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66억 4,700만원에 5억 1,200만원이 증가된 71억 5,9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 8,500만원, 도비보조 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재 보수사업 및 국립공원 편의시설물 확충비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49억 100만원 보다 8억 800만원이 증가된 157억 1,900백만원으로 주요사업비 계상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2억 7,200만원에 7억 1,600만원이 증가된 119억 8,800만원으로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문화원 사업비에 2,000만원, 경주유림회관 건립비에1억원, 문화재 정비사업비로 5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3,400만원에 3,900만원이 삭감된 5억 9,500만원으로삭감 내역은 관광관리의 일본후지 TV경주소개 해외판촉 광고료 및 미국 LA 한국의 날기념 행사 꽃수레 제작비 등입니다. 공원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억 4,700만원에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19억 6,700 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립공원 편의시설물 설치비로 모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안으로 먼저 서라벌문화회관은 기정예산액 3억 500만원에 800만원이 증가된 3억 1,300만원으로 필수 인건비가 계상되었으며 안강문화회관도 기정 예산액1억 4,900만원에 300만원이 증가된 1억 5,200만원으로 필수 인건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문화과 소관의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0억6,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초청 관광버스 임차료 300만원을 보상금에서 임차료 세출목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심의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별로 받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과장 입니다. 115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 향토자료 발굴 조사지원비가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에 있는 시굴은 전부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사업비에 국비지원이 1,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비까지 보태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주 유림회관 건립은 당초 시 자체사업에서 도비 1억이 이번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입니다. 외동 유도회관 건립은 당초에 시설비만 1억으로 얹혀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원활치 못해서 그중에서 5,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저희들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경주 유림회관은 역시 앞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입니다. 5억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황오고분군, 인왕리 고분군 토지매입에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 등기비라든지 평가비가 저희들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40만원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진평왕릉정비는 당초에 저희들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토지매입이 급해서 인근에 토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저희들 국비가 A형 500만원, C형 100만원, 신형 40만원 등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50%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됩니다. 감원사지 3층석탑 보수도 5,000만원 전액 국비보조 입니다. 이중에 도비.시비가 30%있습니다. 남산입곡 석불두 보수공사는 공사비가 부족으로 인해서 칠불암에서 530만원이 추가로되었습니다.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은 역시 위에 남산입곡 석불비로 사업비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118페이지 입니다. 진평왕릉 정비 이것 감은 역시 토지매입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 이것은 황오 및 인왕고분군에 삭감했는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감정평가비하고 등기비입니다.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50평이하 주택 발굴시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그 돈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흥무왕 교육관 건립은 흥무왕이 원래 총 공사비가 9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왔고 도비로 이번에 보조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역시 2억이 증가되는 겁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11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원래 도시과에 연구개발비로 얹혀 있든겁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에게 변경으로 저희들에게 얹어놨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자매도시 초청 관광버스 임차비를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얹어 놨습니다. 이게 잘못되어서 이번에 임차비를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진평왕릉 토지매입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입니다.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토지매입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하고있죠.

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는 하고있는데 일부는 남았습니까?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 자금은 아닐텐데 도로하고…

이게 저희들 어차피 진입로도 좁고 그래서 인근 토지를 사야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매입비입니까?

예, 매입비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 갑니까?

시설비 전체…

진입로하고 주차장하고 매입비하고

전액 토지매입비 입니다. 예산 전액을 토지매입비로 돌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토지매입비고 토지매입을 하면은 시설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시설은 다른것이 없고 진입로 관계.

도로하고 배수로 하고

예, 그겁니다.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세운것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발굴조사라는 것이 군부대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이게 3억이나 듭니까?

지금 이게 발굴비로 원래 시굴을 먼저하고 난 뒤에 유구가출토가 되면은 그 부분에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을 다쓰는것이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발굴비가 많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0몇백만원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굴비가 이번에 한 3,000여만원 동국대학교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우방주택같은 경우는 1만 1,000평인데 한 4,000평 발굴에 들어갑니다. 시굴은 1만 1,000평했는데 그래서 발굴비는 유구가 출토되어서 적게 되면은 이게결국은 많이 남는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국 소관은 아니지마는 그러면 우리가 부대자리이것을 사가지고 득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50몇억 주고 사서 예산에 우리가110억 올려놨으니까 득을 본거죠, 배를 벌은거죠.

그런데 과장님 우방자리에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굴자체를 자초한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을 시에서 발굴을 의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앞에 나서서 발굴하자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자체에서 발굴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모든 발굴은 저희들…

개인공사장에서도 만약에 하나 나오면 나올까 싶어서 겁이나서 그러는데 시 자체에서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앞장서서 한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은 말입니다, 시민들은 지금 이게 상당한 배상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발굴해서 유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몇년 지연된다고 하면 우방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회계과 하고 계약이 문제인데 내가 알기로는 특약이 붙은걸로 알고있어요.

기와장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신고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한것이 아니고 박물관 용역소에서 수차 저희들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경주시민들은 그렇게 알고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과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장이 욕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에게 민원인들에게 많은 전화도 오고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선두에 서서 발굴하자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발굴은 해야되겠지마는 만약에 저것이 발굴해서 2∼3년 간다면은 뒷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중요성을 봐서 시일은 조금 걸리는 것도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발굴비를 우방측에서 물어야지 왜 우리가 뭅니까.

이것은 시부지 입니다.

이것은 아직 매각 안했는 것이고 매각했는 것은 우방이 무는데 이게 왠만한 업체는 벌써 넘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넘어졌는데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다 하기는 해야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우리시가 매도인이다 말입니다. 우리시가 땅을 팔아놓고 공사중지 명령은 공사를 못하도록 시장명의로 또 나갔다 말입니다, 이러니 이게 경주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곳인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은 물론 이것은 한 90%는 우방의 책임인데 우방에서 분양을 다했다 말입니다, 분양 내용에 보면은 언제까지 준공이 안되면은 자체 상환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입주자에게 물겠노라고 그런 약관을 붙혀서 분양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방이 말이죠 1만 1,000평중에 한 4,000몇평 됩니다마는 아래께 문화재 위원회에서 그게 만약 내려오면 말이죠, 4,000몇평을 제외한 지역은공사에 들어갑니다.

아니, 공사에 들어가도 아파트를 짓는데 그것 빼놓고 공사를 조금 빨리하고 늦게하고 그게 문제가 안되요, 내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그러니 입주자도 피해를 입는것이 없는돈 있는돈 끌어모아 여기에 계약금을 주고 하나 했다 말입니다, 조그만한 집에 살던것을 파는것으로 전제로 해서 내년되면 멋진집에 멋진 아파트에 이사를간다고 상당히 꿈이 컷는데 지금와서 우방에서 보니까 큰일났거든요, 지금이라도 해약할사람은 다 하시요 하고 분양자에게 통지를 다 보냈다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위치상으로 보면은 개인같으면 큰일날 일이지 자기가 땅 팔아놓고 자기가 공사 못하도록 훼방을 놓았다고 하면은 그러니 이것 우리 문화과에서 말이예요 기왕에 팔았는 땅이지마는 협조를 해가지고 발굴이라도 빨리좀 진척이 되도록…

예, 그것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매각하지 않은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발굴비가 3억이나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것은 물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우리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역출신 정치인들에게도 홍보를 해서문화재 보호법 제4조 2항 이것 조항을 개정하도록 끔 우리 온시민이 이 차제에 전부 일어나야 되요. 그러니 이 독소조항을 개정이 되어야 문화재 보호가 도지 이것은 파괴거든 개인같은 면집을 짓다가 무엇이 하나 나오면은 포크레인 가지고 더 파서 밑에 묻어버리기 바쁘지끄집어 낼 시간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악법아니냐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것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입니다.

국장님, 유림회관 건립이라는 이것은 우리시 예산하고는 어떻게 보면 다같은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도비 1억이죠.

예.

유림회관을 지금 어디에다 건립할 예정입니까?

정화예식장옆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4층인데 골조공사 마쳤습니다.

도비 1억에 이게 총 공사비가 부지매입비 하고.

13억인데 토지는 자기네들이 사고 건축이 자부담 7억이고 우리가 6억입니다.

유림의 지금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구정의 이상걸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시비하고 도비가 전체 10몇억요?

도비 1억이고 시비 5억.

7억가지고 짓지요.

예.

사실 이것은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닌데 예산투자의 효과성이나 투자순위로 봐서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선심성 예산집행인데 일단은 그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읍·면·동장도 손못대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민간이 하기때문에 경주시장은 예산만세워서 공정에 따라서 예산배정만 해주지 거기에 대한 입찰이라든가 그런것은 못하죠. 노인회에서 바로 해야됩니다.

조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관광과장님 예산을 절감하시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자셨는것 같은데 우리 관광과가 우리 경주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초예산이 6억 3,400 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3,900만원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은 관광과에서 경주홍보에 대한 많은 일들이 할것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너무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맨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여기 부기에 있는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전용할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서라벌대로 아취도 이것은 협찬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은것이고 일부로 일을 하지않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본 후지 TV도 절충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저희들이 국내홍보에 좀 치중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경남도나 부산시처럼 그래서 조금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후지 TV 해외판촉이라는 예산이 당초예산이 올라올 때 이게 2,400만원 아닙니까.

예.

저도 그날 예산심의 할때 봤습니다마는 일본돈 2,400만원이 아니고 우리 원화로 2,400만원이 계상될때 스스로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길래 2,400만원가지고.

당초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예.

삭감되어서 이렇습니까?

예, 당초요구는 약 8,000만원 되었습니다. 우리가 엔화로 환산해서 되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시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1회추경에 다시한번 더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예산 사정으로 전부 증감이 안되었어 그대로 있는것인데 지금 저희들이판단할때는 년말 추경이 있습니다. 안될때는 미리 다믄 얼마라도 예산을 내어놓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미리내어 놨습니다.

이 돈을 내어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일반 세계 잉여금으로 가죠.

그렇게 가면 또 어디에서 쓰여집니까, 내어놔라고 해서 내어놨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요.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국내안 있습니까, 경남도나 부산시처럼 시장이 나가고 의회에서 나가고 해서 TV로 국내홍보를 한번 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시장님 결심도 얻어놨습니다. 얻어놨는데 그것도 한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을 한 1억 8,000만원 주는것 보다는 우선 국내 저희들 해보지는 안했 습니다. 국내에 한번 시도해 볼려고 양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없이 민선 자치단체가 구성이 되고 난 후에시장 또는 군수 또는 지사가 그 지역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예산과 관계없이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자기 PR시대입니다. 선전을 많이 안하면 메스컴을 안타면 물건이 많이 안팔립니다. 지금 능금조합에서 만들고있는 능금쥬스가 적자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보를 안하고 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질적인면을 봐서는 그게 상당히 좋은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이니까 우리 경주에도 관광과에서는홍보에 따른 각별한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이 홍보비가 사실 교량하나 놓는것 보다는근거가 없습니다. 돈도 많이들고 한데 관광에 드는돈은 조금 내버리는 돈도 있지요, 조금 협조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과장님 나오주십시요.

공원과장 이화우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입니다. 저희 공원과 추경에 1건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편의시설물 휴게실 설치의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로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 도정교부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에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4개과목으로 편성이되어 있습니다. 우선 설치장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구중 토함산 지구내에 지금 불국사에서 석굴로로 올라가는 석굴로 기점에서부터 6.7㎞지점에 도로변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바로 앞 그게 우리 경주시 소유입니다. 양북면 범영리 산 240-2번지에 면적이 전체 11만 8,612㎡입니다. 그중에 100㎡ 한 30평을 휴게소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휴게소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조한식 골기와 1동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옹벽과 화장실,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석굴로 기점 6.7㎞지점인데 올라가다보면 석굴로가 전체 8.2㎞가 되겠습니다. 가면 중간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어디서 올라가면요.

불국사에서 올라가면요, 양북쪽이 되겠습니다. 소재지가 양북면 범영리 산 240-2번지 중간에 가다가 생수터가 있습니다. 석굴로 차도로 올라가면 급커브 틀어서 올라가다보면 칡도 팔고하는 생수 약수터가있습니다.

차도가 있는데 거기입니까?

예, 차도 바로옆에.

차도에 하면 민간인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습니까?

예, 휴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도 가운데 분리대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요즈음보면 혹시 잡상인들이 칡을 한번씩 팔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라가다가 오른쪽편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시유지 입니다.

휴게실을 만들어서 이것을 그냥 집만 만들어 놓을 겁니까, 안그러면 거기에서 음식도 팝니까?

상행위는 일체 안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은 설악산에 가면 대피소가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그런식이 되겠스빈다. 우선 지붕만 하고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가다가 만약에 비가오면 비도 피하고 생수터 뒤에 보면 여름에 많은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인도가 아니고 다른 차도…

차도옆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문제가 안됩니까?

지금 딴건물과 틀려서…

위치변경은 안됩니까,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설굴로 올라가는길 인도 안있습니까 중간에 하는것이 좋지 않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벌써부터 내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어 1억 2,000만원을 줄테니 장소를 한번 물색해봐라 이래서 우리가 전 국립공원을 샅샅히 다 찾았는데 거의가 시유지 입니다. 시유지라서 석굴로 인도에 몇집에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땅을 안팔겠답니다. 산 전체를 사면 팔까 일부 떼어서는 안팔겠답니다. 그래서 부득히 국공유지를 택하다 보니까 여기를 택했는데 여기도 우리시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그냥 집만 지어놓고 별 가치가 없지 싶은데요, 장소를 다른곳에 물색할수 없는지.

장소가 말입니다, 우리 경주 국립공원이 8개지구입니다마는 3개지구는 해당이 안됩니다. 토함산과 남산, 구미산, 대본, 단석산 5개지구만 해당이 되는데요, 다른데는 거의 시유지이고 할만한데가 없습니다. 또 이용객이 이용을 많이해야 되겠고 한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위치가 별로 안좋은것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에 차를 한 3∼4대 댈수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거기에 이런 시설물을 했을때 만에하나 이런 시설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 그것도 설계를 하면서 계획에 넣어야 될것이고 그 다음두번째는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경주고속전철 역사부지가 남산하고 그만큼 떨어져도 남산 훼손이나 뭐다라고 하면서국립공원에 이런것은 자꾸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합니까.

예, 내무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안맞다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할려면은 과거 등산로 인도쪽에 해놔야 이게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전혀없고 휴식공간이 될수가 있지 차도변에 이것을 해서 무엇하는 겁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에 전에 1.2.3 휴게소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철거되고 없는데 사유가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몇번 대표와 의논해도 의논이 안됩니다.

아니, 거기 사유지말고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 시유지를 넣더라도국가소유 안있습니까.

국유림이 저는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국유림이 있는줄 아는데요.

인도변에는…

아니, 꼭히 인도변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조금 한 10M 들어가도되요. 이런 공작물 설치는 차도변에는 원칙으로… 거기에 또 상당히 경사가 안심합니까, 그렇지요.

어디말씀입니까?

거기 올라가는데.

인도는 경사가 심합니다.

석굴로 거기도 경사가 안심합니까, 차를 타고 가보면 안심한데도 있겠지마는 상당히 심하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거기에 집을 하나 지어놓으면은 여기 전망대 비슷하니 좋구나 이래서 너도나도 여기 차를 세워놓고 구경을 한다 이겁니다. 할때 그까짓 뒤차야 오든지 말든지 내려오는 차 오든지 말든지 이런 현상이 내려옵니다. 내가 보기에 예상을 해보니 이런 현상이 오면 어떻게 할것이냐 사실 이런 휴식공간을 하는것은 중앙정부에 하라고 하니 경주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해 주는것 같이 돈 1억 2,000만원 보내주었습니다.

상당히 생각해 주는것 같은데 아마 경주출신이 내가 알기로는 내무부에 몇사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것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네들이 고안해서 하지는 안했을 것이고

저희들은 요구도 안했습니다.

요구를 안했죠.

예.

계획적으로 누가 요구부탁을 했다말입니다, 내가 볼때는 그래서 이런데 하면 좋다 이렇게 되었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인도 올라가는 옛날 불국사에서 석굴암으로 걸어가는데가 안있습니까, 그 주변에 이런것을 만들어야 효용가치가 나온다 이겁니다. 예산투자의 효과가 있다말입니다 차를 타고가는데 그 옆에 동그렇게 꼭 원두막처럼 집만 지어 놓어면은 올라가는 내려가는 차를 다 세워놓고 거기에 앉아서 구경이나 한번 하자고 하면 문제점이 나올겁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린 장소 말입니다, 경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치는 경사가 없는것을 제가 압니다. 경사가 없는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 2㎞ 내려오면 경사가 심합니다.

2㎞까지 안옵니다. 2㎞까지 안오고 내가볼때는 한 500M부터 경사가 출발이 될겁니다. 그랬을때 거기 낭터리지에 떨어지면 사람 죽는자리 아닙니까, 할려고 하는 자리가.

과장님 건물은 몇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12평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재 공사입니까?

아닙니다, 문화재 지구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까 단석산에도 할수있다면서요.

예. 단석산에도 저희들이 꼭대기까지 갔다왔습니다.

골치아픈데 단석산에 합시다, 내가 땅을 구해줄테니.

단석산에 말입니다, 이용객이 첫째…

이용객 토요일 일요일날 많습니다. 단석산 그런데 해줘야지.

위원장님 거기는 자재운반이 어렵지 않습니까.

차가올라갈수 있도록 내가 한번 협조할테니 한번 해봅시다. 골치아프고 위험한데 거기에 하니 단석산에 한번 해봅시다.

저희들이 장소문제 때문에 조정위원회도 거쳐서…

장소를 우리에게 의논해야지, 단석산이 얼마나 좋은데 단석산에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단석산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못 짓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남산에 올라가면 화장실 밑에 휴게실을 하나 지어놨죠, 검문소처럼 해서 동남산에서 팔각정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예, 그것은 휴게소…

휴게소가 아니고.

전에는 사무실로 지었습니다.

사무실로 지었는데 그곳에 지금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문도 없고 거기는 진짜 남학생 여학생들이 가서 장난치기 좋은그런 장소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한 10년전에 2동을 지어서 지금 현재 문은 전부 철거를 해서 사적공원에서 보관을 합니다.

왜 보관을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집만 지어놓고 아무 쓸모없다 이겁니다.

단석산에 땅을 그냥 줄때 있어요. 그것 뭐 골치아픈데 단석산에 합시다.

지금 관장님 직급이 몇급이죠.

6급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몇급이 있다가 몇급이 왔다고요?

9급이 있다가 7급 주사보가 와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왔어요. 보직이 무엇때문에 변경되었습니까?

우리 청내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러면 9급이 있다가 7급이 왔다 이거죠.

서기보가 주사보로

거기에 인원이 몇명입니까?

현재 5명입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안강문화회관이 어떻게 되죠?

직제개편 요구항에는 안강읍 소속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직원 2명만 하면 됩니다.

현재 5명이 내년되면 2명으로 준다.

예.

안강읍 소속으로 되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보사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등 법정 의무경비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보건소 및 양북보건지소 기본설계비 및 토지매입비에 중점을 두고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2억 5,958만 8,000원에서 1억 94만 6,000원이 증액되어 43억 6,05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기준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 중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직원충원과 승진으로 인한 2억 2,512만원에서 266만원이 증액되어 2억 2,708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중 보상금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172만 8,000원에서360만원이 삭감되어 81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중 보상금이 심장병어린이 정밀검진비가 50만원이 삭감되고 시각장애 예방사업비가 33만 6,000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현액 150만원에서 16만 4,000원이줄어 133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비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보건소 및양북보건지소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로 3,205만원과 양북보건지소 토지매입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자체사업비가 8,278만 6,000원에서 1억 205만원이 증액되어 1억 8,48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할한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최귀락 위원입니다. 보사문화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번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대로 의장에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