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서 저는 집행부의 일하는 업무태도에도 좀 한마디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지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30억씩 증액하는데, 그것도 1차 아니고 2차에 걸쳐서.

어떤 백데이터 하나 없어요. 보조설명자료 하나도 없이 전부 말로, 전화로. 지사님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까지 드렸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가져다가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하셨죠, 재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는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됐다든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교부되는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왔다고 하셨죠? 그 요구자료 공문사본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 무예마스터십을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그렇죠? 그때 추진준비단을 구성해서 2013, ’14년도 2년 동안 무려 2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소진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차 증액, 2차 증액, 그 2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2년 동안,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만, 2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산만 2억 3,500 날리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언론이라든가 각종 자료에 보면은 30억 증액사유가 2개 종목 늘리면서… 그런데 종목은 2개 늘리는데 참여국가는 30국이 늘어요, 선수는 500명 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핑계고요. 우리가 충주무술축제도 해 보고 각종 국제대회를 그렇게 많이 한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준비가 소홀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본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요.

분명히 이 사업이 끝나면은 조사권 발동할 겁니다. 그러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계수조정에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소한 30억 증액에 대한 기초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시간 이후에라도 빨리 자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세요. 아셨죠? 임 위원님!

보충질의, 무예마스터에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고 그거 하시면 안 될까요?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16억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116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으며 언제 나왔습니까?

그럼 만약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 본 30억이 통과되고 대회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러면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실 가능성도 있네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지금 또 116억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진짜 황당합니다. 이게 어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전부 행정의 달인이라는 분들이 모인 집단에서 그 얘기를 왜 꺼내십니까, 116억 얘기를? 엄재창 위원입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서 저는 집행부의 일하는 업무태도에도 좀 한마디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지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30억씩 증액하는데, 그것도 1차 아니고 2차에 걸쳐서. 어떤 백데이터 하나 없어요.

보조설명자료 하나도 없이 전부 말로, 전화로. 지사님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까지 드렸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가져다가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하셨죠, 재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는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됐다든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교부되는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왔다고 하셨죠?

그 요구자료 공문사본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 무예마스터십을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그렇죠?

그때 추진준비단을 구성해서 2013, ’14년도 2년 동안 무려 2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소진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차 증액, 2차 증액, 그 2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2년 동안,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만, 2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산만 2억 3,500 날리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언론이라든가 각종 자료에 보면은 30억 증액사유가 2개 종목 늘리면서… 그런데 종목은 2개 늘리는데 참여국가는 30국이 늘어요, 선수는 500명 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핑계고요. 우리가 충주무술축제도 해 보고 각종 국제대회를 그렇게 많이 한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준비가 소홀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본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요. 분명히 이 사업이 끝나면은 조사권 발동할 겁니다.

그러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계수조정에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소한 30억 증액에 대한 기초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시간 이후에라도 빨리 자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세요.

아셨죠? 임 위원님! 보충질의, 무예마스터에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고 그거 하시면 안 될까요?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16억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116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으며 언제 나왔습니까? 그럼 만약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 본 30억이 통과되고 대회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러면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실 가능성도 있네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지금 또 116억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진짜 황당합니다.

이게 어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전부 행정의 달인이라는 분들이 모인 집단에서 그 얘기를 왜 꺼내십니까, 116억 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