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8,418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도비가 증액된 것이 용강사회복지관 차량구입비 600만원과 건천노인분회관 증축비 2,500만원, 청소차량장비 보강 1대 2,200만원이며 그리고 국도비 보조가 삭감된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 588만 4,000원, 노령수당 지원비 2,470만1,000원, 보육시설 확충비 2,831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26만 1,000원이 감소된 240억 8,530만 2,000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과 소관 예산이 1억 1,925만 4,000원이 감소된 57억8,86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예비 대상자분 1억3,175만 4,000원과 장애인단체의 시.군통합으로 불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강사회복지회관 구급차량구입비 1,200만원(도비600만원 시비600만원)과중증 장애인 생계보호수당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환경보전장기 종합계획서 유인비 799만 2,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3억 761만 1,000원을 삭감하여 76억 5,35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도비보조 사업인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4,100만원, 읍면소형 소각로 설치비 부족분 5,000만원, 재활용 수집 차량구입비 2,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씨트 용접기 구입비 5,000만원과 내남 쓰레기매립장 보완 사업비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이나 집행잔액으로 삭감조치한 것은 쓰레기 봉투 제작비 2억 8,287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1억 107만 6,000원, 다목적 파쇄기 구입 8,000만원, 대형쓰레기 소각로 연구개발비 1,000만원, 성동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건립부지매입비 집행잔액 5,63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1억 9,699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4,90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억 628만 9,000원이 증액되어 노인승차권 및 교통수당 부족분 2억 2,439만 2,000원과 건천 노인분회관 건립비 7,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건천 보육시설 확충비 8,712만원은 국유지 매수비 미확보로 전액 감액했으며 노령수당 불용액 3,530만원과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집행잔액 200만원 등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또 시자체 사업으로는 근계 경노당 신축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과 소관 예산은 770만원이 증액된 9억 8,834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사수당 부족분 440만원과 청소년 한마음 축제경비 490만원, 작품전시실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강당입구 바닥 교체비 392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현재 수위실 및 침출수 처리장 CCTV설치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증감없이 세출예산중 저소득전세입주보증금 1억원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세입주 보증금보다도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많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대불금 융자금 회수, 부당진료이득금과 과년도 수입 등 2,770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 40억 7,78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불상환금 50만 7,000원과 부당이익금 반환금 2,72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확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이라요?

예.

예를 들어서 도비 보조금 같은것은 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이것은 도의회 1회추경때 통과된 겁니다.

1회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일찍했기 때문에 못얹었습니다.

국장님 건천 보육시설 8,700만원 이것 감액되었죠.

예.

전체 감액되었어요.

시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시비라도 집행을 하도록 해달라니까.

그때 시비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해서 항의를 했는데 정 안되면 내년도에 하는 방법으로…

아니, 지금 비가새서 일부 수리할것이 있는데 시비로 해서 수리를 좀 하면 되는데 비가새서 자꾸 오래가면 말이죠 수리비가 더 든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 예산 세워놓고 땅 협의 안되어서 국비·도비는 할수없지마는 시비가지고는 수리를 해야될 것인데 지금 비가샌다고 하든데.

지금 국도비 보조 내려왔는데 시비 부담했는 것을 그것은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국도비 보조부담까지 다 삭감을 해서우리가 상당히 항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가새는데 일찍이 막아야지 가래로 막을것을 삽으로도 못막는그런 옛말이 있듯이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송위원 질의하세요.

쓰레기봉투 제작비에서 2억 8,28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구체적으로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 105페이지

이것은 원래 우리 당초예산에 5억 4,49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년말까지 집행하기로 계산하니까 2억 6,2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어서 이게 상당히 유입이많이 되었어요. 봉투가 작년에 저희들이 인상을 하면서 각 읍면의 재고가 있는것을 전부 거두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니까 상당히 읍면에 재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판단이 좀 적게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한 2억 6,000만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억 8,287만원인데 그렇다면은 이런것도 금년도 본예산 그러니 작년도 년말에 본예산 편성할때 노력을 적게했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량제를 95년도에 처음 해보니 1년만에 이것을 분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실지 분석을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국장님 들어가시고 사회과장님 나오십시요.

사회과장입니다. 101페이지 운영비로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액을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원인은 사실상 95년도에 통합이 되었지마는 95년도까지 장애인 협회가 통합이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얹었다가 사실 금년에 통합이 되므로 필요가 없었어 삭감조치한 겁니다. 그 다음은 보상금에 중증장애인 생계보호수당 65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중증장애인120명을 예정했다가 전출입이 생기므로 인해서 현재 인원이 132명인데 12명이 증원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입니다. 1억 3,225만 4,000원 감액은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당초에 국비전액을 계상을 할때 경상북도 도내에서 경주시와 포항시가제일 선임시가 되다보니까 유보액을 약 15억 내지 20억정도를 유보했는 금액이 경주시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억 3,100만원인데 다음 정리추경때 약 5억내지 6억이 다시 감이 되어야 될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불우생활보호자 위로금 이것은 당초에 금년 서면도계리에 계시는 김종수라는 분이 청와대에 진정을 했습니다. 생활보호생계가 어렵다고 진정을 하니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50만원 돈이 내려와서 사전에 예산성립전 50만원 집행하고 이번 국비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용강복지회관 구급차량구입은 도비 600만원 받아서 시비 50% 600만원 추가해서 1,200만원입니다.

용강복지회관에 구급차량구입비 1,200만원 이것 앞으로 관리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관리하는데는 차량구입비만 주면은 관리는 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자기네들이 하기로

예.

기사하고 다 있습니까?

기사는 필요없습니다. 자체에서 운영됩니다. 차량만 구입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 틀립없습니다.

과장님 이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특별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내용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경주시민 전체입니까.

예, 다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특별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하는 중에서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지금 현재 영세민들의 기호나 전세입주보증금보다는 생활안정자금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전세자금을 감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전세자금을 빌려 줄때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법하고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 본인에게 가고 전세입주자금은 건물소유자에게 가기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세자금 신청은 적고 생활안정자금은 본인에게 현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예, 주거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고 자기네들이 생활목적으로 돈을 받아서 안정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전세자금은 얼마까지입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는 사람이 말입니다, 보증인을 몇사람 앉히죠.

두사람입니다.

보증인 두사람에게 지방세 납세실적이 얼마 이상이라야 된다든가하는 단서조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이 나갈때는 건물주인하고 동장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니 이것은 떼일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제가 이것 보증을 한번 서준일이있어요, 그러면 신청했는 1,000만원 요구하면 1,000만원 요구한데 따른 어떤 심사를해서 500만원을 해줄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원하는 금액으로 해주죠.

원하는 금액은 1,000만원인데 심사를 해서 1,000만원이 안되고500만원밖에 안되겠다라든가 그런식으로 통지가 갈수가 있습니까?

그런조건은 안되고 감액을 할수있는 경우는 시에서 예산사정이 안되었을때는 감액을 할수있지마는 그 이외는 신청대로 다 갑니다.

그러면 이런분들이 보증인을 잘 구하기가 어려울텐데.

어려운것은 저희들도 사정을 알고 있는데요, 가급적 그래서 그것이 생활안정자금이 나가는 사람이면 영세민도 조금 생활하기 위해서 근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빌릴수 있지 조금 나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빌리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자금신청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비해서 금액이 더 안많습니까, 많죠.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부작용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신청에 따른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오거든요, 오면은…

읍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생보자 책정할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을 받기때문에 가동이 된다고 봐야죠, 서면으로 하는지 실제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생활안정자금은 신청안은 많고 수요는 못따라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건은 갖추어진 심의위원회가 있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읍면동에다가 지도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세입주자 선정기준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기준하고는.

똑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가용차를 한대 가지고 있을때 대상이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자가용차를 가진 사람은 중앙지침에 정확하게 지침상 이야기를 드리면 자가용은 생활목적으로 트럭같은 것을 소지하는 사람 이것을 봐주고 승용차는 생계곤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사람 이외는 영세민 책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책정한 영세민 가운데는 자가용 가진사람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 몇사람 있습니다. 몇사람 있는데 물론 그게 형식적으로 명의는 갑으로 해놓고 실질로 사용은 자기가하니 우리시에서는 그걸 밝혀낼수는 없죠, 그런것 아닙니까. 타기는 자기가 매일타면서 사용은 계속 하는데 등록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자기가 계속타고 다니는데 이게 전세보증금을 지연했을때는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과 같이 못받을 이유는 거의 없는데 이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이 있어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선정할때 결손이 안되도록 끔 신중을 좀 기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세민 전세 안정자금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제자금은 3억 8,000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4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것이 그렇죠.

예, 금년도 예산계획이죠.

위원님들 과장님들 설명을 다하고 위원님들 의문나는 것은 체크해 놨다가 마치고 난뒤에 질문하도록 합시다.

13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는 시비없이 전액 도비·국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이 전체가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인데 의료보호 대부융자금 회수, 의료보호 대부융자금 회수라는 것은 본인이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에서 대부를 해주고 본인이 생활이 될때 납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50만 7,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잡수입이라고 해서 2,360만원은 이것은180일 초과해서 진료해서 시에서 미리 대부를 해주고 본인에게 년부내지 반기별로 회수해서 받는 겁니다. 그것이 2,36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위의 두개사항들이 1년이 넘어서 지체된 상환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도 예산에 달리 사업도 못하고 전액 도로 상환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전부 다 반환금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료보호대부 융자금 회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능력이 없는분이 대부를 하고 능력이 발생되었을 때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의 종류중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가해자나 피해자는 우리 가정의료보험으로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보험은요,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의료보험은 언제든지 교통사고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해서 공무원들이 병원에 가서 사고원인 규명을 해서 돌리게 되면 의료보호혜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합병원에는 약 7∼8%의 피해자가 국가를 대신해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치료비를 계산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험 공단측과의 정확한 데이타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융자금이라고 했기때문에 제가 길게 하고자 하는 의도의 목적은 교통사고, 일종에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설로 하겠습니다. 가족을 우리가 종합보험을 넣었지마는 수혜 본 혜택은 본인 이외에 가족은 사실상한계가 정해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보험이 이런경우에 한 예가 있고 또 두번째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도로에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때에 보통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를 구분합니다. 일반사고와. 이랬을때는 의료보험이 병원에서 일반수가로 계상을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안 받아줍니다.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대신해 주게 되었는 것으로 알고있고 의료보험공단은 대신해서 이렇게 대부해 놓은 이런 행정상의 절차가 귀찮으니까 가해자가 대신해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돈을 위탁을 합니다. 200만원, 300만원 위탁을 해놓고 나중에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환수를 해줍니다. 이런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이 구분되는데요,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이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취급절차를 잘 모릅니다.

그것은 전혀 모릅니까?

예,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최동식입니다. 103페이지 저희들 환경보호과 소관은 1건입니다. 울산 사업도시가 우리 경주에 인접해 있고 또 그로인해서 환경이 우리 경주에 많은 공해나 피해를 입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수년에 걸쳐 비가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산강이나 형산강 주변 등의 수질보전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환경보전에 따른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21세기 환경보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고 또 우리경주가 환경보전의 장기적인 확안에서 우리 청내에 각 과별로 환경부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청소과 업무, 수도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것을 우리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더 맑고 푸른 경주를 만들기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2월달부터 그린 경주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예산을 확보못하고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있는 예산절감 경상비2,900만원 확보되어 있는 돈에서 그린 책자를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다 쓰고 나니까 사실 일반 운영비가 돈이 거의 없고 해서 이번추경에 얹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

조문호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예산관계는 이야기를 안하고 환경보호과장님직이 뭡니까, 농림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뭡니까?

행정직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주무업무 내용 기능은 어떻게 칭할수 있습니까?

우리시민이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은 환경보호라하면은 환경과 관련되는 업무는 전체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있는 것은 환경업무중에서 배출시설이 되어있는 업소를 취급하고 자연환경과는 관련없고 배출시설이 관련된 업무를 우리가 중점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일반 환경적인것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하는…

공장을 말합니다.

이런데 단속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자격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환경직 또는 화공직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이라든가 이런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현재 그런 실험을 할 수있는 장비가 아직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가 질문드린 핵심을 답변해 주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조그만한 기업체로 하여금 인근 농지의 농작물의 피해를 입었다 말입니다, 예를들어 양남에서 얼마전 매스컴에 보니까 기형송아지가 나듯이 수박이 또는 복숭아가 기형으로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감식할 능력이었어요, 이래서 도농업 진흥원입니까 그쪽으로도 의뢰를 하고 이랬는데 실험실이라든가 어떤 장비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정밀분석을 요하는 외에는 아주 가볍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피해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현재 환경업무를 단속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위주로 하는데 어떤 시료채취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그것을 실험해서 분석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채취해서 도 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검사한 성적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거기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생태계 변화가 있다고 할때는 제가 알기로는 도 환경보건연구원에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전문가가 어떤 역학조사를 해서 거기에 생태가 변했다는 것은 그런것까지는 시.군단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업무 종사자에게 사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지요

예.

그러면은 금년도에 우리관내 우리시중에도 환경보호과에서 고발한건수가 몇건이나 나옵니까?

전체 34건 정도 되는데요, 업체가 구속되고 한것은 현재까지 29건입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관계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예산이 없는것을 미리 책자발간해서 썼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썼다고 말씀을 하시니 썼는것 돈달라고 하니 안줄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책이 300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린경주라는것 우리 의원들에게도 1부씩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십시요.

청소과장 손태헌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종량제 봉투제작비는 95년 시행초기로 봉투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제작 잔고가 이월되면서 당초 예산에 2억 8,28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것고 중복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임부임이 1회추경에 전액 확보하지 못해 금회 3,221만 5,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억 4,256만원 재활용품 단가 하락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2,338만원 보조로 시비 1억 107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05페이지 입니다. 청소차 대체 구입비 잔액 3,200만원과 파쇄기 구입비 8,000만원을 사용효과 미흡으로 감액하여 활용에 효율을 기할수 있는 천군 매립장 관리용 시트용접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시범지역으로 도비 2,05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2,05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도비 2,200만원 지원으로 재활용품 수거차를 구입하여 재활용품 수거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매립장에 소각로 설치 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환경관리공단이 신설되므로 소각로 설치시 위탁이 가능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성동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건립부지 매입비 잔액 5,630만원을 감액하고 5개 읍면에 소형쓰레기 소각장 설치 기반시설이 부족액 5,000만원과 내남 쓰레기 매립장 보완공사비 부족액 3,0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론롤박스 하나 설치하는데 이게 500만원이나 듭니까.

500만원 론롤박스 이것 화랑로 하단부에 강변쪽에 설치를 했다가 지금 강변로 개설관계로 다른데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데 설치비가 500만원 듭니다. 박스놓는 설치비입니다.

그게 무슨 500만원이 듭니까?

설계를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500만원 안 들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읍면별로 소각로 설치를 합니까?

예, 소형 소각로 95kg짜리 지금 다섯개 읍면에.

어디 어디에 합니까?

양북, 양남, 내남, 현곡, 천북 그렇게 해서 다섯군데입니다.

다섯군데 합니까.

예, 이것은 소형입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리용 시트 용접기라는 이것은 무슨이야기 입니까?

시트가 혹시 찧어지든지 또 접착이 잘못되어서 떨어지든지 하는데 그걸가지고 수시로 보수를 해야됩니다. 보수를 해야 침출수가 안전하게 방지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전에 가니까 벌써 작업해 놨데요.

아직 덜 했습니다.

미리 돈은 썼지요.

아닙니다, 융착기를 이번에 사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 이것 가지고 준다 이말입니다.

저융착기는 시트가 만약에 찧어진다든가 이러면 부르면은 이분들이 그것 하나 때문에 안내려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부들과 기술자들이 기계를 사놨다가 이걸 사 가지고 찧어지면은 즉각해야지 이걸 그사람들을 불러서 도저히 안되겠습디다.

그런데 국장님 말이죠, 벌써 이것 안 사놨습니까?

아직 안샀습니다.

우리가 파쇄기를 살려고 하다가 파쇄기 보다는 이게 더급하다고 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남쓰레기 매립장 마무리공사 이것은 뭡니까?

내남에 지금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승인난 매립장은 아닌데 간이 매립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생시설을 안하면은 앞으로 사실 매립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이 얹혀 있는데 설계를 하니까 돈이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읍면에 간이 매립장도 침출수 시설이라든가 각종 그런 시설들을 지금 다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내년예산에 계상해서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안하고 있다라면 내년도 예산에는 말이죠, 필히 이걸 넣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일반축사라든가 돈사, 식당업소라든가 이런데 환경오염관계 때문에 단속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얼마전에 건천 송선에 무슨 레미콘이죠, 사장하고 실장하고 구속되었다가 나오고이랬고 우리서면의 경우도 양돈농가가 두군데가 적발이 되어서 불구속도 되고 했는데읍면에서 하는일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이 안된다는 법이 없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공무원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일반 주민들이 공무원 너희들은 하는데는 괜찮고 왜 우리는 하면 안되는냐라고해서 그사람들이 고발을 한다고 봤을때 처벌을 면할길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사후관리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막연하게 쓰레기는 불에 태우면 될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불에 태우는 도중에 우리 인체에 해로운 가스같은 것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어는 SOD인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각장설치를 간단하게 해서 이런것이나와서 인근 주민들의 인체에 해가 미쳤을때 우리시를 상대로 하면 상당히 곤란한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우선에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소각장설치는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그러니 이런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하셔서 정 안되면은 독가스가 나올수있는 그런 물질은 소각을 안시키고 거리가 멀어도 매립장에 가는 방법 그런것도 한번사전에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호익 위원 질의하세요.

금년도에 시행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투값이 한 80%정도올랐죠. 이게 인상이 되다보니까 사실 소비도 적게되고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작용으로 이예산이 남는것 이것도 하나 고려되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수집보상금 말이죠.

예.

많이 하락되었죠.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이 단가가 많이 하락되었다고 하는데.

예,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그것 왜그래요, 그렇게 하고나니 재활용품을 우리 건천에 보면노인네들이 아주 열심히 수집하다가 단가가 하락되니 수집도 안하고 그것을 완전히 소각시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말이지 또 보상금도 많이 하락되었죠, 보상금을 줍니까.

예, 보상금을 줍니다.

전에처럼 그렇게 주고있어요.

예, 보상금 50%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재활용품단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보상금이 사실 얼마 안되죠.

Kg에 대하여 재활용품 단가에 대하여 거기에 준해서 보상금을 줍니까?

예, 거기의 50%를 줍니다.

받는 가격의 50%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것을 안합니다. 전에는 노인들이 아주 열성있게 하다가 지금은 완전 팽겨치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이런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50%에서 한 100%까지 보상하는 걸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얹어놨고요, 했는데 정부에서는 너무 갑작스럽게 단가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무리가 오는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내년도 부터는 보상을 좀 더 하겠다는 그런방송을 하는것을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방송보다도 시에서는 말이지 보상금은 그 단가에 준하지 말고 무게에 기해서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완전 사기문제라고 건천은 노인네들참 잘했다고 자금을 많이 모와서 동네에서 유용하게 쓰기도 했는데 보상금 적고 단가하락되고 하니 이제는 영 수집을 안하는데 그러니까 어중간한 것은 다 버리고 소각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때는 아까운 물건 종이같은 것을 소각하더라고요, 시에서도 잘해서 보상금은 그대로 주는 방향으로 해봐요.

예, 보상금은 인상하는 것으로…

이것은 상위 중앙정부다 어디에 물론 지시사항은 있겠죠.

예.

재생공사라는 것이 우리 정부관리업체로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아마 경영수지 타산이 안맞다가 보니 재활용품을 아마가격을 다운을 시켰는 모양인데 굳이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시에서 이것은 조정이가능하죠,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에 묶여서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매단가는 시에서 어떻게 할 그게 없습니다

아니, 판매단가 그것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50%주면은 70%줄수도 있고 100%줄수도 있고 이것은 상위법에저촉되는 것이 없지 싶은데.

이번 조례에도 예산범위내에서 주는걸로 결정했습니다.

관계없죠.

예.

그것 연구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건천에 매립장 말이죠, 얼마전에 지방청의 형사가 와서 조사를 해갔어요, 사회계 계장이 조사를 받고 공무원이 아주 사기저하라 시에서는예산을 줘서 시트도 깔고 임시로 침출수도 만들고 했는데 요는 허가없이 한다 이거라 그러면 이런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읍의 사회계장이 책임지고 조사를 다받고 지금 그 공무원이 불안해 하거든 그러면 읍면에는 시에서 예산주는것 가지고 시트깔고 침출수 만들고 개인땅을 빌려서 이런식으로 해서 아주 사정을 해서 1년간 하자12월달까지 하자 이렇게 우리가 거들고 진입로 앞까지 포장을 해주겠다 내가 각서를쓰고 이런식으로 해서 해놨는데 누가 그랬는지 지방청의 형사가 내려와서 읍장실에 앉아서 계장불러서 조사를 다 받아가고 그러니 공무원이 자기 개인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읍면을 위해서 말이지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협조해서 하는건데 그러면 어떻게되요.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시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 관리법이 97년도 이후에 나오고 부터 시작해서 매립장은 무슨매립을 하든지 간에 꼭 도 승인을 맡아서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실정이 못따라 갔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간이매립을 하고있는 것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는 일반 시민에게는 종량제봉투 사용 안한다고 사실 잡히면은 과태료 5만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관에서는 어떻게 말이지 승인도 없이 어떻게 매립을 하느냐 이런 행위로 단속을 하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트깔고 침출수 다 만들고 그 폐수도 퍼가지고 바로 여기로 가져오는데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해야지 그래서야 누가 불안해서 매립할사람 누가 있으며 공무원이 나서서 일을 안할려고 한다고요.

허가를 낼수있는 것은 조건을 갖출려면은 지금 법대로 조건을갖출려면은 최하라도 몇십억 들어가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게 그게 무슨짓이라요, 하나는 하라고하고 하나는 조사내려오고 공무원을 잡을려고 하고 시 예산줘서 시트깔고 다해 놨는것을 읍면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시키는데로 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선에서 해결 지을 문제가 아니고 년말 정기회때 시장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답변해야될 사항입니다.

건천 소각장은 어떻게 되요.

건천 소각장은 지금…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전에 오전에 소각하는데 연기가 많이난다고 방송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시설은 연기를 완전 연소시키고 영구적으로 할수있느냐 그런것에 대해서주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방송나오는데 보면 연기가 나고 말이지 해롭다는 그 매스컴도 문제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소시켜서 완벽히 한다는 소각장이 방송에 연기를 품고 그렇게 방송해 버리니 주민들이 또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소각장 연소다되고 합니까?

우리건천에 소각로 설치하는 것은 100% 자신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0%요.

예.

과장님 며칠전에 대곡주민들이 우리시에 대모하러 왔죠.

예.

오니 주요핵심이 좀 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나오는 연기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가스가 배출된다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예.

오셨는데 다행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의 고향사람들이고 7명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 답변이 소각장때문에왔노라 바로 그런 이야기 입니다. 정식으로 허가낸 시설물이냐 아니냐 할려면은 정식으로 시설물 허가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감사를 받아도 하자없는 설치 이런 문제를 들고나오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요, 그러니 소위 간이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면은 2∼3년전에 현곡 금장리에서 사방으로 통해서 안강으로 가죠, 안강 근계못미쳐 형산강변에 청소차량이 거기에 와서 쓰레기를 하천가에 다가 막 갔다 버렸습니다. 국장님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턱도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 시민이 공장폐수를 버리면 쇠고랑을 채우는데 우리시의 청소차가 거기에 가서 막 갖다 버렸다 말입니다.

예, 지난날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내남 쓰레기장은 어떻게 되든지 다섯군데 소각장하고 한다니까 이것 잘못하면 죄없는 공무원 신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은 내가 하라고 했나 할것이고 그런것 아닙니까. 조사받을때 보면 잘못하면은 죄없는 과장오너라 계장오너라 이런일이 발생 안되도록 수십억이 들어도 앞으로 환경보전 못하면은 우리대에는 그냥 살아도 다음대에는 다 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끔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세요.

국장님께 제가 여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다른 실·국장직에는 안계셨겠습니까마는 사실 지금 우리 과장님들중에 새벽부터 욕얻어 먹는 과장은 청소과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특히 우리 청소과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어느정도 좀 수용을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반영이요.

예.

청소과에서의 요구는 거의 반영이 됩니다.

거의 반영됩니까.

예.

혹시 힘없는 부서이고 이래서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 위원들께서라도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안되면 힘을 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면하고 있는 예산하고 사실은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쓰레기 매립장 기존 설치매립장 하고 설치 예정지하고 여러가지 예산계획같은 현황을 자료를 조금 내어주시고 과거에 시나 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옛날 과거 시에서는 집행기관이 한 기관의 한창구로서 각 과에서그대로 집행하고 했는데 옛날 과거 군부에서는 군청에서 예산을 대부분 읍면으로 이관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오늘날 사실은 간이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내지 조사도 받고 하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음에 우리가 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료로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이 쓰레기 매립장 내지 간이소각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장님께도 제가 의논을 몇번 했고 같이 의논염려중에 이런 문제인데 간이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은요, 사실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기존 업자들을 보면은 2,000만원에서 약 4,000∼5,000 만원 정도의 설치비용을 가지면은 병원내지 소규모나 대규모의 사업장 이런데서 충분하게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소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까운 읍면동에서 나름대로의 처리를 하고자 소각장 설치요구를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계획을 잡고 용역들어가고 또 설치중에 있는것도 있고시민의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돈 약 4∼5억내지 이런돈 가지고 그 지역에 쓰레기를 절감효과를 볼수 있게 하기위해서 비용을 들이는 자체가 사실은 임기응변으로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에 관해서 각 지역별로 배제를 하는 이런 이기적인 현황이 일어나다보니까 대충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눈여겨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야될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형쓰레기 소각장 설치건에 자꾸 이렇게 다음에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제가 재론을 드린다면 소각장의 운영은 사실 오래 못갑니다. 그런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나마 작은 예산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행정부나 의회가 같이 우리 보사문화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큰 과제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할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와 서로 잘 의논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안자 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승차권 추가사용금 부담금인데 이것은 95년도 노인승차권이 년말까지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미 나가있는 승차권이 있기 때문에 9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연장을 했기 때문에 8,760만원이 추경되었습니다. 부담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전자복사기는 350만원이 당초에 되어있는데 50만원을 삭감하고 모사전송기를1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이 3,5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조내시가 이번에 1,948만원이 내려왔는데 실지 집행하는데 1,82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28만원이 인원감소로 인해서 3,5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호봉 조정으로 인해서 368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인유휴인력 어린이 놀이터관리 이것은 당초에 어린이 놀이터에 1개소에노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대금으로 1인당 5,000원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1월달부터 채용을 못하고3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노인의집 집기 구입비 이것은 보조내시가 새로 내려왔는 겁니다. 200만원, 그리고 노인 교통수당 이것은 당초에 인원이 2만 3,450명인데 실지 집행했는것이 2만 4,444명이기 때문에 994명이 증액이 되어서 1,369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노당 특별난방비도 도비 경정으로 인해서 도비만 63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세탁 청소부 이것도 역시 종사자 호봉관계로 증되었습니다. 노인복지종사자 수당 이것은 도의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10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건천 노인분회관 이것은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완공 안 되었기때문에 도비 2,500만원 내려오고 시비 4,500만원으로 해서 7,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근계 경노당도 역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설 납골당 보수는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200만원은 모자시설에 일단 입소를 하게되면은1년만 모자시설에 거주하게 되면은 자립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올해는중간에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명을 감시켰습니다. 그다음 비정규 학교 운영비는 106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한림학교에 학교면적을 부지로 해서 돈이 집행되었는데 변경이되어서 학교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했기 대문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퇴소아동 전세금과 소년가장 전세금 이것은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보상금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건천보육시설 이것은 8,70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보상금에 불우아동이라고 해놨는데 소년가장 입합금 2명에 대해서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아동 건강진단비 이것은 도비전액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종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공설납골당에 도시에 가고 뭐한다고 해서 작년인가 그작년예산에 900만원 한번 한것이 있지요.

예, 올해 당초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니,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작년도에심의할때 여기에 얼마 삭감되었는 것이 있지요, 몇백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이 9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여기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든데.

이것은 납골함이 안있습니까, 그걸 제작해서 넣을려니까과목이 민간자본으로 되어있었어 과목변경을 시켜서 함을 제작하고 다할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 금년도 당초예산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얼마 삭감해서 한것으로 알고있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비정규 학교운영이라고 하면은 우리시에는 주로 한림학교.

예, 한림학교.

한림학교인데, 이것 인원수 비례로 하니까 이렇게 감이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 당초에는 도에서 학교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이게 기준에 안맞다 이래서 학교학생수에 따라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것은 이런것까지 도의 지시가 어떻고 이런것까지 도에서 관여한다고 하면 우리 지방기초의회 이것은 예산심의 할것 뭐있어요, 본 위원이 한림학교에 가끔 참여를 해봅니다. 참여를 해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협조를 못합니다마는 이것 우리 시차원에서 협조를 좀 많이 해줘도 그만한 그분들이 앞으로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이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인원수를 비례했든 학교면적을 비례했든 이것 예산이 반영이 좀 되도록 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우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전에 납골당을 보니까 보수도 있고 보관하는 함 그것을교체를 해야되고 그런데 현재시설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이게 과목이 이것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만 과목변경만 되면은 다 됩니다.

다 되지요.

예.

연고자도 있잖아요, 일부 안있습니까?

일부 있어도 대부분 없는것이 많습니다.

기간이 얼마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해버리고.

예.

그런데 미관상 목욕탕 신장처럼 그렇게 하지말고 좀 고급스럽게해요, 거기 보니까 장식도 떨어져 있고

이번에 다 바꿨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해요, 아무리 사람이 죽은 뼈가루지만 목욕탕신장하고 똑같은데.

예.

조문호 위원 질의하세요.

읍면 노인분회에 운영비가 지급이 되죠.

예.

지급방법은 어떤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경노당 운영비 이야기하시죠.

지회에 주면은 읍면에는 지회에서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읍면분회관으로 통장으로 넣어주면은 분회에서 돈을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정복지과에서 바로 읍면별 노인분회로 보내주면될텐데 지회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천 송선리 회장님이 노인 경노당 관리를 위해서 누가누구인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회로 주면은 돈을 받으로 오면은 사람도 익히고 단합도 되고 한다고 해서 줬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 저희들 계획은 각 읍면동 사무소로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개인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읍면동으로 내려서 거기에서 분회로 나가야 되지 아니, 송선리 회장 그 어른은 국회의원 나올려고 합니까, 얼굴을 익히기는 무엇을 익힌다 말입니까, 분회 돈으로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니까.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으로 내리겠습니다.

예, 직접 그렇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노당 기존 건물이 되어있는 것이 있고 또 현재무허가로 된게 있죠.

예.

그게 무허가로 된게 몇호가 됩니까,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무허가로 되어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들이 될수있으면 기준만 맞고 이러면 대충 다 허가를해주거든요.

그렇지 않을것인데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있을겁니다. 있고,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무허가가 혹시 있으면은 양성화하는 방안을 과장님이 좀 세워주시고 우리 노인복지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현재 등록안된것.

등록안된것, 미등록.

예, 미등록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건물자체가 그런것이 있다고요.

건물자체가 그런것은 안됩니다

안되요?

예, 건물자체가 무허가는 안됩니다.

이 바로뒤에 어딥니까, 화장터 내려가면 경노당하나 있지요, 거기가 어딥니까, 용강동 입니까?

화장터?

예, 거기에 주유소가 있고.

용강동입니다.

주유소 옆 거기는 내 고향인데 네가 잘아는데 이렇습니다. 저것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리마을 회관으로 되어있으면서 일부는 구멍가계로 해서 마을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그 옆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노인들 쉴사람 와서 놀아라 그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식 노인회관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노인정이 되어있죠.

아닙니다, 새마을 회관입니다.

조문호 위원 질의하세요.

110페이지 말입니다, 노인 교통수당에 994명 증가에 따르는 예산이 1억 3,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월 약 5,200원정도 될겁니다.

월 5,200원요?

예.

1년같으면 6만원 1인당 6만원, 6만원 1,000명 같으면 6,000만원아닙니까?

1,000명 같으면 6,000만원.

아까 994명 증가에 따르는 추가부담금이 1억 3,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수치상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5,200원을 치면은 1억 3,000만원이 나와요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내무부나 중앙부처의 예산지침에 따랐을때 우리 경노회관에 냉난방비라는 과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할수가 있습니까?

경노당에요?

예.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나옵니다.

과목이 나옵니까?

예, 보상금에서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책정됩니다. 경노당 운영비안에.

운영비에 포함이 되죠.

예,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운영비에 포함이 되지 냉.난방비라는 것은 안나오잖아요.

예, 안나옵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천 문제인데 민간대행사업비 8,7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게 국비·도비이죠.

예.

그런데 이게 수리비 입니까, 뭡니까? 올 대수리비 입니까, 어떻게 해서 감되었어요.

8,700만원 대수리비 입니다.

대수리비요?

예.

그런데 왜 감이 됩니까, 수리를 해야지요.

남의 땅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남의땅이면 어떻습니까 수리인데 새로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축은 안되지만은 수리는 관계없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어요, 이것 살려야 됩니다. 예산을 다 받아놓고 말이지 남의 땅이라고 해서 새로 건축을 하면은 불하를 받아서한다든지 좀 문제가 있지마는 지금 건물이 있는데 집이 비가새서 형편없는데 대수리비를 어떻게 해서 감시킵니까? 예산이 다 내려와 있는것인데, 과장님 가보셨는지 몰라도 기와장에 비가새서…

아래께 가봤습니다.

구건물이고 내려온 예산을 이렇게 남의땅이다 라고 해서 집을 짓는것은 아니죠.

집을 짓는것은 아니지마는 남의 땅위에 건물이 있는 것을 시가 8,7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전히 뜯어내라고 했습니까, 비새는것 수리해서 막고 조금보강해서 장소가 협소한 것을 넓히고 시에서 되도록 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 살려주세요.

땅 소유지는 누구입니까, 개인것 입니까?

아닙니다, 철도청 땅도 있고 재무부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한 정부 밑에서 이것은 말도 안되요, 시건물이거나 땅이 어디것이거나 정부건물이고 정부땅인데 집이 비가새서 대수리비가타당해서 예산받은 것인데 이것을 전액 감하고 말이지, 비는 새고, 이것 안됩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보류해서 살립시다.

과장님, 현재 이것은 수리보수비죠.

예.

수리보수비는 건물에 대한 수리보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건물에 대한 수리보수비는 국·도비가 시비를 들여서 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안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에 살려줘요.

어차피 국·도비로 내려온것 이니까.

대수선을 할려면은 건축과와 협의를 해야되는데 건축과와 협의가 안되요.

국장님, 안그렇죠.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개인용지가 아닌데 다가 건축물이 현재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말이죠, 건물을 뜯고 재 신축은 안되지마는 뼈대세워 놓고 두껑을 놔두고 수리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리를 못할경우에 만약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시설녹지라든가 이런데에 그대로 수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완전 무허가건물이다 말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국·도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면은 법에 걸린다 이겁니다. 현재 근본적으로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건물이 과거에 건천 보건소 건물입니다. 옛날에 그 자리가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공공으로 사용하던 재산이였는데 지금 와서 수리한다고 해서 수리할때는 국유지 또는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수리를 할수없다 그것은 할수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건물을 뜯고 새로짓는 경우는 안되겠죠, 그러나…

철도청이든지 어떻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무허가건물에 대수선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하기전에는 보건소 하다가 어린이집 할때는 역시 그당시 군비를 들여서 수선했는데요.

그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현재로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위원님들 이것 우리 계수조정할때 다시 확인해서 합시다.

위원장님, 그것보다 수리비가 8,700만원이면 많은 액수죠. 그러면은 건천에 어디 우리 시유지하나 찾을때 없어요, 얼마 보태지 않으면 하나지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짓는 비용은 국·도비가 안내려왔거든요,

국비·도비는 어떻게 해서 내려왔어요, 하여튼 우리가 요청을했잖아요.

그것은 수리하라고 해서 내려왔는것 집짓는다고 해서 그것 전용했는것 공무원 책임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도하고 확인이 와서 여러가지 부지라든가 건물 관계를확인해서 자기들이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려왔다가.

예.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져야지

삭감을 해서 그런데 이게 부지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져야 됩니다.

부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때는 지상건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우리 시비를 들여서 수리를 한다면은 문제점이…

시비로는 괜찮은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감사가 옵니다. 감사가 오면 당장 걸립니다.

무허가 건물에 감사가 오면 걸릴겁니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무허가 건물 뜯어야 되는 사람이 그걸 몇천만원 들여서수리했다 이러면 감사에 당장 걸립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신청을 누가 했길래 신청할때 그런것도 확인도 안하고 신청해서 돈내려와서 조사해보니까, 무허가다 그런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 계수조정할때 확실한 근거 다 찾아서 해봅시다,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국·도비 줬다가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엑스표를 해놨는데.

아니, 엑스표가 아니고 돈이 지금 있지요.

아닙니다,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만으로 할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이 문제는요, 지금 현재 우리 회의록도 있고 이런데 개인적인 어떤 사감정이나 사적인 이야기로 해서는 안될것을 회의진행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일단 삭감조치 된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법적으로 당해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건축과에서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사실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데, 안되는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절차상에 이렇게 어렵게 도비, 국비를 얻어와서 심의를 하다가 당해 부서에서 이것은 도저히 반납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났을때에지금 마지막 추경까지 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회계법상에 그러나 사전에 내려왔을때 미리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관계 위원도 계시고 서로 협조를 좀 해서 이것은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도비로서 반환을 하고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은 이게 우리도 보면 기술적으로도 좀 보기도 좋고 한데이게 어느지역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건천이든 동천이든 어느지역이든 간에 어렵게 우리가 배정받은 8,700여 만원을 우리가 도저히 능력이 없다해서 도로 반납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지 지금 현재와서 안되는것 억지로 해서 도감사 받고 하도록 끔 우리가 의회에서 종용한다 해서 할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2회추경에 이런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겁니다. 신설 특이한 사항이 없는 사업 목적에는 사실 2회 추경안에 잘 안넣습니다. 여기에 신축 부분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없이 2회추경에 올라온 것은 경정은 인정합니다마는 다른 사업은 사실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차상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연구해서 안되니까 이제는 추경에서 정리하겠다 하는것은 이해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 앞부분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당해 의원이나 또는 보사문화위원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하는것도 하나의 기술적으로 행정부와 의회와 좀 협조할 사항이 아니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토론할때 그때 이야기해주시고 이 부서에 이상이 없으면 다른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여기 시비가 부담된 것이 있지요, 시비.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2,000몇백만원 됩니다.

그러면 시비라도 해서 수리라도 해야될것 아닙니까. 지금 비가새는데 적당한 수리는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놔놓으면 내년쯤되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그것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죠.

예.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한번 연구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페이지는 125페이지와 126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데 일반 운영비에서 당초예산이 2,000만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44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미교실을 년 3회 계속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어쩔수 없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목을 변경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내 취미교실 운영수당이 6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좀 줄여서 490만원으로 산내 청소년 한마음 축제운영비로 전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청소년 수련관 2층 로비에 현재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서 당초예산에 4,13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한 900만원이 조금 넘어서 이번에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년 한마음 축제 49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 경상비로 나와있네요, 그렇지요.

예.

기금 330만원은 무슨 기금입니까?

도비입니다.

예?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청소년 기금 330만원에서 나머지…

이것은 국비죠, 기금이라는 것은.

예, 국비입니다.

그러면 330만원에 나머지 보태어서 490만원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국비죠, 기금이라는 것은.

예, 국비입니다

그러면 330만원에 나머지 보태어서 490만원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그러면 시비가 130만원이 추가된다 이런말씀 입니까?

예.

이게 강사수당으로 기금 500만원하고 시비 160만원하고660만원 있었는데 산내 유스호스텔에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청소년한마음 축제에 기금이 5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이 감되고 또 시비도 감시켜버렸습니다.

예, 설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내 유스호텔이 아니고 산내 수련관이죠?

산내 유스호텔입니다.

유스호스텔입니까?

예, 저희들 네군데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본관에서는 뭘하죠.

본관에서는 생활권이라고 해서 생활권에서는 한 실내에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고 산내 유스호스텔은 숙박여행 학생들을 체제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무엇을요?

학생들 숙박체제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앞에 돈사하고 있는것 다 철거되었습니까?

돈사는 철거할수 없습니다.

그앞에 정리는 어떻게 해놨죠, 거기에 지금 돼지를 먹이고 있죠?

예, 있습니다.

냄새가 그쪽으로 안납니까?

그런데 현재 돈사는 서편에 있는데 야영장하고 시설물은 동편이기 때문에 큰 냄새가 없을걸로 압니다.

냄새가 많이나요, 많이 나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은 복지회관장이 오늘 여성복지회관 가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한가지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강당 입구에 바닥이 전부 너덜너덜 해서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이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392만원 설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해서 완전히 정비를 했으면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것하나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폐기물관리사업소장 황용환 입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수위실 및 침출수 처리장 CCTV설치하는 것을 당초에는 침출수 처리장만 설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축폐기물 매립비가 3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위험도하고 해서 수위실에 1대 더 설치할 계획으로 600만원이 더 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