요. ‘공동구 안전점검이 좀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고, 그 대책으로 재난안전 민간자문단을 확대 활용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민간자문단 설치 근거가 있어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이거 좀…….

상병헌위원

담당 과장님 계세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이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노동영입니다. 저희가 공동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상병헌위원

근거 조항 있어요?

동영

노동영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시민참여형 재난안전 민간자문단 해서 현재 아홉 분을 모시고 안전점검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문단 운영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법적 점검 사항들이 있지요?

동영

노동영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점검의 주체는 어디예요?

동영

노동영도시정책과장

일단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은 하는데요. 일단은 매일 순찰 점검으로 1일 3교대에 의해서 공단 직원이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기 안전진단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등 그다음에 자체 방어훈련, 여러 가지 형태의 이게, 국가시설 가급, 보안시설 나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정 점검 사항들이 있고 각각의 점검 주체들이 있는데 그 주체들이 점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점검, 그러니까 필수 사항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굳이 민간자문단, 물론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지적 또는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노동영도시정책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 공공시설 인수인계에 있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제삼자적인 기구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합동점검을 여러 시민과 민간이 어우러져서 공무원들이 보지 못한 다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취지를 잘 살려 나가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과장님,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동영

노동영도시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7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공통된 지적 사항이더라고요. 저도 집행부 위원회에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면 심의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저는 내실 있는 심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차저차 해서 서면 심의로 하는 경향이 다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대면 심의나 서면 심의나 수당이 차이가 없어요, 지급하는 수당이. 물론 심의의 난이도, 집중도 이런 건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대면하고 서면은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 심의 수당을 지급할 때 그런 부분을 차등화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하고요, 또 위원회 참석을 해 보면 본인은 아니겠지만 지각하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안건이 5개라고 하면 1개 내지 2개 통과되고 나서, 심의하고 나서 참석하세요. 또 중간에 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세밀하게 구별해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학 유치, 도시성장본부에서는 주무부서가 행정도시지원과더라고요. 2차 특위를 할 때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도시성장본부에서도 대학 유치가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해 주시고 업무를 챙겨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5일 자 인사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김태오입니다. 평소 세종시 발전과 건설·교통정책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 분야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도로·교통 등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범 건축과장입니다. 주택과장은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에 따라 자가격리 중으로 대신 주택과의 방성현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정훈 도로과장입니다. 다음 이상옥 교통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리 국 소관 사항은 총 48건으로 15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30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 검토는 3건입니다. 주요 조치 내용으로 먼저 174쪽 연서중학교 인도 개설과 관련한 펜스 반사 띠 설치 필요 지적에 따라 차량 안전 운행 및 보행 안전을 위하여 펜스 반사 띠를 6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88쪽 나리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시선 유도봉 과다 설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 지적에 대해서는 LH, 세종경찰서 등에 확인한 결과 시선 유도봉의 설치 간격에 대한 명확한 현재 기준은 없으며, 경찰서의 30㎝ 간격 설치 의견에 따라 설치된 사항이긴 하나 과다한 측면에 대해 위원님의 의견을 경찰서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외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재원 마련 등 실효성 있는 검토 등을 통해 조속히 해당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점검 등을 통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199쪽에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심사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개인택시를 180대인가, 개인택시가 아니라 개인택시와 한시 택시하고 회사 택시 해서 180대를 공급하겠다 해서 한동안 논란이 있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중지됐어요. 그 원인은 뭡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일반 면허로 국토부에서 총량 지침상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한시 면허로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응답형 부분은 법적 취지가 안 맞는다는 문서가 국토부에서 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진행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얼마나 행정이 신뢰성이 없으면 한동안 180대를 공급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반대를 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한다, 집회를 한다 이렇게 하고는 나중에 조용해요. 그래서 어찌 조용한가 했더니 국토부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일하겠느냐 이거예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법인택시 회사 대표하고 개인택시 대표들을 불러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이렇고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이렇고 하니까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개인택시 180대를 갖다가 60대씩 6개월마다 한 번씩 공급한다고 해서 1년 반 동안 한다고 하고서는 일부 개인택시 업자들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면허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시끄럽게 해 놓고 말입니다, 슬그머니 내려앉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도대체 택시 행정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충분하게 법적으로 검토해서 윗분한테 보고하고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말입니다, 실무자 선에서 그렇게 해서 법인택시 회사 만나러 다니고, 대표들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슬그머니 내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서금택위원

행정이 신뢰가 있어야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216쪽에 보면 행복도시 건설사업 개발부담금 관계를 한번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께서 먼저 제6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건설지역 개발부담금 부과 추진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우리 시는 7차 사업까지 준공 처리를 해서 정산을 하려는 입장이고요. LH는 전체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정산하자는 입장으로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LH는 다 한 뒤에, 2030년이 지난 뒤에 하겠다는 거고, 우리 시의 입장은 1차부터 7차까지 있는데 차수별로 하겠다 그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단 1차부터 7차까지 정산을…….

서금택위원

글쎄, 1차부터 7차까지 있는데 차수별로, 1차 준공했으니까 준공한 순서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1차가 2014년도 3월 30일 준공됐고, 2차는 2014년도 6월 12일, 3차가 2015년도 8월 31일, 4차가 2016년도 12월 26일, 5차가 2017년도 9월 29일, 6차가 2019년도 9월 27일, 7차가 2020년도 7월 2일 준공이 된 겁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30년도까지는 몇 차를 또 하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2030년도까지 세부 차수 계획까지 결정은 안 돼 있고요.

서금택위원

다 끝난 겁니까, 7차까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7차 준공입니다.

서금택위원

8차, 9차가 또 있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향후에 인수하는…….

서금택위원

또 있다 이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LH에서는 2030년도 이후에 계산해서 납부하겠다는 거고, 우리 시는 1차부터 7차까지 끝났으니까 1차부터 7차까지를 다 합산해서 부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좋아요. 그런데 1차 준공된 2-3생활권 개발부담금 추정 금액이 얼마나 되고, 그러니까 거기 1차에는 2-3생이 있고 은하수공원이 있고 호수공원이 있으니까, 은하수공원이나 호수공원은 부과 대상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과 금액 전액에 대해 지방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워낙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거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 저희 생각은 일단 너무 장기간 하게 되면 그동안 뭐 세부적인 금전 가치 변동 등 여러 가지, 중간에 또 제도 변경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복잡해서 향후에 정산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서 정산할 건 정산하자는 게 시의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최대한 LH하고 합의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금택위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우리가 주는 겁니까, LH에서 주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왜 그러냐면 LH가 용역을 준다고 하면 LH 입맛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면 우리 시하고 공동 부담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어느 한쪽에서 용역을 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그 용역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에서 그 예산을 받으려면 그쪽 입맛에 맞춰 줘야지. 그런 걸 잘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개발부담금이 1000원이 나왔다면 1000원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중에 몇 프로를 받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정도까지 세부적으로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요. 법상 원칙은 개발부담금 분양 가격에서 매입 가격, 소요된 개발비용 그다음에 정산 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한 금액의 25%에서 공공기관 감면율 50%를 적용해서 부과한다는 원칙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받는 방식도 금액이 크면 분할할 수도 있고요.

서금택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익금이 1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50%인 50원만 우리가 받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공공기관 감면율 50% 적용하고……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중에서 또 50% 중에 50%를 우리가 갖고 50%를 국가가 갖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

서금택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필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에서 공공부담이 50%를 또 감면하거든요. 그래서 25%, 그러니까 12.5, 12.5를 분할해서 국비 12.5, 지방비 12.5를 받게 됩니다.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 전체를 우리 시가 갖는 것이 아니지요?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국비 수요분이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국비.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0%씩 갖는 거지요.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업무를 위임사무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대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 12.5%를 받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각종 신문에 난 것을 뽑아 봤습니다. “LH는 수십조의 세종 개발이익금을 내놔라.” 또 이런 것이 여러 번 보도가 됐고 하다못해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개인이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행동준비위원회까지 구성했어요. 해서 이것이 보도가 자꾸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정이 신뢰도가 떨어지면 말입니다, 주민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행동준비위원회를 모집해서 지금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저걸 믿어요. “이 신문에 보도된 수십조의 개발이익을 지금 당장 받아서 우리 세종시 재정이 어려우니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 반론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동면에 사시는 모 분하고 모 변호사하고 모 신문기자 아닙니까? 그럼 불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상응하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 한마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시민을 위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장 받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야, 이거 말이야, 수십조를 우리가 번대. 그러면 세종시는 공장 지어서 뭐 할 것도 없고 이것만 받으면 충분히 우리 세종시 운영하는 데 지장 없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맞지 않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왜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 반론 한번 안 합니까?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지난주에 가칭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행동준비위원회 관계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4년도 6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금년 12월이 됩니다. ‘금년 12월이 되면 그게 시효가 만료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 개발부담금은 2030년, 준공 후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진행 상황도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공무원들은 멍청이다 이 얘기야. “우리 때문에 시기를 잃지 않고 개발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다녀요. 안 맞지 않습니까?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안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이해를 시키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전동 사시는 분들 오시라고 해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몰라요, 그분들이 기자들하고 언론사하고 어떻게 또 얘기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언론사도 불러서 얘기해요. 왜 얘기 안 합니까?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말씀드렸습니다.

서금택위원

언론에서 수십조의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네, 말씀 다 드렸습니다, 기자분들한테도 설명했고.

서금택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적절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알지 시민들은 보도된 내용과 또 그분이 하고 다니는 내용만 믿고 떠든다 이거예요. 왜? 거기에 변호사까지 끼어 있으니까. 법적 검토를 다 끝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부 과장된 내용하고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은 지난번에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이나 이런 걸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그래?” 하고는 다시 또 시민들한테 “우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12월 31일 이전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우리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몇 번을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리고 땅값을 2000만 원씩, 전체가 2230만 평이지요?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중에 51%가 녹지니까 1000만 평에 대해서 2000만 원씩 따지면 200조다 이 얘기야. 200조에 대해서 수십조의 개발이익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믿지요. “아, 정말 계산상 맞는다.”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206쪽인데요. 이륜차 불법·난폭 운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세종시의 최근 5년간 이륜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3.5명이고, 이는 광역단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증가율이 연평균 95%라고 이렇게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책, 해결 방안에 공익제보단, 이게 최근에 출범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블랙박스, TF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공익제보단 구성한 것이 굉장히 실효성이 붙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현재까지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공익제보단 구성을 비롯해서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관련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지쿠터 이것도 오토바이와 마찬가지의 법적 규제 대상인데 이것이 오토바이처럼 똑같이 인도라든지 이렇게 막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오토바이조차도 불법 상태가 단속이 잘 안 되는데 이 지쿠터까지 가세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이 훨씬 더 위협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오토바이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 이후로 더욱 배달 증가로 인해서 오토바이 불법 운행 자체도 늘어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행정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공익제보단을 도입했고요. 출범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화시키는 데 경찰에서 미온적이라서 저희가 문제 해결 TF, 실무 TF 때 그 부분을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고요. 지쿠터 같은 경우에는 2주 전 주말부터 저희 주요 포인트에 한 300대를 풀어 놨는데 사실 저희하고 협의되지 않은 서울 업체가 지금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일단 그 이후로 제재할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파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영업 행위 자체를 규제할 방법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보도 자료를 내서 시민들한테 “지금 현행법으로 전기스쿠터를 타고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다니는 건 불법이다.” 그런 내용을 계도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된 업체가 빨리 도입돼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스마트시티 규제 개혁 사업으로 ‘고고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업체랑 정식적으로 하반기에 출범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아무래도 안전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하는 업체기 때문에…….

상병헌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감사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오토바이의, 그러니까 불법 주행으로 인한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쿠터까지 가세하면 위험도가 더 높아질 건데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한 바가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오토바이하고 달리 스쿠터는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더 어려운 게 오토바이는 그래도 번호판이라도 있는데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도 없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상병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이게 지쿠터는 사업이 신고제더라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신고만 하면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고 접수를 안 받아 줄 수도 없는 상황일 거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판 자체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에 대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202쪽인데요. 공영주차장이 운영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그 원인을 관리비용이 과다하고 따라서 대책에는 인건비 감축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적자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이 인건비라고 생각하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상병헌위원

그 현상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정 지역 내에도 공영주차장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름동만 해도 있고 이웃 종촌동에도 있고요. 그런데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도 불법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원인이 혹시 뭘까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 판단으로는 공영주차장하고 실제 이용할 시설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정국에 저희가 주차 단속 유예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주차장 이용보다는 좀 편한 쪽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면 이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감소 폭이 적은 방향으로 자꾸 고민하셔야지 인건비 줄이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물론 주차요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기존하고 인식을 조금 달리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마침 조례 시간인데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정작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는 원인이 뭘까? 그리고 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책은 뭘까?’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선박안전공단이 있거든요, 아름동에. 그 앞에 삼거리가 있는데 여기가 고원식 교차로 설치 심의가 작년에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 길목이 거기에 공공기관들이 한 5개가 입주해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아주 혼잡하고, 이 혼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 유턴, 역주행을 일삼고 있거든요. 그 길목이 온빛초등학교 재학생들의 약 65%가 아름동 아이들이거든요.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지역인데 조속히 설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온빛초등학교……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국회를 갔는데 국회도서관 앞에 착시효과 횡단보도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이 착시효과 횡단보도의 효과에 대해서 홍보한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 봤더니 이게 도입은 유럽 쪽에 다수가 설치돼 있는데 국내에도 도입해서 효과를 보라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아, 2018년도지요. 이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받아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문건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 의견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달리 검토하고 있는지 이것은 추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이륜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받았는데요. 본 위원장도 이륜차 불법·난폭 운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지적했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시민안전실을 소관으로 하는 교육안전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는 변화된 게 없어요. 물론 단속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실에서도 올 초에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각 배달하는 식당, 예를 들어 치킨집, 피자집 이런 150여 개 업체에 서한문을 보냈는데 그 업체 직원들이 배달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배달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서 다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계도가 안 되는 겁니다. 피자집, 치킨집에 서한문 보내 봤자 그게 적용될까요? 아니겠지요? 그때 당시에 시민안전실에서도 배달 대행업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배달하시는 분들도 생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시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법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신호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도 위로 올라와서 주행을 한다거나 이런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에 대해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붙임 자료 20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시장님께서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고 대책을 시민대표들, 전문가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붙임 자료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에 그때 논의에서 세부적인 논의 사항과 대책 이런 부분들을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종합적으로 업계도 만나고 이용하는 식당, 업주 그렇게 종합적으로 업계의 의견도 받고 그 현황 파악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과제를 좀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현행 부가가치 구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업계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세종에 걸맞은 배달 업체 문화가 어떤 걸까?’ 그거에 대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총 80명 규모의 공익제보단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 했는데 행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단속이나 계도 쪽으로만 보이겠지요. 사실 경찰행정력에서 되지 않는다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 시민의 안전과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집행부에서는 좀 더 다른 각도로 봐야 하는데 그렇게 못 보고 있거든요. 단속이나 계도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착한 배달원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배달원 등을 통해서 헬멧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형광조끼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스티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인센티브 제도도 생각해야지 계속 단속·계도한다고 해서 이게 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도 논의가 됐어요.

임채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면 상위법령을 바꾸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배달 업체에 있어서 면허라든지 업체 등록을 할 때 신고잖아요. 허가가 아니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실 통해서 상위법령을 바꾼다거나 이런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뭔가 변화됐거나 아니면 노력한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209페이지 하단부에 언급이 돼 있는데요. 결국은 시에서 또 일부 지원할 부분들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어필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 과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나 이런 부분에 담을 사항들이 논의상에 정리되면 언제든지 상의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쿠터가 전동킥보드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지금 완전히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지 않았잖아요,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자전거도로를 아직은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올 12월부터 이용 가능하지요, 25㎞/h 이하인 전동스쿠터나 킥보드에 관해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지쿠터는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용을 못 하는 건데, 자전거도로에서. 그럼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이면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원칙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겠지요, 인도나.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대로 홍보가 됐을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보도자료 냈고요. 저희가 플래카드도 곳곳에 걸어 놨습니다. 시민들이…….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사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불법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이 보장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채성위원장

시민자전거 안전보험이 들어 있지요, 1억 1700만 원.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자전거에 한해서만 이 보험이 적용되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 일레클도 적용되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레클은 지금 요금에 별도로 보험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170원 이렇게 들어가는 보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없지만,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 한해서 이 보험이 적용된다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

임채성위원장

자전거에 한해서. 지쿠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업체 자체에서 보험이 포함됐다고 하나 불법 운행을 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 지쿠터가 운영되는 것을 언제 파악했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배치되자마자 파악은 했고요.

임채성위원장

배치되기 전에는 파악 못 했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배치되기 전에는 파악 못 했고, 업체가 서울에 등록된 업체다 보니까 우리 시의 행정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미치는 데에.

임채성위원장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걸 다 알아봤는데 현실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업체에는 시민들 안전조치에 대해서 해 달라고 공문은 발송했고요. 시민들이 혹시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다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법률상으로는 아직 불법이라는 것을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그다음에…….

임채성위원장

12월부터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법이 시행되는데 지금 몇 개월간의 공백 동안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업체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알려야지요. 이게 12월까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잘못돼 있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 모르고 계시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보도도 몇 군데 되긴 했는데 그 부분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요. 시민들의 수요는 분명히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제대로 된 업체하고 규제 특례로 해서 하반기에 빨리 론칭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 일레클은 어떤 절차예요? 신고예요, 허가예요?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공무원석에서)일레클도 규제 특례로…….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죄송합니다. (답변석에서)교통과장 이상옥입니다. 일레클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고, 따라서 현재 있는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채성위원장

지금 일레클 요금이 서울 지역에서 올 초부터 인상했어요, 이 회사에서.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요금을 인상…….

임채성위원장

당초에는 거의 1분당 100원꼴이라고 보면 돼요. 5분 이용했을 때 500원, 10분에 1000원, 그 뒤로도 계속 올라가고요, 똑같이.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5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됐거든요. 우리 시는 지금 어때요? 얼마예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우리 시는 5분당 500원으로 처음에 운영을 시작했고요. 최근에 15분당 1500원, 그러니까 기본요금 자체는 올라갔는데 요율은 같습니다. 그렇게 인상…….

임채성위원장

기본요금이 그러면 5분을 타더라도 1500원인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요금 인상을 하면서 거치대에 직접 거치했을 때, 그러니까 자유롭게 아무 데나 놓고 가는 방식이 아니고 거치대에 직접 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임채성위원장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곳에?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그게 필요해서 거치대에 직접 거치했을 때는 몇 퍼센트까지 깎아 주는 정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장시간, 30분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30% 이런 식으로 깎아 주는 정책을 요금 인상과 함께 시행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일레클을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진짜 위험천만할 때가 많거든요. 둘이 타고, 한 명은 안장에 앉아 있고 또 한 명은 뒤에 바퀴에 발을 잠깐 올려놓고 타고 가는 것들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건 있었나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교통법상의 제재는 가능한데 그것이 저희가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경찰의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일레클하고 향후에 다른 생활권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업체들이 자정 노력도 더 하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좀 더 이쪽으로 신경을 써 줄 수 있게끔 조치하는 작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학생들한테는 이 요금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어울링이라든지 뉴어울링에 비하면.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래서 둘이 그렇게 위험하게 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우리 학생들에 한해서 할인율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다른 부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레클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요금에 대해서…….

임채성위원장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검토하면…….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시 재정이 투입되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권고하는 수준이지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저번 주에 본 위원장 방에서 이륜차 관련해서 얘기 나눴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나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말씀드렸듯이 TF 구성은 됐고요. 관련된 시민단체, 경찰, 기타 등등의 여러 단체로 TF 구성이 되어 있고…….

임채성위원장

그게 아니라 본 위원장이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상위법령을 개정한다는 거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봐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느냐고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과에서 기업의 수수료 구조나 산업적 측면이나 아니면 노동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는 다루기 힘든 측면이 있어서 그걸 관계된 부서를 찾아서 저희가 같이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고요. 다만 아직 전체 안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면 관계 부서로 저희가 함께 검토하자고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과장님 조금만…….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관련된 내용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지쿠터 관련해서 현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 있는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주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현재 지쿠터 운행이 합법이 아니지요?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마이크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그 운영 자체는 합법입니다. 서울시에 자유업으로 등록해서 운영하는 업체고요.

상병헌위원

그럼 지쿠터 운행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지금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지쿠터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이 지금 된 거예요?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병헌위원

그럼 아직은 불법이지.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그게 가능한 곳으로 통행하면 가능한데 자전거도로로 다닌다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다닌다거나 할 경우에는 불법이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쿠터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건데 이게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아직은 시행이 안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운행은 아직 적법이 아니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개정한 내용은 12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운행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지쿠터 업체를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이게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핵심 내용이거든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저희도 너무 아쉽게도 「도로교통법」상 불법적인 통행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차적으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오토바이처럼 공익제보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호판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여서 그것도 행정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게 지금 국토부의 모빌리티정책과에서 모빌리티 관련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올해까지 제정안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병헌위원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쿠터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경찰 쪽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저희가 지쿠터라는 것을 무단 설치한 걸 인식하고 바로 경찰 쪽에는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은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행될지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 외에 현재로서는 이것이 어쨌든 회사의 사유물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라…….

상병헌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과장님의 인식대로라고 하면 지쿠터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의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오토바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쿠터까지 가세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인식을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면이 2019년 12월 21일부터 하고 2차로 금남면이 지난달에 실제로 했는데 장군면에서의 성과 또 금남면의 반응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서.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옥입니다. 현재 읍·면 지역에서 주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일반 택시나 마을버스 외에 마을택시가 있고 두루타가 있습니다. 그중에 마을택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확인되어 있는 상태고 두루타도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면밀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께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장군면에서 반응이 제가 알기로는 좀 좋아서 2차로 금남면에 실시하고 다음에 반응을 봐 가면서 타 면도 실시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금남면에 지난달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좀 듣고 싶고.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여서, 사실 읍·면 지역 주민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려면 직접 대면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장마랑 코로나랑 다른 여건상 직접 대면하고 주민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반응을 얻지는 못했고요. 다만 대표분들을 통해서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읍·면 지역으로의 확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평석위원

금남면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면은 어디예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전의면, 전동면,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면·읍은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읍장님, 면장님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수요조사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하기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기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대표분들의 의향을 수집한 후에 거기에서 제일 선호도가 높은 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은 기존의 마을버스, 마을택시, 읍·면 지역에 주로 다니는 교통수단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수요조사를 한 후에 나머지 교통수단들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같이 조합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평석위원

서비스라는 게 조금 더 세밀할수록 수요자는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채평석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두루타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편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택시…… 그런데 요청하는 택시가 가는 그런 것이 다 수요를 충족 못 시켜 준단 말이에요. 마을택시 있잖아요, 마을택시가.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마을택시는 또 들어가는 데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두루타는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버스 노선에만 다니나요, 아니면…….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아닙니다.

채평석위원

버스 노선 아닌 데도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이름이 마을택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버스하고 가까운 운행 형태, 손님이 있든 없든 콜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다니는 게 마을택시고 두루타는 콜이 필요합니다.

채평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강 같은 경우에 택시가 15대예요. 15대인데 두루타 얘기를 했더니 지금 택시하는 사람들 영업 다 망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도 뭐 틀린 거는 아니지요.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영업이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마을택시도 안 들어가고 또 버스 길도 안 닿는 부분이 있어요. 부강면 문곡3리 같은 데 보면 마을에서부터 버스정류장이 한 2㎞ 정도 돼요, 버스 타려면. 거기까지는 걸어서 내려와서 일반 대중버스를 타야 하는데 두루타가 다닐 경우에 상당히 편리하단 말이에요, 부르면 가니까.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는데 택시 업계에서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수요조사 해서 계획성 있게 운영해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콜을 일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앱으로도 콜을 하겠지만 저희가 전화상으로도 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개선되게끔 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이라는 것을 더 불편하게 여기는 읍·면 지역이 있다면 거기는 나중에 천천히 도입하고, 그거와 동시에 말씀해 주신 택시 업계 분들의 생계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채평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211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조치원역 회전교차로 내 중앙교통섬에 소나무 식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조치원 지역 하면서 동 지역 같은 경우도 회전교차로 내 중앙교통섬에 소나무 식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현황 파악을 하셔서 동 지역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일단 소나무 부분이 원칙상은 시야 확보 때문에 일정 정도 높이 해당되는 것을 설치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신도시 하면서 소나무를 아예 높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치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요청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 교통안전 관련해서 별도 재확인하는 의견 조회를 보냈고요. 현행법상 무리가 없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대 보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동 지역 같은 데서도 어떤 데는 식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식재된 것도 세 그루 돼 있는 곳, 두 그루 돼 있는 곳, 한 그루 돼 있는 곳 이렇게 있잖아요. 한 그루 식재한 거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한 그루 식재 정도는 가능한 것 같은 데 동 지역 내에서도 식재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고 또 식재가 안 된 곳은 거기가 좀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그거 보시고 “여기는 안 해 준다. 차별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현황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일단 안전이 제일 일순위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현재 식재돼 있는 곳 중에서 소나무 식재된 것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돼 있는 경우가 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현행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재차 확인 절차 작업을…….

현옥

손현옥위원

아니, 규정을 떠나서 현재 식재돼 있는 곳에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지요? 없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는 별로…….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부분은 저희가 관계 기관 의견 조회 결과 큰 문제 없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여기 203쪽에 보면 두루타 버스 조기 도입 관련해서 균특회계 자율편성 사업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4차까지 진행이 되며 최종 결과가 8월 말에 통보된다고 했는데 그 8월 말이 오늘이 맞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최종 결과는 아직 제가…….

현옥

손현옥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보고는 못 받았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자율편성 사업이라서 저희 예산이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요.

현옥

손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1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 송출할 때 마이크를 너무 뒤에서 말씀하셔서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요. 잘 안 들린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때 송출에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

(마이크 켜짐)국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현장방문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방문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다음에 별도 보고 자료에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도시성장본부장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6월 1일은 현장방문을 했고요. 나머지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석 달이 다 됐는데 거기에 현장방문을 갔다 온 내용하고 시정질문 한 내용하고 어떠한 조치를 했고 어떠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담당 과장들은 위원님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서 그냥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에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들한테 물어볼게요. PPT 좀, 도시성장본부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우리 시 안전정책과에서 안전감찰 하는 거하고 구분이 다르지요, 국장님?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하신 거는 57개 부서 안전관리비 해서 29건을 적발해서 2억 원 정도를 환수합니다, 그렇지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로과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환수 조치를, 산건위에서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아요, 국장님?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지난번에 내응선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조치를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설계. 담당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설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은 타 시·도보다 우리 세종시가 도면 제공하는, 작성하는 건수가, 퍼센티지가 적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향후 조치 계획을 보면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에 대한 읍·면·동장 회의 사전 설명 및 보도 자료 배포 등 대시민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이 7월 9일 자로 읍·면에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홍보 시행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에 따른 안내문도 배포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은 이장회의나 동장회의 때 이 내용을 적시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장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읍·면·동장만, 이게 우리 공무원들만 알아서 되는 내용이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 건축과장은. 이거를 해서 이장회의고 동장회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고 “이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만 보내면 뭐 하느냐고요. 주민자치위원회고 이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다시 한번 더 공문 보내고요. 읍·면·동장에게 제대로 적시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일처리를, 물론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해당 읍·면·동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결과까지, 뒤처리까지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다음은 174페이지,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김원식위원

174쪽 안전펜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면에 빠뜨린 반사 띠를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가 완료됐어요.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저는 현장 안 가 봤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반사 띠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특히 야간에는. 그러면 이 반사 띠를 설치 안 한 업체와 준공을 해 준 공무원과 이것을 못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의원 중에 누가 제일 잘못된 사람이에요? 지적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안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감독관이 잘못한 거예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일단 일차적으로 업체에 책임이 있고 그걸 감독하지 못한 공무원에게도 일정 과실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거는 빙산에 불과한 내용인데 이런 것을 감독관이 시방서에 맞게끔 감독을 하셔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데 와서 우리가, 물론 의원의 역할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는 게 의원의 본질인데 이런 반사 띠 안 한 것 갖고 지적을 했더니 의원들이 이런 걸 지적한다고 업체들이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과에서 현장을 간 게 신동아아파트 옆 주차장 및 보도블록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인도 설치를 매년 1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인도 설치 예산을 많이 올리고는 있는데 매년 1개 정도 소요되는 금액만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세우다 보면 인도가 많이 훼손된 곳, 인도가 없는 곳 위주로 먼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이렇다저렇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만 그냥 숙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원하는 거는 잘해 달라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또 관심 사항을 관심 있게 해당 과장님들이 인지하시고 또 각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의무예요, 의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김원식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다음은 210페이지,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국장님께서는 담당 신임 과장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그래야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님이세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이상옥입니다.

김원식위원

답변석에 나오시면 “교통과장 아무개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이상옥입니다.

김원식위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교통과가 다섯 군데 갔다 오셨어요. 하나는 연기대첩비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관련이고, 이 내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새롬동, 다정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식위원

연기대첩비 인근 횡단보도 설치 관련.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를 받지 못해서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오늘이 별도로 말씀드리는 자리예요? 행정사무감사를 다음에 말씀드리는 자리냔 말이에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다음에 할 것 같으면 오늘 이거를 뭐 하러 합니까?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방문이라는 게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못 챙겨 봤고요. 위원님께…….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타 4건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다른 건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장방문 건으로 별도 분리된 것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제고 방안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도 그렇고 향후 조치 계획에서 “조례 제정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 및 검토·추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 제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노인보호구역 관련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우리 시의 주요 여건상 문제점은 조례 같은 제도적 기반이 없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시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서 사업비 편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국비보조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시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서 국비와 매칭할 시비 확보가 현재는 되지 않아서 개선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개선 사업을 편성 요청해서 의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더니 담당자부터 담당 계장이 우리 시는 아직 어렵답니다, 과장님. 조치 결과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실질적으로 담당 계장, 담당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럼 조치 결과를 여기에 이렇게 써 놓은 이유가 뭐예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저희가 일관성 없게 답변이 나갔다면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까지 파악이 되었는데요. 필요하다면 제정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어렵답니다, 과장님.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담당이 얘기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몇 장 되지도 않는 교통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숙지를 못하고 위원회에 오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오실 때는 담당 과장님들은 숙지 좀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다음은 216페이지, 토지정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필순입니다.

김원식위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회신받은 거 있지요?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네.

김원식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단계별로 부과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부과할 계획이에요?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아까 서금택 위원님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인데.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단계별이라고 하면 7차 사업까지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시는 LH한테, LH 입 모양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은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뀔 수 있지만 국장님은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국장님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시 입장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바라보고 시 이익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지금 불법 업체 관리도 철저를 해야 되겠고 기술자들 관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점검 좀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과장님?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네.

김원식위원

향후 조치 계획을 보면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이거는 뭐 조치 계획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지.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치 계획을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관내에 측량 업체가 3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7개 업체가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외 거주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대 보험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위반 여부 등이 판단됐을 경우에는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조사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본 위원은 믿지 못하겠고, 약 석 달이 된 시점에 있어서 A업체 기술자가 서울 은평구에 있고, 전북 김제에 있고, 경기도 의정부에 있고, 경남 김해에 있고, 충남 천안에 있고, 서울 강북에 있고. 아니, 세종시에 누구 하나도 거주를 안 하고 있으면서 그 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게 맞다고 봐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본 위원이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약 3개월이 됐으면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이다.” 오늘은 진행 중이라고 말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식위원

위원님들이 좀,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오실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서류로”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행감에 대해서, 행감을 무슨 각 위원별로 수십 건씩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건씩 하는데 오늘 조치 결과에 있어서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고, 결과를 보고하셔야지요.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국장님, 앞으로 우리 예산도 할 거고 조례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텐데 국장님도 바뀌셨잖아요. 건설교통국은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또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들한테 회의 시간에 말씀 좀, 자주 미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의회 들어오실 때는 해당 과장님들 업무 파악은 철저하게 해서 상임회의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의회 발언 절차라든지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숙지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공감대를 가지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만 대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민원인들을 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업무 영역 외적인 거라는 발언으로는 사실 여기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고요.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시민의 대표로서 온 입법기관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공감대를 형성해서 답변할 때도 고려해서,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가 참 힘든 한 해인 것 같아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올해 가장 긴 장마였거든요. 전국적으로 침수라든지 물난리 피해가 상당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어제도 비가 많이 왔었고 지난 금요일에도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본 위원장이 직접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자료 화면을 보며)지난 금요일 저녁 8시경이에요. 여기가 조치원 삼일아파트 앞쪽 도로 구간인데 상습 침수 구역이지요. 도로과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과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는. 비가 그때 많이 와서 이렇게 범람하고 물난리가 났는데, 이 영상 말고도 하나 더 있지요. 본 위원장이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119도 왔고 그 앞쪽 지하차도로 해서 경찰들이 진입 못 하게 막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돼서 상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빗자루 들고 나오셔서 물 빼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혹시 금요일에 이렇게 난리 났던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었나요, 담당 주무 국장으로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 부분은 제가 직접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보고를 아예 못 받으셨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지난 금요일 28일인데요. 그때 소방차도 오고 경찰들도 와서, 조치원 지하차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통제를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담당 주무 국장인데 이거 파악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상 한번 다시 보여 주시겠어요. 여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국장님?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보고받기로는 상습 침수 지역은 이마트 쪽 지하도를 보고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장마 대비해서 그쪽은 세심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마트 쪽은 점검이 된 상황인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럼 여기 삼일아파트 쪽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거기는 태풍 오기 전에 그 지하차도 공사 현장은 제가 가서 점검을 했고요. 그런데 저 지역은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하던 대상 지역은…….

임채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여기가 그래도 해마다 침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 위원장이 직접 눈으로 봤고 영상까지 촬영했고요, 그 현장에 있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아직까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통상 배수로 용량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임채성위원장

네, 우수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우수면 도로과 관련된 거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단 기존 시설 관련해서 도로과 소관인데 전체 배수 관계되는 건 또 상하수도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그날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금요일 기억하시지요, 28일?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1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침수가 됐었거든요. 본 위원장도 굉장히 놀라서 그 상황을 보고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받고 했었는데 담당 주무 국장님이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럼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구조적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상하수도과랑도 연계해서 면밀히 살펴봐야겠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다음 환경녹지국에서도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고요. 국장님도 이 사안을 파악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찬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봉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4건으로 공통 사항 8건, 환경녹지국 소관 26건, 유형별로는 주의 2건, 개선 16건, 권고 16건으로 이 중 추진 완료는 20건이며 14건은 추진 중입니다. 공통 사항과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정상 추진 중인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대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시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시비를 축소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계획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친환경 종합타운 추진 시 지역 주민과 이해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상시 대화 채널을 운영 중으로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혐오 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2쪽 조치원읍 죽림리 일원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침수 대책 마련 요구와 관련하여 동 지역은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총 4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쪽 공원 시설물 인수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물 인수 전 관계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통해 화재 발생 여지가 있는 시설물 등은 반드시 개선 조치 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속적인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7쪽인데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대책 마련이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을 텐데 국비가 굉장히 많이 반납됐어요. 43억 정도 반납이 됐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유례없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라든지 미세먼지도 그에 해당할 수 있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녹지국이잖아요, 여기. 그 안에서도 환경정책과고. 이보다 환경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사업이 있나. 우리 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다 반납됐잖아요, 43억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물론 항상 얘기하는 거는 “예산이 부족하다. 뭐 하다.” 하는데 환경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보다 더 지구온난화라든지 아니면 세종시 미세먼지 문제 대책을 강구하는 사업이 있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계속 작년까지만 해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특히 친환경 차량 보급을 상당히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저희가 탈 탄소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대책의 주 정책 중에 하나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 시민들이 이만큼 혜택을 못 본 거예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가축분뇨 시설 악취 피해 저감 조치 이렇게 해서 다수 민원 발생 시간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과장님 말씀 좀 한번…….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경용입니다.

채평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조치원읍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경정책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 점검이 사실 쉽지 않고 민원이 생겼을 때 제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잘 못 하다 보니까, 특히 부강 지역 같은 경우는 충광농원 가축분뇨 악취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기술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평석위원

금년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어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40개소 정도 점검을 했고요.

채평석위원

네?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40개소 정도 점검을 했고요, 작년에.

채평석위원

아니,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배출시설이 신고 사항에 맞게 설치가 돼 있는지 방지시설은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혹시 충광농원에서 일일 분뇨 생산량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분뇨 생산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양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들어오는 양은 몇 톤이에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하루에 용량이 120t짜리니까요, 거기에 액비 빼고 105t 정도가…….

채평석위원

처리를 150t 하고 있어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120t 용량인데요, 액비 15t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화 처리 105t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하루 처리 용량이 100t으로 알고 있거든요. 틀리나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평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지금 일일 생산 분뇨가 120t으로 알고 있어요. 20t은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배출되는 나머지 배출량은 따로,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과장님, 혹시 분뇨 냄새, 가축분뇨 냄새가 어떤 때 어떻게 나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또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축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때 처리가 안 되거든요. 일단은 바닥에 깔려 있는 분뇨 때문에 많이 나고, 계분 같은 경우는 지금 건조하다 보니까 뒤집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건조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계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평석위원

네.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계분은 지금 거기 재활용처리시설이 있어서, 계분공장 있잖아요.

채평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맞나 틀리나 한번 들어 보세요. 현재 120t이 생산되는데 100t밖에 처리가 안 돼서 20t은 계속 적체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방금 건조는 양계 같은 경우에 그 처리비용이 월 100원이 들어가는데 50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50원은 자기 돈으로 해서 한 마리당 100원씩 들어가는데 50원 자기 들어가는 걸 아끼기 위해서 건조를 하는 거예요, 건조기를 사서. 그럼 그 자리에서 건조기에다 건조하면 그 냄새가 어디로 가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일부 정화는 되고요, 외부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 것을 건조해도 되나요, 법규상?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그건 재활용시설로 저희가 허가를 내 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채평석위원

허가를 받아서 건조를 하는 거예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토백하고 두 군데에, 말하자면 퇴비 처리를 분뇨 가지고 하는데 그 분뇨를 처리하려면 약품을 섞어서 뒤집어서 일단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만드는 건데 그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채평석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이 많이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하우스를 완벽하게 한 것도 아니고 창틀만 그냥 이렇게 막아 놓고 굴삭기를 설치해서 그걸 뒤집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일단 자가 처리시설을 갖춘 사람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퇴비사에서 퇴비를 뒤집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가 처리가 아니라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화처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아니, 거기에서 퇴비를 만드는 동신하고 토백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재활용 업소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채평석위원

정상적으로 만드는 걸로 봐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뒤집을 때 상당히 냄새가 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점검을 가나요, 환경정책과에서?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재할용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축사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있어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악취 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악취포집기로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평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언제 의뢰했어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충광농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평석위원

네.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현재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 9월에 생겨서 포집해서 분석하는 게 최근에 설치돼서 아직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도 검사가 통과돼서 시험성적서 나올 수 있는 게 올해 상반기에 완료됐고,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규정대로 하게끔 정책과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정기점검이라든지 지도·단속 이런 것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냄새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지도·점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일일 처리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 각 농가에서 현재 축협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에서 지금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국비를 요구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지난번 호우 때 호우 피해 점검차 홍성국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충광농원에 방문했었어요. 똘을 점검하는데 이상한 물들이 많이 내려와서 끝까지 어디에서 내려오는 건지 추적해 보라고 했더니 그게 농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는 비가 많이 올 때 처리 못 하는 분뇨를 방출하는 거예요, 밖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그동안 몇 번 그런 사실들을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도 하고 그런 실적은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국 국회의원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그런…….

채평석위원

얘기는 들으셨지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고발했어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그때 배출처를 확실히 판단을 못 했고요. 그래서 위법 사항 발견을 사실 그때 못 해서…….

채평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 올 때 처리 못 한 것들이 상당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비 올 때 관심 있게 보고 저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금강 물을, 그 밑에 내려가는데 먹는 데가 부여나 군산 이런 데가 그 물 먹는 거 아니에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금강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채평석위원

지도·단속을 우기 때 조금 더 해야 하고 또 업체에 경각심을 계속 주지시켜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피해를 덜 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몽·홍보가 필요해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과장님, 저하고 아주 철저히 관심 갖고 하나라도 냄새가 덜 날 수 있도록 지도, 저도 지원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점검 차원에서 같이 다닐 테니까 자주 계획을 세워서 아주 냄새 저감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또 하나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아시아제지 굴뚝이 100m 이렇게 높은 거 아시지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채평석위원

거기 배출가스 데이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받고 있어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아시아제지 배출구는 지금 TMS(Telemetering System)라는 굴뚝 원격 감시 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상시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5분 데이터로 한국환경공단에 데이터값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데이터가 튀거나 배출 기준을 오버했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환경관리공단으로 데이터가 간다고 했지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받는 거지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왜 우리가 직접 못 받아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도 있고요. 상시로 배출값을 측정할 수 있게 시스템이…….

채평석위원

아니, 시스템이 환경관리공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료로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데이터값 확정을 지어 줘야 하거든요. 5분 데이터로 쭉 가다가 오류가 난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값을 그때그때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가스 농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채평석위원

데이터를 그러면 전달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저희도 들어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직접 받을 수도 있어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볼 수는 있어요.

채평석위원

그럼 왜 직접 안 받아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직접 볼 수는 있는데 그쪽에서 처분 요구가 와야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채평석위원

아, 오버되는 것?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채평석위원

보는 건 직접 볼 수 있다?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사실은 우리 시로 직접 오는 건 아니지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시스템 자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채평석위원

공단으로 가는데 우리가 옆에서 볼 수는 있다 그런 얘기지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낙후 기업이고 또 주민들이 금남면하고 부강면 사람들인데 산업폐기물을 전국의 걸 갖다가 소각시키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과장님 그거 맞나요, 제가 얘기하는 거?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맞지요? 시민들 얘기가 상당히 우려가 많아요. “산업폐기물을 소각한 거기 때문에 폐질환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려를 더 하는 요지인데,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도 관심 갖고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이월 예산 최소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자 했는데 아무리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에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월 예산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두 번째 항목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서 23억 6900만 원에서 지출액이 9억 4600만 원이고 이월액이 8억 1000만 원인데 그 차액인 6억 13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게 2019년도에 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서금택위원

네? 잘 안 들리는데. 6억 13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금택위원

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게 저희가 2019년도에 13개소를 지원하고 잔액이 발생했고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해서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2019년도에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마 그 당시 2019년도 연말쯤에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받아서 지원 사업 공모를 했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일부 지원 사업장이 없어서 그냥 불용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불용 처리가 됐다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아니, 이월했다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8억 1000만 원은 이월해서 6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서금택위원

아니, 이월할 때는 전체를 이월시켜야지 어떻게 6억 1300만 원은 불용 처리를 해요?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잠깐 나오셔서…….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이게 23억 69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9억 4600만 원을 집행했으면 나머지 14억 2300만 원을 같이 명시이월시켜야지 어떻게 일부만 시키고 일부는 불용 처리합니까?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했었는데 사실은 공모에 응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았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국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공모하는 게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한 것 중에 추가로 사용할 것만 이월했고 나머지는 불용한 상황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현재 이월액인 8억 1000만 원하고 6억 1300만 원이 같이 있는 겁니까?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이월액에요?

서금택위원

네.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6억 1300만 원은 불용시켰고요.

서금택위원

그럼 불용시켜서 반납했어요, 국비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서류 좀 한번 보여 줘 봐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서금택위원

거기 계세요. 다음 미세먼지 발생 불법 행위 조사 및 감시에 3억 9200만 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출은 1억 500만 원, 이월액이 1억 5600만 원 그리고 1억 3100만 원 이것도 불용액이에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 16명을 운용하려고 당초에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요. 1억 5600은 2019년 10월부터 운영해서, 이게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까지 운영하는 거거든요. 2020년 5월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연속 운영을 위해서 1억 5600만 원은 이월한 겁니다.

서금택위원

2019년도에 예산을 조정해서 했으면 예산액이 줄었어야지, 1억 3100만 원이. 이것도 자료 좀 한번 제가 볼게요.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다음에 운행 경유차 배출 이것도 마찬가지로 74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지출을 하나도 안 했는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운행 제한 CCTV 구축이 2000년도인가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7400만 원이 지출액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출이 안 됐으면 이월액에 남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리고 봐요. 민간 개방 화장실이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2000만 원을 올해 쓰든지 아니면 금년도에 반납하든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오염총량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4000만 원이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 환경부 목표 수질 고시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했다면,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면 이것은 명시이월 사항이지요, 사고이월 사항은 아니지.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 금액만, 입찰 금액만 이월시켰고요. 그 남은 금액은 지금 반납한 상황입니다.

서금택위원

집행이 더 될지 못 할지 모르니까 나머지 금액은 이월을 시켜 놔야지요. 만약에 2억 1600만 원이 부족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설계 변경이 생긴다든지 어떤 요인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면 4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켜 놔서 다시 쓴다든지 해야지 계약한 금액만 딱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불용시켜 버리면 되겠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편성할 수도 없잖아.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할 건데요. 이게 학술연구용역이라…….

서금택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예산을 관리하면 안 되지요.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왜 불용 처리합니까, 아직 사업이 안 끝났는데. 우리 국장님도 예산담당관 하셨잖아요. 사업도 안 끝났는데 불용 처리합니까? 계약했다고? 지금 세종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예산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고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에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억 9200만 원이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 LPG 1t 화물차 출고 지연으로 했다면 이 예산을 같이 명시이월을 시켜 놨어야지요. 그래야 필요할 때 쓰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달랑 필요한 게 얼마야, 1억 7900만 원이라고 해서 1억 7900만 원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차에 뭘 부착한다든지 할 때는 뭐 갖고 합니까? 그 부분 제가 보니까, 여섯 군데 서류 좀 제가 한번 볼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예산을 제대로 관리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명시이월이 뭔지 사고이월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냥 사고이월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자료 좀 한번 봅시다.

경용

정경용환경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256쪽인데요. 여기 지적 내용에 갈등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갈등의 내용이 주민 간의 갈등이 핵심적인 거예요, 아니면 주민과 우리 시와의 갈등이 더 핵심적인 건가요? 아니면 섞여 있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치가 네 군데가 들어와서 한 군데가 선정됐는데 내부적인 갈등도 일부 있고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게 어느 부분의 갈등이 더 심하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아직은 입지가 확정된 건 아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아직 입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입지선정위원회는 언제 구성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저희가 나머지 의회에 추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주민 3명이 추천이 안 돼서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로 해서 3명을 추천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안 되면 그럼 계속 안 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 생각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계속 설득하고 조금 시간을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대상으로 혹시 다른 시설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이런 일정은 세워 보신 적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다른 선진지 견학도 가 보자고 제의를 했었는데 지금 전동면 심중리가 예전 연기군 때, 지금 소각로 45t짜리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곳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고 해서 또 동네에서도 수시로 최근에 생긴 데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자고 제의도 했었는데 아직 응하지 않아서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그 내용 속에 “친환경 설치 등의 약속 미이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중간쯤 문제점 및 대책에 현 소각시설 설치 시 친환경 설치 등의 약속 미이행.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소각로 하면 보통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아직도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시설된 하남시라든지 아산 이런 데는 사실 다이옥신이 그렇게 걱정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배출 농도로 봤을 때 아주 극소량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는 답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아까 모니터링 하고 계셨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촬영했던 영상 보셨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상하수도과하고도 관련돼 있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조치원 침수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환경부에서 지구 지정이 돼서 올해 침수 예방 사업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여 주신 위치라든지 그런 데를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시우량이 많다 보니까 미처 손을 쓰지 못했는데 주민들한테도 상가 같은 데는 조치원읍에서 일부 마대 같은 것도 나눠 주고 해서 거기에 대비토록 했는데 사실 이렇게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저희들도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임채성위원장

이게 도로과하고 관련돼 있고 상하수도과하고도 관련돼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도로과에서는 도로 우수배제시설로 해서 우수관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하수라든지 우수관 문제를 같이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순환골재로 인해서 각 공사 현장이나 일반 업체들이 유리나 나무나 고무가 섞여 있는 것을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단속을 한번 가 보셨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점검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점검하니까 어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순환골재 관련해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점검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치 이내로 해서 잘 선별이 돼서 나온 걸 확인했고요. 점검 안 할 때 보통 각 현장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골재들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네 군데 업체가 충청환경하고 인선하고 ES하고 대성 이렇게 있는데 거의 인선하고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 담당 과장님이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분기별 외에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사항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화면을 띄우셨는데 위원장님이 띄우신 건 제 지역구예요. 아주 비만 오면, 그리고 또 여기 260페이지 대책에 나와 있지만 조치원 죽림리 이장 및 주민 대상에 2회 4월하고 6월에 하셨는데 이쪽에도 침수가 돼서, 그날 집이 5채가 또 침수돼서, 국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화면은 보셨다고 하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는 신흥리 신흥주공아파트 택시 승강장 앞이에요. 아까 삼일아파트는 지대가 낮고 침수 지역이 해마다 되는데 신흥리는 침수 지역이 그나마 덜했었는데 신흥리까지 이렇게 침수가 되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우수관로 대책하고 펌프장을, 가압장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걸 2021년 8월부터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 8월에 이게 가능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 사업이 중요해서 시비로 올해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해서 사업비를 현재 5억 정도 확보했는데 사실 사업이 발주되려면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구두상으로 확인한 결과 다른 지역에서 사업비 안 쓰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발주하게 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 하반기에는 발주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이 사진도 페이스북에, 조치원분들은,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다 이 화면을 띄워서 이러면 되겠느냐. 또 그 위에 복컴도 생기고 조치원중학교도 생기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여 준 사진은 동서연결도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또 동서연결도로는 지하로 가기 때문에 폭우가 저 정도인데도 저 정도면 동서연결도로도 100%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조속히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될 것 같은데 이걸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설계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는 당겨서 완료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발주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관심을 부탁드리면 시비라도 먼저 확보해서 발주할 수 있게끔 하면 나중에 국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부담하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요, 이게 뭐 국장님이나 저나 예산이 투입되고 한두 군데 일정 구간을 건드려서 우수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관로를 건드려야 해결되는 문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조속히 우수가 범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KBS 8월 26일 제보자들 보셨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봤습니다.

김원식위원

그 지역에 언제 매립한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자료상으로는 위생매립장 기이 매립된 데는 자원순환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84∼1985년도 그때 매립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1996년도에 매립됐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그날 보도에 보셨다시피 조치원읍에서도 찾지 못하고 있고.

김원식위원

하여간 우리 시에서 매립한 건 잘못된 건데 이게 어디에서 발단이 된 줄 아세요, 발단 첫 번째 요인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김원식위원

상수도를 안 넣어서 그래요. 네 군데, 봉산리 이 지역에 네 집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보자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수도과에서 네 집 문 앞까지는 설치를 해 주시겠지만 이 네 집이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니까 자부담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하수가 있는데 그냥 지하수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상수도과에서는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하수보다는 상수도 물을 먹게끔 해 줘야 해요. 아무리 우리 시비가, 큰돈도 아닌데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투입하셔서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입니다만 관련 부서장이 코로나19 의심으로 검사 중에 있어 농업정책보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염기택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이은형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잘 받들어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2건이고 유형별로 시정 1건, 개선 3건, 권고 8건이며, 조치 결과는 완료 2건, 추진 중 10건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과 소관 333쪽 체육시설 세종시민 우선 이용 방안 건입니다. 지난 7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타 지역 주민 이용자와 체육시설 이용이 경합될 경우 세종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세종시민 우선 이용 근거가 마련되었고, 앞으로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세종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민간위탁 체육시설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우리 시 민간위탁 체육시설은 아름스포츠센터와 한솔 복컴 수영장이 있고 매년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주체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수영장 생존수영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생존수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현재 수영장 휴관 중에 있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생존수영 교육 인원 확대 등 내실화 방안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위탁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생존수영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족구장,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입니다. 한두리대교 아래에 소재한 족구장 7개 면 중 4개 면은 조명시설을 설치했으나 3개 면은 예산 부족으로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요구해서 시설 보강을 추진하고, 부강생활체육공원 등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예초를 위해서 동력예취기를 구입해서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등 조경 관리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수영장 위탁 운영자 선정 방식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3개 수영장 중 2개소는 민간에서, 1개소는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적극 참여하여 민간과 경쟁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2021년 개관 예정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수영장 위탁 운영자 선정 시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운영 주체별 장단점 등을 종합 고려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339쪽 전지작업 시 발생한 임목 폐기물 적법 처리 건입니다. 임목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이 5t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올바로 시스템(Allbaro system)에 입력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 유지·관리 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 준공 전 임목 폐기물 처리 현장 사진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임목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공사자재 구입 시 지역 제품 우선 구매 건입니다. 지난해에 오가낭뜰근린공원 사면 보수공사를 위한 옹벽 블록 구입 시 우리 관내 업체 제품이 관외 업체 제품보다 가격이 좀 비싸서 불가피하게 관외 업체 제품을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우리 시 차원에서 지역 업체 보호 강화를 위한 계약 집행 요령이 만들어졌고 관내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준에 따라서, 지역 업체 보호 강화 기준에 따라 관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근린공원 내 무단 경작 단속입니다. 근린공원 내 무단 경작 실태를 점검한 결과 두무뜰근린공원 등 4개소에서 무단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현재 2개소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지금 계도 조치 후에 원상복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공원 내 무단 경작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 시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343쪽 보덕1지구 하수 넘침 개선 방안입니다. 2019년도 말 하천 정비 공사 이후에 하수처리장 유입량이 증가하는 등 우천 시 맨홀 넘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하상관로 누수 맨홀 7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보수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시설 용량 부족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용량 증설이라든지 배수구역 변경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 대책 추진입니다. 연간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 대책 수립을 통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조치 행정처분을 실행하고 있고, 소멸시효 도래 임박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체납 처분을 강화하여 결손처분 최소화 등 체납 요금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먹는 물 공동시설 주변 정비 및 개선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2월 신규로 지정된 참샘약수터에 정수설비를 설치하였고, 기존 2개소는 보수를 완료해서 안정적인 먹는 물 공동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먹는 물 공동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정수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47쪽 하수관로 넘침 발생에 대한 피해 예방 건입니다. 조치원 푸르지오와 신흥주공아파트 라인에 하수관로 넘침 현상이 발생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침전물 누적에 따른 펌프 운전 부화와 협잡물에 의한 펌프 유입부 막힘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맨홀 펌프장 내 퇴적물 제거를 완료하였고 수중모터 점검 실시 후에 현재는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수중모터 2개 중 1개소를 내년도에 교체를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하수 배출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338쪽에 보시면 수영장 위탁 운영자 선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조치 계획에, 338쪽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조치 계획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준공 예정에 따른 원가산정 연구용역 실시가 나와 있는데 실시하셨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발주는 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발주한 상태고,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0월 초까지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 학생들이라든지 각급 학교의 특수반,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의 일환으로 수영 강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대가 문제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수영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한데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시간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늦춰 달라, 3시부터라도.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거기 원가 산정할 때 이 내용을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 수영장 위탁을 민간위탁하고 시설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어떤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요.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 3개가 있고 내년 초에 또 한 군데가 개관할 예정인데 현재 두 군데가 민간에서 하고 있고 한 군데가 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공단이 조금 코스트(cost)가 높고요. 인건비 포지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높고, 다만 서비스라든가 운영 행태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공단이라든지 민간에서 독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경쟁 관계 형성이 안 되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누릴 걸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두 군데가 민간이 하고 있고 한 군데가 공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수영장이 오픈될 예정인데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공단은 공단대로 장점이 있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장점이 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어떤 책임성이 일정 부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시겠네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일단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리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도 적극 참여한다고 나와 있는데 서로, 그러니까 민간업체랑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신청해서 선정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가산정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근간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공단으로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보면 지금 공원 내 무단 경작 관리 계획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단속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사유지여서 단속이 안 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342쪽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지금 세종시, 특히 행복도시 이쪽에는 사유지, 그러니까 토지는 분양이 됐는데 아직 건축을 안 한 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계속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사유지에서 경작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건 수립해 보신 적 있나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사유지에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요. 다만 사유지에서 경작하는 과정 속에서 수도시설이라든가 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실개천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소위 말하면 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저희들이 적절하게 제재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저희들도 여기를 가 보니까 사유지 단독주택으로 분양을 받아서 아직 건축은 안 됐지만 이게 소소하게 농장 비슷하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어려운 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이걸 차단하기는 조금 주민들하고의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실개천을 이용해서, 전용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재해야 할 상황이고…….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그게 제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양동이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 수단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퍼다가 관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것까지 단속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유지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사유지에 경작하는 거 자체를 저희들이 저기 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경작하는 과정 속에서 물 공급이 가장 큰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딱 단정 짓지 마시고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고민을 좀…….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단속을요?

현옥

손현옥위원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경작을 못 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아무튼 다양한 어떤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요. 이게 경작물을 농사짓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농업 폐기물 같은 경우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방치돼 있고, 그대로 버려 놓고, 쓰레기 문제도 발생하고, 냄새 있잖아요, 퇴비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냄새 문제도 있고 또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잘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거는 조금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걸 막을 수 없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36쪽에 보면 “족구장,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해서 잔디 깎는 문제가 나왔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여기 중간쯤에 보면 “체육시설 조경관리” 해서 파크골프장은 수시로 예·제초가 필요하나, 연간 예·제초 용역(연 2회, 66백만 원)에 의해 일괄 관리해 이용자 불편이 상존하고 있다고 했는데, 끄트머리 향후 조치 계획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안전을 전제로 이용자(동호회 등)에게 동력예취기를 구입·제공하겠다, 2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소장님께서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파크골프장은 한 면이 몇천 평 돼요. 그걸 동력예취기를 가지고는 도저히 못 깎아요. 어떻게 깎아야 되느냐. 농업기술센터에 과수원 제초기가 있어요, 타고 앉아서 깎는 거. 그것이 제일 좋아요. 또 그것으로 깎으면 깨끗해. 그런데 인력으로 깎는 것으로 깎으면 울퉁불퉁해요. 잔디가 깨끗하지 못해요. 예초기 사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차라리 앉아서 깎는 예취기를 몇 군데, 두세 군데를 합쳐서 한 대 사 줘서, 제가 알기로는 돈 천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을 사 줘서 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농업기술센터도 날은 안 빌려 줘요, 예취기만 빌려 줘요. 왜? 날을 막 쓰니까, 그럼 안 되니까 날은 각자 사서 쓰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6600만 원씩 들여서 풀 깎아 줄 바에는 차라리 그걸 사서 몇 군데씩 묶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인데 한번 소장님께서 연구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조치원도 파크골프장 조치원 천변에 있는 거하고 앞으로 조성할 데, 또 오가낭뜰을 같이 묶어서 한다든지 그러면 뭐 열흘이나 언제 한 번씩 깎으면 되니까, 본인들이.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것을 빌려서 쓰는 데 비용을 대준다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47페이지 하수관로 넘침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인데 여기에는 신흥 푸르지오 앞이라고 있는데 전동면에서 조치원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천변에.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비만 오면 그곳이 넘쳐요. 쇠 맨홀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펑펑 솟아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보덕1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서금택위원

아니, 보덕이 아니라 조치원 남리에.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남리.

서금택위원

그거 한번 넘치고 나면 계속해서 냄새가 나요. 넘친 물이 그 주변에 흘렀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맨홀 뚜껑을 닫아 놓고 철판으로 십자로 해서 콱 묶어 놓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안 넘쳐.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맨홀이 솟지 않도록?

서금택위원

네, 솟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뭐 열쇠로 묶어 놓는다든지 나중에 필요할 때 딴다든지 할 수 있게끔 해 놓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겁니다. 그럼 넘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장마 때마다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조치원 남리 것도 직원분들이 가끔 와서 닫아요, 넘친 다음에. 아침에 제가 운동 나가면 냄새가 엄청 나.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것 좀 잘, 직원하고 상의해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앞서 파크골프장 예취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 생각도 동일합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는 연 2회 6600만 원 들여서 용역으로 했었던 거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파크골프 혹시 쳐 보신 적 있나요, 소장님?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파크골프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임채성위원장

아니, 소장님이 파크골프를 쳐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파크골프는 안 쳐 봤지요.

임채성위원장

안 쳐 봤지요?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하고 다르게 공이 뜨지 않거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바닥에서 굴러 가야 하는데 연간 2회 동안 6600만 원 들였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 예취기 200만 원으로 이용자들한테 이것을…… 예취기로 관리하라고 하는 건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게 관리가 될지 좀 의문이거든요. 일반 골프하고는 다르게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공이 굴러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가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6600만 원짜리 사업에 그냥 200만 원을 동호회에 예취기 사 주고 관리하라 이건데 그게 과연…….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66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지금 57개소 있거든요. 이 체육시설 전체를 연중에 제초·예초하는 총예산이고 한 두 번 정도…….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용역을 통해서 이 금액으로 세종시에 있는 전체적인 파크골프장을 관리했던 거잖아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파크골프장이 아니고 일반 체육시설 모든 시설.

임채성위원장

모든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일괄적으로.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아시다시피 잔디를 자주 깎아야 되고 일주일에 최소한, 채평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깎아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임채성위원장

동호인들이 관리가 잘될 수 있을까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게 예초라든가 돈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동호회든가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아예 이 예초기를 구입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율적으로 봉사하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차원에서 한 거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게 일일이 사람 손으로 깎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과수원 제초기도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 여부라든지 그리고 이 기계 자체가, 저희들이 최근에 부강 파크골프장에 제공했고, 파크골프장이 2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중에. 부엉뜰 근린공원에 있는 아직 인수가 안 돼 있는 거는 LH에서 사서 동호인들이 쓰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 부강 생활체육공원의 파크골프장 거기에 제공을 했고요.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좀 더 효율성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도 고민을 해 봐서 예초라든가, 특히 파크골프장의 예·제초 문제는 좀 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여기 족구장,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중간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다른 운동시설이라든지…….

임채성위원장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마이크를 켜 주시고…….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파크골프장 것만 있는 것같이 돼 있단 말입니다. 잘못 썼고, 예취기 갖고 깎아도 보고, 조천천에 대해서. 가 보셨지요, 조천천 파크골프장?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가 봤습니다.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절대 못 깎아요. (마이크 켜짐)그런데 그것으로 깎으면 제일 깨끗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서금택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질의했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해서 다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책자 내용에는 체육시설 조경 관리에 관한 예·제초 용역으로만 연 2회 66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아까 시설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제초 비용만입니다, 66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깎는 것으로.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예·제초 비용만 해서 6600만 원 드는 거잖아요, 세종시에 있는 파크골프장 그리고…….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모든 체육시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7개소.

임채성위원장

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예·제초?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5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빈약해서…….

임채성위원장

여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혼돈되게 나와 있거든요. 어찌 됐든 57개소 6600만 원인데 향후 조치 계획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없을까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제공하는…….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공해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채평석 위원님도 계시고 그때 한번 시험도 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더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임채성위원장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인 거잖아요. 우선 이렇게 해 보고 만약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들 같이 논의해서 찾아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소장님, 제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강면 파크골프장이 현재 나인(9)홀이 형식상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크골프장 예취가, 부강에도 회원들이 한 20여 명 있고 또 세종시연합회에서도 운동도 하러 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레트골프하고 같이 만드는 바람에 사용을 안 했다가 금년 1월부터 저희가 예취기를 가지고 파크골프장처럼 깎아 놓으니까 치러 오기 시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초기 가지고도 나인홀을 깎아 봤고 또 밀고 다니는 동력예취기 가지고도 깎아 봤는데 예초기보다는 동력으로 하는 거 하나로 깎으니까 상당히 빠르고, 나인홀이지만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일전에 부강 구장 예초를 위해서 동력을 또 1대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선 깎는데 관리 비용,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제가 거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매일 하다시피 하는 부분인데 상태를 아주 양호하게 하려면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두 번 해야 돼요. 마무리하는 데는 한 두 번 또 회원은 일주일에 한 번 깎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깎으려면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타고 다니면서 깎는, 그게 농업용하고 겸해서 이걸 1대 하면 여러 군데 다니면서 깎으면 깎는데도 편리하고 관리하는 데 상당히 이로울 거다, 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일단 부강도 나인홀에서 6홀을 더 해서 15홀이 되면 범위는 거의 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사실 동력, 밀고 다니는 예초기 가지고는 하루 종일 깎아야 돼요, 둘이. 그런 정도로 들어가는데, 타고 다니면서 깎는 것을 1대 해 주면 그건 제가 볼 때 한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깎아요. 그 정도면 깎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파크골프라는 것이 노인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참여 인원이 많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파크골프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국적인 파크골프의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세종시도 파크골프장을 더 증설해야 하고 또 관리 차원에서 기계 1대 정도는 우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참고하시고 차후에 골프장 더 증설하는 거 대비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25분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식 시설1팀장입니다. 최성만 시설2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0년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권고 사항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53쪽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협력 및 인력 지원입니다. 2020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관리 부서에 기이 안내하였습니다. 연동면 복컴, 지방자치회관, 마을기록문화회관을 대상으로 하자검사 인력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공공건축물 관리 부서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54쪽 복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협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원 제2복컴의 상하수관로 연결, 진·출입로 확보 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일부 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 부서와 간담회 개최 등 도로 개설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8월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조치원 제2복컴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도로과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하자보수를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하자검사의 주체는 연동면사무소가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점검하는 데 어떤 인력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 공공건설사업소로 지원요청을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 공공건설사업소에서 기술적인 면, 인력적인 면을 지원해서 같이 하자검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연동면 복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준공을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는데 가 보면 준공해 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참 대단해요, 대단해. 준공을 어떻게 해 줬는지…… 지금 복컴을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앞으로 면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연동 복컴, 그런 하자보수가 많이 안 나오도록 소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더 검토해서 하자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또한 발생되면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은 복컴에 관해서는 항상 현장 점검을 하시고, 돈 몇십억 투자해서 공공건축물을 만드는데 앞으로 과장님들은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354페이지 복컴 관련해서 이게 20억이 들어가잖아요, 소장님.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도로과에서는 예산부서에 20억을 올리겠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답변이 어때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도로과에서 예산 작업을, 예산 관리 부서와 얘기 나눈 것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복컴을 준공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준공해야 도로망이 또 주민 불편이 없을 것 아니에요. 소장님, 그렇지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거기에 제2복컴과 보건소 또한 조치원중학교가 신축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도로 개설이, 기반 시설이 완료되어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이 조기에 목적 달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장님께서도 지원 사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392쪽인데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392쪽이요?

상병헌위원

아, 착오였습니다. 해당이 아니지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는 조직개편에 따라 7월 30일 자로 설치된 기관으로 주요 업무와 함께 이관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박선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도시공원 활성화에 많은 성원과 각별한 지원으로 세종시 중앙공원관리사업소가 올해 7월 31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영 공원운영담당입니다. 정년옥 조경녹지담당입니다. 박현필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사) 코로나19의 방역 기준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9월 1일 예정되었던 중앙공원의 1단계 개장이 불가피하게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방역 지침을 고려하여 세종시의 명실상부한 중앙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보고에 앞서 중앙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며 저희 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공원운영담당, 조경녹지담장, 체육시설담당 3개 담당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명입니다. 현원은 8명으로서 2명은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 인원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주요 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7쪽 건강한 일상과 시민의 휴식을 위한 중앙공원 조성입니다. 중앙공원은 2007년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기본설계 및 설계 변경 등을 실시하여 2017년 1단계 공사를 착공 후 2020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전에 우리 시 합동 점검반을 편성·점검하여 759건의 하자 및 조치 필요 사항을 LH에 요구하였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 행복청, LH는 중앙공원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협의서를 체결하였고, 개장 후 1년간 LH에서 관리하고 수목에 대하여는 3년간 하자 보식을 담보 받았습니다. 시민 이용이 가장 많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21년 1월부터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공원 개장 후 시설물 합동 점검에 대한 조치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호수공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쾌감 해소를 위해서 건물 9개동과 공중화장실, 승강기 등 지속적인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화 경관 조성을 위해서 꽃잔디 식재, 튤립, 메리골드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 병충해 및 야생 진드기 등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방역을 추가 실시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촬영 명소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 볼거리 및 휴식의 장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권고 3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추진 중 2건과 완료 1건입니다. 359쪽 호수공원 내 운영 중인 매점의 적정 임대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계약하거나 신규 설치되는 매점에 대해서는 주변 감정평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360쪽 공원 내 야생 진드기 소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1회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3회 실시할 예정이고 6월에 한 차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방문객이 많은 가을에 두 차례 추가 소독을 실시하여 야생진드기에 대한 소독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1쪽 호수공원 내 국가균형발전 상징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하신 건은 지난 7월 상징 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361쪽입니다. 상징 조형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국가균형발전 상징 조형물은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업체와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계속 청결 상태라든가 거미줄이라든가 잡초 이런 걸 제거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소녀상이 있거든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소녀상 관리는 어떻게 해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소녀상 관리도 기본적으로 공원 관리하는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매일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결 작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소에서도 지원을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소녀상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애로 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이야기를 듣고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혹시 예·제초 작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원 안에 예·제초 작업을 발주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1년에 몇 차례 정도 실시하시나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이 가능하면 4회 정도 하면 좋은데요, 지금 3회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3회?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공원 전체적으로 예·제초를 3회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요즘에 거기 예·제초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얘기 나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비가 오고 계속 국지성 호우가 오다 보니까 작업을 못 했는데요.

현옥

손현옥위원

작업을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가을철에 통상 9월 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여기 야생진드기 소독도 8월 셋째 주에 2회 차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 때문에 못 했겠네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못 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392쪽입니다. 주차시설 1시간 무료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2월이요?

개방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취지는 좋은데 개방의 어떤 법적 근거가.

혹시 담당자가 답변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임채성위원장

답변 가능한 담당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네, 취지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1시간 무료 운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조례? 무슨 조례지요?

그러니까 무료 운영의 근거가 시하고 협의한 사항에 따라서 무료 개방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주차장 조례를 살펴보니까 현재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열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열두 가지 중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취지는 정말 100% 공감하는데 근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임채성위원장

담당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372쪽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위탁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 시간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들어 봤는데 내용이 조금 상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용역 보고서, 그러니까 근거 자료로 2018년, 2019년 용역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해 주셨는데 이 용역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시설사업소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서비스나 운영 형태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나 공단에서 하나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독점 부분의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장 홍성근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으로는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안정적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싱싱장터 출하 농가는 1341농가로 1호점이 474농가, 2호점이 480농가, 3호점 대기 농가가 387농가입니다. 싱싱장터 출하 농가의 출하 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서 농가별 출하 계획서를 제출받아 농가별 현장 확인을 통해서 DB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농산물 출하 물량이 줄어드는 혹한기 출하 물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수료 10% 감면 운영과 계절별 주요 농산물 과잉 출하 시에 물량 수급 조절 방안 협의 등 로컬푸드 직매장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직매장 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로컬푸드 발전 협의회와 품목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직매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시 의견 개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74번지에 위치해 총사업비 96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 2022년도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설계 단계부터 회의 시 참여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관련 회의 시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홈페이지 구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 직매장은 2015년 9월 19일에 1호점인 도담점을 개설하였고, 2018년도 1월 2일 2호점인 아름점을 개장하고, 직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개장 이후 5년 만에 누적 매출 1000억 원 달성과 전국에서 세종로컬푸드의 우수성을 알고 많은 인원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싱싱장터를 홍보할 수 있는 세종로컬푸드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싱싱장터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싱싱장터 앱을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말까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로컬푸드가 2015년 9월 개장 이후에 누적 매출 약 1000억 원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성과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당시에 지적 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건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홈페이지 구축 건은 예산 5000이 확보가 됐고 하반기에 다 구축 완료가 되는 거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예산 확보했으니까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하반기에 구축 완료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지적 사항은 아닌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나눔·기부 냉장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교적 사업이 잘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농가에서 남는 물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눔 냉장고에 갖다 넣어 놓으면 도담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사회, 노인회관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가져가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활용도가 높다고 저도 듣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당초 사업할 때 제가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냉장고의 위치가 출입문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개인이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검토하셔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올해 세종로컬푸드에 고등학교 졸업자 직원 채용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세종조치원여고라든지.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이번에 조치원여고 한 사람 채용해서 수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수습 과정 중에 있나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임채성위원장

어떤 절차를 통해서 채용하셨나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조치원여고에서 채용했는데요.

임채성위원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채성위원장

공채로? 공개채용으로?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지요.

임채성위원장

앞으로도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서 직원 채용을 늘려 나갈 생각이신 거예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임채성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작년에 그 학생이 우리 알바로 한 달간 실습을 왔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이번에 모집하는 데 응모했더라고요. 다행히 또 합격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내 고등학생들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임채성위원장

그 학생이 지금 수습 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취업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좋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405쪽에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네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지요. 먼저 감사에 지적돼서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 5000만 원, 그동안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도 지적당하고 또 예산이 조금 있기에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계약 체결하고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우리 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어플을 보니까 싱싱장터 어플이 있더라고요. 대표이사님도 어플 다운받으셨나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임채성위원장

사용하세요, 가끔씩 보시고?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임채성위원장

이게 1000명 정도 다운로드가 됐더라고요. 이용자에 비해서는 어플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이게 제대로 이용이 원활하게 되는 건지 조금 의심스럽고, 이걸 더 원활하게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혹시 ‘로켓프레쉬’라고 들어 보셨나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로켓이요? 못 들어 봤는데요.

임채성위원장

그것도 어플 같은 건데 인터넷으로 전날에 구매하면 새벽에 와 있어요, 식품 같은 게. 그런 것처럼 그런 시스템도 혹시 가능하다면, 도입하면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지역에서 나는 양질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게 도입되면 되게 획기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뒤에 관련된 담당자님도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괜찮겠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우리 전문가 직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연계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어플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8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재고 없음”이나 아니면 “여유 있음” 이렇게 나오는데 수량까지도 나온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재고 없다거나 여유 있음으로 나오는데 여유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먼저 감사 지적 사항에 그 사항이 있어서 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된 거고, 이번 홈페이지 구축할 때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임채성위원장

어플도 좀 연계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임채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로컬푸드 3호점에 입점할 농가를 대상으로 싱싱장터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찾아가는 로컬푸드.

현옥

손현옥위원

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살 때 품질이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품질이 다른데도 가격을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 모양이 고르고 어떤 건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걸 가격을 똑같이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거든요. 농가들은 품질이 일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입점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374농가가 대기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현재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현옥

손현옥위원

네, 그러니까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그래서 20명 정도, 25명 정도 나와서 하는데 가격 관리라든가 품질 관리를 더 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장 교통서비스본부장입니다. 안성부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인사)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8건으로 유형별로는 개선 8건, 권고 10건이며, 8월 31일 현재 완료 4건, 추진 중 11건, 장기 검토 3건입니다. 먼저 완료된 4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건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대중교통 민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버스 관련 민원을 공사의 교통통합콜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세종교통 측에 민원 담당 1명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운영상 의견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는 공사 민원과 세종교통 민원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세종교통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세종시의 대중교통 관련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버스 노선별 디자인 체계 마련입니다. 공사는 현재 청록색 차량 38대의 도색을 위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심 노선 색상을 일원화하여 세종시 시화인 복숭아꽃 색상으로 도색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소정·전의면 DRT 도입입니다. 소정·전의면에서 DRT 도입이 가능한 지역을 분석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금남, 연동면, 부강, 소정, 전의면 등 두루타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검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음주 측정 관리 체계 구축과 428페이지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관리입니다. 현재 수기로 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1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422쪽인데요, 사장님.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 채용 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그런 거예요. 현재 업무직 이외에 일반직 사무 8급 직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좀 어떤지요, 지금?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졸은 현재 업무직으로 한 분 채용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한 분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일반직은 없고요. 일반 7급 이상은 없고 업무직으로 한 분 채용해서 계신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업무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뽑아 보니까 응모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단하고 협의해서 일반직 8급을 신설해서 그중 50% 정도는 고졸로 채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할 때 시간이 좀 걸리므로 일단 하반기에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고등학생들끼리 경쟁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꼭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개정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411쪽 보면 “읍·면 지역 비가림형 정류장 청소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비가림이 안 된 데가 있나요, 정류장에?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신도시 같은 데는 비가림이 돼 있는데 국도 따라서 마을로 가면 비가림 없이 기둥형으로 하나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건 동네가 없고 길 바로 옆에 있어서 비가림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기둥형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면 지역에 주차장 표시만 돼 있고 비가림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많이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게 몇 프로 정도 돼요, 정류장 쪽에 대략?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현재 비가림형이 591개고요, 기둥형이 568개입니다. 비가림형이 훨씬 많은 거지요.

채평석위원

비가림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건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채평석위원

그리고 앉는 의자가 쇠로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건 난방·냉방을 위해서.

채평석위원

그런 데 보면 대부분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젊은 층도 있지만 노인층들이 있는데 겨울철에 그 의자에 앉으면 굉장히 시리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사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겨울철이 되면 시에서 어느 정도 난방을 하거든요, 약 30° 정도로. 그런데 그건 그때…….

채평석위원

난방을 어떤 방법으로?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거기에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 밑에. 의자 밑에. 그럼 춥다는 얘기는 난방기가 고장 났다든지 그럴 경우일 겁니다.

채평석위원

그럼 난방…….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열선으로 해서 난방을 합니다.

채평석위원

네, 그게 고장이 난 모양이네요. 그걸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자가 겨울에 너무 차갑다. 그거 개선해서 나무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나무로 돼 있는 걸 쇠로 바꾼 거거든요, 겨울에 따뜻하게 하려고.

채평석위원

파이프 굵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3개, 4개 이렇게 해서 쭉 돼 있는데 겨울에 쇠파이프에 앉으면 차갑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게 혹시 저기…….

채평석위원

그런데 그게 열이 들어가서 따뜻해지는 건…….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읍·면 지역인가요?

채평석위원

네, 면 지역에.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 지역에 그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평석위원

한번 확인해서…….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위에 나무를 깔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네,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읍·면에 있는 정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사장님께서는 동 지역까지 포함한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거라고 이해가 가거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저는 열선이 들어오는 그건 줄 알았는지 지금 말씀하신 건 읍·면 지역에 쇠로 된 의자여서 차가우니까 그 위에 나무를 덧대 달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공사 사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임채성위원장

아니요, 저희 직원분들한테. (자료 화면을 보며)요즘의 버스 정류장이에요. 점점 진화하는 버스 정류장인데 에어컨도 설치돼 있고 와이파이, 멀티탭 그다음에 핸드폰 무선충전기, 손소독기, 실시간 버스 정보 제공, 세종시도 이런 정류장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있으면 좋겠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서울에 한번 가서 봤는데요.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저거 설치하는 데.

임채성위원장

하나 설치하는 데?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크지 않고 작더라고요.

임채성위원장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긴 뭐하고 시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하니까 해 본다면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한 상황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내용 보면 정류장 시설물은 여기에서 관리·점검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도 하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청소도 저희들이 합니다. 6명이 물청소할 때는 3개 조, 3명이 2개 조로 해서 물청소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2인 1조 해서 3개 조로 나눠서 1개 조는 읍·면 지역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신도심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신도심 내에 있는 정류장 중에 사용하지 않는 정류장이 몇 개나 되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사용하지 않는 정류장이요?

현옥

손현옥위원

네, 정류장은 세워져 있는데 버스가 정차하지 않는 정류장.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현옥

손현옥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류장이 방치돼 있어서 청소가 안 돼 있다는 민원을 제가 가끔씩 받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현옥

손현옥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정류장이 있으면 그걸, 주민들은 그래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여기 착한가격업소 버스 광고를 추진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외에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공공기관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 해 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버스광고나 부착하는 건 못 하게 한다고 그러던데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공공기관에서 오는 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위치에 붙일 건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하는 광고 위치는 안 되고요. 그 외의 부분들 또는 버스 정류장에 저희들이 광고 부착물을 붙일 게 있거든요, 수수료를 받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안 된 데는 공익광고는 붙여 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예전에 조치원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있는데 1365라든지 그런 광고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정식으로 공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봐서 파악해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 기관에 직접 연락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사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제 교통공사에서 건설사업도 하시는 걸로 돼 있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엊그저께 26일 오전에 저희들이 보고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채평석위원

네, 관련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걸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고. 시 조례가 7월 15일 통과됐고 이사회를 8월 12일 개최해서 정관하고 직제가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실을 신설하는데, 사장 직속으로, 파견 공무원은 1명 내지 2명을 받고요. 전문 인력은 하반기에 5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많이 채용하면 일은 없는데, 그래도 5명 정도 채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시와 협의해서 준비하고요. 사업 검토를 해 봤는데 전동면의 일반산업단지가 현재 52%가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건 10월 말까지 80% 이상으로 보상을 마치면 저희하고 협의하고요. 또 하나는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는 보상이 100%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와 협의하고, 세 번째로는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100만 평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거요. 거기에 만약에 LH에서 85% 지분을 가지면 저희 공사에서도 약 15%의 지분을 갖고 참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종합타운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쓰레기 소각장. 그게 어느 부지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약 1600억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그게 저희들에게 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대환영이지요.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할지는 시와 협의해서 준비하는데 이 네 가지는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혹시 주택사업…….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주택사업은…….

채평석위원

아직 계획된 건…….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아직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채평석위원

아, 하긴 하실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나중에 주택사업을 하면 훨씬 낫지요. 왜냐하면 이 신도시에 우리가 LH에서 개발한 땅을 사서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분양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평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세종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종테크노파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무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김선경 미래융합산업센터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테크노파크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5건으로 주의 1건, 권고 2건, 개선이 2건이었고, 이 중 3건은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9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당초 계획에 맞는 인력 운용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7명은 세종TP 운영비상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반영된 1명은 사업 예산 편성 시 인건비가 반영되는 국비 사업 추진 인원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에 따라서 재단 운영비가 아닌 국비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채용한 인원입니다. 세종TP는 신설 조직으로서 중앙정부 사업이 증가하고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력 수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에 맞춰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 건립에 있어 김원식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에 기반한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조속한 착공에 관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일차적으로 세종TP 건립 사업비 예산 비목이 출연금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 시의회의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여 3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여기에 설계 공모가 1회 유찰되어 2개월 정도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질 없이 건축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세종시, 조달청, 설계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사전 협의하여 올해 12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사업, 빅데이터 관제 사업 구축 1차 연도 사업의 경우 금년도 3월에 완료되었고, 당초 금년도 1월에서 12월까지로 돼 있던 2차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이 4월에서 12월까지로 변경된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의 권고 수칙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와 협약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과 8월 사업 협약이 모두 완료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올해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2쪽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위원회 수당 적정에 관한 검토와 개선 방안에 관한 지적 사항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위원회 수당 지침은 상위법령인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 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다른 지역의 테크노파크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지급 지침이 상위법령에 준하는 범위이므로 현행을 유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449쪽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와 세종시 경제산업국의 동일 사업 간 상이한 정산 자료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지적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2개 사업은 당시 정산이 완료된 사업으로 경제산업국에서는 정산 완료로 자료를 제출하였고,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행감 당시에 정산 잔액이 미납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진행 중”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유념하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TP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종TP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9월 1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3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6분 산회

채웅

나채웅전문위원

윤종오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