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결산과 추경예산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되어있는데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끔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31일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0월 17일 19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에산이 없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업무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아니, 결산검사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왜 없어요 있지.

결산이기 때문웨 이게 추경예산안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담당관실에는 사업이 없고 전부 보면 급료라든가 이런 예산뿐인데 지금 현재 준비가 안되었으면 그냥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의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예산현액이 총 205억원으로 그 내역은 국내차입금 목의 현곡면 청사건립비 이월분 3억원과, 융자금수입 목의 지역개발 기금 11억 및 감포, 안강, 양남도시계획도로개설과 간선 하수도사업 지방채가 62억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이월분이 30억원으로 예산 현액대로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253억 4,295만 8,000원 으로 이중 191억 4,268만 8,000원 으로 이중 191억 4,268만 7,000원을 집행하여 예비비 집행잔액 51억 5,531만 1,000원을 포함한 총 62억 65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40페이지부터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세항은 예산현액 154억 9,879만 8,000원중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에 108억 1,083만 1,000원, 민간단체 보조금, 복리후생비, 환경미화원 퇴직금등 38억 7,523만 5,000원을 집행하여 8억 1,27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에는 예산현액 4억 359만원중 관보 및 법령추록대 3,545만 2,000원, 경주지역 발전협의회 및 경주지역 경제연구센타에 민간경상보조로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복사기등 물품구입에 1,949만 1,000원, 기타 기획업무에 피리요한 일용인부임,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등 경상적 경비 2억 5,678만 7,000원 등 총 3억 8,173만원을 집행하여 2,18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분석 세항은 예산현액 767만 2,000원중 심사분석 자료수집 및 서식유인비 등으로 3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38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운영 세항에는 예산현액 2억 2,237만 5,000원 중 예산서 및 각종 보고서 유인에 8,964만 3,000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예산 프로그램관리 등 경상적경비로 9,831만 3,000원을 집행하고 3,4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 세항은 예산현액 1억 5,101만 9,000원중 시보발행 및 소송 착수금 변호사 수임료등으로 1억 303만 6,000원과 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집행하여 1,51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세항에 있어서는 예산현핵 24억 392만원중 85년부터 시행한 각종 사업을 위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24억 168만 1,000원을 집행하고 22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제지출금 세항은 예산현액 3,950만 7,000원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3,953만 7,000원을 집행하고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세항은 예산현액 51억 5,531만 1,000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세항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억 6,859만 7,000원중 일용인부임 및 시정소식지 발간, 신문구독 등으로 3억 28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직원관리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5,682만 8,000원을 집행하여 89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통계전산운영 세항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0억 9,841만 8,000원중 전산실설치와 전산장비구입 및 유지비로 8억 4,543만 2,000원, 각종 통게조사에 1억 86만 6,000원을 집행하여 1억 5,21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해당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육군 7516부대 부지매입이라고 해놨는 것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차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지역경제고 소관 세출결산으로 61페이지입니다. 총예산 3억 8,534만원에 대하여 94.4%인 3억 6,3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71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 및 물가조사 요원 보상금으로 1,817만 5,000원, 물가안전관리 운영비에 2,877만 6,000원, 직업안정관리 운영비로 4,413만 3,000원, 노정관리 업무 운영비로 5,129밪 8,000원, 중소기업 진흥비에 1억 7,859만 8,000원, 일반 경상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4,264만 4,000원을 집행하므로 총 3억 6,36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공과 소관으로서 총 예산 1억 7,348만 2,000원에 대하여 94.7%인 1억 6,42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19만 4,000원을 불용ㅇ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시장 및 상가보수비로 1억 1,161만원, 상정업무 운영비에 3,226만 7,000원, 일방경상운영 및 업무추진비로 2,041만 1,000원을 집행하므로 총 1억 6,42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62페이지입니다. 총예산 14억 5,386만 9,000원에 대하여 88.8%인 12억 9,1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차량 제작회사 출고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한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비 1억 4,400만원은 '96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 1,811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내뇬별로는 도시교통 행정업무 추진비로 1억 2,310만 5,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운영비 1,193만 2,000원,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등 교통지도 운영비 3,019만 5,000원 비수익 노선손실 보상등으로 7,552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비 5억 7,728만원,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교통안전 관리비 4억 7,372만 3,000원을 집행하므로써 총 12억 9,1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 20억 1,269만 1,000원중 18억 1,96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4,40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 4,902만 4,000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35페이지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인 주차장 관리수입으로 8억 9,296만 2,000원을 과태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등 기타 교통사업 수입으로 16억 8,682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총 25억 7,978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예산총액 22억 4,496만 1,000원의 115%이고 징수결정액 30억 6,750만 5,000원의 85%에 해당하는 것은 미수납액 10억 2,771만 8,000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태료로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96년도로 징수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77페이지입니다. 총예산 22억 4,496만 1,000원에 대하여 7억 1,34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억 3,154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내용별로 주차장 도색비로 2,680만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적립금 2억원, 단속요원 인건비 4억 221만 5,000원, 견인차 구입비 등으로 8,440만 5,000원을 집행하므로서 총 7억 1,34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35페이지입니다. 이월금 5억 1,362만 6,000원을 농공단지 조성융자금 수입 4억 9,266만 3,000원, 농공 단지 부지 분할상환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11억 7,487만 2,000원을 징수 총 21억 8,116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예산총액 29억 6,536만 4,000원의 73.6%이고 징수결정액 53억 1,349만 1,000원의 41%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징수액 31억 3,323만원은 단지 입주업체의 상환금 납부가 지연됨에 다라 '96년도로 징수이월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7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29억 6,536만 4,000원에 대하여 차입금 농협상환 및 일용인부임으로 14억 4,80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억 1,728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요청하오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바과 같이 지역경제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가 기획담당관이나 각 과장을 앞에 세워놓고 검토를 하지말고요, 일단정회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수정해야 될만한 가능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2시간에 전부 우리가 징의를 통해서 의문나는것어ㅔ 대해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할때는 우리끼리만하고.

지금 설명 다하면은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문제성이 있었어 질의할 부분웨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시켜서 그때 듣는 방법으로....

그리고 제안설명은 다 듣는 방법으로.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96년도 조ㅔ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국의 예산규모는 25억 3,46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75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상공과 소관에서 당초예산 1억 7,481만 7,000원을 72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8,2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당초예산 14억 691만원을 1억 51만 8,000원을 증액한 15억 742만 8,000원으로 예산에 편상하였습니다. 소관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공과 소관으로통상관리에 있어 '96년 8월 12일 경주시 직제개편에 의한 연료가수 안전계가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103만 2,000원, 관서운영비 200만원, 여비 420만원 증액하여 총 723만 2,000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62폐이지입니다. 교통기획행정에서 인부임 단가상승으로 재료비 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 안전관리에서 공항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원을 증액하므로 총 1억 51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40억 9,576만 7,000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409만원을 증액 41억 1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40억 9,576만 7,000원에서 409만원을 증액 41억 1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계약금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운영에 사진인화 및 각종 양식 유인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886만 4,000원, 연금 및 퇴직 부담금 2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체제 관리에서 피견인차량 보상금을 600만원, 에비비에서 7억 1,126만 5,000원을 감액 총 7억 1,726만 5,000원을 감액하므로서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에서 총 409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가티 지역경제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과 게수조정을 위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부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활동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석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859억 800만 6,000원중 삭감내역은 부시장 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 부시장 시책특수활동비 3,000만원, 직원 ㅈ너화번호 수첩제작 726만원, 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 시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500만원, 시정홍보 서한문 567만원, 시정홍보 서한문 우편료 1,350만원 총액 1억 64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다.

수고했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장님께 제출할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김석원 위원님.

재정자립도가 45%인 본 시의 경우 현재 기채금액이 760억원이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금번에 기채동의를 해주므로서 실내체육관이 오나공될 수 있다면 다행인데그 이외도 부족한 금액 약 100억원은 교부세에 의존해야 하므로 금번 기채동의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님들 김석원 위원님이 보류할 것을 원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주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