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수입니다. 늦게까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장님과 또 관계공무원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내용을 설명해 드린 후에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정동, 황오동, 성동동, 구황동, 인왕동 중에 소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문화재발굴 및 시굴조사 결과 아무런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무성의로 많은 시민들이 계속 각종 규제를 받아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번 해당되는 시민의 재산권은 일제조사한 후에 시당국이 꼭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반드시 매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면적은 시가지 내에 토지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즉시 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경주지역에는 시민으로부터 애물 단지로서 취급받는 고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 시내 한가운데 있는 황오동, 노서동, 황남동 고분중에는 오래 전에 발굴한 후에 흙으로 원형대로 덮어놓은 고분으로 기 발굴한 문제의 고분들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서 제초 및 관리에만 매년 막대한 예산낭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광선진국인 외국같으면 이러한 고분을 지저분하게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멋진 관광자원화 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발굴이 끝난 노서고분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대능원 공원내에 '천마총'같이 고분내부를 공개 관광자원화하면 제2천마총으로 내외 관광객들에가 새로운 관광코스로 각광받을 것이고, 또한 영구적인 경주시 재정수입면에서 큰 보탬과 또 인근주민뿐 아니라 경주시에 새로운 큰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장님,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경주시 각종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 후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규제로서 방치하는 이류와 시가지내에 노서동 고분공원 '제2천마총' 으로 관광자원화하여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서 경주시 경영사업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진지한 답변을 바라옵니다. 다음은 경주시 차량등록대수가 무려 7만대에 이르고 있어 낮에도 곳곳에서 서로 주차하기 경쟁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싸움하는 장면을 자주볼 수 있고 , 심지어 야간이면 도로, 골목길,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전쟁의 심각성이 지나쳐서 이웃간의 분쟁으로 법정에 가고있는 현실이며, 시민의 인정마저 메말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그 동안의 심각한 우려가 위기에 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특히 구시가지내에 상가, 주택가의 경우 낮과 밤 불법주차 차량으로 오로가 제구실을 못해 앞으로 각종 긴급사태발생과 환재시는 심각한 상태에 빠질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에 같은 위기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와 같이 시당국에서는 시민의 질서의식만 탓하고 호각만 불고, 딱지만 떼고, 차를 견인해가고 하면 위기가 해결되겠습니가? 최근 들어 각종 국제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어 국제관광도시 시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은 경주시 교통행정에는 시민들이 얼굴이 부끄러워 얘기가 나오면 안색이 달라지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경주와 오랜기간의 심각한 불경기는 교통행정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야 합니다. 제1방안으로 제시를 한다면 30여년 동안 묶어 시당국에서는 예산타령으로 방치해 둔, 또 시민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있는 시가지내의 외환은행옆 골목과 월성초등학교옆 골목과 노동청사 뒷골목 등 무수한 소방도로를 의지를 갖고 과감히 뚫어야 합니다. 제2방안으로 시소유재산인 주택, 적산건물, 자연부락단위등 방치된 나대지상태 또는 경제성이 없는 논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현황을 일제히 조사한 후 시당국과의 임대는 해지하거나 별도 경지작업을 깨끗이 한 후, 그 동안에 주차문제로서 고통받고 있는 읍면 동 단위의 공동주차장으로의 활용도 시급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시장님에게 다시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이 시민의 차량 등록대수는 앞으로 엄청난 증가가 에상되고 시가지는 주차전쟁과 교통체증 현상으로 위기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첫째, 최금에 큰 흑자가 기대되는 경주시 경영사업으로 시 공용주차장사업으로 곳곳에 시 유료주차빌딩건설 진행사항은 무엇입니까? 둘째, 시가지내에 차없는 거리조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전반적으로 실시합니까? 셋째, 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부설주차장규정 현실화는 전 시민이 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세부추진 계획의 진지한 답변을 바라옵니다. 다음은 방송, 신문에 고속철도 경주역 세권인 신도시개발계획 및 재원조달방안들이 불투명할 경우, 포항권과 경주지역 경제권과 거리가 먼 경상남도 경계인 울산광역시 인근으로 결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시가지 한 가운데 깔려있는 현 동해남부선과 경주역을 걷고 고속철도 경주역사와 함께 통합역사 건설은 우리 경주시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와 균형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호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정부당국은 우리 시민에게 입 다물고 확정선고를 내릴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경주를 반대하는 소위 문화단체도 움직이고 있고 얼마전 광역시로 승격한 약 100만 울산시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긴에 28만 시민들은 시속 약 300키로의 고속열차가 서울을 출발하여 경주권과 포항권 발전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고속철도 역세권개발이 열악한 우리 경주시 재정을 흑자로, 진정한 국제도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있지않아 고속철도 경주역사 확정발표를 시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주발전과 배치되는 장소에 결정될 까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대책방안과 정부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속철도역사가 경주에 온다는 것은 지금 그 국무총리실에서 갖고 온 공문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민이 우려하는 것은 행정구역내에라고 아까 역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시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내용은 경주에 역사만 있고 만약에 역세권이 개발이 안된다면 우리가 경주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 역세권이 있어야 우리 경주에 여러 가지 발전에 이바 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는 행정구역내에 경주에 역사 온다는 것은 시장님 아까 말씀하고 동감을 합니다. 단, 역세권이 역은 우리 행정구역에 두고 역세권배발은 인근도시에 개발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집중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제가 핵심을 말하면 고분군 안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과거 70년대 80년대에 기 발굴된 고분을 말합니다. 그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 습니다. 흙을 덮어놨습니다. 고분이,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기 보다는 만약에 발굴을 새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 발굴된 하나의 흙무덤인데 그것을 현재 우리 천마총같이 상당히 멋진 관광자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황남동이나 황오동이나 노서동에는 기 발굴된 고분을 큰 예산안들이고 하나의 제2천마총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 다음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지내에는 심각합니다. 시장님도 한번 도보로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도도 없고 보도도 없고 아주 불안한 시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각종 긴급사태 발생과 앞으로 화재시에는 말이지, 시가지가 특히 아주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경주시내에 소방도로가 계획된 소방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보면 그냥 행정이 소방도로를 주민의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어루만지는 식으로 한 몇억정도 줘서 예산을 내려가지고 소방도로를 하겠다는데 이 몇억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장님께서 현재 시내도심에는 외환은행 골목같은데 그런데 뚫으면 이쪽도로하고 저쪽도로하고 완전히 틔어집니다. 그것 불과 큰 예산이 안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도심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를 매년 하나씩 확고하게 뚫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방도로를 그냥 주민들한테 적당히 넘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의장님.

국장님! 아까 답변에서 현재 시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후보지가 쭉 나왔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지난번 우리 임시회의때 그때하겠다 약속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공용주차장의 부지매입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수가 몇 평이라든지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즉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즉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재원이 그 당시에 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협소합니까?

국장님, 경주시가지에요.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그런 500평땅이 잘 없습니다. 100평해도 큽니다. 500평같으면요? 앞으로 10년지나도 못삽니다. 왜 그렇게 500평이라고 그럽니까? 시내에 시가지는요 시골학교 운동장만한건 찾을 수 없어요. 적어도 그것은 안하겠다는 이야기나 한가지입니다.

안그러면 500평이 뭐예요 500평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1,000평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시가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실무진한테 여러번 얘기 했는데 자꾸 평수를 높여서 얘기합디다. 그렇다면 이거 우리 의회와 약속한 거는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려고 그러면 적어도 200평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평을 곳곳에 다가만들면되요. 한군데다가 1,000평, 500평 안되더라도 여기 200평하고 저기 200평 그래야지요. 개인이 소유한 땅이 500평있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뭐냐면 이 시가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가 공용주차장을 하는데 평수가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왜 그렇게 500평이라고 합니까?

국장님! 현재 경주시가지가요. 위기가 심각한데 98년도가 뭡니까? 98년도가 어떤 세월입니까? 지금요. 상당히 시급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린거는요 아까 시장님도 그 답변에서 제가 지적할려고 그러니 약속있다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시가지에 말이죠? 지금 산좋고 물좋은데 골라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평수가 적어도 200평단위로, 그 다음에 시장님은 외곽에다가 주차장을 한다 그러는데 외곽에 하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이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시가지의 곳곳에 200평단위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입하기가 용이합니다. 평수가 큰 평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요? 돈이 지금 34억이 있다 그러는데 그돈은 어떻게 합니까?

공시지가에 팔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