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이 국정원 주관 테러대책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수곡초등학교 4학년 학생 26명과 ‘호반로 532, 도로포장공사 추진대책 위원회’ 임종록 위원장님 등 10명의 회원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숙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문제점, 대책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그때그때 해당 의원님께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제10대 의회 후반기를 시작한 이번 회기 동안에도 162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현장을 방문하시고,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준비와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10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 심사였지만 이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도정이 도민행복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준비 미흡, 만득이 축사 노예사건, 학교 운동장 납성분 우레탄 트랙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와 우려가 목소리에 함께 섞여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말 성립되기 어려운 벼랑 끝 전술로 인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만큼 지사님께서는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반드시 성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대회 이후에 성과여부를 면밀히 따져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사전에 철저히 감독·감시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회 예결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 도의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액이 전국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많이 애를 쓰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국비확보를 위해서 분발하여 주시고, 제2의 축사노예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욱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학생들과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납성분 우레탄 트랙’이 조속히 개·보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휴가철 안전사고와 장마철 재난·재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알찬 휴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법입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