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 인사를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일반 현황과 평가와 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정 공조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고 9월에는 충청권 민·관·정 협의체를 출범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수도 추진 계획에 대한 확정, 세종의사당 설계용역 등 행정수도 완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6쪽 소통과 조화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개소하였으며 대전세종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시민체감형 정책 개발과 정책 효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7쪽 효율적 조직 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올해 두 차례 조직개편을 하였고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마무리된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현장 인력을 증원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평가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5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상위권을 유지 중이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과 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성과평가, 정부합동평가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민주적·능동적인 분권형 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등 예산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재정관리 TF를 연중 운영하여 건전재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재정투자심사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와 효율적 재정 관리입니다. 2021년도 정부예산안을 올해 대비 14.9% 증가한 5686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3년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 추가 확보, 특별교부세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재정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참여예산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제, 자치분권특별회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7쪽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영평가, 기관장 경영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기업 조직개편과 규정 정비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내달 초 대전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아, 죄송합니다. 이달 초에 대전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개 분야 32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역권 협의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도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국제교류 다변화와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노력입니다. 지난해 유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설명 국제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세계행정도시 네트워크 강화와 국제교류 다변화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의 활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동향을 파악하고 소통·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 주요 현안이 국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42쪽 균형발전 추진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내륙첨단산업권과 연계한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발돋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행정구제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166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고 온·오프라인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지원 및 행정심판 비용 등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체감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행정혁신 추진 및 시민 참여 활성화로 지난 4월 시민체감형 혁신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협력, 일하는 방식 등 13개 분야 64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 제안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쪽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세종 구현을 위해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 공익신고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사현장 부패행위을 점검 하는 등 청렴한 세종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고충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과 정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와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건전한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해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고 행정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지난 5월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 중에는 클라우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스마트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시민체감형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공와이파이 88개소를 설치하였고 5G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을방송장비 등 읍·면 지역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65쪽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난 7월 세종통계포털시스템을 개시하였으며 청년·장애인 통계, 일자리 인식실태, 사회조사 등을 통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실 소관 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투 트랙 전략으로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 단기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안에 반영된 2021년 예산 5868억 원에 더해 정부안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이 추가될 수 있도록 현재 심의 중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서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위에서 증액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국제기구 유치입니다. 글로벌 행정도시로서의 위상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국제기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2월 중에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설명 국제센터 설립추진단을 발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청렴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학습시스템 운영하고 설문조사,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푸른세종 캠페인을 펼치고 분야별 청렴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도입 계획 수립입니다. 11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 후 2023년까지 행정정보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유연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한 것이 아직 답변이 없는 부서가 있어요. 몇 달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답변이 없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하든지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거나 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방송 장비가 말단행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방송이 고장 나면 즉시 고쳐 주고 또 새로운 장비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도입해서, 마을방송하는 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꼭 행정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든 어디에서든 국가 모든 데에서 다 마을방송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방송이 고장 안 나도록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61페이지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한 보안 관리 강화에서 향후 추진 계획에 인력을 충원하고 취약점을 진단하는 AI보안관제를 연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돼서는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기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관에서는 지자체가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안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안관제를 지금까지는 주로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보안 장비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있으면 탐지해서 대응했었다면 앞으로는 보안관제에도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 위협을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보안 위협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는데 이 부분을 지자체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보안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시스템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AI 기반의 보안관제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앞서 있는 보안관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종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막 신기술로 도입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우리 시도 접목시켜서 하겠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있는데 지금까지 보안하는 데 불충분했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향후 추진 계획이면 12월, 아직 12월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12월에 연계해서 운영하겠다. 그럼 여기 따로 예산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사업이 투입돼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시하면서 지자체가 연계돼서 지자체에도 보안관제를 AI 기능이 탑재된 상태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따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나무 키우기에서 홈페이지에 청렴다짐 등 댓글 게시 이것은 청렴다짐을 댓글로 올리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고 누구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청렴다짐 댓글을 게시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시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일차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이런 댓글들로 적극적으로 의지들을 보여 주면 시민들께서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고, 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보여 주기식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청렴다짐 댓글을 얼마나 게시할 것이며 이 댓글 하나 게시한다고 해서 청렴문화가 확산이 될지 저는 이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누가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결국은 그런 내용이었네요. 조금 낯부끄러운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16페이지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지금까지 연구 성과 총 39건이 수행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세종연구실의 존재 이유가 연구 과제를 몇 건 했는가 이것이 결국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정책이나 시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하는 활용 여부가 지금까지 성과로 함께 게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미처 못했는데요. 각 실과에서 지금까지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에 보면 납세자 권리 보호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6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전광판이나 인쇄물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향후 운영에서 보면 기업이나 혹은 권리 보호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 시 안의 기업이나 이런 데가 많이 힘든데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고는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계획법무담당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납세자 보호 제도가 행안부에서도 시행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제도이고 저희도 이제 도입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작년 말부터 배치가 돼서 근무하고 있지만…….

몇 분이 계신가요?

한 분입니다. 이게 고충민원 처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납세자 보호 업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행안부에서도 제도 초기 단계라서 딱히 매뉴얼 같은 것이 확립돼 있는 게 없고 이게 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단 접수되는 건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다니면서 별로 본 적이 없고 지금 경제 상황이나 모든 상황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거나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건수도 그렇고 1명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향후 방향, 추세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어려운 시기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내년에 보면 기업 방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업을 어떻게 찾아가서, 그런 것도 계획이 잡혀 있나요?

일단 기업지원과나 이런 곳하고 협업해서 현장에 나가서 규제를 발굴…….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아,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도 찾아가는 규제센터 운영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과하고, 기업지원과나 이런 곳하고 협업해서 현장에 나가서 기업들의 고충을 듣는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납세자보호관도 함께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업에 가야지 그게 적절하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올해 우수사례 제출도 한 걸로 보여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원도 없고 일단 매뉴얼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향후 그것에 대해서 혹시 추진된 것이 있으면 따로 저한테 얘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필요한 사항들을 잘 찾아서, 제가 볼 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은 자리가 안 잡혔다고 하니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에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매뉴얼이 정확하게 아직 자리는 안 잡힌 것 같아요. 추진하려고는 하고, 그렇죠? 이것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잘될 수 있게, 인력도 1명 가지고는 방문하고 이런 것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시에 폐업하는 그런 데나 기업이 어려운 데 데이터나 납세, 세금 제대로 못 내는 데 어떻게, 지금 분납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분납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들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시에서도 챙겨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에 보면 안정적인 국가 재정 확보 및 효율적 재정 관리가 있어요. 보셨어요?

네.

아마 2021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게 5582억 정도 된 모양이지요, 당초에는?

목표치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수치를 저희가 명시한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고 현재 국회에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증액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증액을 목표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안에는 10억만 담겨 있습니다마는 127억을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5686억 원 정도가 반영되었다고 표시해 놓은 것 같고.

네.

지금 반영된 것 이외에 우리가 추가 반영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사당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조치원하고 연결도로 확장하는 부분하고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기능 보강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국립세종수목원 같은 경우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핵심 사업은 10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10개별로 상임위원회 그리고 위원님들을 따로 지정하고 그분들께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께도 강준현 의원 뵀는데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2석으로 늘어나면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또 여당이 정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그 이후에도 차질 없는 진행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안 보이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면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예타 면제 사업한 것 있잖아요.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까?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속도는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지역별로 예타 면제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다만 추진 시기에 있어서는 저희들 기대치보다 조금 늦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세종∼안성 간,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그 사업하고 맞물려야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실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시기도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연결도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 이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하고 연동면 쪽 분들께서 선형 변경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공사의 시기에 대한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관련해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토위 쪽에도, 강준현 의원님도 계시니까 건의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부세 관련해서 전략 수립 및 특별교부세 지속 발굴, 제도 개선을 중·장기 전략 수립한다고 했는데, 교부세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제도 개선할 방향 자체는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교부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광역시하고 같은 군으로 묶여서 산정하는 단계인데 광역시랑 묶이다 보니까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기초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소속되는 부를 바꾸는 부분을 하나 제안드리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행정재정 수요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표준 항목이 있고 특정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감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받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이관받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 수요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건의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하자고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정확히 알고는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특별자치시로서 타 광역시하고 다른 여건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관받는 공공의 시설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종시 세수 가지고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예를 들면 거기는 비율적으로 정해 놓고 교부를 받는 상황이어서 보통교부세만 1조 60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는 고작 500∼600억 정도 받고 이 정도거든요. (마이크 켜짐)그 관련해서 하여간 우리가 비율까지 정하기에는 상당한 난제가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관받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면 사실 세종시 재정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그것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놓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정원 대 현원 각 담당관실별로 나와 있는데 정보통계담당관실의 현원이 지금 18명밖에 안 돼요. 정원과 현원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충원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이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세종시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습니다.

특별히 정보통계담당관실이 적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실에서는 조금 그렇게 나타나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그 이유는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인력, 조직 자체가 증가하는 형태로 정원을 키워 왔는데, 정원을 늘린 것하고 실제 채용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원이 충원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갭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배정되고 그다음에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채용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휴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실장님, 일반적인 얘기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정보통계담당관실이 지금 4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계획이 어떠신지.

민간 경력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직 이 부분이 채용 절차가 끝나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는데 거의 합격자 발표까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사발령이 곧 나면 충원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몇 명입니까?

3명. 관제인력 2명, 기반시설 1명 이렇게 3명이 충원…….

언제 그럼 충원이 되나요?

11월 중으로 예정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현재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 이게 추경에도 증액이 좀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잔액이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잔액이 반이나 돼요, 반 이상. 그것하고 그다음에 시정 현안 사업 추진 풀예산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도시와의 교류 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 이것도 반 이상 남아 있고요. 지금 10월 말이니까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다음에 정보화 서비스 운영 및 지원하고 행정정보 이것은 거기 예산현액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반 정도는 아닌데 특별히 이렇게 잔액이 반 이상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고 11월, 12월 두 달 안에 어떤 식으로 다 집행을 할 건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해서 삭감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돼서는 지금 1억 400만 원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언론 홍보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행정수도와 관련된 전시관을 1층 로비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시가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행정수도에 대한 역사적인 여원 그다음에 현재 모습을 설명하는 교육시간들은 종종 가졌습니다마는 행정수도에 관련돼서 체계적인 볼 공간이 없었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홍보 동영상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홍보를 위한 촬영이나 이런 것도 계획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풀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배정돼서 이것도 집행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정보화 서비스 운영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마 용역업체들이 계약을 맺어 놓고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이 쭉쭉 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되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 추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남겨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추경 할 때 일부 불필요해지는, 사업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정리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시정 현안 사업 추진 풀예산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하반기에 몰아서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집행을 서둘러서 하는 그런 경향이 이 집행 기간을 보면 나오거든요. 과감하게 안 쓴 예산은 무리해서 쓰지 말고, 소진하지 말고 남겨서 다음 예산에 성과나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풀예산 만들 때요.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에 보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라고 있어요. 지금 5개 분야로 하고 있잖아요, 2018년도부터인가 2019년도부터, 그렇지요?

네.

그게 성과 분석한 게 있나, 아니면 백서 발간했으면 백서 발간한 거 주시든지 한번 자료 뭐 나온 거, 지금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111쪽에 보면 공유재산을 전문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12월까지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한번, 저한테 주셔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보면 지역 업체 보호 강화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페이퍼컴퍼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정리하신 자료 있으면 이것도 이번에 안 주셔도 좋고 다음에 기회 될 때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10쪽에 보면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각종 협회하고 담당 공무원들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종료할 예정이세요?

이게 1년에서 2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업체가 많은 부분은 단기간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체를 하는 거지요?

네.

그럼 지금 하는 거 이전에는 언제 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각종 개별 법령상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그냥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세종시가 2012년도에 출범했는데 우리가 이걸 처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적으로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처음이고요.

세종시에서 지금 건설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특히 다른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신도시가 생기면서 보면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상황인데 좀 더 선제적으로 진작에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2개년이 됐든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더라면 그나마 그동안에 난립하고 횡행했던 그런 것들을 잡아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어쨌든 그럼 앞으로 이것을 주기적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것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11쪽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올 5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점검하겠다는 얘기고 이것도 아직 진행 중이겠네요?

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으네.

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이렇게 쭉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관외 지역 것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특히 신경을 써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특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아마 관외 지역이 건수로 보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사각지대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시스템 관련해서도 그렇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 재산 아닙니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좀 체계를 잡아 주시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16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담7단지 거기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들어왔는데 관련 과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해 줬어요? 50% 인하를 해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는 거고?

네, 한시적으로 합니다.

세종시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건수가 많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습니다.

일단 세종시에서 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임대 현황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세입 들어오는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토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요? 예를 들어서 행정적 관리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현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리라는 의미를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임대해 준 것도 있으면 임차인이 그걸 관리하겠지만 임대를 주지 않고 공유지나 아니면 나대지로 있는 현황이 있잖아요. 제가 공유재산 관리법을 찾아봤더니 그거 관리하는 어떤 룰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썩지 않는 표시 목을 각 지적 꼭짓점마다 박아서 표시한다, 내지는 현판을 붙여서 이 재산은 어디어디에 소유하고 있고 이런 거 있다, 그렇게 관리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료 요구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말씀하시고 조금 있다가 질의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답변도 해 주시고.

네, 좀 전에 자료 요구한 거하고, 그럼 질의는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상품 공공구매 하는 거 있지요. 지금 2.6% 38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관련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금액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111쪽이 맞는데요. 무단 점유를 해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나 불법 점용해서 우리가 행정 조치한 거나 변상금 부과한 내역 있지요,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업무 보고에 꼭 필요한 자료면 바로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추후로 받아도 되는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지금 즉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분권국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시민과의 대화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읍·면·동 연초라든지 아니면 중간 중간 시민과의 대화 시간이 있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그분들만 다 와도 인원이 꽉 차거든요. 한번 개선하셔서,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소외받으시는 분들이 다각적인 방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서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렸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94쪽에 보면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서는 사실 관리하는 것이 일반 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조직을 활용하려면 회의 소집도 해야 하고 이런 저기인데 이장 회의는 거기 수당에서 회의비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방면을 찾아보긴 찾아봤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읍·면에 재배정을 할 수 있으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재배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기법을 활용하셔서 읍·면에서도 이분들을 한번,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의 소집하고 나서 간단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라도 지원해 주시면, 읍·면에서 단체장들이라든지 이분들을 모셔다 회의도 하고 행정에 대한 것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예산 반영이 전혀 없어요.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06쪽에 보시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기반 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4-2. 이게 사실은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 주는 건데 금년도만 해도 풀사업비, 쉽게 해서 재량 사업비가 10억 정도 편성돼서 조그만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2019년보다도 적은 예산인데 2021년도 예산을 보면 2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2억이라는 거는 과목 존목을 해 놓기 위해서 해 놓으신 것 같으니까 추경 할 때 예산을 최소한도 10억 이상은 확보하셔서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조그만 조그만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잠깐 뵐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나누게 되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누어지고요. 행정재산은 해당되는 소관 부서가 관리하고 있어서 행정 목적으로 도로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재산 중에 일반재산을 민간인한테 빌려주고 받는 게 법상 용어로 대부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빌려주게 되면, 일반재산은 주로 경작지가 대부분 많은데요. 해당되는 거 빌려주게 되면 대부료로 저희가 받게 돼 있고요.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일 경우에 해당되는 거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향후에 계획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변상금 말씀하셨는데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재산을 사용자가 무단 점유할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상금으로 부과해서 2020년도의 실적으로는 6건에 160만 원 정도 부과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22건에 2100만 원을 부과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두 가지 질의드린 거에 연관되는 건데요. 무단으로 점유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떤 표시를 해 놓고, 표시와 연락처 이런 것들을 거기에 해 놨다고 하면 그분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고 연락해서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변상금을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제 바뀌겠지요, 변상금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사용료 관련해서 내겠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지켜줘야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 또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위에 무단으로 향토를 갖다가 복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현격하게 법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법을 어기는, 무단으로 점유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안 될 수 있도록 근절시킬 수 있도록 사전적인, 선제적인 행정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보고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로 확대된 읍·면·동이 14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는 읍·면·동이 있는데 처음에 주민자치회원으로 가입이 됐는데 빠른 시간 내에 위원들이, 회원이지요, 회원들이 빠져 나간다고 그래요. 그 감소 속도가 너무 많아서 회장님들도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빨리 줄어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초기에 조직이 됐는데 빠져 나간 수가 얼마나 됐는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 가지 제안하는 걸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 회장님들이 운영하는데 회원들이 사실은 직장 있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정말 본인들도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바로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최대한 부과해서 그분들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전환해서 발전 대안도 마련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02페이지 보면 세종사랑방 맵을 구축해서 홍보하겠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규제법무담당관에서 공감디자인단을 구성해서 이걸 추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목적은 다르겠습니다만 세종사랑방 맵이, 지금 우리 세종시에 세종시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접근하고 그런 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맵을 구축해서 시 홈페이지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돼서 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마을공동체라든가 마을기업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에 조치원에는 어느 기업들이 있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고 대부분 이런 활동 그다음에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지역의 맵이거든요.

사회적기업 소개하는 그런 맵인가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이나 그런 겁니다.

마을기업이요?

네, 마을공동체나 그런 거 소개시켜 주고 그러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을 소개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그걸로 얘기하는…….

아니, 마을공동체요.

그것을 공공 앱으로 해서 소개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활용이 될 수 있을 건지 의문인데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맵을 만들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관련된 분들 다 의견 수렴을 굉장히, 10여 차례 이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게 좋을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내년 1월에 오픈을 할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성과라도 한번 보시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세종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공공 앱들이 있는데 이걸 또 하나 추가해서 얼마나 활용이 될 수 있을 건지 의문이지만 얼마나 접속하고 활용이 되는지 그것은 추후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04페이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현황 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했는데요. 6월에 완료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착안하시고 추진하실 건지 국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유리한지 한 번도 분석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러면 공공기관하고 이런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합치돼서 어떤 판로를 하는 게 유리한지 그 용역에 담았고요. 그런 일환으로 이런 공공기업하고 저희하고 협약식도 맺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 착안을 두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 있는 건지?

어디에 착안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어디 부분에 더 정책을 강조해서 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입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은 아시다시피 좀 영세한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 구매라든지 그런 데 자격이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서 공공기관간의 협약도 하고 내년 초에는 각 기관장들하고 시장님하고 MOU도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도시락이라든지 컵,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산하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쪽의 접근 방식을 서로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걸 해소하는 방법, 그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센터가 중심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연구 결과가 여기 탑재되어 있어서 결과만 슬쩍 봤는데요. 저희가 착안해야 될 중요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를 여쭤본 건데요. 구매 실적을 보니까 물품 구매보다는 위탁이나 보조 인력 부분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된 물품을 우리가 소비할 건지, 구매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에 2기 시민주권회의 구성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야심차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표방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1기 구성이 돼서 나름 분과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한 분과가 있고 비교적 낮은 참여를 보이는 분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임자들을 선정하고 그럴 때.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좀…….

지금 1기 때 300명 내외로 구성했고 현재 출석률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기 때는 1기 때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지금 준비 작업에 있으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거 신중하게 고려해서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할 건지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했던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떤 위원님들은 오셔서 그냥 출석 체크만 하시고 바로 가시기 때문에 출석률로는 높지만 참여율이 실제로 집계되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여하고 끝까지 회의 끝날 때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조금 정성적인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연임이 된 줄로 기대하고 있는데 연임이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과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님들 연임되지 않았던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사정들을 자세히 설명해서 감정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각 분과 주관하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하게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104페이지 사회적기업 자료 요청을 드렸었지요. 올해 2.6%고 내년에 3% 잡았는데 우리가 홍보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2.6%가 나온 거지요? 어디에 어떻게 홍보관을 하거나, 지금 여기 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 홍보관을 둔다고 했어요.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름동 쪽에 있고요. 제품 홍보관은 그쪽에서 할애를 해 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할애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참여공동체과에서 계속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탈로그 예전에 예산 세워 주셔서 만든 거 홍보하고 있고 나름대로 실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더 많이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온라인몰 입점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두실 거예요?

그거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하느니만도 못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내년 추진 계획에 올려놓은 거라 저도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뭐…… 이게 지금 도시락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도 고생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6% 이 홍보는 그냥 발로 뛰고 카탈로그 만들고 여기 아름동 그거 외에 우리가 더, 시청 홈페이지이나 이런 데 다 올라가 있는 건가요, 어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원 기관을 통해서 해 주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담당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일단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게 효과가 큽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약간 업그레이드 시킬 것도 필요하지요, 이렇게 크려면. 그러니까 제품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호가 있는 제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인력 지원이 더 많고 일단 구매 쪽은 적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지도 보셔서, 아무튼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잘 운영해 주시고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료 잘 주시면 저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인데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일부 했었고 조례도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지역 업체가 우리 시에서 목표하는 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06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해 주신 내용들인데 신축할 때 보면 많은 비용들이 방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수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당초에 지붕을 박공지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셔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에 조달청 주관 혁신 지향 공공조달 혁신 시제품 테스트 기관 3건 선정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혁신 제품이라고 나오면 그게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아이디어는 좋고 효과가 있는데 그런 활용이 안 되는 거를 논의를 거쳐서, 예를 들면 잡초 제거를 하는 데 소금 성분을 이렇게 해서 뿌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일단 그런 거를 우리가 구매해 줘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자 이런 건이 지금 3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 봐서 예산이 조금 더 절감되고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제품을 구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소금이나 파쇄기, 스모킹 건을 구매했나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공원에 사용하고 있고 만족도도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2시까지가 아니고 1시 30분까지입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여민락 문화도시’ 실현과 품격 있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보고 중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도약의 원년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발족‧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문화도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문화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주도적 문화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2기 청소년문화도시기획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문화가 일상화되는 공연 예술 활성화를 위해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 in 세종’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적극적으로 발급하여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기획공연, 여민락 콘서트, 여민락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하고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등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영재교육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해 한예종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158쪽 문화 체험·소통을 위한 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공연예술 연습 공간, 음악창작소 등 다양한 문화 기반 시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유물박물관, 아트센터 건립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인 행복청·LH 등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1쪽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체육으로 건강한 행복도시 세종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전략종목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과 스포츠토토 실업 여자축구단, 시청테니스 팀 등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경기단체 운영비 지원,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 강습비 지원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과 더불어 선수 및 장애인 등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는 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17명까지 확대 배치하였고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가 취소된 상황이지만 이에 대응한 온라인 생활체육 강습 제공 등 비대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단절 없는 시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코로나 방역 점검 강화, 민간 체육시설업 지원 등 안전한 체육 인프라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현재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시와 행복청이 협력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공사 진행 중으로 2021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미호천 체육공원은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반다비 빙상장과 오가낭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 초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치원 시민운동장은 무연분묘 개장 공고 중으로 분묘 개장 후 내년 상반기에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 수요자 중심의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한 마케팅 사업 중 일부 예산을 전환해서 지역 관광사업체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 마케팅 사업을 충청권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종축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며 현 대행사와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서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개발로 관광객 유치 증대입니다. 올해는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에 이지캠핑존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광·숙박 인프라 수급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질 높은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관광혁신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역사문화 자원 보호입니다. 올해 세종 부강성당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신규 등록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조성하는 등 가치 높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와 문화재 돌봄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문화재 추가 지정·발굴을 통해 중요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종교단체 협력 기반 조성 및 전통사찰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종교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종교단체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종교계와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종교행사를 비롯한 향교·서원의 전통문화 행사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모두가 행복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교육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전반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무상교복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었고 시와 교육청이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삶의 양식과 미래 가치를 잘 담을 수 있도록 분야별 지역학 전문가로 세종학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세종학 진흥계획 수립 및 중·장기 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학과의 상생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충청권 지역인재 공동 양성을 위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시민 참여 및 역량 제고입니다. 3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박연문화관으로 이전하여 전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및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지식 기부를 통해 직접 강의하는 시민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제·계층별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책 읽는 세종 season Ⅱ, 시민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도서관입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생활권별 주제 특화도서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4시간 무인도서 대출·반납 U-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책 읽는 세종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온 마을의 배움터화입니다. 상반기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학 합동 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복컴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미래형 도서관 인프라 확대입니다. 현재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시립도서관을 차질 없이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가족·아동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보고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중에 소상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175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전월산 국민여가 캠핑장.

네,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이지캠핑존을 설치했다고 여기 돼 있어요. 이지캠핑존을 설치한 내역 있잖아요. 8개 존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예산 투입, 들어간 거하고, 어쨌든 예산 집행 내역 관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관련입니다.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관련해서 위치에 대해서 일부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시다면, 현재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있다든가 하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시장님께나 간부회의 석상에서 들은 바가 없어서 일단은…….

없습니까?

네, 보고된 자료도…….

없으면 ‘없다.’라고 그냥 정확하게 답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211쪽에 해당되는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 있지요. 그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4개 분야 해서. 집행된 추진 과정과 최종 결과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자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우리 세종시민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선정했고 어느 코스를 돌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정과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를 함께 꼭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재현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하고 여기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전의생활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을 12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이 내용이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 건은 자료로 제출한 시기와 향후 추진 계획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전의생활체육공원은 이미 시설 개선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아니, 파크골프장이라고…….

그것은 부강 것 이야기입니다. 전의는 생활체육공원에 관해서…….

아니, “및”이라고 하면 동일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이 같이 연결되는 거라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전의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이라고 하고 부강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이라고 했는데 “및”이라고 했으니까 전의생활체육공원도 파크골프장을 한다는 걸로 알고 나는 깜짝 놀라서 지금 좋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가벼운 거지만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 176쪽에 향후 추진 계획 바로 위에 보면 이성 시굴조사한 것이 책자로 발간돼서 이것은 자료 제출하기 바로 이후에, 그 후에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이성이라는 것은 백제시대의 성으로서 확정하는 식으로 나와서 상당히 고무적이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물론 결과물이 늦게 나왔으니까 그렇다는데 내년도 예산에 시기적으로 반영할 수 없을,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바로 옆 177쪽에 보면 전의초수도 역사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1원 한 장도 없어요. 목이라도 세워 놓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한다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확보하겠다.” 벌써 몇 년을 이렇게 전의초수 같은 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주민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못 해.” “후년에.” 자꾸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는데 이렇게 과에서는, 국에서는 이성이야 늦게 시굴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역사공원 같은 것은 지정한 지가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여태까지 1원 한 장도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추경에. 추경에 얼마나 확보하실 것인지 저도 궁금하고, 저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추경에라도 내년도 예산에 이성도 그렇고, 이성 그것도 그렇고 역사공원도 마찬가지로 초수 관계도 내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선 그렇게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특히 전의초수 역사공원 같은 경우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어려운 상황이 돼서 우선 그런 대규모 자본지출이 어렵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성 시굴조사에 관해서는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시굴조사 과정에서 우선 출토된 기본적인 것들을 땅에 묻어 놓는, 다시 덮어 놓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성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빠른 사업 시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그냥 답변이시고,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못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일단 본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으니까 추경에서라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결의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요구는 계속 제출하고 있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검토 과정에서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사업이어서…….

그런 얘기는 저하고 얘기해야, 저도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반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예산 부서에만 말씀하지 마시고 국에서도 나름대로 실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예산부에서 밀렸다고 해서 국에서도 미루어 놓으면 안 되지요.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내년도 추경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178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이 있어요. 전통사찰이 7개소가 있는데 국장님 어디까지, 어디어디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일곱 군데?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개수가 많은 것은 아니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7개소?

네, 대충은.

몰라도 다 아신다고 해야지요, 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강면하고 장군면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서 편입, 전통사찰로 추후에라도 지정할 수 있는 사찰이 있나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장군면이나 부강면 쪽에서 들어오는 편입 지역에서 전통사찰이 있는가.

위원님…….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국장님이 하세요.

지정 요건이 과거보다는 강화가 돼서 기본적으로 사찰 경과 연수가 50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런 사찰로 규정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부강이나 장군면 쪽에서는 추가로 지정할 사찰이,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혹시 저는 그런 사찰이 있는데도 우리가 빠뜨리고, 누락시켜서 혹시 전통사찰로 지정을 못 하는 게 있나 하고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한 자료는 이 시간 내에 안 하시고 끝나고 주셔도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8쪽에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 관리에 대한 사업이 있네요.

네.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성과에 두 번째 란을 보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어디에 지원한 거예요?

한국영상대하고 거기 나와 있는 한 군데는 또 국제만화영상원 두 군데 선정해서 3월에 보조사업자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자로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고 이것도 자료로 지급한 내역을 주시고요.

네, 지급 내역 알겠습니다.

지급 업체하고 내용하고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쇄출판업, 게임제공업 등 760개 업체 등록·관리한다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게임제공업은 PC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쇄출판업은 말 그대로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을 등록·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계속 등록을 하고 있고.

추가로?

전체 현황이 760개소라는 그 말씀입니다.

현황이 760개소 정도를 지금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적으로 등록되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시 사업을 수주해서 한 것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등록신고만 받아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등록한 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리스트를 드리면 될까요?

네, 리스트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대상 문화산업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일제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년 대상 문화산업 종사자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래방, PC방, 영화관같이 청소년 출입이 되는 그런 업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에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일제조사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종사자라는 거기에서 종사한다고 신고된 분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직원으로 신고되고 대표로 신고되고 이런 분들?

그렇지요, 직원으로 신고됐거나 아니면 대표자이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156개소에 207명이 확인됐다고 했는데 그럼 전체 대상은 몇 명이에요? 확인된 것만 207명이고.

실제로 대상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위원님,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이것은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전 개소가 156개소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207명을 전부 확인을 한 겁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확인을 하도록 돼 있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156개소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207명이에요?

네.

그럼 조사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확인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인 결과는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56개 업소에 207명 중 하나도 없었다.

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나요, 경찰에 의뢰해서 하나요?

네, 그쪽에 보내서 조회합니다.

경찰에 의뢰해서 했는데 207명이, 전원이네요, 207명이 전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전원. 이분들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분들이 거기에 등록된 직원들, 등록된 직원들.

네.

그 등록은 우리 관광문화재과 쪽으로 등록을 하나요?

이게 신고업이고 법령상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원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 현황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네.

이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동안 쭉 해 오신 거예요, 그럼?

네,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출범 이후에 계속해 오신 거예요?

시점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법 개정됐을 때부터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럼 혹시 올해 말고 다른 해에는 전력이 있는 사람이 종사한 예도 있나요?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 이전 것까지는 확인해 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향후 추진 계획 맨 밑에 보면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해마다 하는 모양이에요?

네, 이것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도 하고요? 교육을 시키고 이수를 해서 이수증을 발부하고 그렇게 하나요?

네, 만약에 이수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밑에 지금까지 성과에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처리라고 돼 있는 란이 있어요. 그럼 이것 역시도 지금 세종시에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업체가 83건이에요?

네, 금년도 실적이 83건입니다.

그럼 금년도 실적이 83건.

네.

그럼 그 이전에 등록 처리된 곳도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금년도 83건에 관한 자료를…….

아니, 전에 한 것도.

전에 거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업소 안전 수칙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안전 수칙 관련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거나 등록한 업체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것 관련해서 안전 수칙 안내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다거나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네.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전월산여가캠핑장 관련해서는 이지캠핑존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6개 면을 조성하신 것 같아요.

8면으로.

8면, 죄송합니다. 국장님, 여기 이지캠핑 8면 조성해 놓은 것 혹시 현장 한번 가 보셨나요?

네, 전에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었고 현장에 코로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현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가 봤습니다.

제가 거기를 수차례 가서 이런저런 개선 사항을 제안을 드렸고 대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 사항이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쭉 보니까. 그런데 이지캠핑존 8면 조성한 거 관련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요즘 이지캠핑이나 글램핑이나 이런 데 제대로 조성해 놓은 데를 가 보면 상당히 퀄리티가 높거든요. 퀄리티도 높고 실제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텐트 하나 덜렁 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텐트를 가지고 오지 않고 설치된 텐트를 이용한다.’ 이 정도지 이것을 과연 이지캠핑이라고 명명하면서 그것을 손님들한테 홍보할 만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도 가서 봤을 때 다른 일반 텐트와의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제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나 달라고 한 건데 실제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텐트하고 밑에 바닥 마루하고의 분리 관련도 비가 내리면 그 바닥을 타고 텐트 안쪽으로, 물론 텐트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텐트 밑바닥으로 물이 흘러들어 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세심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있는 분한테 “이걸 왜 이렇게밖에 조성 못 했냐?”고 했더니 예산 관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4면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이지캠핑을 조성해 놓으셔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텐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즐기고는 싶은데 그럼 뭔가 아이들하고 가도 손색없게끔 만들어 놔야 하는데 저는 그 예산을 거기에 왜 들였나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 텐트는 요즘 그냥 저렴하게 사서 쓸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거든요. 그렇다고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앞에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택으로 발코니식으로 조금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전혀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지캠핑장을 늘려 가겠다는 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늘릴 때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면수를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이지캠핑 네이밍에 걸맞은 캠핑장을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들이 와서 “야, 거기 가니까 정말로 편리하게 잘해 놨더라.” 이 정도의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최초에 조성할 시점에서도 ‘세종시의 캠핑 동호인분들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아서 하자.’ 이렇게 추진하다가 제가 국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이 건 관련해서 이지캠핑도 마찬가지로 캠핑족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가장 아이디얼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캠핑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한데 사실은 캠핑을 선호하는 캠퍼들이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그런 시설이다.

네,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당초에 전월산캠핑장, 최초에 시설해 가지고 개관한다고 할 때 제가 막은 것 아시지요?

네, 말씀들었습니다.

제가 막아 가지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신을 도모하고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좋아요. 다만 그 노력이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광·숙박 인프라 수급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시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국장님,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그것 없어도 충분히 답변 가능하신 내용들인데 여기 관광 생태계에는 보면 관광·숙박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동 지역에는 숙박업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광객이 오신다 하더라도 주무실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한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중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셔야 될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숙박업소는 호텔만 숙박업이 아닙니다. 5성급 호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호텔도 필요하고 또한 모텔도 필요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타 시·도에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호텔에서 주무십니까? 주무실 수는 있겠지요.

저희 같은 경우도 출장 가면 주로 모텔에서 자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많은 중앙부처가 와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오시는데 와서 주무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 제가 여러 차례 여기저기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기 보면 연구용역도 하셨어요. 하셨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그리고 컨벤션센터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한번 지어지는 데는 보통 5년 정도가 되니 그 부분을 지금부터 추진하셔도 빠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용역 결과는 도시성장본부하고 같이 협업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행복청에도 관련 자료를 통보해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공유보다는 필요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연구용역의 결과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십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47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국의 인력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총정원이 5급은 현원이 2명 더 많고요. 그다음에 6급 이하는 9명인데요. 특별히 교육지원과에 5급이 1명 더 초과돼 있는 상황이고 6급 이하는 7명이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저희가 초과 인원이 된 이유는 도서관TF 팀이 현재 새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서관TF 팀은 그럼 몇 명이 들어가서…….

5급 사무관이 1명이고요, 6급 이하가 3명입니다.

3명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가 4명이 또 초과가 되는데.

네, 그리고 또 현재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에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은 여기 정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현원으로 파악되는 것인가요?

네, 현원으로,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몇 명이?

3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주요 사업 여덟 번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 그래서 융복합 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금 집행이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정이 많으셔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질의가. 국장님께서 다 모르실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입니다. 이것은 역사문화체험놀이터 조성 사업인데요. 도도리파크에 조성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 파트랑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랑 설계도 맞추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곧 12월에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설계비가 2억 3800만 원인가요?

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설계 끝내 놓고, 저희들은 그 공사가 공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달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그럼 농업 파트에서는 얼마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그게…….

그럼 관광문화재과에서는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고 집행된 건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 원인데 도도리파크 전체 사업비까지는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2억 3800만 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거기 보면…….

어디, 혹시 한 줄이라도 설명이 돼 있나요?

도도리파크 위쪽에 역사체험놀이터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체험기구 이런 것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플러스 그다음에…….

설치비까지 총공사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설치비까지 해서 그게 2억 3800인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농업 파트에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전체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 그럼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네, 올해 다 됩니다. 저희들은 공기가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기가 한 달 이내라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사업 기간 말합니다. 저희들에 준 장소에 대한 총공사 기간.

그럼 설계는 끝났고 설비가 진행 중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끝냈고 도도리파크 전체에 대한 사업 설계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게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정산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건가요?

정산이 아니고 부지 정리가 끝나야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지역 관광사업체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39개사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0만 원씩.』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39개사에 약 50만 원씩 지원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39개사 1900만 원, 한 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관광업체에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50만 원씩 지원한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관광업체가 우리 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개 업체가 있어서 40개 업체 정도를…….

제가 기억하기로 전체적인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폐업과 개업이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마는 4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개만 지금 폐업된 상태군요. 현재 관광업체하고 그다음에 폐업한 관광업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중간에 향후 추진 계획 해 가지고 세종시 관광안내지도 개발 해서 올해 말까지 관광안내지도를 개발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관광안내지도를 개발해서 관광안내판에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네.

해마다 세종시의 관광안내지도를 발행하고 배치하고 이런 사업하고 이것은 관계없는 건가요?

그동안 도시 개발도 많이 되고 해서 개발됐던 안내자료 내용을 전체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전면 개편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도 개발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관광안내지도를 개발한다고 또 나와 있거든요.

개발된 것을 설치하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안내판에 완성된 관광안내지도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내판은 어떻게 보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인 것 같고 안내지도는 그야말로 관광안내지도 종이로…….

잠시만요. 이영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는 준비를 많이 하셔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별도로 하시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것 위주로 질의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업무 보고니까 제가 준비한 사항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제가 소상히 몰라서 죄송스럽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아실 수도 없고 그럴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관광안내판 설치는 중요한 관광 요소에 설치하는 거고 안내지도 개발은 그야말로 새롭게 관광 안내해야 할 정보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내용인데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관광안내판 사업하고 관광안내지도 개발 사업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관광안내지도 개발은 저희들이 관광안내판 설치에 따른 안내지도, 붙이는 지도 있잖아요. 지도가 우리 관광 자원도 바뀌고 디자인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을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는 사업이 금년 12월에 끝나고 관광안내판 설치는 별도의 제작된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내판 설치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내지도 개발은 그 지도 개발…….

디자인 개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 있는 것은 디자인 개발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몇천 부 유인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타 관광지에 배부하기 위해서 만드는 관광지도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개발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은데 해마다 같은 금액이 올라오는 것이 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8000만 원은 지도를 디자인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된 디자인에 의해서 그 지도를, 그러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1년에 1만 부, 2만 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관광지에 놓는 지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작해서 배포해 주는 그런 용도로 내년도 예산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안내지도 12월에 개발 끝난다는 것은 디자인 개발을 말하는 겁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게 하고 새로 생긴 관광자원의 위치를 표시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안내지도 개발은 100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답변을 과장님 필요하시면 계속 계시고요.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8페이지 종교단체 이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전통사찰 관심이 많으신데 7개소가 지금 지정돼 있다고요?

관내에는 전통사찰이 8개소입니다. 8개소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7개소에 대한 위치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7개소를 유지·보수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올해 황룡사 공양간 그게 지금 4억 5000으로…….

황룡사는 이월사업이어서, 작년도 이월사업이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년간의 사업이 4억 5000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이걸 계속하실 거지요?

네, 내년도에도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보수·정비를 해야 하는 절에서는, 전통사찰에서는 물론 그것을 반길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보수·정비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전통사찰 문화재 보수 사업은 과거에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국비사업이었다가 2020년도에 지방전환사업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전환사업으로 바뀌면서 이 예산을 늘 세우던 비율만큼 세우면 3년 동안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보전해 준다고요?

네, 2020·2021·2022·2023년까지인가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전통사찰에 보통 1년에 5∼6억이 소요되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해 주면 국가에서 5억 원에서 6억 원을 보전해 줍니다.

그럼 시비사업이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실질적으로는 국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8개소 중에 보수·정비하는 것이 서너 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군데로 나와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챙기셔서…….

기본적으로 8개소에 대해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통사찰보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지원된 사업 신청에 대해서 가감을 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책 읽는 세종 seasonⅡ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연구용역이 위에 보면 2020년 7월에 최종보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의 성과에서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20년 7월에 연구용역이 일시중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최종 납품됐습니다.

네?

최종 결과 나왔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네.

“중지 실시” 밑에 거는 그냥 적어 놓은 건가? 필요 없는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서. 다 끝난 거지요?

네,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마다 복컴에서 아이들 방과 후 학습을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 운영 복컴이 아름동 해서 6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의 성과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내년에는 더 추가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소인가 복컴이 더 추가로 해서…….

5개 정도? 그거는 지원을 받는 건가요?

지원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동에서 신청하면 하는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일단 이게 진행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일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체험처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을 갖춰 주는 일, 학부모들을 참관하게 하는 일, 평가하는 일부터 해서 운영 체계 전반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체험처 관련해서, 지금 34개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20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읍·면·동 관련 문화예술 행사 예산하고 진행한 사업이요, 2021년에 계획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읍·면·동의 사업하고 예산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25쪽 사회보장을 통한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를 적극 조사·발굴하여 맞춤형 사회보장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 자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탈수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기준 과제사업 달성 목표를 평가하여 복지기준 2.0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27쪽 빈곤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복지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실직,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과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파랑새기금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29쪽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을 7월에 설립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복지시설 방역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행사를 목표액 대비 18% 상향 추진하는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민관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밑반찬 전달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31쪽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지난 7월에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설립하고, 3생활권 보람종합복지센터의 준공·시범 운영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3개소 설치 등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35쪽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6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5대 정책 분야 59개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통해 여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실시와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여성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8쪽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지원 및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 연구용역, 100인의 아빠단 운영, 작은 결혼식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연내 완료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내실 운영 등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40쪽 시민이 행복한 사회책임 보육 실현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62개소로 확충하여 공공보육 이용률을 43.3%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컴 내 신설, 관리동 전환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운영 체계 구축 방안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과정 개편 운영으로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지원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과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4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정책과제 내실화 추진을 위해 57개 정책과제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60명 채용,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확충으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하여 실외 2곳, 실내 1곳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 등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아동의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영명보육원 개축으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례 관리하도록 보호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쪽 청소년·청년이 행복한 여건 조성과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청년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이행 점검 등을 추진하였고, 6월에 개소한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세종형 청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진로체험 꿈끼카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난 9월에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를 준공하여 전문 인력 15명을 채용하는 등 2021년 1월을 개소로 청소년들의 복합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59쪽 시민이 함께 만드는 100세 도시, 행복 세종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지난 3월에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 후 정책모니터링단 등을 통하여 52개 실행 과제를 추진·점검하는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매 전담형 공립 요양시설을 조치원읍 평리 일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토지 매입 및 설계 공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 어르신 사회 참여 기회 확대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인상, 전기 보수 공사, 방역 물품 지원 등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르신 경험과 지혜를 살린 적합한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3030명의 어르신이 활동하고 계시며 코로나19 생활안정을 위해 활동비 선지급, 소비쿠폰 지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를 통해 100세 시대, 배움으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함께 소통하고 변화하며 도약하는 장애인정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 장애인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하였으며,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시행에 발맞춰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에 힘쓰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 7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활동 지원 추가 지원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 향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자립 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지난 5월에 준공한 3생 광역복지센터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추진 등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점자도서관 설치 등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269쪽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소 청사를 구 교육청 위치로 내년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7월에 개원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9월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응급의료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등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감염병 질환의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연중 24시간 기동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충남대병원을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일일 대책회의,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방역 관리 등 대응 시스템을 신속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총력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숨이 가빠서 죄송합니다. 276쪽 안전한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식품 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시민 참여형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소의 위생 평가로 위생 관리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공중 분야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안전을 위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손소독기 설치 지원, 나트륨 줄이기 참여 업소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9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범 위생등급 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281쪽 현안 과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입니다. 해외 입국자 등 위험요인 집중 관리, 방역수칙과 세부 지침 이행점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에 대비한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신속한 대응 및 총력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284쪽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 신청이 11월 20일까지로 연장되어 저소득 위기가구 적극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5쪽 어르신·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는 303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110명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 촉진·재활 사업 관련해서 각 부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보육 지원 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연장보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장보육을 하는 현황을 아까 한 내용 2년 것만…….

연장보육은 금년에 처음 시행이 돼 가지고.

아, 금년 처음인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연장보육하는 실태는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저희가…….

그러면 최근 있는 현황까지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됐지요?

네.

조직이 지금 6명 정도 돼 있는 걸로, 정원은 7명이고요. 되어 있는데 여기 조직 구성 정확하게 하고 업무 분장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위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상시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글쎄,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1.5단계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항상 긴장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기 시라고 할 때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우리 시에서 환자 관리나 질병관리본부하고 어떻게 계획이 짜여 있는지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음 느긋하게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76쪽에 관한 사항인데요. 3-2에 보면 식품, 공중 분야별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지금까지 성과를 쭉 봤더니 식품위생업소 등 시기별, 테마별에 따른 기획 점검 이렇게 되어 있고요, 8회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생 점검 및 옥외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민원신고 등 수시 점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불법 숙박영업 단속 실시 4개소를 단속했고 그중에 1건이 고발된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점검 내역 있잖아요, 점검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있는데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요, 마스크를 껴서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1명이 늘어서 우리 세종시도 86명이 발생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270쪽을 봐 주실래요. 1-3 보면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비상 진료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9월 29일에 추석 그때 홈페이지를 보니까 추석맞이 종합 대책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다른 거는 안 보고 병·의원이 진료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 자료를 봤거든요. 봤는데 병원하고 의원이 6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약국은 64개소네요. 전의 지역에는 병·의원이 하나도 지정되지 않았어요. 병·의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병·의원이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연휴 동안 1개소도 지정된 게 없고 지정이 됐다면 한의원만 돼 있어요, 두 군데. 그런데 긴급할 때 한의원에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이 이거 결재 과정에서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추석 연휴 관련해서 병원은 보건정책과에서 파악을 하고요. 의원급하고 약국은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추석 때, 일일이 다 파악한 다음에 그걸 홈페이지에 올려 주거든요, 여는 데, 휴업하는 데.

그러면 보건국장님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하여간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추석 연휴 진료하는 데가 의원하고…….

그럼 이따 보건소 할 때도 내가 이야기해야지. 그런데 계획서를 수립할 때 국장님이 한번 들여다보면, 다른 거 볼 게 뭐 있습니까? 면별로 하나씩이라도 있나 없나 우선 검토 해 보시면 없으면 왜 없는가를 하셔서, 물론 의원들이 한다고 해야 되는 거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추석 때 연휴가 기니까 돌아가면서 한 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라도 해서 해야지 그냥 하기 쉬운 대로 물어봐서 “우리 못 합니다.” 끝나면, 의원이 있으면서도 연휴 기간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면, 물론 중한 거야 대전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그럴 테겠지만 간단한 사고가 있을 때도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국장님 선에서 아니면 과장님 선에서 챙겨 줘야 되지 그런 걸 빠트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돼서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도에 또 설이 있어요. 설 때 한번 볼게요. 해서 국장님 라인이 아니라고 해서 저기 해서라도…….

아니, 전체적인 총괄은 제가 하기 때문에…….

어쨌든 총괄 저기 하시니까 그거는 설 때 제가 한번 볼 게요. 그때는 빠지지 않도록, 그분들이 고령이신 분도 있고 저기 하신 분도 있으니까 안 하시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도 찾아가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라도 명절 당일에는 못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소정면도 없고 전의면도 없고, 물론 전동은 의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소정·전의는 어쨌거나 병원은 아니지만 의원급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잘 말씀드려서 꼭 연휴 때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설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읍·면별로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29쪽에 보면 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한 복지서비스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그 페이지 보셨어요?

네.

세종시에 현재, 2020년 9월 기준인 것 같은데, 여기 적시해 놓은 게. 자원봉사자분들이 6만 9130명 정도 되는가 보지요?

일단 등록 인원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이 설립이 됐나 봐요?

네, 지난 7월 1일 자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 혹시 이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여기에 예산을 주시나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해 줘요? 이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조치원에 구 의회청사 2층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 센터에서 약 6만 9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얼마 주는지 잘 모르시고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1600만 원.

센터장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거기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내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활동을 했고 거기에 대해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그런 내역이에요?

이분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자원봉사 지원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예를 들어 복지시설 방역을 185개소 144회를 38명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면 마스크도 제작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농가 일손 돕기를 보니까 열 분이 하셨어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해외 노동자들이 국내로 못 들어오셔서 일손이 상당히 부족해서 엄청나게 일손에 대한 곤란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상으로만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특화되기는 했으나 1년 중 농가 일손 돕기에 투입된 인원을 여기에 적시해 놓은 거지요?

지금까지 유형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형별로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합해도……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쉽게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예산을 몇 억을 줘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다들 어렵지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 어렵습니다. 특히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공적마스크 판매를 했는데 463명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전에 마스크 때문에 약국에 1명씩 자원봉사를 통해서, 한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마스크 파는 약국들 일이 워낙 밀리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 식으로 약국에 팔고 하는 거 옆에서…….

약사님이 약 짓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마스크 판매하는 걸 도와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그거 파악이 되셨는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농가 일손 돕기는 결국은 이 10명 정도가 하신 거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는 실제 447명이고요. 그때 10명으로 언급된 부분은 제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송구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여름 태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풍이 있어서 세종시 관내는 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주 오송 쪽에 물 피해가 있어서 그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지원한 그 내용을 아마 여기에 담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는 440명 정도 됩니다. 열 분만 한 것은 아니고요.

세종시 농가 수가 600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주기도 하고 실제 자원봉사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여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는 올해 긴 장마로 인해서 또 자주 발생된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가가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47명이라고는 하는데 여기 10명이라고 표기가 됐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런 때는 센터가 좀 더 역할을 하셔서, 보면 공적마스크나 이런 것 판매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들에 쏠림 현상이 있고 나머지는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데 체계적으로 활동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단법인으로 직접 출범한 이유가,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잘해 왔지만 집행부가 총괄해서 법인을 만들고 간 이유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꾸려서 필요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경우는 읍·면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자원봉사 받아야 할 분이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6만 9000명으로 7만 명에 육박하는데 지금 활동을 보면 다소 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야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는 있으나,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해서 골고루 분배도 되고 적재적소에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 그거 또한 감독에 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충분히 권고할 수 있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세종시가 자원봉사자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활동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 여기는 등록이 6만 9000명이고 실제 매년 활동률은 50%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활동률은 연속 2년간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 장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활동률이 높다는 얘기는 참 감사한 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같은 경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에서, 물론 도시 지역에 자원봉사할 것도 많이 있겠으나 농촌 지역에 이런 부분들은 미비한 점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내년에 여성친화도시 2기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슬로건은 우리 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우리 세종시를 홍보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차 지정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차질 없이 추진이 돼 왔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앞으로 2차 지정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또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을 이 연구용역에 담아서 할 것 같은데 내년도 상반기에 이것을 발주할 생각이신가요?

내년 상반기에 완료고요. 이게 아마 이번 추경 때 확보돼서 연구용역 발주는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종료해서 하반기에 인증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몇 개 정도 있는지, 몇 개 도시 정도 있는지?

전국에 92개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2차 지정이 안 되고 탈락된 도시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가까운 데 천안 이쪽도 탈락돼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가 스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개 과제가 그다음 236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과제도 있는 반면에 어려운 과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일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재지정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행 점검을 계속 체크를, 과제별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플라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단이 만들어져서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그런 분들, 민간위원분들로 해서 12명 정도 구성해서 서너 차례 정도는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도 들어가서 듣고는 있는데요. 시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여성플라자준비단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어떤 일을 논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가능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특히 여성플라자를 설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주셔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소비자가 안심하는 건강한 식생활 그래 가지고 위생등급제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성과 두 번째 보면 식중독 모의훈련을 한 번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의훈련을 하셨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모의훈련은 저희 구내식당에서 종사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식중독, 위생에 관련된 그런 훈련들을 실시했습니다.

시청 구내식당에서 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개 소방이나 재난 같은 거 모의훈련하면 그런 상황을 상정해 놓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식중독이다 보니까요.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정책과하고 종사자들하고 위생 관련된 그런 훈련을 실시를 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육을 하는 것…….

네.

모의훈련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위생등급 우선구역 선정 해서 5개 구역을 나누었고 위생등급 지정을 93개소 했는데요. 이게 위생관리등급 평가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가 그냥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집단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따라서 위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요. 위생등급을 이렇게 지정하고 그다음에 우선구역 선정을 했는데 어디나 위생등급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그런데 특별히 우선구역을 선정하게 된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확대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등급 우선지역을 선정한 다섯 구역은 음식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생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음식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음식점이 많다고 하면 시청에 무슨 음식점이 있어요?

시청 앞에 음식점이 많고요. 그리고 정부청사…….

시청 근방…….

네, 주변을 이야기를…….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구역 내에 있는 위생등급 93개소를 지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위생등급은 전에 보면 모범음식점 그걸로 평가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위생등급제라고 해서 63개 평가항목을 받아서 신청받아서 평가합니다. 거기에 위생등급 점수가 나오거든요. 90점, 80점, 우수 그걸 갖다 지정을 하게 되면 2년간 수거검사가 면제되고 위생용품도 지원해 주고 저희가 또 위생등급식당이라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동영상 통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작년도에는 20개 그리고 금년도에 77개 해 가지고 97개, 지금 현재로는 97개 정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아, 이게 모범음식점…….

옛날에는 모범음식점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위생등급을 더 엄격히 해 가지고 신청은 저희가 받지만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식약처에서.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228페이지에 위기가구 지원체계가 맨 밑에 보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다음에 사회복지공동 지원, 파랑새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장 위기가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단계 거기에서 급여를 일부 지원 못 받으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시스템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긴급복지 지원은 중위소득 75%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중위소득 80%, 조금 범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파랑새기금은 중위소득 100%.

그런데 파랑새기금이 금액이 어때요? 어떤 게 가장 많아요?

파랑새기금은 서비스원에 저희가 출연해서 원래 10억 목표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적립이,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액이나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똑같이 지원해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긴급복지 지원으로 받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받는 거고, 못 받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에서 또 신청해서 요건이 되면 주는 구조거든요.

그분들은 금액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금액은 좀 다릅니다.

달라요? 뒤로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주거라든지 생계 해 가지고 100만 원, 주거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약간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파랑새기금 작년에 17건이 있어요. 그거 금액하고 소득 지원근거 있지요. 그거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 확인이 안 되지요? 되나요, 그거도? 44회 건이 있다고 돼 있는데.

세부 내역은 아마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되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업무 공공에서 일부 가져온 것 있지요. 저번에 한번 제가 물어봤을 때는 현장조사 나가는 게 기존에는 바뀐 걸로 따지면 공무원하고 경찰이 같이 나간다고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때 야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야간에 현장조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

경우에는 원래 같이 나가는 게 원칙인데 보통 야간 같은 경우는 경찰이 먼저 출동을 해서 상황을 본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또 같이 조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보면 현장조사가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라고 돼 있어요.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 이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현장에 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약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현장에 있지 않은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 생겨서 그냥 경찰들한테 이걸 넘기기보다는 공무원의 역할이 있으니까 저는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신고 자체가 경찰로 가다 보니까 112, 먼저 경찰이 나간 다음에 상황 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나가는 구조인데 그것은 경찰하고 다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이걸 바꾼 거잖아요, 하려고.

네.

원래 조사 계획에 있던 것처럼 되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묻지요. 274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발생 현황에서 C형 간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데이터가 높은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거 혹시 알고 계시거나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거나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A형 간염은 그래도 상황에 맞게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C형 간염은…….

통계상으로 보니까 A형 간염은 작년에 많이 발생했거든요. 390건에서 현재 17건이고 C형 간염은 지금 보니까 작년 수준 정도.

수준으로 따지면 작년인데 이 C형 간염이라는 게 옮겨지는 경로가 혈액이나 수혈이나 혹은 문신이든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주사기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옮는 병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이런 게 잘되어야 하는 혹은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C형 간염 한번 걸리면 치료도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치료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약이. 저는 이 상황을 국장님께서 정상적인 상황인지,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시에서 계속 발생을 하니 이것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C형 간염 다시 한번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이 공석인 관계로 김병호 보도지원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사무관입니다. 대변인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바쁜 의사일정에도 올 한 해 동안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과 의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변인실 주요 업무는 3개의 분야로 추진하였으며 각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시민·언론과 소통하는 홍보 추진 분야로서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효과 제고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여 10월 말 현재 35회 62건의 주제로 브리핑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대관계 형성과 취재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배포와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기사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체 특성과 관심 분야를 고려한 시의성 있는 인터뷰를 58회 진행하여 행정수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의 관심 분야와 주요 정책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시민과 교감하는 홍보행정 전개입니다. 시민과 상호 소통하는 방식의 시문시답 369건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으며 “힘내요 세종” 영상 제작으로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시정 주요 역점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서 소통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 세종사진관을 운영하여 각종 행사, 관광명소, 시정활동 자료 등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시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문·간행물 구독 및 시보 관리를 통한 행정 정보와 매일 언론 스크랩을 수행하여 우리 시 관련 보도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노출 채널을 다양화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홍보와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확산 분야로 시정 3기 주요 정책의 시민 도달률 제고입니다. 개별 세대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기획기사, 주민총회, 여민전, 스마트도시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소식지를 4만 5000부 발간·배부하였으며, 전입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복지 제도, 응급의료기관 등 변동 사항을 담은 생활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와 유기적인 홍보·협조 체계 개선을 위해서 홍보전담제와 부서평가제 실시, 주요 시책 홍보에 대한 제안·추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품격 있고 내실 있는 소식지 발간, 홍보전담제, 부서평가제 확행으로 시정 3기 주요 정책의 시민 도달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제공 및 소통 강화입니다. 시민 접근성과 관심이 높은 홍보 채널인 SNS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상황, 생활·정보 콘텐츠 등 750여 건을 제작·유통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활용, 콘텐츠 제작 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 SNS 미디어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세종말ᄊᆞ미’ 밴드 2만 명, 네이버 포스트 1만 명 돌파 등 SNS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 채널의 중요성과 파급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 홍보채널로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시정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 분야로 시민과 공감하는 뉴미디어 채널 운영 및 홍보입니다.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세종시 주요 명소를 소개한 대전MBC 테마기행 길, KBS 특별방송 음악회, TJB 생방송투데이 행정수도 완성 토크콘서트 등 TV 협찬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역상생홍보관, 관내 BRT 전기굴절버스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행정수도 세종, 싱싱세종 등 주요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시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를 활용해서 온라인을 통한 각종 콘텐츠를 제작·유통하여 홍보채널 다양화를 도모하였으며, 시 주요 행사, 교육, 시민과의 대화 등 온라인 생중계로 시민과의 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홍보와 시민체감 및 소통형 블로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유통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현재 시 대표 홈페이지 등 62개 홈페이지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와 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장애 대응 및 기능 개선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시장실 공약관리 시스템 구축,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청춘조치원 홈페이지 개편, 다정동 홈페이지 신규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개편 및 신규 구축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홈페이지 및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금에 대한 신청접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검색 기능 강화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구축을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장애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현안과제로서 코로나19 대응 상황 홍보입니다. 30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 방지와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현황, 대응 시책 등을 포함한 일보를 일 1∼2회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알려할 사항 발생시 정례브리핑과 긴급 브리핑 54회, 수시로 공식 SNS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SNS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오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가짜뉴스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명자료 작성 배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각종 정보, 경제 대책 등을 정확히 전달하여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변인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질의를 같이 진행할 테니 하실 분 계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1페이지 보면 작년에 대전MBC ‘테마기행 길’ 방영을 했지요. 방영하고 그 이후에 이게 원래 방영한 자료를 시 홍보관이나 이런 데에 계속 틀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진행이 됐었나요, 어떠세요? 다른 데에 혹시 방영한 적이 있는지? 계속 사용을 하자고 말소리가 안 나오긴 하더라도.

김병호 시 공식 유튜브에 계속 올려놨습니다.

시 공식 유튜브면 틀어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안 틀어도 계속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데는 홍보할 만한 데는 없어요?

답변이 담당 계장님께서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김병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RT나 이런 데도 어려운가요?

잠시만요. 답변하시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면 어디, 시 홈페이지요?

담당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세종시 예약시스템이 예를 들면 LH 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민들께서 LH에 들어가서 하셔야 하는데 우리 시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약할 수 있게끔 돼야 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이걸 어디는 LH에 가서 예약을 해야 하고 다른 곳에, 예를 들면 행복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약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보도지원담당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운영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규 서무담당입니다. 노희동 인사담당입니다. 이동섭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김종태 교육고시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소통과 능률 중심의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내부 소통 강화로 직장 내 활력 부여입니다. 조직 확대 및 직원 증가에 따른 내부 소통 강화로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및 전입직원 소통한마당, 직원 소통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시정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내부 소통망을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집단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통과 화합의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엄정한 복무 관리를 위해 초과근무시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하였으며, 유연근무제 활성화, 권장 일수 확대 등을 통해 근무혁신 강화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시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복무 교육을 통해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와 소통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 희망과 실·국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있게 인사를 운영하고자 했으며, 주 2회 야간상담 등 인사상담실의 운영으로 인사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해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른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 및 결원 적시 충원입니다. 직무 전문성과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전문직위 지정 및 결원의 적시 충원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조직의 발전과 직원의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문화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제도, 휴양시설 및 직장동호회 등을 운영하며 여가생활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임신·출산직원 지원, 직장어린이집 증축 개원 등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소통 중심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산재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임금교섭 등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현업근로자 마스크 지급, 산재예방 안전·보건 점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상생의 문화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혁신적인 인재 선발·육성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직무능력 향상, 환경 대응력 제고,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대학교 위탁 등 개인 직무별 다양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하였고, 차질 없는 인사 운영을 위해 신규교육, 5급 승진리더 과정, 6급 역량교육 등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핵심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국내외 장기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교육 유형 다변화로 안전한 교육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채용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완벽하고 엄정한 시험 관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채용시험에 맞춘 K-방역으로 조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고 필기합격 발표 전 시험 점수 사전 공개로 채점 정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시험 유형별 방역 절차를 지속 운영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련 법령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행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 방역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3부제 시차 운영 및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외부 청사 출입자 발열체크 인력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회의 및 행사운영 지침, 특별 복무관리 지침 등을 안내하여 복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공채 및 자격증 시험 시 방역 대책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무지침 전파 및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천흥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질의를 일괄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직원 소통의 날’ 행사 등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 소통을 강화하겠다.” 실제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6회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님께서 연간 거의 100회 가까이, 100회는 아니더라도 50회 이상 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직원과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좋은 얘기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게 되면 꼭 하고 싶은 얘기도 격 없이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가능하시다면 횟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는데요. 결과보고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크게 문제없는 거지요?

네.

직원들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도 보면 우리 시청에도 노동조합이 있지요?

네, 공무직과 환경 관련해서…….

아니, 거기 말고도 우리 직원들도 노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이 결성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없습니까?

네, 현재 위원장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결원되어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가 안 돼 있습니까?

위원장 선거를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현재는 위원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돼서 그 내용도 저한테 있는 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초과근무시간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27시간에서 20시간 감축하면서 또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과도한 근무시간을 피하고 일, 여가 이쪽을 좀 권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총량관리제로 해서, 일부 몇몇 사람에게 총량관리제로 해서 근무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보수로 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과근무 총량제를 도입했는데 도입의 기준은 부서별로 초과근무 총량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들이 전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업무 배분하고 그에 따라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어떤 시행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부서 내에서, 범위 내에서 부서장 측에서 판단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평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게 사실상 중앙부처는 2014년도부터 도입돼서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고요. 지자체는 제주도 빼고는 사실상 우리 시가 거의 첫 번째인데, 다만 첫 번째 시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일부 그런 시행착오나 개선 사항 같은 경우는 보완해서 내년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행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보면 전문직위 지정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신규 지정이 5명이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전문성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저희 운영지원과로 신청을 합니다. 어느 어느 담당 업무가 이것은 장기간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조직 부서랑 저희랑 검토를 하고요.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의 토론이나 내부 검증을 통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문직위를 지정해 주고요. 지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 내부 인사공지란에 띄어서 전문관을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관이라고 그러면?

전문직에 대한 자리를 전문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많이 전문직으로…….

전문직이 최근에 16개 있다가 얼마 전에 4개가 지정돼서 20개고요. 그중에 8명이 전문관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12개 지정 안 돼 있는데 최근에 공고를 내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모집 중에 있다고요. 이것은 그럼 우리 세종시 내…….

네, 공무원들입니다.

시청 내에서 자율적으로 전문직위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위 법령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고요. 그것에 따라 우리 시도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 어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관은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정규…….

네,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성인지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전문관이 하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 제도 또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늘 연례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전문성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저희 과에서 직접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관으로 직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분이 필요하다면 관련 과하고 요청해서 검토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지전문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에 요청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요청을 받으신 적은 있나요?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하고 한번 그런 부분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당시인 2019년 7월 1소 3과 정원 42명에서 올 7월 1소 5과 정원 51명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334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감염병연구과 감염병 신속 대응을 통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339쪽 코로나19 신속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올 1월 코로나19 진단 업무 개시 후 2월 22일 우리 시 첫 확진자 보고 이래 11월 16일 현재 1만 8131건 검사, 86명의 확진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관내 코로나19 의사환자 검사를 직접 수행해서 전국 지자체 최단 시간인 6시간 내 결과를 통보하여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해양수산부 접촉자 조사와 해외 입국자 전수조사, 완치자 재검사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신속 진단과 세종시 특화된 연구 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341쪽 법정감염병 검사 업무 지속 확대입니다 자체 진단 가능한 법정감염병은 현재 39종 진단이 가능하며, 연내 46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향후 급성호흡기 질환 병원체 감시 사업을 추진하고 진단 가능한 법정감염병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343쪽 보건·환경연구 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고려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보건·환경·동물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9월 세종시 포스트코로나 보건·환경 대응 체계 관학 연구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대시민 전문 정보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식품연구과 식품 유해 물질 검사 강화로 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347쪽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분석 항목을 314종에서 319종으로 확대하고 생산 단계 로컬푸드 농산물과 공공급식센터 식품 검사 529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중 잔류농약 검사 결과 4건의 부적합 농산물이 확인되어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유해 물질 분석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48쪽 유통 단계 식품규격 검사입니다. 유통 중인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222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조리식품 1건과 농산물 1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관할 기관에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취합된 부적합 식품은 식약처에서 추후 집중 검사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2020년도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입니다. 349쪽 우리 시 농산물 82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전 건 적합으로 확인되었고, 350쪽 수산물 8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전국 유통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환경연구과 시민이 안심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353쪽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 검사입니다. 수질오염도 검사기관 지정 절차를 8월에 완료하고, 배출시설이나 하천수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질 유해 물질 검사 항목을 현재 12종에서 32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골프장 3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연 2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환경 분야 측정 분석법 정도 관리와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시험·검사 업무의 정도 관리를 위해 환경 시험·검사법에 따른 품질 문서를 제정하고, 수질오염도, 환경유해인자, 대기오염도, 실내공기질, 복합악취 검사 5개 분야에 내부숙련도 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환경자원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질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여 우수 시험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매년 국제숙련도 시험을 통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356쪽 맑은 공기 유지를 위한 대기질 감시입니다. 우리 시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시 대기측정망 4개소를 운영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 6개 항목을 연중 상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자료는 대기오염 주의보와 비상저감 조치의 발령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중 중금속 12종을 매월 분석하여 우리 시 공기의 중금속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시작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위해 24시간 대기질 상황반을 운영하여 대기질 감시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대기측정망 확충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대기질 영향을 파악하는 도로변 대기측정소 1개소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후보지 3개소에 대한 대기질 조사를 시행·진행 중이며, 2021년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후보지는 대평동 버스터미널, 보람동 복지센터, 도담동 싱싱장터입니다. 359쪽 축산물 분석과 축산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361쪽 생산 단계 축산물 위생 검사 강화입니다. 원유 검사는 위생등급기준 항목인 세균 수, 체세포 수, 유지방·유단백 4종의 항목이고 현재까지 2만 18건을 수행해서 농장별로 유대지급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착유가축농가 위생 검사로 시설이나 환경, 위생실태 점검 결과 22농가에서 모두 적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식용란에 대해서는 세균과 유해 잔류 물질 검사 190건, 도축 출하 예정인 노계에 대해서는 살충제와 항생제 검사 94건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가공·유통 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축산물 가공품, 유통식육, 한우유전자 확인 검사 등 498건 검사 결과 축산물 가공품 검사에서 1건, 쇠고기 개체 동일성 검사에서 3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농업축산과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축산물 가공품 검사와 관련 업체의 위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축산물 업체 위생 감시와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축산물 업체 위생 감시는 102개소 업체에 대하여 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유통 단계별 유해 발생 요인과 법적 준수 사항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6개소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과 계란 냉장 차량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햅썹(HACCP) 신규 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65쪽 질병예방과 가축질병 진단 및 예방 관리입니다. 367쪽 가축질병 진단 및 예찰 강화로 재난형 가축질병 등 청정화 유지입니다. 야생멧돼지 및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현장 중심의 상시 예찰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2019년 9월 이후 운영 중이던 상황반을 확대 편성하여 24시간 대응 체계를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1만 3754건의 검사와 방역 취약 시설에 대한 1755건의 환경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 인수공통전염병 인체감염 예방으로 공중보건 향상입니다 소 결핵병 검사는 1만 1950두 검사하여 이 중 5농가 28두에서 결핵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결핵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발생 인근 농가와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하여 결핵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도 1만 2584건 검사하여 모두 음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가축은 물론, 인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69쪽 가축전염병 및 주요 일반 질병 관리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검사는 돼지열병 등 2000건 이상을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병성감정, 혈청 검사, 모니터링 검사 등을 통해서 총 3000건 이상을 검사했습니다. 일반 질병에 대해 정확한 진단뿐 아니라 치료제를 제시해서 농가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국내외 질병 발생 동향을 분석하여 축산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농가의견이 반영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가축질병 예방 관리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질병 관리를 위하여 가축 1700만 마리에 예방 백신 등 28개 품목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고, 울타리 설치 지원 22호, 소독 약품 지원 등을 통해서 질병 차단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스마트 방역 정보는 축산 차량, 질병 발생 위험도 등을 빅데이터화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방역 현장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역 인프라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1쪽 마지막으로 세종형 스마트 가축질병 진단 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방역을 위해 양돈농가 전담관제를 운영하여 농가별 1회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링은 축종별 주요 질병에 대하여 3241건을 검사하여 농가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세종시 지리적 여건 및 축산 차량 통행량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현장 점검·예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73쪽 보건환경연구원 현안 과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질의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페이지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가 있는데요. 골프장 농약 잔류량은 어떻게, 지금 골프장에서 나오는 물이 농약으로 얼마나 오염되는가 그걸 검사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검사하는지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골프장 검사는 사실 골프장에 있는 토양하고 거기 고여 있는 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농약을 고독성인 거, 잔디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항목들 그다음에 일반 농약 해서 전체 28종을 검사합니다. 검사 항목 수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28항목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건기, 우기…….

그래서 고독성하고 잔류농약 28항목을 검사해서 이 중에서 농약 성분들을 분석해서 고독성이 나오면 1000만 원의 과태료 그다음에 잔디에 사용 금지하는 농약이 나오면 100만 원, 일반 항목에 대한 건 특별한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 직원들이 골프장에 직접 가서 이것을 채취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이 시료를 채취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좀 더 세밀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마이크 꺼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골프장 농약 시료는 1년에 2번 관계 부서인 환경정책과 직원분이 직접 채취를 하시고요. 저희는 의뢰받은 시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환연에서 직접 가서 시료를 채취한 건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이걸 건기, 우기 1년에 2번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