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의원 발언

국장님, 지금 전용면적 85㎡이하를 100㎡까지 한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법상에는 신고제로 할수있는 한계가 85㎡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거의 다 85㎡이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전용면적 100㎡이하로 한다면 전용면적 85㎡이하인 건축법의 문제를 상호보완해서 조정해서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됩니다마는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질의해서 신문에 나고 하니까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동에 보면은 차라리 시에서는 큰 업자가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읍면동에는 군소업자들이 전부 그냥 재정사업등록이라든가 그런것은 임의로 회사에서 이사니 이런식으로 명칭만 붙혀서 많은 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나타났습니다마는 가는곳 마다 업자를 표시해 달라고 하니 아무도 표시를 안해줘요. 나중에 보니까 한 업자가 사업을 상당수를 약 40～50%를 하는데 그 업자가 40～50%를 자기가 하면 다행인데 숫자는 많고 다하지를 못하니까 아주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재 하청을 줘요, 재하청을 줘도 자기가 마진을 조금 먹고 주면 괜찮은데 엉터리 없이 먹고 주니까 밑에 사람들이 저절로 공사가 부실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정질의할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장단 회장이나 새마을 지도자회장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좀 객관성 있게 사업을 좀 선정해 줄수있는 그런 방법을 정제대로 안된다면 조례에 묶어서라도 해야되지 현재 읍면동에서 아무렇게나 주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점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여기에 보면은 2,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는 읍면동에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어떤 이야기 입니까. 2,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해서 동규칙 제123조 제2항인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십시요.

그러면 3,000만원 이하 공사는 착공 및 준공검사를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