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특수한 상황인 경우는 맞춤형 교육을, 맞게 학부모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조례에 보면 학부모교육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교육감의 책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6조에 보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학부모교육과 관련해서?

현재는 학부모지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센터가 따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때, 희망자를 조사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해당하는 직원이나 학교가 있으면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연 몇 차례 정도 수행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횟수로 26번 실시했거든요.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비대면으로 실시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지요, 신청을 받는 거는 대부분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비대면을 원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태에서 대면 연수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원격을 원한다면, 원격은 거의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원격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6번 중에서 대면은 몇 차례였고 비대면은 몇 차례였지요?

저희들이 26번을 실시했는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 관련돼서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었나요?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5100만 원.

5100만 원이요? 지원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부모 연수를, 교육을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활기차게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정도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위탁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직영을 하시나요?

지금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한 분이요?

한 분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센터장인 건가요?

센터장은 담당 부서의 센터…… 방과 후 담당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팀장하고 실무자 한 분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섭외나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강사 섭외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한 분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이 주도해서, 왜냐하면 학교에서 어떤 강사분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주도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한 분이 강사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된 거지요, 센터를 그렇게 운영하신 게?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도부터요? 혹시 학부모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만족도조사라든지 강의 평가 그다음에 개선 이런 거 관련돼서 여론 같은 걸 수렴하신 게 있나요? 벌써 햇수로 6년째 하고 계신 건데.

죄송합니다만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잠깐만요, 만족도조사는 매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이요?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나중에 만족도조사 한 결과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최근에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 내 학대나 폭력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이해가 가는 건 아닌데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라 저희가 아는 학부모교육에도 그런,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도 말씀 좀 주셨는데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또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또한 그분들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개선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학부모교육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제고하는 조례로서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세종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7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3쪽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과 전산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의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직속기관 명칭이 시청 소속기관과 혼동된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 변경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기획조정국 분장 사무에 학교정보화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행정국 분장 사무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직속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으로 하고, 원장의 관장 업무에 과학·영재·수학·융합·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으로 하고, 평생교육학습관장의 관장 업무에 과학·영재·융합인재교육·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로,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화해중재원”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7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6쪽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학교와 직속기관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총액인건비의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현안 수요 증원 인력 등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887명에서 923명으로 3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의회사무처 정원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본청 및 공립 각급학교의 정원은 768명에서 793명으로 25명을 증원하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114명에서 124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 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제2호 별정직 공무원 표의 구분 중 5급 상당을 5급 상당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렬이 다를 뿐이지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 서울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이 없어요. 옛날 하급 교육청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지금 교육지원청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게 없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단층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 교육청에 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망라해서 그 기능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에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 세종시가 계속 성장·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생 수 증가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데 바로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업무량이 그에 비례해서 자동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들 민원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민원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만족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자기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만족하는 사례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5급 상당을 4급 상당으로 저희들이 상향 책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의기관인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존중해서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자료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개교 예정인 3개교를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1개교의 명칭 변경과 9개교의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개교 예정인 나성유치원, 나성초등학교, 나성중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 등재하고,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라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변경되는 조치원여자중학교를 세종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3교, 유치원 2교 등 총 9개교의 주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등재할 개교 예정 학교의 규모는 지역 유관기관, 교육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교명제정자문위의 자문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4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관사 사용 대상을 확대하여 관사 활용률을 높이고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를 정비하여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이용 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으로 개정하여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 등 교직원으로 확대하고, 학생해양수련원 개원에 따른 숙박시설, 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청각실, 강의실 시설을 추가하여 일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9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의거 조치원 학구를 폐지하고 조치원 학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진학 가능 출신 초등학교는 11개교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7개 중학구 중 6개 중학구에 대해 행정구역 면 단위를 표기하고, 학교 확정 교명 반영, 중복 표기 삭제 등 일부 문구를 수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