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규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66억 4,700만원에 5억 1,200만원이 증가된 71억 5,9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 8,500만원, 도비보조 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재 보수사업 및 국립공원 편의시설물 확충비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49억 100만원 보다 8억 800만원이 증가된 157억 1,900백만원으로 주요사업비 계상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2억 7,200만원에 7억 1,600만원이 증가된 119억 8,800만원으로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문화원 사업비에 2,000만원, 경주유림회관 건립비에1억원, 문화재 정비사업비로 5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3,400만원에 3,900만원이 삭감된 5억 9,500만원으로삭감 내역은 관광관리의 일본후지 TV경주소개 해외판촉 광고료 및 미국 LA 한국의 날기념 행사 꽃수레 제작비 등입니다. 공원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억 4,700만원에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19억 6,700 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립공원 편의시설물 설치비로 모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안으로 먼저 서라벌문화회관은 기정예산액 3억 500만원에 800만원이 증가된 3억 1,300만원으로 필수 인건비가 계상되었으며 안강문화회관도 기정 예산액1억 4,900만원에 300만원이 증가된 1억 5,200만원으로 필수 인건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문화과 소관의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0억6,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초청 관광버스 임차료 300만원을 보상금에서 임차료 세출목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심의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과장 입니다. 115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 향토자료 발굴 조사지원비가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에 있는 시굴은 전부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사업비에 국비지원이 1,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비까지 보태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주 유림회관 건립은 당초 시 자체사업에서 도비 1억이 이번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입니다. 외동 유도회관 건립은 당초에 시설비만 1억으로 얹혀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원활치 못해서 그중에서 5,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저희들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경주 유림회관은 역시 앞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입니다. 5억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황오고분군, 인왕리 고분군 토지매입에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 등기비라든지 평가비가 저희들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40만원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진평왕릉정비는 당초에 저희들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토지매입이 급해서 인근에 토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저희들 국비가 A형 500만원, C형 100만원, 신형 40만원 등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50%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됩니다. 감원사지 3층석탑 보수도 5,000만원 전액 국비보조 입니다. 이중에 도비.시비가 30%있습니다. 남산입곡 석불두 보수공사는 공사비가 부족으로 인해서 칠불암에서 530만원이 추가로되었습니다.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은 역시 위에 남산입곡 석불비로 사업비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118페이지 입니다. 진평왕릉 정비 이것 감은 역시 토지매입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 이것은 황오 및 인왕고분군에 삭감했는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감정평가비하고 등기비입니다.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50평이하 주택 발굴시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그 돈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흥무왕 교육관 건립은 흥무왕이 원래 총 공사비가 9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왔고 도비로 이번에 보조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역시 2억이 증가되는 겁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11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원래 도시과에 연구개발비로 얹혀 있든겁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에게 변경으로 저희들에게 얹어놨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자매도시 초청 관광버스 임차비를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얹어 놨습니다. 이게 잘못되어서 이번에 임차비를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평왕릉 토지매입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입니다.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토지매입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하고있죠.

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는 하고있는데 일부는 남았습니까?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 자금은 아닐텐데 도로하고…

이게 저희들 어차피 진입로도 좁고 그래서 인근 토지를 사야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매입비입니까?

예, 매입비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 갑니까?

시설비 전체…

진입로하고 주차장하고 매입비하고

전액 토지매입비 입니다. 예산 전액을 토지매입비로 돌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토지매입비고 토지매입을 하면은 시설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시설은 다른것이 없고 진입로 관계.

도로하고 배수로 하고

예, 그겁니다.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세운것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발굴조사라는 것이 군부대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이게 3억이나 듭니까?

지금 이게 발굴비로 원래 시굴을 먼저하고 난 뒤에 유구가출토가 되면은 그 부분에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을 다쓰는것이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발굴비가 많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0몇백만원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굴비가 이번에 한 3,000여만원 동국대학교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우방주택같은 경우는 1만 1,000평인데 한 4,000평 발굴에 들어갑니다. 시굴은 1만 1,000평했는데 그래서 발굴비는 유구가 출토되어서 적게 되면은 이게결국은 많이 남는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국 소관은 아니지마는 그러면 우리가 부대자리이것을 사가지고 득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50몇억 주고 사서 예산에 우리가110억 올려놨으니까 득을 본거죠, 배를 벌은거죠.

그런데 과장님 우방자리에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굴자체를 자초한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을 시에서 발굴을 의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앞에 나서서 발굴하자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자체에서 발굴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모든 발굴은 저희들…

개인공사장에서도 만약에 하나 나오면 나올까 싶어서 겁이나서 그러는데 시 자체에서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앞장서서 한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은 말입니다, 시민들은 지금 이게 상당한 배상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발굴해서 유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몇년 지연된다고 하면 우방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회계과 하고 계약이 문제인데 내가 알기로는 특약이 붙은걸로 알고있어요.

기와장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신고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한것이 아니고 박물관 용역소에서 수차 저희들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경주시민들은 그렇게 알고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과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장이 욕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에게 민원인들에게 많은 전화도 오고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선두에 서서 발굴하자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발굴은 해야되겠지마는 만약에 저것이 발굴해서 2∼3년 간다면은 뒷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중요성을 봐서 시일은 조금 걸리는 것도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발굴비를 우방측에서 물어야지 왜 우리가 뭅니까.

이것은 시부지 입니다.

이것은 아직 매각 안했는 것이고 매각했는 것은 우방이 무는데 이게 왠만한 업체는 벌써 넘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넘어졌는데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다 하기는 해야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우리시가 매도인이다 말입니다. 우리시가 땅을 팔아놓고 공사중지 명령은 공사를 못하도록 시장명의로 또 나갔다 말입니다, 이러니 이게 경주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곳인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은 물론 이것은 한 90%는 우방의 책임인데 우방에서 분양을 다했다 말입니다, 분양 내용에 보면은 언제까지 준공이 안되면은 자체 상환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입주자에게 물겠노라고 그런 약관을 붙혀서 분양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방이 말이죠 1만 1,000평중에 한 4,000몇평 됩니다마는 아래께 문화재 위원회에서 그게 만약 내려오면 말이죠, 4,000몇평을 제외한 지역은공사에 들어갑니다.

아니, 공사에 들어가도 아파트를 짓는데 그것 빼놓고 공사를 조금 빨리하고 늦게하고 그게 문제가 안되요, 내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그러니 입주자도 피해를 입는것이 없는돈 있는돈 끌어모아 여기에 계약금을 주고 하나 했다 말입니다, 조그만한 집에 살던것을 파는것으로 전제로 해서 내년되면 멋진집에 멋진 아파트에 이사를간다고 상당히 꿈이 컷는데 지금와서 우방에서 보니까 큰일났거든요, 지금이라도 해약할사람은 다 하시요 하고 분양자에게 통지를 다 보냈다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위치상으로 보면은 개인같으면 큰일날 일이지 자기가 땅 팔아놓고 자기가 공사 못하도록 훼방을 놓았다고 하면은 그러니 이것 우리 문화과에서 말이예요 기왕에 팔았는 땅이지마는 협조를 해가지고 발굴이라도 빨리좀 진척이 되도록…

예, 그것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매각하지 않은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발굴비가 3억이나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것은 물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우리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역출신 정치인들에게도 홍보를 해서문화재 보호법 제4조 2항 이것 조항을 개정하도록 끔 우리 온시민이 이 차제에 전부 일어나야 되요. 그러니 이 독소조항을 개정이 되어야 문화재 보호가 도지 이것은 파괴거든 개인같은 면집을 짓다가 무엇이 하나 나오면은 포크레인 가지고 더 파서 밑에 묻어버리기 바쁘지끄집어 낼 시간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악법아니냐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것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국장님, 유림회관 건립이라는 이것은 우리시 예산하고는 어떻게 보면 다같은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도비 1억이죠.

예.

유림회관을 지금 어디에다 건립할 예정입니까?

정화예식장옆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4층인데 골조공사 마쳤습니다.

도비 1억에 이게 총 공사비가 부지매입비 하고.

13억인데 토지는 자기네들이 사고 건축이 자부담 7억이고 우리가 6억입니다.

유림의 지금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구정의 이상걸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시비하고 도비가 전체 10몇억요?

도비 1억이고 시비 5억.

7억가지고 짓지요.

예.

사실 이것은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닌데 예산투자의 효과성이나 투자순위로 봐서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선심성 예산집행인데 일단은 그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총 사업비가 유림회관 건립비가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13억입니다.

13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1억은 그 당시에 도에 가져오기로 그 당시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5억을 승인해 줄 때.

예, 1억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1억이 야기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해준다고 도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약속을 받고 우리가 5억을 그때 승인했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비 전체가 13억중에 건축비만 우리가 5억만 부담하면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자기네들도 13억중에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사실상 모르지요.

13억중에 토지를 4억 몇천만원주고 사고 나머지는 전부건축비입니다.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의 감독이나 그것은 일단 민간이전으로 넘겨버리면은 우리시하고는 상관없죠.

예, 상관없습니다.

돈만 5억 줘버리면은 나중에 정산만 받으면 되는거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의 장에 달려있습니까?

예, 지방예산 지침에 보면은 자본이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을 민간단체가 할 경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

그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에 그경우를 적용시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유림회관이라든가 또 우리읍면 경노당 그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합니다. 자기네들이 일부 재산을 보태고 우리가 다할려고 하면은 13억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비하고 6억만 주면은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부담하도록 그러니까 반은 자기네들이 할 경우에는 우리는 일부 보조만 줘버리면은 너머지는 너희들이 사업을 완수해라 이럴 경우에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예산을 전부 넘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읍면동에 경노당 신축을 할 경우에 부지매입을 겸해서 건축비까지 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성할때는 입찰을 봅니까, 안 그러면은 민간이전으로 읍면동에 넘겨버립니까?

넘겨버리지요.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이것도 입찰을 향교에서 보였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경우다 말입니까.

왜냐하면은 우리시가 국도비나 시비를 되든해서 우리시가100%해서 예를들어서 한개의 건축을 완료할 수 있으면은 시설부대비로 얹어서 토지매입비로 가지고 세입과목으로 하지마는 경주시가 100% 못하고 민간자본이 50%나 70%가 들어올때는 우리가 일부 보조해 줘버리고 나머지 돈은 그쪽으로 줘버립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경노당 신축 그런부분에 우리시가 한 2억을 배번을 받았다고 했을때에 읍면동에 2억만 줘버리면은 읍면동장이 응찰을 보는 겁니까, 안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바로 노인회에서…

그러면 읍면동에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네요.

예.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내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는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자부담이 없는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를 시가 예산줄바에는 그것은 우리가 시설비로 바로집행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부지를 우리가 기부체납했을때는 그때는 어떻게됩니까?

읍면동에 주는것은 부지는 자기네들이 사서 기부체납 하는 조건하에 건물토지에서 경주시장 명의로 하고 그런 조건하에 건축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경노당 신축을 할 경우에는 신축해서처음에 먼저 말씀드린데로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전부 관장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입찰을 해서 건축을 하고 우리가 보통 기부체납을 종종 안합니까 기부체납 했을 경우에는 2억의 신축공사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읍면동장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해버리면은.

보통 경노당 신축은 민간이전으로 많이 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동장이 손을 못대죠.

읍·면·동장도 손못대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민간이 하기때문에 경주시장은 예산만세워서 공정에 따라서 예산배정만 해주지 거기에 대한 입찰이라든가 그런것은 못하죠. 노인회에서 바로 해야됩니다.

아니, 제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읍면동의 사업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기부체납을 우리지역내에 어떤 노인회에 기부체납했을때에 신축공사비가 한 1억 5,000만원이 된다고 하면은 1억 5,000만원을 어떤 방법 으로 지원합니까?

부지는 A경노당에서 부지는 사가지고 시에 기부체납을할테니까 건축비만 시가 보조해다오 이럴경우 시장님 결심에 따라서 그러면 건축비 1억5,000만원을 보조해 주되 부지 사는것은 시에다가 기부체납하고 건물도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하도록

그때에 어느쪽에 줍니까?

노인회에.

노인회에 줍니까?

예.

노인회에 주면은 입찰이고 뭐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노인회에서 입찰형식을 밟아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인 문제이고.

말하자면은 업자선정을 노인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읍자선정은 노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관계 읍·면·동에서는 전혀 노터치네요.

예, 주무부서에서 수시로 가서 공사감독을 좀 해주고 합니다.

공사감독 내지 주로 중요한 부분에만 지도만 할 수 있을 뿐이고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중에서 자체로 그 돈을 소화시킬수 있는.

예, 맞습니다.

관광과 2회추경 설명 올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입니다. 제일상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 서라벌대로 철골아취 현판 개서는 당초에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서라벌대로 철골아취를 한국이동통신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동통신에다가 개서를 좀 해라 하니까 작년에 우리가 했으니까 금년에는 시가 좀 해다오 그런 소리하지마라 해라 이래서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이래서 400만원을 삭감합니다. 밑에 일본 후지TV 경주소재 해외판촉은 일본 후지TV하고 접촉한 결과 촬영 그 다음에비디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하니까 약 1억 8,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8,000만원 될바에는 내년도에 국내홍보를 치중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은 국내홍보를 할려면은 약 1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하기로하고 일본 후지TV 경주소개 해외판촉은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해수욕장 분뇨수거료 같은 해수욕장 4개지구에 있는 화장실은 분뇨수거료같은 해수욕장 4개지구에 있는 화장실은 거의가 번영회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50만원 분뇨수거료로 얹어놨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번영회와 협조해서 전부 수거했습니다. 이래서 이중으로 돈을 집행안하기 위해서 삭감합니다. 그밑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국내외 관광교역전에 참가부스 임차입니다. 당초에 400만원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 10일부터 런던 국제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12월 1일 중국 국내관광계획이 있습니다. 12월 6일날 일본 세계여행 박람회가 있습니다. 추경에 200만원만 더해주시면은 이 3개소에 한번 더 저희들이 더 해외홍보를 큰돈 안들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이것밖에 안되는냐 하면은 직접 우리시가 하게되면은 약 한 600만원됩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 KNTO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약 한 200만원만 하면 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미국 LA한국의날 기념행사 꽃수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쭉 판단했을때 금년 96년도가 23회입니다. 18회부터 우리시가 참가했습니다. 경주시가 사람이 간것은 딱 한번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는 여기 LA에 한국의날 꽃수레 750만원 들여서 아직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금년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밑에 한일 친선대회 벚꽃마라톤대회가 당초에 4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8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한국 관광공사에 맡겼습니다. 당신네들이 기획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획계에 다가 협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을 절감하시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자셨는것 같은데 우리 관광과가 우리 경주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초예산이 6억 3,400 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3,900만원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은 관광과에서 경주홍보에 대한 많은 일들이 할것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너무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맨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여기 부기에 있는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전용할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서라벌대로 아취도 이것은 협찬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은것이고 일부로 일을 하지않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본 후지 TV도 절충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저희들이 국내홍보에 좀 치중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경남도나 부산시처럼 그래서 조금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후지 TV 해외판촉이라는 예산이 당초예산이 올라올 때 이게 2,400만원 아닙니까.

예.

저도 그날 예산심의 할때 봤습니다마는 일본돈 2,400만원이 아니고 우리 원화로 2,400만원이 계상될때 스스로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길래 2,400만원가지고.

당초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예.

삭감되어서 이렇습니까?

예, 당초요구는 약 8,000만원 되었습니다. 우리가 엔화로 환산해서 되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시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1회추경에 다시한번 더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예산 사정으로 전부 증감이 안되었어 그대로 있는것인데 지금 저희들이판단할때는 년말 추경이 있습니다. 안될때는 미리 다믄 얼마라도 예산을 내어놓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미리내어 놨습니다.

이 돈을 내어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일반 세계 잉여금으로 가죠.

그렇게 가면 또 어디에서 쓰여집니까, 내어놔라고 해서 내어놨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요.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국내안 있습니까, 경남도나 부산시처럼 시장이 나가고 의회에서 나가고 해서 TV로 국내홍보를 한번 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시장님 결심도 얻어놨습니다. 얻어놨는데 그것도 한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을 한 1억 8,000만원 주는것 보다는 우선 국내 저희들 해보지는 안했 습니다. 국내에 한번 시도해 볼려고 양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없이 민선 자치단체가 구성이 되고 난 후에시장 또는 군수 또는 지사가 그 지역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예산과 관계없이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자기 PR시대입니다. 선전을 많이 안하면 메스컴을 안타면 물건이 많이 안팔립니다. 지금 능금조합에서 만들고있는 능금쥬스가 적자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보를 안하고 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질적인면을 봐서는 그게 상당히 좋은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이니까 우리 경주에도 관광과에서는홍보에 따른 각별한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이 홍보비가 사실 교량하나 놓는것 보다는근거가 없습니다. 돈도 많이들고 한데 관광에 드는돈은 조금 내버리는 돈도 있지요, 조금 협조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원과장 이화우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입니다. 저희 공원과 추경에 1건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편의시설물 휴게실 설치의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로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 도정교부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에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4개과목으로 편성이되어 있습니다. 우선 설치장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구중 토함산 지구내에 지금 불국사에서 석굴로로 올라가는 석굴로 기점에서부터 6.7㎞지점에 도로변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바로 앞 그게 우리 경주시 소유입니다. 양북면 범영리 산 240-2번지에 면적이 전체 11만 8,612㎡입니다. 그중에 100㎡ 한 30평을 휴게소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휴게소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조한식 골기와 1동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옹벽과 화장실,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석굴로 기점 6.7㎞지점인데 올라가다보면 석굴로가 전체 8.2㎞가 되겠습니다. 가면 중간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어디서 올라가면요.

불국사에서 올라가면요, 양북쪽이 되겠습니다. 소재지가 양북면 범영리 산 240-2번지 중간에 가다가 생수터가 있습니다. 석굴로 차도로 올라가면 급커브 틀어서 올라가다보면 칡도 팔고하는 생수 약수터가있습니다.

차도가 있는데 거기입니까?

예, 차도 바로옆에.

차도에 하면 민간인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습니까?

예, 휴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도 가운데 분리대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요즈음보면 혹시 잡상인들이 칡을 한번씩 팔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라가다가 오른쪽편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시유지 입니다.

휴게실을 만들어서 이것을 그냥 집만 만들어 놓을 겁니까, 안그러면 거기에서 음식도 팝니까?

상행위는 일체 안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은 설악산에 가면 대피소가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그런식이 되겠스빈다. 우선 지붕만 하고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가다가 만약에 비가오면 비도 피하고 생수터 뒤에 보면 여름에 많은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인도가 아니고 다른 차도…

차도옆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문제가 안됩니까?

지금 딴건물과 틀려서…

위치변경은 안됩니까,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설굴로 올라가는길 인도 안있습니까 중간에 하는것이 좋지 않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벌써부터 내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어 1억 2,000만원을 줄테니 장소를 한번 물색해봐라 이래서 우리가 전 국립공원을 샅샅히 다 찾았는데 거의가 시유지 입니다. 시유지라서 석굴로 인도에 몇집에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땅을 안팔겠답니다. 산 전체를 사면 팔까 일부 떼어서는 안팔겠답니다. 그래서 부득히 국공유지를 택하다 보니까 여기를 택했는데 여기도 우리시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그냥 집만 지어놓고 별 가치가 없지 싶은데요, 장소를 다른곳에 물색할수 없는지.

장소가 말입니다, 우리 경주 국립공원이 8개지구입니다마는 3개지구는 해당이 안됩니다. 토함산과 남산, 구미산, 대본, 단석산 5개지구만 해당이 되는데요, 다른데는 거의 시유지이고 할만한데가 없습니다. 또 이용객이 이용을 많이해야 되겠고 한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위치가 별로 안좋은것같은데.

위원장님.

물론 장소를 물색한다고 여러가지 검토를 많이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로변이라면 대충 우측인것으로 커브틀다보면 우측에 한 2/3지점 거기에 있는걸로 대충 내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몇평인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용하다보면은 도보로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적습니다. 전부 차로 이용하는데.

주로 차로 이용하는데 차를 이용하다가 거기에서 많이 쉽니다.

그래서 그런시설이 있으면은 차를 또 도로변에 많이 세워야 될그런 현상이 일어날것 같은데 그 도로에 주차를 겸해서 확보할 수 있을것 같은 비용인지

지금 주차장이 일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차를 한 3∼4대 댈수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시설물은 별게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문제는 이겁니다, 거기에 이런 시설물을 했을때 만에하나 이런 시설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 그것도 설계를 하면서 계획에 넣어야 될것이고 그 다음두번째는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경주고속전철 역사부지가 남산하고 그만큼 떨어져도 남산 훼손이나 뭐다라고 하면서국립공원에 이런것은 자꾸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합니까.

예, 내무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안맞다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할려면은 과거 등산로 인도쪽에 해놔야 이게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전혀없고 휴식공간이 될수가 있지 차도변에 이것을 해서 무엇하는 겁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에 전에 1.2.3 휴게소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철거되고 없는데 사유가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몇번 대표와 의논해도 의논이 안됩니다.

아니, 거기 사유지말고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 시유지를 넣더라도국가소유 안있습니까.

국유림이 저는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국유림이 있는줄 아는데요.

인도변에는…

아니, 꼭히 인도변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조금 한 10M 들어가도되요. 이런 공작물 설치는 차도변에는 원칙으로… 거기에 또 상당히 경사가 안심합니까, 그렇지요.

어디말씀입니까?

거기 올라가는데.

인도는 경사가 심합니다.

석굴로 거기도 경사가 안심합니까, 차를 타고 가보면 안심한데도 있겠지마는 상당히 심하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거기에 집을 하나 지어놓으면은 여기 전망대 비슷하니 좋구나 이래서 너도나도 여기 차를 세워놓고 구경을 한다 이겁니다. 할때 그까짓 뒤차야 오든지 말든지 내려오는 차 오든지 말든지 이런 현상이 내려옵니다. 내가 보기에 예상을 해보니 이런 현상이 오면 어떻게 할것이냐 사실 이런 휴식공간을 하는것은 중앙정부에 하라고 하니 경주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해 주는것 같이 돈 1억 2,000만원 보내주었습니다.

상당히 생각해 주는것 같은데 아마 경주출신이 내가 알기로는 내무부에 몇사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것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네들이 고안해서 하지는 안했을 것이고

저희들은 요구도 안했습니다.

요구를 안했죠.

예.

계획적으로 누가 요구부탁을 했다말입니다, 내가 볼때는 그래서 이런데 하면 좋다 이렇게 되었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인도 올라가는 옛날 불국사에서 석굴암으로 걸어가는데가 안있습니까, 그 주변에 이런것을 만들어야 효용가치가 나온다 이겁니다. 예산투자의 효과가 있다말입니다 차를 타고가는데 그 옆에 동그렇게 꼭 원두막처럼 집만 지어 놓어면은 올라가는 내려가는 차를 다 세워놓고 거기에 앉아서 구경이나 한번 하자고 하면 문제점이 나올겁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린 장소 말입니다, 경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치는 경사가 없는것을 제가 압니다. 경사가 없는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 2㎞ 내려오면 경사가 심합니다.

2㎞까지 안옵니다. 2㎞까지 안오고 내가볼때는 한 500M부터 경사가 출발이 될겁니다. 그랬을때 거기 낭터리지에 떨어지면 사람 죽는자리 아닙니까, 할려고 하는 자리가.

과장님 건물은 몇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12평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재 공사입니까?

아닙니다, 문화재 지구는 아닙니다.

예. 단석산에도 저희들이 꼭대기까지 갔다왔습니다.

단석산에 말입니다, 이용객이 첫째…

위원장님 거기는 자재운반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장소문제 때문에 조정위원회도 거쳐서…

단석산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못 짓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남산에 올라가면 화장실 밑에 휴게실을 하나 지어놨죠, 검문소처럼 해서 동남산에서 팔각정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예, 그것은 휴게소…

휴게소가 아니고.

전에는 사무실로 지었습니다.

사무실로 지었는데 그곳에 지금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문도 없고 거기는 진짜 남학생 여학생들이 가서 장난치기 좋은그런 장소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한 10년전에 2동을 지어서 지금 현재 문은 전부 철거를 해서 사적공원에서 보관을 합니다.

왜 보관을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집만 지어놓고 아무 쓸모없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단석산 이야기 하는데 단석산보다 더 좋은데도있습니다. 단석산만 이야기 하지마시고 그나마 사용할 수 있었던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한 우리 공간시설이였는데 요구도 안했습니다마는 배정되어서 내려왔는 돈 1억 얼마는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이야 공원시설이 어디에가도 지정된 장소에 하면되는 것인데 당해부서에서 그 장소지정을 못해서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어서 조정위원회까지 올려서 거기에서 협의를 받아서 해낼정도로 고심한 것은 조정위원회까지 올렸다니까 더이상 할말은 없고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받아서 골치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셔도 안되고 또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줬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부탁해서 받았다는 소리를 해도 안되고그런 이야기는 회의석상 자리에서는 어떤일이 있어도 농담쪼로 이야기 했어는 안되는걸로 하고 일단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보통 이것은 공원휴게실, 공원시설입니다. 공원시설인데 국립공원 시설에 관한 시설비로 준것이지 그것을 휴게소를 해라 무엇을해라고 준것은 아닌것이니까 그 작은 돈으로 그나마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적지가 거기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제가 이자리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을 갖추고 이용을하지 아니하고 이용의 빈도가 낮아지면서 폐허가 되어서 나중에는 철거할수 밖에 없을정도의 까지 있는것이 시가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혐오시설까지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짝을 떼어서 보관할정도로 있는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왕이면은 가능한 그나마 10개정도 될수있는 휴식공간이였는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시설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교통에 장해가 일어날수 밖에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핀잔을 듣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의논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 하실줄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은 최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이용하는 교통편의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영원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휴게소 시설을 갖추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라벌문화회관 사무장 최해중 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원이동에 따른 인건비 차액이 599만 2,000원이 되고 복리후생비가 176만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775만 6,000원이 추가경정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강문화회관장입니다. 저희들 추가경예산요구는 다른것은 없습니다. 129페이지 인건비 329만원입니다. 직원이동으로 인해서 8급에서 7급으로 부족분이 기본급하고 수당, 직급보수비, 체력단련비 이래서 전부 329만 5,000원이 부족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장님 직급이 몇급이죠.

6급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몇급이 있다가 몇급이 왔다고요?

9급이 있다가 7급 주사보가 와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왔어요. 보직이 무엇때문에 변경되었습니까?

우리 청내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러면 9급이 있다가 7급이 왔다 이거죠.

서기보가 주사보로

거기에 인원이 몇명입니까?

현재 5명입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안강문화회관이 어떻게 되죠?

직제개편 요구항에는 안강읍 소속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직원 2명만 하면 됩니다.

현재 5명이 내년되면 2명으로 준다.

예.

안강읍 소속으로 되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보사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등 법정 의무경비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보건소 및 양북보건지소 기본설계비 및 토지매입비에 중점을 두고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2억 5,958만 8,000원에서 1억 94만 6,000원이 증액되어 43억 6,05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기준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 중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직원충원과 승진으로 인한 2억 2,512만원에서 266만원이 증액되어 2억 2,708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중 보상금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172만 8,000원에서360만원이 삭감되어 81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중 보상금이 심장병어린이 정밀검진비가 50만원이 삭감되고 시각장애 예방사업비가 33만 6,000원이 계상되어 기정 예산현액 150만원에서 16만 4,000원이줄어 133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비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보건소 및양북보건지소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로 3,205만원과 양북보건지소 토지매입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자체사업비가 8,278만 6,000원에서 1억 205만원이 증액되어 1억 8,48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할한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우리가 국고보조금 중에서 금번 2회 추경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보면은 기정예산 1,080 만원에 경정 720만원해서 약 한 360만원이 삭감되었는 부분을 아십니까?

예.

그리고 두번째 세입안중에 보면은 시.도비 보조금 중에 시설아동건강진단비에 보면 2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건강진단비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앞에 말씀하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당초에 국비가예산에 계상될 당시에는 금년도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의사가배치될 것으로 감안을 하고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치과의사를 비롯해서 의사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진료활동비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아동 건강진단비 이부분은 제가 이해를잘못하겠는데 이것은 어느과에서.

그부부은 저희들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건강진단비라고 하기때문에 건강진단비는 보건소의 소관이 아니냐이래서 생각을 하고 한번 여쭈어 봤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국도비외에 각 읍면동 진료소에서 세입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있습니까?

진료소에 진료수입, 진료로 인한 수입이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 잠깐 이자리에서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5년도분에 각 지소에서 세입되어 있는 진료비, 진료의 세입비하고 당초예산에계정되어있던 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예.

그래서 결산할 부분이 사실은 다 나타나 있는데 첨부물을 다달라고 하면 어려울것이고 각 진료소의 진료의료에서 발생되는 세입과 우리가 시에서보조내지 또 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각 진료소마다 본소에서 그 부분을 각 진료소마다 현황을 좀 준비해 주시고 이 회기내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그걸 좀 해주시고 여기에 사회시설 아동진단비가 이번 2회추경에 계정되어 있는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번 일으켜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귀락 위원입니다. 보사문화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번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