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0월 17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0월 18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남호윤 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보사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은 후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5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총액은 44억 3,022만 2,000원으로 그중 42억 7,388만원을 집행하고 1억 5,634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미집행내용은 시.군 장애자협의회 미통합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장애자협회 운영비와 이재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구료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은 예산 60억 4,753만 2,000원중 56억 5,327만 7,000원을 집행하고 3억 9,425만 5,000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용은 성동경노당 외 3개소의 경노당 신축비가 이월된 것이 3억 660만원이며 나머지는 일반 경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여성복지회관 소관은 총 예산 3억 3,637만 6,000원중 3억 2,181만 3,000천원을 집행하고 1,456만 3,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등 인건비 절감을 했는 내용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소관은 예산 12억 1,479만 6,000원중 9억 2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3억 1,220만 7,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미집행 내용은 야외공영장 부지조성 및 조성공사비 1억 7,628만 3,000원이 국.도비 지연 영달로 명시이월되고 나머지는 산내 수련관 인건비 경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1억 619만 8,000원중 1억 12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미집행액 496만 8,000원은 예산절감등 경상경비 절감액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은 1억 4,844만 2,000원중 1억 3,981만 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미집행된 863만 1,000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115억 7,353만 7,000원중 84억 7,387만 6,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30억 9,966만 1,000원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추가사업과 건천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가 명시이월되었으며 건천읍 소각장 설치공사 설계용역과 안강읍 소각장 설치공사, 성동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건립공사,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비 등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 위생사업소 예산은 10억 1,202만 2,000원중 8억 1,007만 6,00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 194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직원결원에 의한 인건비 1억 2,840만 9,000천원, 나머지는 원심분리기 설치공사비등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은 총 7억 5,545만 9,000원에서 8억 1,220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8,118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금 3,102만 6,000원은 저소득층의 일시적 부담 능력 부족으로 체납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5,545만 9,000원중 6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1억 1,845만 9,000원과 집행잔액 1,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8억 5,364만 5,000원으로 38억 8,93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8억5,560만 6,000원을 징수하고 3,374만 7,000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내용은 대불금 미상환금과 부당이득금 180일 초과 진료비등 이에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8억 5,364만 5,000원중 38억 5,194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9만 7,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지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보사환경국 산하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었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미집행된 불용액하고 건수하고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괄적으로는 아직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과별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일단 서면으로 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고로 좀 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할때 우리 각 위원들에게도 다 서면으로 다 주요, 우리 위원들도 참고하도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청소과에 보니까 미집행 잔액이 약 30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보니까 소각장 설치 명시이월이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것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지가 약해서 공사를 하지않은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로 많은것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인데요, 거기에 처음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많았고 또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된 그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안강쓰레기 소각장이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었는 겁니다.

그래도 미집행액이 약 30∼40%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은 일반회계로서 문화과, 관광과, 공원과와 시립도서관, 서라벌 문화회관, 안강문화회관으로 3개 과와 3개 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문화과의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억 7,5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16억 200만원으로 시 전체 세출의 4.8%로서 86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보존재산임대료 수입 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91억 3,700만원에 집행액 65억 6,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7,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일반문예진흥에 1억 9,300만원, 예술단 운영에 1억 1,200만원, 문예행사 지원에 1억 1,100만원, 문예시설 확충에 2억 2,100만원, 문화재정비사업에 59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96년도에 이월사업비로 숭덕전 보수공사외 18건에 24억 9,400만원이고, 나머지 7,60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액 3억 200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 7,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관광협회 운영비 7,000만원, 관광안내스크린 제작비 3,300만원등 집행액2억 7,700만원 모두가 관광관리비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2,500만원 입니다. 공원과 소관의 세입 결산액은 1억 3,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가로수 변상금이 1억 2,200만원이고, 고수부지 사용료 수입이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11억 3백만원 중 집행액은 8억 5,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5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원관리에 3억 9,200만원, 녹지관리에 1억 8,600만원, 조경관리에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중 '96년도 이월사업비로 백률사 진입로 포장공사비 1억 3,7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80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서 먼저 시립도서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액 6억 6,900만원중 6억 1,8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5,1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및 운영비가 5억 5,900만원이며 도서 및 집기구입비 5,900만원이고5,10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서라벌문화회관의 세입결산액은 2,600만원으로 모두 대관료 수입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2억 4,900만원중 집행액이 2억 4,100만원이고 8,000만원은 순수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냉.난방기 및 무대막 설치비 3,9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2억 200만원입니다. 일반화계 끝으로 안강문회회관의 세입결산액은 1,200만원으로 모두 회관 수용료 수입 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억 4,000만원중 집행액이 1억 2,900만원이고 1,100만원은 순수 집행 잔액니다. 집행내역은 조명기기 구입비 9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입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의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억 6,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전입금 6,000만원, 이월금이 5억 8,200만원, 기타 잡수입이 2,2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이자수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6억 6,800만원중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및 운영비에 1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제25회 신라문화제 행사비 5억 5,900만원은 적립하고 200만원은 순수집행 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의 199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결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종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백율사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경북모 지방경찰청장의 관심예산으로 도예산이 오고해서 우리시비하고 해서 2억이 책정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공사를 하나도 안했죠.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거기는 무엇했습니까.

백율사 올라가는데 바닥에 마사토로서 돌을 깔고 확장포장을 더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멘트 포장해서 그 위에까지 차 진입하고 그런공사는 아니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바닥에 돌을 깔았습니다.

당시 이 예산이 전체 2억이죠.

예.

2억인데 앞으로 이 잔액은 어떻게 집행할려고 합니까.

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요, 국장님 이것 반납 안해도 될것인데요.

이게 사고이월했기 때문에 재 이입을 못시키기 때문에.

반납안해도 되는 근거를 내가 말씀해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국장님 딴데는 보니까 그런데로 사업비가 원만하다고 보는데 예술단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주는 세계 10대 유적지로서 문화관광구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1억 1,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었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예술단에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룰수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우선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주에 사실 볼거리가 예술단 이것도 우리가 뭔가는 행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딴 지역 보다도 원만한 예술을 할 수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1억 1,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앞으로 거기의 관원들을 좀 원만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고수부지 사용료수입이 1,300만원 이것은 어딥니까?

북천고수부지 입니다.

북천 고수부지는 사용료 받습니까.

예, 작년에 입찰 보여서 받았습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은 미납액이 30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 8월 28일날 다 받아들였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세요. 소장님 불편하시니 옆에 앉아 계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철우 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보사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예산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관공업수입이 5억 444만 7,000원으로 목표액보다 1.2%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예산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액은 30억 6,75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16억 18만 9,000원의 99.9%인 15억 9,8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현액 1억 6,761만 3,000원의 90.2%인 1억 5,1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및 약품구입비 예산현액의 95.4%인 5억 8,91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및 여비 예산현액 98.2%인 1억 4,85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예산현액 99.5%인 4억 5,27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및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1천 1,210만원의 100%인 1,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예산현액 74.4%인 87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26%인 6,929만원을 집행하고 보건소 및 양북보건지소 이전 신축 장비보강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1억 9,426만 9,000원을 96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 예산현액 2,477만 3,000원의 98%인 2,42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 22억 8,206만원중에서 1,276만원을 집행하고 보건소 및 양북보건지소 신축사업비 22억 6,905만 9,000원을 '96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예산현액 3,916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909만 7,000원을'96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보건분야 결산에 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결산액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종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전의 부대자리에 약 1,000평을 예상해서 어제내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로서는 도저히 버티기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아니, 내가 하는 말은 보건소 신축한지 몇년 되었습니까? 지금 보건소 지은것이 얼마되지 않았어요.

87년도

87년도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나 계획을 하면은 최소한10년은 내다봐야 되는데 87년도에 계획해서 지금 보건소가 신축이 되었는데 그때 이런것을 인구증가율이나 이용률 같은것을 감안해서 좀 안 옮기고 될수있도록끔 계획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1,000평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처분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결손이 이런데서 온다는 것이 어제 제안설명에서 나왔는데 언젠가는 우리시 통합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보건소하고 통합청사하고 한울타리 내에 들어 가는것 하고 지금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것 하고 장·단점을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청사와 보건소가 한울타리 내에 있게 되면은 장점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복합적인 보건업무도 보고 일반 민원업무도 보고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불편한 점은 저희들 행정하는데 업무추진 하는데도 다소 불편한 점도 있고 민원인들도불편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보실때 현 청사로서는 도저히 한 2년도 견딜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합이후 근 2년 동안에 과거의 시 보건소와 군 보건소를 병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쪽 시 보건소에서는 우리 행정 일반사무실과 진료업무를 담당을 하고 과거군보건소 2층에는 재증명, 보건증이라든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각종 검진관계를 담당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면은 저쪽 보건소에 오면은 재증명이라든지 보건증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러 오신분들은 결핵사업, 나관리사업 이런 분야의 민원에 오신분들은 군 보건소로 가야 됩니다. 또 그것이 시 보건소로 알고 오신분들은 진료를 하러오신분들은 또 저쪽으로 가야되는증진으로 특히 농어촌 보건의료사업을 위해서 추진중인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한방 진료를 현재 시설로서는 도저히 할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계획을수립해서 보건복지부의 검토결과 지난 년말에 돈이 25억 1,200만원이 우리시 보건소 설치비에 양북보건지소 신축비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말에 와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내에 발주가 안되면은 그 돈이 전액 국비가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처음에는 지난해 까지 금년 년초도 통합시 청사내에 저희들도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을 바라고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청부지확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홀가분하게 현재 군부대가 철거한 일단의 주택지에 들어가도록 지금 시장님하고 결심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약 1,000평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1,000평으로 했을때 지금 여기 보건소와 같은 이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우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이 보건소역활이 상당히 위치를 점합니다. 그랬을때 1,000평 가지고 청사짓고 주차난 하고 모든것을 다 30년 이내는 부족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을 잘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유지를 매각해야될 부분인데 1평 더 파나 덜파나 우리시 재정에는 영향을 안미칩니다. 그러니 국비보조가 25억 몇천만원이 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1년내에 명시이월이 가능한지 안한지 본 위원이 스스로 보사부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문제는 통합청사가 빨리 확정이 되어서 기공이 된다면은 1∼2년 정도는고생은 하더라도 통합해 가지고 하는것이 백년지 대계로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고요, 만역에 그것이 불가능했을때 1,000평 가지고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유지로 하는데 시장님하고 결심은 했지마는 한 300평이나 500평되는것 가지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청사가 되도록 끔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세출예산에 재료비및 약품구입비 제일 뒷장입니다. 불용액이네요, 불용액 1,800만원, 이것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재료약품 구입비 제일 뒷장 세출예산.

재료비 및 약품구입비에 현 예산액의 95.4%를 집행하고 5억 8,927만 2,000원을 집행했는 겁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생겼죠, 그 차액이.

예, 2,800만원

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약품구입비이고 재료비인데.

저희들이 의약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금액 차액입니다.

다음 예산에 불용액 된것이 반영되죠. 본 위원이 왜그러느냐 하면은 항상 예산을 해보면 재고는 하나도 없어요, 재고는 하나도 없고 다 쓰는데 예산에 반영되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자산취득비를 말입니다, 26%밖에 집행 안한 이유가 뭡니까양북보건소가 아직 신축 안되었습니까.

예, 현재 건축협의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를 합니다.

아직 발주도 안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 예비비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입니다.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 업무에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설명에 앞서 '95년도 총예산 30억 5,366만 8,000원에 대한 재정운용 현황을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30억 5,747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8억 2,88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 30억 5,747만 1,000원은 사업수입이 18억 1,135만원 사업외 수입이 12억 4,612만 1,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 28억 2,888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지출이 15억 7,446만 2,000원, 일반수용비등 경상경비가 7억 7,234만 8,000원, 그리고 사적지 시설물유지보수 및 투자사업비가 4억 8,207만 6,000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규모 30억 5,366만 8,000원보다 380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 5,747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수입이 18억 1,135만원으로 징수되었으며 사업외수입이 12억 4,612만 1,000원으로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규모 30억 5,366만 8,000원의 96.2%인 28억 2,888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규모 15억7,446만 2,000원이 직원 봉급 및 수당으로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7억 7,234만 8,000원이 사적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용품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적지연료비, 직원복리후생비,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신라문화 선양회 전출금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적지 수목, 잔디관리 인부임 및 투자사업비는 4억 8,207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486만 5,000원이 집행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일반수용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5,976만 3,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서 1,145만 5,000원,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에서 723만 7,000원, 직원복리후생비등에서 913만 2,000원이 집행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전출금에서 당해년도 4/4분기 정산액의 익년도 정산으로 2,593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093만 4,000원이 집행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소장님, 그러면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착오에 의해서 잘못했는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주사가 없어지고 8급이 대신왔든지 이래서 절감되었으면 모르지마는.

그런것도 물론 있지마는 당초에 할때 호봉이라든지 이것을 제일 높은 호봉으로 책정하고.

글쎄, 그러니 예산안 편성할때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데요.

이 예산은 물론 이동도 포함이 되고 직급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으로…

작년도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직원이동이 몇명이나 됩니까.

직원들은 이동이 …

직급없이 보직만 이동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직원이 많다보니 확실히 몇명이라는 것은 다시 그걸 뽑아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선에 주사이상은 몇사람 있었습니다.

직급이 TO가 줄든지 그런것은 없었죠.

예.

수평이동된것 아닙니까, 수평이동 되었으면은 소위 공무원의 봉급인데 여기에 어떤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산안 편성시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알았습니다.

일용인부는 수시로 쓰는것 아닙니까, 사적공원사무실에 풀메기 작업같은 것을 하는것은 365일 계속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차량유지관리에서 7,203만 7,000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 상당히 표창 받을 사항인데 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차량유지관리를 하니 이렇게 절감효과가 오더라 그렇다면 우리 시타 부서에 있는 차량도 모델케이스로 해서…

차량관계는 결국 저희들이 트럭이 있고 승용차가 있고 이래서 부속이라든지 유지관리 하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우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목잔디관리도 인건비 노임문제가 투자 지원비가 4,827만 6,000원이 현재 투자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주시 사적지에 흩어져 있는 수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관리부실로 죽었는지 많이 손실되고 있는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잔디도 이게 땅 토질관계에 있었어 그런지 잘 살지 않는 곳이 있고 이런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현재 수목은 저희들 사적지에서 관리하는 수목은현재 피해목이 거의 없습니다. 사적지내에 예를 들어 말하면은 소나무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거의 100%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풍나무있죠.

예.

단풍나무도 보면은 상당히 옛날에 재래종 요새 품종이 좋은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걸 좀 개량을 하고 신경을 쓰야 되겠습디다. 그런것을 좀 고려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