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읍·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동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도 있습니다.

도담동 도램마을 지역입니다.

네.

절개면 같은 데, 말하자면 토사 유출 우려가 있는 곳들,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 바로 처리가 됐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큰 어떤, 이걸로 사고나 이런 걸로 따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계획안을 세울 적에 기본적으로는 전에 1차 계획 세웠던 것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읍·면·동하고 관계 부서 분들한테, 담당자들한테 다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렇게 하고 주민분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서 한 521개 여기에는 가능하면 거의 많은 위험지구들을 포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을 다시 한번 선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과업을 저희가 맡긴 곳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바인더로 돼 있는 의견청취 해서 주신 것 있잖아요.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도 경계가요, 세종시가 충남 연기군 때 도 경계예요, 지도 보시면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19개 읍·면·동이잖아요. 보셨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장기면으로도 돼 있고요.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실장님.

지도가 옛날 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착오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뒤에 보면 장군면이라든지 뭐 이런 도 경계, 시 경계 이런 것들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종국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진행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8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 작은 부분이긴 한데 저희 스스로가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지가 어느덧 8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은 챙겨 봐 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얼마 정도가 들었지요?

이게 7억…… 정확하게는 7억.

대략 7억 정도 들었나요?

네, 7억 정도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보셨을 때 그리고 담당 과도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지금 제출된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나왔나요? 그러니까 저희의 전반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과업을 수행하는 쪽에서도 꼼꼼히 챙겨 본 거 같고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몇 번 챙겨 봤고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초 자료들 분석을 잘한 것 같고요. 특히 국가 단위 계획이나 이런 데서 변화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조언을 해 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신도시 동 지역에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가 원수산, 전월산 등에서, 그쪽 주변이 굳이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용역에 담겼다고 하면 사실은 도시를 계획했던 행복도시건설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조성했던 LH 등에 저희가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들이 담겨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는 최근에 조성된 도시니까 그런 문제가 없겠거니라고 간과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실장님?

네.

하여튼 그거는 기우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적절치 않긴 한데 읍·면 지역이 저희 건설 지역에 비했을 때 소외됐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만큼 최근에 자연재해도 있었고요. 그런 거에 대한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도 실장님께서 살뜰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 망라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비를 투입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지구들이 되고요. 이것이 보통은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위험지구에서 해제를 합니다. 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다 망라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주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들에 사업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다 망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국비 투입을 하고 만약에 국비에 선정되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이렇게 되나요, 진행이?

저희들이 소규모로 응급 복구라든가 아니면 아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히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시급성을 요할 적에는 긴급하게 투입을 하고요. 특히 필요할 때는 재난관리기금도 쓰고 해서 하는데 큰 규모의 액수가 들어가는 사업비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시켜서 된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국비를 저희가 물론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데 결국은 행안부의 어떤 관점으로 인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안 선정되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실정을, 말하자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고요. 행안부에서 검토는 하는데 저희들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거의 그대로 준용을 하나요?

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제가 봤을 때 지방정부에 대해 행안부에서도 통제를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저희가 특별법상에 그만큼의 실링을 만약에 부여해 주면, 다른 회계 방식이든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좀 수행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균특회계로 해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특정 사업 단위로 갔을 적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교량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적정한지 행안부 같은 데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하는 경우들, 협의를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아무쪼록 저희가 과업을 진행했으니까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제출하실 테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월등하게 더 많고 그렇지는 않은데 특·광역시는 특·광역시들을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특·광역시, 도시화가 많이 된 특·광역시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제일 기본적인 건 도로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속도를 낮추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특히 취약한 부분이 어린이들, 말하자면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 말하자면 도심지 외에 국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사실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안전도시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현장도 많이 가 보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단속 카메라, 경찰에서는 단속 카메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여력이 되는 대로 그런 쪽의 시설 개선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특·광역시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높고요. 다만 언론이나 할 적에 지수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교통사고에 관한 지수도 등급이 안 좋습니다. 다만 지수라는 게 교통사고 사망자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느냐 여기까지도 고려하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응급의료 이런 것들이 소방본부 위주로만 돼 있고 민간 종합병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데, 다행스럽게 충남대학교 병원이 금년도부터 의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손상 사망률은…… 이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한번 특·광역시만 따로 나온 게, 교통사고 이렇게 분야별로는 확실하게 돼 있는데 종합적으로 10만 명당 손상 사망률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도,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들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속도로 부분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쪽에서는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 쪽에서는 계속 설치하자고 하고 저희는 약간의 예산적인 부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화재 피해 현황이 저희가 대상이 되는 건수가 해마다 어느 정도 되지요?

화재는 저희들이 약 200건 이하로 계속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의용소방대가 그동안에 도와드렸던, 복구를 도와드렸던 건수는 글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미미하거든요. 정말 어려우신 분, 꼭 도와드려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만큼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아마 극히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선의의 목적으로 의용소방대원분께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괜찮은데 기존에 도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원분들한테 소를 제기한 이런 케이스도 있나요, 화재 피해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어떤 잘못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잔존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셨다가 혹시 화재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역으로.

그런 것들은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소방행정책임자가 시·도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 내지는, 손해배상 내지는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최근에 세종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하지도 않을뿐더러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게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집행부 편성안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조정하기가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부 조정을 의회 차원에서 해 주신다면 의용소방대,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비로 성금 식으로 조금 걷어서 또 노력 봉사 위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게 된다면 주민들한테도, 좀 어려우신 분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렇다고 해서 자비 성금식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드려서 아마 자부심도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조례 개정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실효성을 위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담보가 돼야 구체적인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종의 예산 추계 형식으로 소요 예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 주시고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의용소방대가 과거에는 소방 활동의 주체였다가 이제 천천히 관설 소방의 역할이 대체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새로운 활동 영역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는 중요한, 어떤 시·도에서도 없었던 중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소방본부 소관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권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송호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천창섭 대응예방과장입니다. 김전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역점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일반 현황입니다. 세종소방본부는 1본부 2소방서 9개 안전센터 2구조대 2전문구급대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10월 말 현재 정원 507명, 현원 469명입니다. 86쪽 소방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75억 7500만 원입니다. 87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 소방본부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첫째, 시민 주도 자율 소방안전대책 추진, 둘째, 시민 안전 우선의 대응 체계 구축, 셋째, 현장 활동 지원 기반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91쪽 시민 주도 자율 소방안전대책입니다. 먼저 체험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VR,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서 소방본부, 소방서에 각 3명의 계 단위 조직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육 기자재를 제작하고 구매하여 현장 교육에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식 체험 교육을 74회 정도, 2월 24일까지 시행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중단하고 주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단계별 상황에 맞춰서 교육·홍보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쪽 대상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민에게 안전시설과 화재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며, 지하주차장의 피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23개소에 대해서 전기가 차단되어도 눈에 보이는 축광식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기 위해서 소화기 480개, 단독 경보형 감지기 931개를 구매하여 보급하였고, 40개 마을에 대해서는 공용소화기함을 설치하였으며,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비화 방지망 설치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요양시설과 정부합동청사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대형 공사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형 공사장의 임시 소방시설이 적절하게 설치·유지하도록 점검하고 정부청사 부처별 합동 소방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5쪽 지역사회 소방안전을 주도하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어진동, 보람동에 남녀 의용소방대 4개 대를 설치하였고, 도심권 의용소방대 정원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그에 대응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에 대한 인력 지원을 하였으며, 학원 등 확산 고리가 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소정면 대곡리 등에 대한 복구 활동과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 활동도 계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용소방대원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는 소집 수당, 단체보험 가입, 제복, 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간담회나 표창 등을 통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시민 안전 우선의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99쪽 상황 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실이 폐쇄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조치원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예비 상황실로 긴급하게 전환해서 운영하는 훈련을 수시로 실시한 바 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119 신고가 폭주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급상황요원들이 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위 의사에 의한 의료지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등과 연계해서 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도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소화전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실하였으며, 170개 아파트 단지에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 차단기에 소방차량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활용해서 불시 가상 출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 터널, 고속도로 터널,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대응 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군119안전센터 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하는데 대체 부지 매입이 불발되어서 현재는 현재의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긴급구조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1월에 긴급구조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기관에 배포하였고, 우리 지역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전국에서 동원되는 지원 자원들이 집결하는 집결지 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을 실시해서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생활 주변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 체계 구축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업체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화학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학 사고 장비 4종 23점도 보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119특수구조단을 각 소방서별 2개 구조대로 개편하고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레스펌(Res-Pump) 3개 대를 추가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위해동물 포획 매뉴얼을 새롭게 개발하고 방어소매 등 장비도 보강하여 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빌라, 상가 등 저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형 사다리차가 올해 안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에도 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119구급서비스 다양성 확대 및 품질 제고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활동으로는 오늘 현재까지 119구급대가 2839명의 감염 의심 또는 확진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음압 구급차 2대를 신규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특별구급대 2개 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21일부터는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증환자를 의료진이 탑승한 상태로 안전하게 대전, 청주, 천안, 서울 등의 대형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119닥터-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패혈성 쇼크, 산부인과 등 중증환자 3명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달 안에 구급대원 폭행 상황 시에 자동으로 경고·신고하는 시스템을 모든 구급차에 설치 완료하고, 음압 이송 들것 그리고 멸균소독기 등 감염 관리 장비를 보강해서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9쪽 현장 활동 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111쪽 소방정보 지원시스템 고도화입니다. 119종합상황실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지령 통신망을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등 중단 없는 119 상황 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12쪽, 소방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보건안전관리입니다. 소방공무원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수면장애 등 심리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5월부터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과 대면을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 시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장면들을 촬영하는 바디-캠을 구급차마다 1대씩 지급하였고, 폭행을 가하는 사람의 시력을 무력화해서 공격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섬광랜턴 15점 등 개인보호장비도 구매·보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재택 화상교육 비중을 높이면서 교육훈련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 및 부상 위험이 높은 구급대원에게 특화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심정지, 급성 뇌졸중, 중증 외상환자를 잘 처치한 구급대원이나 시민들에게 수여하는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를 계속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소방공무원 51명을 신규 채용시험을 통해서 채용하였으며 그중 30명이 현재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교육이 종료되면 임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소방공무원들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종소방서와 조치원소방서에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에 채용된 인원 중에서 교육을 들어가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 초에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소방공무원 충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역점 추진 중인 네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긴급출동 스마트 경로 안내 시스템은 8월 말에 완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도 7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2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는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20쪽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입니다.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해서 처치하는 특별구급대를 계속 운영하였고 의료지도 의사의 인력풀도 다시 구성하였으며,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다중 출동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적인 소방안전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소방시설 불량 사항에 대한 13건의 신고를 받아서 조치하였으며, 대상처 관계자의 자체 소방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였으며, 양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시설 실습 교육장에서 6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불시 단속 및 표본조사를 통해서 화재 예방 활동도 계속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각 소방서별 여건에 맞는 자체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12월에는 그동안 특별구급대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향후에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자율적인 소방안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 안전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포상하는 등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부록으로 실음)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피 방송을 하는 것을 기본 매뉴얼로 갖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또 하도록 합니다.

원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피 안내 방송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다 지정되게 되고, 법적으로 지정되게 돼 있고, 그들이 만드는 소방안전 관리계획에 기본으로 들어가고 또 유사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법적 책임으로 본다면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해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단속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70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m 사다리차도 사실은 원활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거든요. 고층 건물 화재 대응의 기본은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대원들이, 소방관들이 올라가서, TV에서 보는 바깥에서 물 쏘는 거는 피상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구조대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해당 건물의 소화시설을 활용해서 진압하고 또 구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입주 전, 공사 중, 대형 공사장으로 분류하거든요. 공사 중인 대상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애…… 현재 아이다움에요?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 시설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강당 같은 데 무대도 하고 학교시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무장애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장애학생 놀이터는 구상되지 않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체험 및 관리 공간 한 동입니다.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주로 다 야외 놀이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 놀이터는 구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장애학생들이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데 접근성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놀이터도 한번 영등포도 견학해 보고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그러면 국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유초등교육과 소관이긴 한데요. 여기 보면 제2조(정의) 제2호에 보면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 휴식 및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일단 무엇보다 이번 시설물 조성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요,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에서 세종시 아동권리 기초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제가 잠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보면 2017년도에 세종시가 광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유니셰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와 놀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가장 아동다운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읍·면·동에 공통적인 의견은 여가와 문화, 놀이와 체육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읍·면 지역 내에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가 활동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누린 아동일수록 행복감을 느끼며,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적 경험을 통한 놀이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행복감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도 시하고 협의를 진행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앞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서 교육청하고 시청이 같이 유기적인 협업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쪽입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8년도부터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을 조성하여 학생해양수련원과 조치원중학교 토지 매입, 학생안전교육원 설립과 조치원중학교 시설비 집행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여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한바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지조례안과 함께 보고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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