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투바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투바를 먼저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란이 2조 원을 분할 투자할 때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까, 용도가?

지금 보니까 투자자가 확대 개편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투바는 아예 없어지고 ABRII로 바뀌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편 전후 표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안 되고. 지금 그러면은 투바하고 테헤란대학교 등 컨소시엄을 구상했다고 하는데 이건 구상된 것 확인했습니까?

자, 전에 투바는 영리법인이었었고 지금 ABRII는 국립연구기관이에요, 그렇죠?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업바이오연구기구란 말이에요. 과연 이 연구기관에서 지금 목적도 유전자공학, 농업바이오공학, 조직배양기술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제가 이렇게 바뀐다면은 추가 여기가 될 텐데 과연 2조씩이나 이런 국책연구기관에서 외국에다가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 이 지금 표를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투바가 이쪽으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이게 투바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투자 2조 원은 기약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MRO특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질의를 그동안 많이 못했었는데 MRO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 7일 자 모 일간지에 보니까 인천시에서 독자적으로 약 17대가 들어갈 수 있는 대형 MRO를 건설하겠다 기사 보셨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국내의 항공기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카이는 경남으로 갔고 아시아나는 손들었고 대한항공은 자체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 인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MRO를 했을 때, MRO를 한다고 지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나머지 우리가 MRO를 추진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물량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분이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충청북도 MRO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쯤에서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정이라는 전제를 깔았고요. 자,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인천에 17베이가 됐든 18베이가 됐든 짓는다 쳤을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제2지구 문제 그렇죠?

MRO 관련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과연 그 사업은 우리 계획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들거든요. 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운항정비야 지금 공항마다 다 기본적인 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좀 큰 틀에서, 자꾸 언론이 믿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고보조도 안 받고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러고 삼사년 후에, 회임기간을 삼사년 보고 투자비를 그때부터 회수할 계획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건도 물론 항공 관련하면은 인천을 따라갈 국내 도시가 없고요.

그래 됐으면은 우리 경자청이나 도에서도 지금쯤은 신중히 국내여건 돌아가는 것도 분석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물량이 분명 없습니다. 그리고 선도기업 외국인 투자지분 해소가 됐나요, 49%인가 규제받던 거? 그리고 MRO를 하려면은 선도기업 유치가 첫째인데 지금 없어요, 국내.

그렇죠? 거의 없단 말이죠. 굵직굵직한 항공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끌어오려면은 외국에서 순수하게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밑에다 저가항공을 붙이든가 그런 식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진짜 백년 먹거리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여건에서 밀리고 현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