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여기 계신 서른 분의 도의원님치고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원치 않고 또 학생 교육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를 원하는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실질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방향이 흘러갈 수 있어서 제가 관계에 대해서, 용전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아마 거기 한번 용전중학교 가보시면 다들 깜짝 놀랄 겁니다.

학교운동장 경계와 공동주택 경계하고 옹벽 높이가요 자그마치 운동장 옹벽 높이가 11m입니다. 심한 데는 13m예요. 상상해 보세요.

어린 중학생이, 운동장에 옹벽이 11m예요, 그것도 단차도 없습니다. 그냥 쭉 뽑아 올렸어요. 그리고 이 11m 옹벽 위에 막바로 25층 아파트가 올라서 있습니다.

그게 남쪽이에요. 그러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아무리 열심히 치운다 하더라도 거기는 응달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임 의원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예예.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같이 합니다.

이거 의장님이 무방하다고 하잖아요. (장내소란)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똑같이 하시면…)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가격 갖고도 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가 보시고 말씀하시고, 가격 문제도 이게 법이 묘해 갖고 취득시점의 감정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감정가액은 그 당시 지역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서 감정을 하든 열 군데서 감정을 하든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어떤 안일한 행정을 질타를 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결시킨 겁니다.

기회가 되면 같은 의미에서 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