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1안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서 저희가 회기 이전에 여러 가지 국외연수와 여러 가지 일정으로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면요,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하고요, 여성관리자 증감현황, 그리고 교육공무직 관련한 내용하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 그리고 본청 내 동일보직 3년 이상 종사자 현황, 그리고 명퇴, 정년퇴직 및 신규임용 관련, 교육부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 시행 관련 자료입니다. 그리고 성추행, 폭력, 비리, 음주 등 발생으로 감사 실시한 현황에 대한 요구가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한 것까지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현황 및 그들에 대한 운영, 근무현황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와 그 개최 결과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현황하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및 지원현황, 그리고 도내 전체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 및 문제점하고요.

충북도내 석면 시설 관련 현황 및 추후 대책, 그리고 전산직 배치 현황, 급식학교 조리종사 운영 관련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영어보조강사 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거고요.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도 기존에 우리가 요청한 거에서 조금 더 추가하는 걸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촌지역 소규모학교 관련한 자료도 추가로 요청을 하고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현황 자료 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 돌봄교실 관련 현황에 대해서도 추가로 요청을 하고요.

양성평등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사업 예산현황, 그리고 학생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현황, 교원업무경감 추진실적, 사립유치원 지원현황, 방학 중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수업시간 휴대폰 반납 학교의 현황과 절차, 어떻게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현황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에 대한 행감자료가 요구가 됐는데요, 통학차량에 대한 공동 사용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도내 학교 운동부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학교별 학교장 출장 관련 자료하고요. 조식, 급식지도비를 지급하는 학교 금액과 지급하지 않는 학교명, 사유, 향후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중 학교 방과후교실에서 방학 중 운영 현황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대비 추진실적, 초등 스포츠강사 순회근무 등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까지 포함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액급식비나 맞춤형복지비 지급 현황하고요.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단기 근로 초등돌봄전담사 채용 현황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지원 현황, 최근 3년이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임대 이전과 이후의 수입 현황에 대한 비교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요금 징수 여부에 대한 확인까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 자료 요청해서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용전중학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용전중학교.

네, 행정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전초등학교 설립하고 똑같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가서 보니까 현장의 토지를 일반 주택용지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싼 가격으로 이미 충주기업도시가 이거를, 물론 이따가 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용전중학교가 설립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충북교육청이 도민을 대표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날 행정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업도시주식회사의 지분 중 5%가 충주시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5% 정도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이게 저는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과장님, 제가 이제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일반용지가 평방미터당 얼마였었죠? 반 과장님. 일반 주택용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파트용지는 얼마입니까? 아니 평당이 아니라 그날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평방미터당으로 19만 4,000원인가 얼마… 아니 아파트용지 말고요 일반용지가 19만 4,000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평방미터당. 그런데 우리 용전중학교 부지는 이십육만 얼마죠, 평방미터당?

조금이 아니라 최고 비싸던데요,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산업용지보다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택지를 개발을 할 때는 학교부지는 거의 무료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용전초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고 나면 충주시와 협의 중이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충주시와 협의과정은 잘되고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건지가… 그 부분을요 저희가 작년에 막 쫓기듯이 이렇게 보류를 했다가 용전초를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충북교육청이 그렇게 용전초 부지를, 우리가 의회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를 하는 바람에 지금에 와서 용전중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또 당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 부분의 5%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사를 시키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수련원 원장님… 마이크 있는 데에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제천학생야영장 부지를 가보고요, 물론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다 동감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 동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하고 계신 이 관리계획안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억이 넘게 거기에다가 들여서 그렇게까지 시설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어쨌든 옥천하고 합쳐서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하겠다는 배치도 위원님들이 그날 다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지만 이렇게 즉흥적으로 갑자기 해서 추경에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원장님 그거는 설명 다 들었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도 일부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그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단순히 배치 관계뿐만이 아니라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택지분양을 할 때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면 분양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충북교육청이 기업도시와의 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임헌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악의 부지를 최고가로 매입한다라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에 똑같은 문제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부결까지 갔는데 그때 벼랑 끝 전술 때문에 우리 충북도의회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 통과를 시켰다라는 거죠. 제 생각엔 그때 부결을 시켰다면 기업도시가 숙이고 나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일반 최고의 주택용지도, 공동주택 용지도 그렇게 싸게 분양을 받는데,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용전초 논의할 때만 해도 주변에 남아 있는 땅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최악의 부지 결정해 놓은 걸 우리가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물론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통과 안 시키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부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류로, 형식적으로 보류로 했다가 나중에 그냥 형식적으로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의회 스스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저는 적어도 용전초등학교를 이미 우리가 그렇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교육청이 기업도시주식회사와 충주시와 특히 협의를 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임헌경 동료 위원님 의견처럼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협의를,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작년의 용전초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이 협상결과가 잘 나올 때까지 보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저도 윤홍창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그 학현 야영장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서 봤을 때 최근 올해까지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하셨다라는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생겼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우리가 강당을 금방 다시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29억이라는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거 두고두고 정말 이거는 잘못했다라는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정말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정말 학생들이 와서 야영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저도 보류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예산안 146쪽에서 147쪽, 설명서 162쪽입니다. 정보통신보안운영, 과직과장님, 과명이 바뀌었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시스템 구축 11억 3,400만 원 신청을 하셨는데요, 추경에. 사실은 인터넷망이나 통신 보안장비, 최신 시스템 보안장비나 이런 것들을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은 이미 스쿨넷으로, 지금 이게 타도 충남도 같은 경우는 스쿨넷에 이게 업자하고 다 포함이 돼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따로 하시는 이유가 뭐죠? 스쿨넷과 다른데요.

이 보안장비는 사실은 이게 지금 충북이 스쿨넷을 4개 권역으로 묶어서 따로 분리 발주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도교육청에서, 과직과에서, 과학국제문화과, 어쨌든 과명이 바뀌셨는데요. 거기에서 일괄 이거를 발주하고 했다면 이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스쿨넷에 포함돼서 계약이 됐다고요, 업체하고. 업체에서 해결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건데요.

물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게 스쿨넷이 과장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건지는 대략 아시나요? 대략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네, 200억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200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충북교육청에서 스쿨넷 관련해서. 타도에서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11억 3,400이라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관 지어서, 교육정보원의 원장님 와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담당 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정보원에서 추경 총 얼마를 신청을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또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장님.

이 예산만 해도 3억 9,400이에요. 교수학습만 서버자원 증설 2억 3,000.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지금 있잖아요, 부장님.

이번에 충북도교육청이 스쿨넷을 분리 발주하면서 나오는 허점이거든요. 충북교육청이 갖고 있는 허점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를 과학 과장님과 한신희 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십억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미 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요 정도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37쪽과 설명자료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여기에서 환경교육체험센터 연구용역비가 4,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요거 담당 과장님이 과학 과장님…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가 혹시 진로교육센터 부지 안으로 선정된 데 아니었나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이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전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교육청 내부에서 그런 논의가 됐었던 것인가요? 네. 그래서 테니스장 부지에 환경, 저는 환경교육체험센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가 분명히 진로교육체험센터, 또는 진로체험센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환경교육센터 용역비가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에서 142쪽, 설명자료 150쪽에서 152쪽입니다.

어떤 과장님 소속이신가요? 다문화. 공교롭게도 과장님한테만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특교더라고요. 그렇죠?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 맞습니까, 과장님? 1,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다문화축제 부스 운영 3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여서 그냥 이거는 여기 거쳐서 가는 돈인가요? 설명자료 150쪽에서 152쪽 보시면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설명자료 152쪽에 거기 밑에 설명을 보시면 다문화 축제 부스를 3개를 운영하는데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냥 심부름을 하시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하는 데 가서 부스 3개 운영하는데 1,500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스 3개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1,500만 원이면 행사 하나를 다문화축제 전체를 할 정도의 예산이어서.

그냥 이게 거쳐서 내려가는 예산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재량으로 좀 행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네, 저도 별로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꿈의 책버스를 구입을 하고 대형버스를 개조를 하시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요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관장님, 저는 지난번에 이원초등학교에 갔을 때도 그렇고 소규모학교 벽지학교를 갔을 때 제가 느낀 것이 이 학생들이 도서관과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제가 관장님한테 요청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아이디어는 언제부터 고민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원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처음에 버스를 구입하고 이렇게 개조하는 비용 이외에 추가로 그렇게 많은 예산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