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청주공항 MRO사업 최종 불참을 통보하자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특위 구성과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더니 오늘 회의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경자청장 사퇴 발표로 충북은 더욱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내쳐 초래될 청주 MRO사업의 막대한 차질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불법행위가 아님에도 투자유치 실패만을 물어 사업 진행 중에 책임자를 경질한다면 이후 투자유치 관련 부서는 기피부서가 될 것이 뻔하며 충북의 전국경제 4% 달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책임에서 충북도의회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MRO특위 구성의 요건이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오늘까지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께서 일방적으로 회의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위를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MRO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원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MRO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청주공항을 MRO 단독 시범단지로 선정했던 국토부가 8년 만에 공모방식으로 변경한 데 있습니다. 2009년 청주공항을 MRO 시범단지로 단독 지정하더니 2010년부터 ’13년에 걸쳐 후속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충북은 여기에 맞추어 민선4기 카이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민선5·6기 부지매입과 단지개발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국토부가 MRO사업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했을 때도 아시아나 외 8개 항공기업과 MOU를 체결,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 최근 아시아나의 갑작스러운 포기선언에 정부과 민간 기업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MRO사업 육성을 천명하고도 사업주체 및 계획, 지원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부지개발을 지자체에 떠넘겨 행정부담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최소 5,000억 이상 투입되는 국가산업을 1,000억 이상 지원 불가를 주장하여 지자체와 민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MRO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여 항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정부정책 목표와도 상반된 행태인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투자, 정비물량 지원 등으로 MRO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터키 쉬테크닉 또한 정부가 5억 불을 투자하여 세계 8위 MRO 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MRO사업의 복수지원안으로 정부 지원의 불확실성과 카이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아시아나가 청주공항 MRO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태가 이러할진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근본적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오히려 화살을 내부로 돌려 집행부의 책임만을 물으며 특위 구성 및 책임자 경질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포기 선언을 MRO의 실패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유치하고자 했던 사업자 중 하나이며 청주공항 MRO사업은 충북 발전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근본적 책임이 있는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및 대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영남권 주민들이 보여준 대응방식처럼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주민이 혼연일체되어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당초 시범단지로 지정한 청주공항 MRO단지 조성과 사업자 유치를 국가 주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기업으로서 신의를 저버린 아시아나항공에도 그 책임을 물어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충북도는 막중한 책임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청주시 및 경자청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충북도의회가 다수당만의 의회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도민의 미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교섭단체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의 과정을 반드시 갖추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백년 먹거리 산업을 추진하는 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중지란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여 첨복단지 분산배치에 이어 또 하나의 과오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전 도민이 단결하여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여기에 충북도의회가 중심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