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사실 우리 대한민국 광역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의장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의장선거가 있으면 아주 치열하죠. 아마 일반 도민, 시민들이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그런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언구 의장님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마는 지난 우리 10대 초반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중,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좀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김양희 의장님께서 의장이 되시고 정말 저는, 저한테 전화도 주신 적이 있죠. 이제는 정말 의원님들 존중하고 의원님들 말씀 귀 기울이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장 하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진행을 하는 거 보니까 물론 회의규칙 46조1항 ‘기립하거나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어떤 확정적 규정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어떤 요구가 있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면은 얼마든지 무기명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어제께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결 내용에 대해서 반하는 행위가 행여라도 있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무기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겁나요? 의원들이 거수로 할 거냐 아니면 무기명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을 거수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무기명 하면 됩니다.

그게 의원을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의장이 할 일입니다. 자기, 의장님이 무슨 헌법학자입니까, 법학자입니까? 1항이 꼭 되라는 법이 있어요? 2항 이거 왜 뒀습니까?

우리가 헌법학자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동의하면 무기명으로 표결한다라고 2항에 돼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2항을 둔 거죠. 이것은 유권해석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받은 건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의원님들의 거수를 통해서 거수로 표결을 할지 아니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할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충청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청주시 평준화고 고입전형 배정방식 변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 평준화고 입학전형 배정방식은 중학교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지망순위에 따라 1지망에서 학교 정원의 50%를 선발하고 2지망 30%, 3지망 10% 등으로 배정하고 있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정방식이 우수학생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31일 고교 배정방식 변경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구 청원지역을 제외한 청주시 일반고 19개 교에 대하여 성적에 따라 1군 상위 10%, 2군 40%, 3군 40%, 4군 하위 10%로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2월 한국자치경제원이 실시한 청주 교육수요자 설문조사에서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난 2안을 무시하고, 수요자 선택비율이 가장 낮은 3안을 신규 배정방식으로 채택하여 학부모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위 배정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우수학생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방지한다고 하나 이는 구 청원지역 비평준화 특정고교에 또 다른 쏠림현상을 조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교육청 배정방식은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배정방식은 근거리 배정이나 1순위로 희망하는 학교 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이 코앞에 학교를 두고, 차량으로만 통학이 가능한 원거리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도리어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세가 약한 충청북도로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정방식 변경은 1지망 학교 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우수학생들이 인근 세종시 또는 타 시도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충주시와 제천시의 경우 비평준화지역으로 우수학생 쏠림은 청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청주시만 배정방식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위 10%와 하위 10%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한다는 이유로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고교 배정방식은 학생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석차등급을 반영하여 배정하는 시도는 17개 시도 중 제주, 경남, 전남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은 객관적 검증도 없이 고교 배정방식을 실험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급격한 제도변경은 교육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교 배정방식 변경은 1군 상위 10%가 아닌 교육수요자가 가장 선호한 1군 상위 30% 배정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우수학생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제대로 치유하려면 우선 구 청원군 지역, 충주시, 제천시 등 비평준화 지역의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진정한 의미의 고교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해 고교 배정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대비 없이 갑작스럽게 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행여 학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은 우수학생 관리프로그램 개발, 학교환경 개선, 학습분위기 조성, 그리고 교사의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