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동태가 아니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개원할 시간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일단이 문제를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유사시에 만약에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장에게 만약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위급 상황이 발생을 할때에는 경호권 발동을 요청하도록 의장에게 일단 우리가 요청을 해주고 시행하는것은 의장에게 위임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안되지요요청하고 시행하고 해야지요, 같은건데.

저도 조항을 금방 읽어 봤습니다. 질서라는게 있는데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때 어떤 회의규칙을 발의 동의할때는 그러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때는 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경고 또는 중지를 할수 있고 발언취소를 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것은 방청객에 관계되는 77조인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문란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지만은 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수가 있고 필요한때에는 경찰 관서에 인도할수 있다. 그다음에 방청석이 소란 할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할 의장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미리 못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론상또 경찰정보에 의해서 몇백명이 본회의장에 방청을 하면서 의장에게 질문도 하고 또는 자기뜻이 관철이 안되면은 본회의장에서 농성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회의가 속개되지 않고 중지 안되겠는냐, 이걸 미리 사전대비를 해서 우리 경계경비 요청을 미리해두자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해두고, 우리 김정철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하되 그 시행은 의장이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했으면은 그 요청이 그대로 입니다. 개의 입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우리가요청을 해놓고 시행은 의장이 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 안하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이걸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위원장님이 시민단체 대표를 만나서지금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경호요청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때문에 와서 어떻게 할것이냐 한번정도 대화를 해보면은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이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요청하는것 보다는 한번 정도 걸러보는것도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권 문제 자체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하는것이 아니고, 회의운영 자체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호권을발동하시오 하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라고 의장에게 건의하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경호권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아까 의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 아니든가요,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주면은 좋은데,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안해준다면은 .....

그건 의장님이 잘못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 했는가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뭐냐하면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 하기 위해서 장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것을 사전에 의장이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막아달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되는 거지요. 우리가 의장한테 요청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로 서장한테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지요우리는 즉 의회운영 자체가 모든게 잘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이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라고 하거든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항이 뭐냐하면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서로 만나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는 김정철 위원 말씀에 좀 반대 발언하겠습니다. 경호요청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는 절차를 좀 밟자는 이야기 입니다70명이 아니고 700명이 오더라도 시민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고, 질서를 지금 지키나 안지키나 하는것은 우리 추측이지 그사람들이 와서 또 사람이 1,000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10,000명이 오면 어떻습니까온다고 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질서를 어지렵힌다 안지킨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70명의 시민이 왔을때 이미 겁을 내어서, 그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허약하냐 우리가 좀 와서 어떤 시민의 소리를 좀 낼려고, 들어 볼려고 갔을때에 의회에서는 겁을 내어서 경찰관을 미리 경호요청을 해두고 하면은 우리도 모양새가 나쁘지않는냐, 그러면은 사전에 미리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올것이다는 것은 예측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고 우리가 거친다는 것은 그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거친이후에 모양새는 난다 이겁니다. 너희들 의회에 왔으니까 나는 운영위원장인데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면은 사전에 경호요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운영위원들이 동의를 해야될 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거친이후에 요청을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모양새는 않좋으냐 우리 할바는안했는냐, 지금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