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부시장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험집이고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부시장님께 간략하게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구상권 청구를 의원들의지가 지금 대충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할것이다 안할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은 내가하기 곤란하다면은 부시장께서는 고향이 경주군, 과거의 21억 6,000만원 물어준 돈은 우리 경주의 돈입니다. 만약에 부시장께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문중의 일이라든지 한 2억정도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냥 안넘어 갈겁니다. 문중에서 떠들어도 이것할때까지 한번 해보자 해본 이후에 우리가 패소하면은 인정을 하고 승소하면 우리가 손실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부시장께서 상당하게 경주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뜻을 알았다면은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 봐주십시요. 이렇게 말씀할때는 상당하게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시장께서 고향이 경주인 만큼 경주의 21억 6,000만원이라는 손실을 우리는 메꾸어야 됩니다. 내가 떠나고 다음 후임부시장이 와서 명쾌하게 할수있도록 조속히 경주를 떠날 의향은 없습니까, 즉 떠난다는 것은 우리 경주 고향을 위해서 떠난다 이런 생각은 가진일이 없습니까,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말씀중에 소송하는 경비가 한 2억 들어서 패소했다 그러면 나도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 지금 말장난 합니까, 그런 말을 했어는 안되요. 이것은 부시장 정도 된다면은 상당히 무엇을 좀 알고 계시는줄 아는데 구상권 청구에 변호사비나 소송비가 2억이 들어서 패소해서 나도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말을 어떻게 합니까.

신중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이 의원들 뜻이 그렇다 우리 의원 뜻이 지금 뭡니까,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것은 28만 경주시민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해야지요. 자꾸 그것을 안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확답을 못하면은 시장하고 동의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부시장으로서 의지가 이렇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이래서 시장하고 수의해서 최종결정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는데

의장님 시장이 올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비장한 각오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경주시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올바른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 우리 모두는 지난 1년전 30만 경주시민에게 참으로 많은 공약들을 가지고 잘사는 경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자리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얼마나 달라졌으며 우리앞에 놓여진 고속전철문제, 경마장문제, 통합시청사문제 등 현안문제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30만 경주시민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온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가 3년간의 공방끝에 지표조사와 아울러 설계까지 끝낸 형산강 노선을 배제한 채 또 다른 3안을 운운 하며 정식발표를 또 다시 6개월 연기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 경주시민은 소외된채 살아야 하는지 걱정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께 우리 경주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고 관광객유치에 효자노릇을 할수있는 경마장 문제로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 지난 94년 3월 18일 정부의 경주경마장 건설 추진이 공포된 후 같은해 6월 28일 문화체육부로 부터 건설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손곡동일대에 29만 4,000평에 약 1,200억원을 투자하여 마사회에서 1998년 경마장을 완공키로 하였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건설하는 이 경마장은 경북권과 부산, 경남 일부권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가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및 마권세로 인한 지방제정 기여 그리고 고용창출의 효과를 둘수있는 이 경마장에 대해 갖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는 고속전철과 함께 참으로 컷다라는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그러나 경마장 예정지인 손곡동 일대에 매장되어있는 문화재 발굴조사 관계로 완공 시기를 1년 연기하여 1999년 9월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경마장이 우리 경주에 던져주는 장미빛 청사진 처럼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경주 경마장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도 많아 경주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그 첫번째로는 본 의원이 시에 요청한 문화재조사 현황을 보면은 토지묘지 석곽묘, 토광묘, 건물지 등 다수가 노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 연구소에 의뢰해본 바에 의하면 6월 16일 현재 조사면적 1만 6,396 평에 청동기시대 주거지 3군데, 삼국시대 묘지 41군데, 석실묘 4군데, 석곽묘 17군데 토광묘 20군데, 기타 1군데 고려시대 토광묘 3곳, 조선시대추정 묘지 1군데 등 시굴조사 결과 약 4만평에 달하는 곳에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황룡사 절터인 2만 5,000평에 대하여 발굴기간이 무려 8년이나 걸렸든 사실을 잘알고 계실겁니다.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전국적으로 약 50여개의 발굴조사 기관중 영남권 일대에 발굴 조사를 하는 문화재 연구소를 위시하여 12개 기관이 다 참여한다고 해도 최소한 발굴조사는 5년이상 소요되며 발굴경비는 50억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때 마사회에서는 1999년에 개장에 차질을 빚을 경마장 계획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럴경우 경주시에서는 발굴기간에 따라 유보내지는 변경될수 있는 경마장 예정지 문화재 발굴문제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고고학회에서는 이제 고속철도를 막았으니 다음에는 경마장이라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95년 3월 18일에 고고학회등 16개 문화재 관련 단체에서 경마장 경주유치 반대서명 및 건의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치밀한 계획아래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은 불을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 전체가 경주 경마장건설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서명을 마친 상태이니 최소한 5년이라는 발굴조사는 그들 마음먹기에 따라 10년이 걸릴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사회 측의 요구로는 발굴조사와 공사를 병행하자고 합니다마는 유적이 한군데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도저히 불가능 할수밖에 없다는 것이 발굴조사 기관의 의견입니다. 경주 경마장건설 추진내용에 발굴조사가 97년 2월중으로 끝나고 97년 3월에 기공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과연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것 인가를 묻고싶으며 고고학회를 비롯한 문화재 관련 기관의 경마장 건설 반대투쟁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마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경주 경마장 건설의 의지입니다. 지난 총선때도 일부 후보들이 경마장은 경주가 아니라 부산이다 하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시면 분명히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경주가 확정적 이라는 답변을 하실겁니다. 마사회도 장사를 생각합니다. 확실성이 없는 경주보다는 여러가지 여건이 나은 곳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을 겁니다. 문화재가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고고학회가 떠들고 전국적인 여론에 시달리다 보면은 왜하필 경주냐 하는 생각도 가질겁니다. 그나마 고속철도가 생기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는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몰라도 고속철도의 개통 시기마저 불안전한 이때 경주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는 역대 대통령선거때 마다 공약이 난무했는데 그 공약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나누어 드린 마사회 홍보실에서 내어놓은 자료에 문화재 처리대책중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문화재 발견시 원형보존을 하고 매입부지는 마사회 연수원, 기수학교, 마필휴양소 설치 등 다각적인 강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풀이하면은 여차하면은 학교나 짓고 말 훈련이나 하고 말들이 쉴수있는 곳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골치아픈 경주는 경마장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1994년 10월 28일 마사회에서는 경마장건설 사업자를 발주하여 1국 2과 4계로 36명의 상주직원을 두어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진행 가능성이 없자 다 떠나고 건설단원중 부장급이 되어야할 단장이 차장급인 출장소장이 겸직을 하고 있으며 담당게장 1명, 직원 1명, 운전기사 1명 겨우4명의 직원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회 자체에서 이미 판단을 내린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마사회 계획을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싶고 또 알고 계신다면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언급해 드린 이 세가지 경마장 건설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경주시는 빈약한 재정에 작년도에 23억원을 투입하였고 올해 96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무려 450억원을 더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이 혈세를 무차별하게 투입하였다가 본 의원이 염려한 세가지 불확실성에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경마장이 건설되지 않고 말 휴양소를 짓는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물론 현 시장께서 제가 하는 문제는 자명한 일일것입니다마는 시정을 해결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것입니다. 예산을 세워 집행을 하더라도 문화재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공사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섯을때 집행을 해야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확실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성급하게 집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마권세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시키는 문제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천 경마장 마권세문제로 경기도와 서울 특별시가 서로 싸우게 되자 정부에서는 년간 1,500억원에 달하는 마권세를 국세로 귀속시킬 예정이라는데 만약 이와같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우리 경주는 어렵게 경마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모르고 계신다면 이러한 일들이 생길경우 대책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속철도 뿐만 아니라 경마장도 분명하게 경주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주시민들은 더 이상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설계가 나오고 지표조사까지도 마쳤는데 연기내지 유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섣불리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면은 우리 경주시민은 누구를 믿고 시정을 맡길수 있습니까. 불과 1년전 바로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뽑은 시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작년 6.27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경주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속에 의회를 개원하여 어느듯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박수보다는 무관심속에 한해동안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을 하였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제 시장께서나 우리 의원 전체가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고 뒤돌아 볼때입니다. 조선일보사와 현대 경제사회 연구소가 공동조사한 지방자치 주민 만족도에서 우리 경주는 모든면에서 인근의 포항이나 울산이나 더욱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우리 경주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창출해 나가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 숙지하셨을 겁니다.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매월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일이내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