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설명…….

국토부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금강 일원이라든지 5-1생활권 시청 주위로 해서 위치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드론 활용 3대 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자체별로 사업 계획을 심사해서 최종 지정을 하는 단계인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올해 중으로 지정이 될 것 같은데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주로 금강 일원이랑 5-1생활권, 시청 그다음에 우체국, 보람동 복컴 이 남쪽 일대고요. 그다음에 중앙청사 지역, 강북 쪽의 청사 지역은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입니다.

네.

12월 중으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신청한 거에 대해서 군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하는데 보안상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드론 활용 분야 3대 분야로 해서 아마 배달이라든지 이런 쪽에 참여 사업자들을 모집해서 실증 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계획에 신청한 실증 서비스 내용은 3대 분야 중에서 공공수요 기반의 드론 행정안전 서비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시민 대상 드론 생활편의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맞춤형 드론 서비스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이렇게 3개 분야에 10개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고층건물 소방 서비스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모니터링 서비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드론 책 배송 서비스 이런 비대면 배송 서비스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주 제한적이라서 금강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3개 분야를 했지만 주로 시민 대상으로 생활편의 서비스, 드론 택배 배송이라든지 지난번에 세종시청에서 출발해서 호수공원으로 음식물 배달을 할 수 있는 실증 서비스도 국토부랑 같이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는 사실 아마 드론 관련된 교육소 두세 군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은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니지만 하여튼 5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 1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관내 업체도 참여해서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에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성장본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71쪽 상생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세종·대전·충남·충북을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설정하여 공동 수립하는 계획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계획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12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재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75쪽 도시 변화 선도와 효율적인 도시계획 구현입니다.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관리사무의 이관에 대비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으로 사무이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는 현재 단지 계획 변경 중으로 12월 실시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조성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도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1건은 7월에 준공하였으며, 조성 중인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9쪽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운동으로 확산입니다. 주민 주도의 세종형 도시재생을 통해 조치원읍에 한정되었던 파급효과를 면 지역까지 확산하고자 합니다. 조치원발전위원회 등 주민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복지,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조치원역 일원에 생활문화 거점시설·상생협력상가를 지난 7월 준공하였으며, 오는 12월에는 3개 대학 통합창업관, 청년창업주택을 착공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거점시설들 간에 연계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2쪽과 93쪽입니다. 조치원 상리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전의 이야기센터 등 지역 맞춤형 사업과 부강 마을케어센터 등 지역돌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쪽 다 함께 잘사는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서북부 복합업무단지는 10월 말 기준으로 53%의 토지를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조성 토지의 안정적 공급과 시장수요에 적합한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기관 유치 활동 등 신속한 토지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낙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서면 일원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8월 조치원 침산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농촌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소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과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입니다. 101쪽 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행복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국무조정실,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고, 백화점 부지에 풀꽃마당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수도 완성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적 협력과 지원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신설·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제도화를 위해 행정도시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지난 8월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103쪽 고품격 행정도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인수입니다. 8월에 행복청으로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10개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며, 양여 대상 시설 추가를 위해서 행복도시법 개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사업 준공 전 미인수 상태로 개방된 체육시설, 화장실 등 공공시설 25개소를 공용 개시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6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공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도시공원 정비를 위하여 이용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공원 설계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본격 시행입니다. 편입토지 협의 보상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완료하여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공사 발주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111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입니다. 특수목적법인 민간사업자를 10월에 선정하였고 시범도시 서비스 체험과 실증을 위한 스마트 퍼스트타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 시기를 내년 4월로 연기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통해 스마트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고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115쪽 빅데이터 활용 예측행정 기반 마련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시정 구현을 위해 상시 분석 체계를 구축하였고 빅데이터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중앙부처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데이터 자동수집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였고, 지난 9월에 치안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구축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9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AI 기반 지능형 CCTV 영상 분석 기술을 시범 도입하여 구축 완료하였으며, 5G 기반 지능형 영상 분석 2년 차 기술 개발 사업도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스마트포털 세종엔 서비스 및 세종안심이 서비스를 2월에 개시하여 공적마스크 판매 정보와 제21대 총선 투표 대기 시간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콘텐츠를 지속 보강하여 시민에게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2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디자인도시 조성입니다. 마을경관만들기 준비단 7개 팀을 구성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관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시민에 의한 경관자원 발굴과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관디자인 공감단을 운영하여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하여 실시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시행 전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9쪽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경관위원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건축·경과위원회 통합 심의를 진행하여 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기존 경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위하여 권역별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경관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경관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입니다. 원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조치원읍 원리 45개소 업소에 대하여 간판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침산리 간판 개선 사업도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예정지역 내 불법현수막 방지를 위해 주요 도로 및 교차로 10개소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주말 단속 기동정비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시민 참여형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전자문단 운영을 통해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10월에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 수립 방법에서 벗어나 계획 전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든 과정에 논의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합창업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조경수 플랫폼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스마트시티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출연 연구원 설립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함께 거닐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나성동의 특화거리 조형물 시범 설치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에는 특화거리 지정 및 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한 것 저도 봤습니다. 유지비에 대한 걱정 저희 집행부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논의하는 과정에는 아직 그거는 거론 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도 같이 공감을 표하고 있고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행복청 지원 규정이 삭제’라는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신도시는 시장님의 권한을 행복청장이 특례로 하고 있는데 이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도시계획 권한이 넘어옴에 따라 지방사무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고 그 사무가 지방사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살아 있는데 만약에 내년 2021년 1월 1일부로 업무가 넘어오게 되면 이거는 행복청 사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 보시면 외국기관 설립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저희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새로 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국가사무가 지방화됨으로써 하나의 우려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무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데 첫째는 행복청과 협업해서 ‘이거는 그대로 국가사무로 존속하게 하자.’ 행특법에서 삭제하지 말고 남겨 놓는 조항을 행복청도 동의해서 행특법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반대가 심하다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관계 부서에서 준비해야 한다 해서 관계 부서와 TF를 운영해서 행특법이 개정 안 되면 그에 따른 준비는 별도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부연하자면 국장님께서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행복청은 국가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구역을 지정해서 그에 따른 운영 유지비도 해소하자 해서 현재 검토는 법에 서로 간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특법 제15조에 도시계획 권한이 사업 준공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권한이 배제되고 지자체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항은 살아 있어도 국가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행복청이 현재 법규 정비라든지 나름의 행특법 개정을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저희가 행사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보시는 도면 좌측에 1·2·3생활권이 예정지역이 해제됩니다. 예정지역 해제가 되면 권한이 우리 시로 넘어오는 거를 준비하는 거고요. 지원 사항이 삭제된다는 표현은 행특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복청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예정지역입니다. 우측이 되겠지요, 4·5·6생활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외국 교육기관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행복청 행특회계로 지원되겠습니다만 해제된 지역에 혹시라도 입지가 되면 법이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수가 다 되는…….

다행히 공동캠퍼스는 국가사무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행복청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지원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공캠은 살아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제지역에 대해서만 넘어오는 거고, 그런데 순차적으로 해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6생활권에 입점하게 되면 그거는 살아 있는 거지요.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범 건축과장입니다. 성시근 주택과장입니다. 우정훈 도로과장입니다. 이상옥 교통과장입니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 도시 조성입니다. 159∼160쪽 품격 있는 건축문화 선도도시 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규모 비대면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여름건축학교, 전국 대학생 건축 공모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항공사진을 활용한 3차원 관리통합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하여 2021년도부터는 도시관리, 재난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건축 서비스 개선과 건실한 행정 운영 등을 통해 국토부 주관 건축행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건축문화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161∼166쪽입니다. 건축물 관리체계 정립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국토부 정비계획에 미반영된 4개소의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관계인 간담회, 컨설팅 등을 통해 공사 재개 등을 지원하고, 가설 건축물의 시민 불이익 경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설 건축물 표지판 부착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민원인들의 상업시설 용도 변경에 있어 편의를 위해 외부마감재료 현황, 상업시설 블록별 허용 용도 등을 조사하여 지구단위계획 홈페이지에 반영 요청하였으며, 금년까지 시 홈페이지에 용도 변경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준공 시기가 다른 방축천 특화상가들의 추진 현황, 문제점 등을 공유하여 해당 상가들이 원만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민간 분양 대상 상업시설 사용 승인 시 하자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민원 불편 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미래지향·도시특화의 가치를 담은 건축심의입니다. 매월 2회 건축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심의 기간 및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건축 심의 기준 사전 공표 및 심의 결과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내실 있는 건축심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8∼170쪽입니다. 시민 중심 건축안전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 전문가의 총괄적인 안전 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이중 그물망식 안전 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해빙기·우기 화재취약 점검 등 정기·직권 점검과 더불어 매월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공사장별 자율과 참여를 기반한 안전점검 실시로 건축현장에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제일주의 등의 가치를 지속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포용적 주거정책 추진으로 시민 주거 안정입니다. 173∼177쪽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에 따라 적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9월 말까지 총 2963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9월 준공하여 현재 입주 마감입니다. 2021년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신흥사랑주택 복지관 개관, 행복아파트 시설 개선, 국민임대 입주 수급자 공동전기료 지원 등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도 지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슬레이트 철거, 빈집 정비, 주택 개량,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8∼184쪽 공동주택 품질·안전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6-4생활권 L1 블록 등 12개 단지 총 31회 품질검수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층간 소음, 라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 중인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위하여 2-4생활권 주상복합 등 총 5개 단지에 대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실시공 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와 행복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동주택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85∼188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투명한 주택 공급 구현입니다. 1-1생활권 M8 블록 485세대를 신규 공급하였고, 금년 계획된 6-3생활권 H2 블록 등 3개 단지 신규 공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인 도램마을 13단지는 금년 의무기간 만료에 따라 965세대 중 893세대가 분양 전환 승인을 완료하였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재마을 6·8단지, 첫마을 5개 단지의 경우는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임차인 합의를 통해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등 향후에도 임차인 권익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9∼191쪽입니다. 유기적 공동주택 관리 체계 정착으로 주거 만족도 향상입니다. 공동주택의 원활한 하자 처리를 위한 하자 간담회 개최, 관리 전문가가 매주 순회하는 순회방문관리 실시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지속 지원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안내, 공동주택법 위반 사례 신속 전파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으로 입주민들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195쪽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하여 업체 홍보용 책자를 배포하고 지역 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건설공사 발주 계획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 힘써 나갈 예정이며, 등록기준 미달 업체 등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200쪽 체계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37개 노선 중 3개 노선,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노선들도 일정에 맞추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7월 실효 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21개소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여 실효를 막았으며 연차별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0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신도심 지역 인수도로 등에 대하여 시와 건설청, LH 합동으로 2·3생활권 도로 인수점검 및 4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수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24호 선형개량 및 연서중 통학로 인도 설치 완료, 차선 도색, 예·제초 작업 실시, 무단적치 공유 킥보드 수거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203쪽 도로구조물 안전 관리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정기점검, 정밀점검과 더불어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 등 법에 명시된 안전 관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속한 도로구조물 보수·보강 및 운행 제한 위반 차량 주기적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특수 구조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207∼209쪽 철도교통망 전략 마련 및 택시산업 활성화입니다. ITX세종역과 KTX세종역은 사전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 노선과 더불어 세종시의 철도망 계획이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주변 지자체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플랫폼 택시를 금년 3월 시범 도입하였으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승객 감소, 해당 업체의 노하우 부족 등에 따라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는데 이는 조만간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 사항인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토부 총량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읍·면에 마을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들을 위해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약자들을 위한 교통 불편 사항도 지속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10∼211쪽입니다. 첨단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전기굴절버스를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 8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고요. 첨단 BRT 차고지 조성과 행복도시권 광역 BRT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BRT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순환 BRT 900번 노선은 금년 1월 완전 개통하였고 버스 운행 시간 및 노선 연장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버스 노선,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2∼214쪽 개인형 교통수단 이용 환경 조성 및 도로 조명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이용이 급증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어울링 이용 건수는 100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전년 대비 119% 이상 급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금년까지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인 일레클의 경우 200대를 추가 도입하여 3·4생활권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국토부 스마트 실증사업인 PM을 1생활권에 200대 시범 도입하는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보급·활성화하여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도로 조명 등 관련 시설물을 지속 점검하고 수선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 등도 병행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5∼216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정보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금남면 용포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금년 3월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거쳐 2022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 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서 2020년 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공익제보단 등 사업들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각종 대책에 대해서 이행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3차 구축 사업을 통해서 신호 체계 온라인 및 최적화, 돌발 상황, 주차정보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에게 주요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17∼219쪽입니다. 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남편 용포로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금년 8월에 용포로 주변에 임시주차장 108면을 조성하였고, 12월 중으로는 금남면 신촌리에 공영주차장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코로나 종료 시까지 연장 유예하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23쪽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자 정밀조사를 통하여 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통보 등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유도, 중개업소 수시 지도·단속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개발지역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 예방수칙 이행점검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224∼225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과세부담 안정화 유도입니다. 매년 2회, 1월 1일 기준 약 18만 5000여 필지, 7월 1일 기준 약 2700여 필지에 대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25%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 시 재원 확보 및 무분별한 토지 개발 억제에 힘쓰겠습니다. 226∼227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올바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전의지구 599필지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주민 동의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연기·소정지구 488필지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GPS 등 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 9162필지를 제공하였으며, 토지 분할, 지목 변경 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공부도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는 등 한발 빠른 지적민원 처리를 통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고품질 공간 정보 구축 및 제공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오류와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공간정보 통합서버를 교체하였으며, 외산 소프트웨어를 국산으로 대체하여 보다 안정적인 공간정보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취득한 항공영상 30여 건을 사업부서에 제공하여 정책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용지 지적공부 일제정비를 통해 고품질 지적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29∼230쪽입니다.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신설 도로 및 마을길 76건에 대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명판 366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통하여 도로명판 136개, 건물번호판 2260개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긴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안내를 위하여 황우산, 원수산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였으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건물 없는 생활밀접시설인 버스정류장, 지진 옥외대피장소 등에 대하여는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시민들의 위치 찾기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와 대국민 설문 등에서 제기된 도로명주소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6건의 구간에 주민 동의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등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역점 과제입니다. 233쪽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업무체계 구축입니다.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맞추어 지자체의 건축행정 사무 신설에 따른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신규 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 및 읍·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내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읍·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 중·장기 주택 정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광역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은 공사를 위한 협의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조치원 연결도로는 공정률 12%로 2023년 준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는 타당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예산 반영을 통해 기본설계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 외 부강역 연결도로, 오송역∼조치원 연결도로 등 광역도로 사업의 공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본격화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는 현재 장군면과 금남면에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연서면을 추가하여 확대 운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세종시 전체 읍·면에 두루타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및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금 사정 때문에 민원인의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기간을 좀 더 부여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조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담보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시킨 겁니다.

네.

네.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세정과에 압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 압류를 하는 거지요, 안 냈을 경우에.

저희가 압류해서 세정과로 넘겨주는 겁니다.

제가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정지역은 아름동 근생시설 하나하고요, 고운동 근생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4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관계자들을 다 만나 봤는데 본인들이 자구책을 찾겠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강제로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안 될 경우에 공공에서 개입하는 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있는데 현재 그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교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과 결합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져서 그 부분이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닥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장기방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적으로 아무런 행위를 안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공에서 급하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건축주가 본인이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은 일단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면 안전조치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전 우려가 있는지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건축주하고 일단 협의하고 안 될 경우에는 공공에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완공 후 하자 문제에 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그런 활동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자 관련 내용?

저희도 각각 단지에 대해서 세부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지난번 국회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 제기될 정도로 그 업체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파산 신청하면서 현재 법정관리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향후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항상 입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입주민 보호 스탠스(stance)고요. 거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적절한 시점에 지원책이 있으면 상의드려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당부의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