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환 의원 발언

예.

예.

예. 금년도에도 이게 지금 현재까지 죽은게 한 22두인가 죽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지금 현재 가검물를 채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현장 조사를 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명확한 원인규명을 지금 현재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아직까지 그 숙제를 못풀었다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도비 보조사업에 말입니다. 굳이 소가 죽는 이자리에 이 지원사업을 해준 동기가 어디에 있나 그걸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꾸 지금 현재 이 동네에만이 원인도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죽고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들이 시험사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전체 동민들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어느 시범 농가를 하나 선정을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줘가지고 축사도 짓고 또 소도 입식을 하고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농가에 또 아니면은 동네 주민들한테 저희들 행정이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다는 이런 본보기도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시에도 노력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도에도 이 원인을 규명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동네에 소는 죽어가고 이래서 도비도 지원을 해서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예.

예. 다음은 강봉종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이두환 위원님 무슨 질문하십니까?

산림과 입니까. 축산과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국장님 나와 주십시요.

예.

154.

도 나무는 500년이상 시군 마른나무는 100년이상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154 그루나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수술내용에 보니까 내남 이조에 금년에 해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 살려 나갈수 있습니까?

산림과장님 답변하십니까?

내남 이조에 나무가 훼안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현재 저희들이 상처가 많은 나무는 우선 순위로 먼저 외과수술을 합니다. 현재까지에 대한 상처부위가 크게 안많은 것은 수술비 안나가고 지금 올려놨는건 이조에 있는 나무는 상당한 속에 부패가 있어서 이건 수술비용 입니다, 외과 수술비용 다른 나무는아직까지 그정도 상태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나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있는게 아니고 또 나무가 부패되고 썩고 하면은 또 예산을 따가지고 또 외과수술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금년도에는 이 1번을 가지고 금년도 1번을 하면은 금년도 까지는 크게 고사될 우려가 없고 현재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농정국장님께 저도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세입에 보면은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1,300만원이 우리시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과목으로 들어가도록 편성을 했습니까?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입니다. 부과수수료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담금징수가 한 9억으로 봐서 이것은 교부금에 5%를 상정을 합니다. 5%를 상정을 해서 한 3,300만원이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혔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수수료에 대한것은 농지전용하는데 얼마 지급을 하던지 또 농정관리에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에 재투자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세입이 잡히고 나면은 예산부서에서 그 사정에 따라서 어디 잡히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농정업무관리를 하는데 재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4,500만원이 농지부과세 전용수수료로 우리 세입에 잡혔는데 이 4,500만원이 결국 농민들한테 나가는 돈인데 그 돈이 다시 농민들한테 사업쪽으로 별도 목으로 흘러 들어갔을텐데 그걸 지금 설명을 해달라는데 그것 설명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농민들한테 이건 흘러가야 되는 돈은 아닙니다, 이돈은. 농지전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어야 되는데 그것내고 징수를 해서 농업진흥공사에 들어갑니다, 이 돈이. 들어가면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 업무를 대행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받았는 돈에 5%를 우리 집행기관에 수수료를 그렇게 주는겁니다.

여기 지금 4억 5,000만원을 9억을 계상해서 4,500만원으로 세입을 우리시에서 잡았는데 그럼 그 세입 잡아서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담당해외연수 나가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도 관계 없습니까?

사실 이 돈이 이 부담금이 수수료가 부담금 돈을 우리 농정관리를 하는데 재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우리 욕심이 있습니다만은 이 돈이 또 시세입으로 한번 들어오면은 ......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 돈을 어디로 쓰고 하는것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4,5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들어오면은 농정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의 세입을 가지고 별도의 그것가지고 꼭 농정과 여비 쓰겠다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별도의 어떤 사업도 구상하고 또 계획 할 필요가 농정국장한테 있지 않는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또 지도를 하는데 여비라든지 또 아니면은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은 농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위원님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건설도시 분야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국소관 예산 전체의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기정예산의 규모가 889억 6,7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11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90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8,900만원이 삭감되어 677억 3,0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예산은 2,100만원이 증액된 33억 8,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분야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15억 7,600만원이 증액된 189억 6,500만원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국장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지금 이것도 아까 농정국처럼 말씀이지요. 예산안 그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주시면은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요. 지금 거기에서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국장석 발언대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를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에 보시면은 전체 3,393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임차료, 수리시설 긴급복구 장비임차라든가 그다음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류구입비 잔액, 양수기 정비 유류구입비 등 잔액이 4,95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한해대책용 관정 양수기 수리비가 1,570만원 이것이 위에서 삭감하고 밑으로 과목변경이되었습니다. 그래서 3,393만원이 경상적경비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중에 국고보조사업은 이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이것은 탑정 배동지구에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인데 이중에서 도비가 약 72만원이 적게 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적게 보조 온것을 시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된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자본이전도 역시 도비가 조금 줄어짐으로서 거기에 사업비 부담을 시비로 충당하는데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그밑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현곡 양수장 보수비 전액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취수장 집수정 양수시설 전액을 감액을 하도록 해서 밑에 민간적자본 이전에 농지개량조합이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넘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시설부대비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중에서 선도하고 이게 전부 선도 외외지구에 암반관정 착정이라든가 불국사 진현지구 암반관정 착정 이것은 물이 안나오므로 인해서 이것 사업비를 강동하고 산내우라지구 암반관정으로 위치를 전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 한번 한해대책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 입니다. 하천관리는 전체 기정예산이 14억 5,343만 8,000원이 삭감되는데 나정공유수면매립 저희들 경영수입 사업지구가 취소되므로서 거기에 13억 8,500만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천북 모아에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이 삭감을 해서 뒤에 농어촌도로로 사업이 배정된겁니다. 그다음에 건설행정에 인건비는 인건비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춘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건설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자전거 전용도로 이것이 양여금이 6억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6억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앞으로 문무로 거기에 투자될 계획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자체사업에 시설비 그러는것은 위에 천북 모아 소하천에서 감액된것을 이쪽으로 옮긴겁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는 금년도 한해대책때 관정 13억 5,000만원을 기채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인데 이것은 내년도 농수산부에서 전액 저희들한테 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시비로서 이자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과는 강변도로 개설사업비에 원래 문화재발굴이 있다고 해서 발굴비를 지난번 1회 추경에 3억원을 시설비를 삭감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소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발굴을 하지 않고 현상태에서 그냥 공사를 해도 좋다는 그동안에 협의가 되어서 여기에 발굴비가 필요없어서 이 발굴비를 시설비로 당초예산 과목으로 전량 그쪽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하고 나머지 감리 책임감리 이것도 당초에 6억 9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감리에 해당되는 그 날짜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북성로개설 사업비를 이건 감액했는데 이것은 그밑에 보시면은 자체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예산과목을 그쪽으로 옮긴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이상이고 그다음에 주택과에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배반동 공원지토지 교환에 따른 지장물 보상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토지에 대한 것은 우리시와 교환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지장물 보상이 현재 감정을 해서3,100만원이 더 추가로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176페이지 수도과 예산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탑동정수장 방사상집수정 지하수개발비 이것이 금년도에 긴급한해대책비로 15억원이 내려왔는 사업중에 방사상 지금 지하수개발비에 따른 용역비를 당초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도 역시 그밑에 73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답동지구에 방사상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개인사유지에 당초에 해야 될것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탐사를 하니까 거기에는 물이 나오지 않고 하천구역내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필요없게되어서 여기 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안강에 방사상집수정 하는데는 거기에는 추가로 또 땅을 한 1,000만원 주고 더 보상을 해야 될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탑동 방사상집수정 설치공사 13억원을 이게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인데 이것을 177페이지에 사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탑동하고 안강하고 방사상 원래 처음에 2군데만 하고 나머지 1군데는 줄여서 그때 한해대책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릴때 관정으로 필요한 지역에 돌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촌, 안강, 쭉나오는 내남 이와같은 뒷장에 계속됩니다. 서면, 강동, 천북 이런 지구에 관정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이게 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과 관련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과에는 지적도 사본 제작용 복사비 이 비품이 당초에 1,250만원인데 이것이 실지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게 복사기가 지적도 전지를 복사 할 수 있는 대형입니다. 한 45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사무실 유지관리비로 얹혀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건설과 유료도로 특별회계 입니다. 이것은 석굴암 유료도로 입니다. 이게 189페이지가 됩니다. 금년 2월 1일 부터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탁공고 할때 100만원 공고료가 모자랐고 그다음에 1월달에 그 위탁하기전까지 급량비하고 이게 일부 모자르는게 있어서 이걸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유폐천부지 매각비 약 한 3,000만원 이것은 년말까지 정리를 하면은 수입이 잡힐 3,000만원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잡수입은 이게 당초에 2,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은 현재 년말 보니까 1,000만원정도는 많이 잡혔는것 같아서 이것 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뒷장에 하천부지 현황 측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상금 같은것은 청경 관련되는 인건비 또는 수당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 수입 조금 감액되었는데 금년에 년말 지금 현재 와보니까 금년 한해 때문에 물이 당초에 예상수입 보다는 수입이 좀 줄어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수입가능 수입만 잡고 나머지는 이번에 이것 좀 삭감하도록 그렇게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이것이 약 한 2억 5,000만원정도 예산 수입이 좀 줄어집니다. 이 원인은 하절기에 물 절약도 있고 그런 요령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잡을때도 좀 많이 잡았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공사수익은 그동안에 저희들 수탁공사 실정에 따라서 맞춘겁니다. 그다음에 영업 배당금수입도 역시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영업외수익은 불용품 매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역시 이것도 앞에 급수수익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거기에 따른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면에는 20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인건비 이게 수당규정에 의해서 부족분하고 가감해서 나온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여긴 전부다 관리비 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205페이지까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역시 한가지고요. 208페이지도 역시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209페이지 한가지, 그다음에 210페이지 이것도 역시 수탁공사비 그동안의 실적에 따라서 이걸 조정한겁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문상수도 보조취수원 그동안에 기채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료 재정투융자 했는 이자 7,500만원 계상했는 겁니다. 그다음 212페이지에 그 시설비는 일부 집행하고 난 후에 잔액 삭감했는거고 그다음에 또 공사 일부 부족한 부분을 실지 집행에 맞추어서 전부 정산한겁니다. 정산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213페이지에 보시면은 마동배수관 확장사업하고 불국사 배수지 확장사업 이것은 그 사업비가 부족한데 그쪽으로 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도록 해서 불국 사지구에 시설저당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역시 이 대수선비 이것은 사업집행에 따른 정산 그런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역시 한가지 입니다. 그 다음장도 역시 한가지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19페이지에 이건 이자이고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전부 관리비 입니다. 221페이지 부터 223페이지 224페이지까지 역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하수도 이번에 일부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하다보니까 동천 하수도 긴급한 동천에 개인사유지내에 하수도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보고 이설해내라 하는 그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히 필요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그다음 보문가압장에 지금 변전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기안전관계상 개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좀 그 사업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이상 저희들 건설국에 대한 추경에 대한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건설국 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편성된 그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했는대로 건설과 부터 그러니까 166페이지 건설과 부터 전반적으로 하는것 보다 건설과 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해주십시요.

건설과가 166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건설과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에서 부터 시작해서 167페이지 여기에 대하여 질의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