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결의안 1건 등 총 27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등을 위해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및 내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대폭 반영할 것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이전 시기가 담긴 건립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적극 찬성하면서 필요한 때에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신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세종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행정안전부에 보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세종시의 인구는 35만 5000명이며 출범 초 대비 25만 2000여 명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인구 증가율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세종시립도서관 개관, 공공체육시설, 광역복지센터, 공원시설 인수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을 통한 도로환경 구축 등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보건 분야 전문성 제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복지 인프라 구축 등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더불어 사무 이관 및 공공시설 인수,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 또는 일반 공약, 역점 시책 등의 추진을 필요로 하는 행정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중기인력 기본 방침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주민 접점 현장에 기구 인력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의 운영, 복지·안전 관리 강화, 주요 국가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 차원의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준인건비 내의 효율적·탄력적 조직 운영과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일 중심의 강소조직 구축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증원 수요 및 인력입니다. 연도별 증원 수요 인력은 2021년도 2299명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간 749명, 즉 32.6%가 증가된 3048명입니다. 연도별 세부 내역으로는 2021년도에는 반곡동·해밀동 주민센터 개청, 세종시립도서관 개관 등 필요인력이 146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장욱진기념관 개관, 농촌테마파크·도도리파크 개장 등 필요인력이 188명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신도시 보건소 신규 설치 등 필요인력이 169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향토유물박물관 개관, 집현119안전센터 신설 등 필요인력이 10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다솜동 개청, 안전체험관 신설 등 필요인력이 11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 수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표에 표시돼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향후 신규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총 4개 업무의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30년까지 행복청, LH 등으로부터 도로, 공공건축물 등 110개의 대규모 공공시설을 인수할 예정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반여건상 모든 시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의 인력 수요는 예상치를 담은 내용입니다. 미래의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파악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계획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만큼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중기 정원 관리에서 기능별 인력 수요 현황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가 대충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공공안전 부문에서 소방인력이나 안전 이쪽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고, 눈에 띄는 것은 2023년에 공중보건 분야에서 신도시 보건소 신규 설치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치원에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께서 주거하고 계신 예정지구 내에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2보건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뭘 추진하는 것을?

제2보건소 신설을.

조치원 내년에 보건소 새로 지어서 옮기는 것 외에 또 제2보건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조치원 지역은 북부권을 중심으로 이용을 해 드리지만 예정지구 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의료 체계 기능하고 보건소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형태는 보건소와 똑같은 형태보다 조금 바뀐 형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부는 공공의료 시설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가미된 형태의 제2보건소 신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내에 보건소 설치를 2023년에 하고 2023년도에 인력을 22명이나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거칠게 작성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런 타당성이나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부서에서…….

지금 우리 신도시 내라고 하면 보건소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 있을 텐데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면적이 다른 보건소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랄지 이런 것에 과연 얼마나 미치고 충족이 될지, 가깝고 얼마든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공의료라는 명목으로 보건소를 신도시 내에, 그것도 오지도 아니고 설치하는 것은 저로서는 자세히 검토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재현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지도직이 2024년도에 지도관이 하나 증원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그 페이지로는 안 맞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것은 23페이지예요.

네.

23페이지에 보면 지도직에 지도관 하나가 2024년도에 늘어나거든요, 1명이. 그럼 과가 하나 증가한다는 뜻인가요?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24년도.

2024년도요, 5명으로 늘어나는 1명.

1명이 증가하는데 기술센터에 과가 하나 생기는 건가, 어떤 조직이?

제가 이거 자세히 파악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출장 중이어서 조직담당으로 설명드려도 될,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든지요.

담당 사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 조직관리담당 김의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도직 1명 증원 예상에 대해서는 아직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구라든지 담당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산림 병해충이라든지 예찰 아니면 지도·교육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일단 증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계획이지 무엇을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전망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나오신 김에 2022년도에 보면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1명이 증가되는 걸로 있어요. 전동도 그렇고 전의도 그렇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2년도에 개원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인력이 필요할 텐데 수요를 빠뜨린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참고하셔서 다음에 수정할 때가 있다든지 할 때 별도로 해서 누락된 게 분명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수요 측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첨언 하나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무조건적인 인력 증원으로 모든 걸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축소 분야 그리고 민간위탁 한 분야에서 일부 인력 감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용자원을 복컴이라든지 그쪽으로 재배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으면 없으니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사무관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9000만 원을 들여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그 연구용역의 결과가 여기에 반영된 운용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일부는 반영이 돼 있고, 특히 예를 들면 하반기에 있었던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용역 결과를 앞당겨서 본청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은 신속하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중·장기에 잡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수요가 반영돼 있고 또 일부는 반영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로 잡았던 비전안 제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단계별로 그 부분을 큰 목표나 시사점으로 볼 수 있고 또 용역을 통해서 얻었던 것은 각 업무에 대해서 인터뷰라든지 업무기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량들을 다 측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법까지 여기에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서 제시된 제안에서 특별히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2019∼2021년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너무 인원의 변동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2021년도 처음에 174명에서 168명으로 지금 줄었는데 다시 이번에 146명으로 계속, 2021년도 인력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2022년은 100명에서 당초 151명 그다음 188명 이래 가지고 2022년도부터는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을 잡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전망을 한 부분이고 내년같이 단기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수요를, 명확한 수요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번 해서 계획을 짜고 또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심의를 통해서 증원 수요가 중앙정부에서 한 번 더 걸러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내려온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 수요를 감안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 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전망했던 것보다 작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미래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뻥튀기를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줄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에는 96명으로 잡았다 올해 보니까 132명이나 늘어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게 일하는 집행 부서에 장밋빛 그런 것들만 제시하고 나중에 가서는 현실적으로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은 이 조직 진단 여기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업무가 늘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 개청이라든가…….

제 말은 면밀히 하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 수요를 가지고 신규로 증원할 수도 있고 기존 인력을 업무를 다시 진단해서, 또 줄어드는 부분은 여기 넣지는 않았거든요. 여기는 이런 수요들이 발생할 걸 기본으로 해서 넣었던 부분인데, 줄어드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또 재정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또 재정적 부담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면도 있어서 적정 수준으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맞추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도 저희도 일부 있고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하실 때 과거에 어떻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28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감염병 대응 전담 부서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7명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보건정책과의 기능을 증원할 건지 아니면 별도 조직개편 할 때 이걸 따로 분리해서 갈 건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예전에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는 정원은 인정됐고 구체적으로 증원을 어떤 형태로 별도로 꾸릴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서에 배치할 건지는 조직개편안을 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부서에 하기에는 일이 너무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그거라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부서가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감염병 관리하는 보건소나 지금 보니까 교통과에서도 감염병 코로나 환자들 같이 이송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7명의 인력이면 제가 볼 때는 밑에 두기에는, 지금 보건정책과도 일이 많거든요. 따로 그것도 잘 좀 해서, 그럼 일단 내년에 생기는 거지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 조직개편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네, 그거 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 더 인력 증원 관련해서 실제 공무원 인력 증원 이런 얘기 나오면 세종시 인구 추계하고 같이 담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구 증가 추계도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량이라든지 예산이나 사업 자체 업무 같은 것들 기반으로 해서 해야 합니다.

추계서가 없어요, 인구추계서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인구추계서는 따로 있는데 여기에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 좀 같이 담아서…….

인구 증가는 앞으로 계획치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현재 전망할 때 현황치만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담아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보면 장학생 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150%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나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중위소득 150% 정도 되면 아마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드리면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지만 저는 한 200% 정도로 상향 조정했으면 어떤가 하고 수정발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발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먼저 수정발의 전에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 각 호의 부분 중 “150퍼센트”를 “200퍼센트”로 하고, 제3조 각 호의 부분 전단 중 “장학금”을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로 하고, 별표의 제목을 “새마을 장학금 대상자 선발 기준표”에서 “새마을 장학금 대상자 선발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에 1호 총점 배분을 신설하고, 2호 항목별 심사기준을 추가하며, 가목 소득수준에서 7구간 란 다음에 8구간 란을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장학생의 자격 중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반복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약칭을 사용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별표의 제목에 본칙의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보다 명확한 선발 기준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차성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차성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손현옥·이영세·유철규·서금택·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이영세·유철규·서금택·상병헌·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 등에 따라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중복 지원 제외 등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장학생의 자격에 소득기준을 추가하고 성적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이·통장 임기 내 자녀 1인에 한하여 1회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 액수를 장학생 1명당 최대 200만 원, 학기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손현옥·이재현·유철규·이윤희·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적극적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적 제한을 두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세종시 지역의 민주화운동으로 기념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적극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노종용 부의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2017년에 의원 발의로 된 조례안이고요. 당초에 입법 취지는 ‘세종시 내에 있는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사업에 한정해서 일단 하자.’ 그런 취지로 조례안이 발의돼서 제정이 됐는데 지금 수정안은 그거를 다 푸는 내용입니다. 입법 기술적으로 푸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거 보면 국가에서 하는 민주화사업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단서 조항이 같이 병행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리면 이거는 지역 내에서 먼저 주로 하라는 주된 내용인 것 같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종용 부의장님께서 이 조례를 왜 수정발의 하셨는지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행복위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이거를 어떤 게 더 합당한지 아니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수정안처럼 그냥 한번 풀어 보고 전부 다 전국적으로 있는 사업들을 조사해 보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건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장님의 의견을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라기보다는 국장님께서 또 집행부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신 의견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고 또 실제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너무 많아서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민주화운동 본연의 취지와 운동 그리고 이걸 기념하고 계승해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아마 부정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세종시에서 발생한 이런 민주화운동들이 지금까지 3년 여 준비했지만 사실 그렇게 혁혁하게 운동을 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사업이나 행사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넓게 생각해서, 국가사무하고 물론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 법제처에서 본 부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비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또 우리가 민주화운동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지역에서도 봐 달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제가 처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시장 제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안번호 제251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의견 청취 등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동 9단지와 10단지에 설치된 통 규모가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 리·통 최대 설치 기준인 600세대를 초과함에 따라서 통을 나누거나 설치하여 600세대 이하로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9단지의 아름11통을 나누어서 아름17통을 추가로 설치하고, 10단지의 아름5통, 6통, 7통을 나누고 조정하여 아름18통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513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3·4생활권의 생활권 경계와 법정동(리)의 경계선이 불일치함에 따라 2개 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생활권의 경계에 맞추어 법정동(리)의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총 298필지 약 0.1㎢의 면적이 변경되며 법원, 경찰청 부지, 삼성천과 괴화산, 도로, 금강 경계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51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와 조직 증가로 시민주권회의 기획운영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민주권회의 기획운영위원회는 11개 분과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하여 총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단계 건설이 마무리되고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S-1 생활권에 각종 개발이 완료되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위상을 확립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S-1 생활권에 법정동을 설치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S-1 생활권에 세종동을 설치하고 인접한 새롬동에서 관할하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의 의견을 담아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본 법정동 설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중 가장 면적이 크고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S-1 생활권에 법정동을 설치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 법정동 설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5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용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 조성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근린상업용지로 업무용지로, 업무복합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유보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 때 다 같이, 전의면 신흥리에서 분구를 통해서 한동안 현장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실제 거기는 주민들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시리하고 생송마을은 아마 1㎞ 이상 떨어져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300m밖에 안 떨어졌다고 하고 또 67세대 전원이 찬성을 했는데도 반 평균을 따져 보니까 1개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분구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송씨들 이쪽, 사시리라는 데는 이씨들의 집성촌이고, 생송이라는 마을은 안동김씨 집성촌으로서 서로 주민 간에도 화합이 잘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분구를 해 줘야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고 그렇다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을회관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보면 20호 이상이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반 평균 면적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상정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역에서 약속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꼭 분리가 되기를 희망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그렇게 분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은 반드시 분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를 잘하셔서 다음 회기 때라도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국에서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아름동하고 전의면 신흥리 같이 2건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아름동 거는 반영하고 신흥리 거는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고, 이것도 역시 주민들은 다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 놓고 진행을 한 건데 주민들이, 물론 다 원하지만, 100% 다 원한다고 나왔는데 그 조건을 다 받아들여 주느냐 그런 면도 살펴봐야 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91페이지 2020년 운영 실적에 보면 기획운영위원회 서면회의 이미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위원회 몇 명으로, 스무 명으로 하신 겁니까?

지금 스물두 명입니다.

그럼 그냥 별문제 없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원래 조례상으로 되면 조례 위반인 거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잘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뒤페이지에 보면 명단이 있어요, 분과위원장하고 일반 위원. 당연직이 있지요. 당연직 1명 넣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전부 다 카운팅해서 한 겁니다.

그럼 여기 당연직 1명 들어간 건데 그냥 일반 동 이름으로 넣으신 거네요?

네.

원래 당연직이면 당연직 누구 이렇게 써야 하는 건 아닌가?

네.

아무튼 그거 잘 챙기셔서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용희·손현옥·이순열·이영세·이윤희·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책과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경진대회 등의 개최, 입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우수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 지정 신청 및 고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우수관광기념품 업체 육성 및 판로 개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관광산업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18.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2518호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519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16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2517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의안번호 제2520호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8호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기능을 무형문화재 기능·예능 전수, 전시 및 교육, 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 및 공연 활동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개관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관람료는 무료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전수·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9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재 등 시설 관리·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4조 규정은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을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공증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증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규정은 「민법」상 일반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관할구역 내 문화재 등 관련 시설과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고 책 읽는 세종특별자치시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 도서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독서문화진흥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서관법」 제14조 정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토대로 우리 시도 5년마다 세종시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 세종시립도서관을 설립·운영하고 도서관 정책 수립 등 세종시립도서관 수행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서 위임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전자도서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에는 ‘책 읽는 세종’ 구현을 위한 민관협의체로 책 읽는 세종특별자치시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일, 회원 가입, 이용의 제한 등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1조부터 안 제34조에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6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21년 세종시 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그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총 43억 6400만 원이며 운영비로 35억 1000만 원을, 사업비로 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시 문화예술진흥사업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 교류, 문화행사 시행 등입니다.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7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무산에 따른 후속 대안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동 유치에 충청권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서 560만 충청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충청권 스포츠 발전과 인프라 확충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하고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주최로 150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대회로서 7월 중 12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청권만 세계종합스포츠대회 개최가 전무했던 상황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를 통해서 충청권의 열악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충청권의 저력을 과시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대회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개최 비용을 분담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되 대회 개최 효과는 극대화하는 모범대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로 국가브랜드 향상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에 의결해 주시면 560만 충청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대회 유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520호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총 25억 9700만 원이며 경상운영비 13억 8400만 원, 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에 7억 6500만 원, 평생교육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시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 부록으로 실음)

김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위치가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위치를 시 갈매로 387번지에 둔다고 했어요. 이 위치가 어디인가?

현재 박연문화관을 위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수관이 다른 데로 옮기면 조례도 개정해야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 재정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위치도 잘 모르고 갈매로 387번지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와요. 여기에 괄호 하고 박연문화관이라고 했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조례에는 담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테지만 제가 잘 몰라서.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대해서 예전에 예산 세웠다 국비 반납한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얘기하실 때 몇 년 이내에 계획을 세우겠다고는 하셨는데 1층에 인테리어비 3억 이상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리 같은 것도 할 것 아니에요. 저번에 방음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밖으로, 괜찮으신 거 같은데.

네, 공사나 정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넓지도 않고 보면 적절한 장소인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향후 그런 것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잘 생각하셔서, 이거는 평가를 해 봐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도 1층에 자리하고 있는 게 적절한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온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분들도 많이 아쉬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옆에 움직이는 다른, 2층에 장애인센터 이런 것 있지요. 심의 무슨 교육 같은 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지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보셔서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서 각종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진행하면서 보게 될 거고 시민들께서 무형문화재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어떤 관심이 있는지 시민들의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위치나 장소에 대한 것은 다른 그거랑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꼭 한번 체크하셔서 주위 반응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설치하고 운영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안 제11조 운영의 위탁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마음에 걸려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관리·운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설을 위탁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지금 굉장히 이질적인 3개의 전수자와 단체들이 들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안에서 무슨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이 과연 우리 시에, 무형문화재를 장려하고 하는 게 시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이런 취지에서 그것을 지도·감독해야 될 기관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늘 하실 건가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시설 관리 측면은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의 사업들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규정짓고 결정짓기보다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보조금 형식으로 우선 추진해 보고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본인들이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의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현재 배치돼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런 교육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지원하는 체계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위탁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1년여쯤 경과하는 시점에서 그것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나 기대 수준에 맞는지 여부도 다시 평가를 하면서 좀 봐 가면서 운영 방식에 관해서 논의하고 다시 결정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지나 희망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원은 하되 그쪽 내부에서 전수자들끼리 잘 조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공간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주는 보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1년 동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두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봐서 결정한다고 하는 건 너무 거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은, 지금 그러면 자체적으로만 하지 아무도 거기에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우선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형문화재 전수에 관한 것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화나 특화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영역 부분에 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우를 낳고, 뭐랄까 실패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충분히 그분들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지켜보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준비하고 그다음 위탁이나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진행시키는 게 최고 이상적인 출발 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찾아보고 그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돕는 일에 방점을 두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개성들이 강하고 또 본인들의 영역이 굉장히 독자적이고 그래서 간섭이나 그런 것들을 매우 싫어하는 속성이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런 조정하는 것이 최소한으로는 있어야 서로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조금이라도 기반이 돼야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체제 형식으로 가는데 운영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은 네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서로 잘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양해하거나 이해하거나 협조할 사항들을 논의하면서 만들어 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도 그분들이 전문성이나 자기 영역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게 정말 저희들이 잘 돕는 일에 또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저도 문화재단에서 이런 공간들을 박연문화관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도 무슨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음향이랄지, 아까 운영시간도 다르게 해서 최소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어렵네요.

위원님, 이런 말씀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청사관리소가 있습니다. 각 부처가 다 들어와 있고 부처의 운영지원과장들이 모여서 청사 운영에 관한 계획들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결정들을 해 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박연문화관에 들어가 있는 각 단체나 기관 주체들이 모여서 운영에 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스스로 잘 규율해 나가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주 단체가 4개가 되는데 그럼 이 네 사람들 안에서 논의의 대표가 있어야, 하여간 무언가 체계는 있어야지 그게 없이 그냥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체계는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논의해서 운영 프로그램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나 협의체를 만들어 드리는 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입주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비나 이런 사업비가 들어갈 텐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주관 부서에서는 면밀히 잘 보고 불미스러운 일이나 민원이나 이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보겠습니다.

네,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나 이런 게 있거나 내지는 저희들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 운영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추계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3호라고 돼 있는데 1호이지 않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게 1억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실제 비용추계서를 붙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게 이 만큼 “8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원 미만이라서 첨부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준비가 되셨어야 할 사항이지 그냥 1억 원 미만이라고만 해서 하시는 것은 자료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무형문화재 지정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도 국장님께서는 개인만 있고 단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단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등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비용추계서는 비용추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걸 빼놓고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혹시라도 질의가 나왔을 때 질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면 좀 더 세부적인 것까지 질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 하실 수 없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담당 과장님이나 사무관님 말씀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에 공증받는 것을 삭제하신다고 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공증받는 과정까지 밟고 왔어요, 협약서 맺을 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문화재 관련 기관하고 협약할 때 공증 과정까지 밟았느냐고요.

아마 처음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왔던 조문입니다.

이게 공증을 행정적으로 불필요하고 여러 가지 크게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고 표기해 주신 것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송법이나 이런 것에서 크게 문제가, 불필요해 보인다고 해서 공증을, 이 문구를 삭제하는 건가요?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기획정비과제라고 해서 자치법규에 대한 기획정비과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또 불필요하거나 내지는 과도하게 규정돼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대상에서 이 2건에 관한 조문을 이번에 개정 발의하게 된 겁니다.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공증이라는 거를 도입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 시도 보면 소송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승·패소가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좀 뭐라고 할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공적으로 증명을 한다라는 뜻으로 공증을 하는데 우리가 위탁이나 수탁을 할 때 이렇게 문화재 관련된 쪽으로 위·수탁을 하는 것 말고도 다른 기관들하고도 공증을 계속해 왔나요?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공증 사례는 없었고요.

아, 여기만 그러면?

위원님, 여기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것은 본인의 권한과 책임 안에서 그 내용에 관해서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으로 봐서 ‘별도의 공증절차가 없더라도 법률상 효력의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제3의 기관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시에 생긴다기보다는 외부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공증절차를 했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민간위탁서 작성할 때 공공이 주관이 돼서 민간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공적인 약속을 한다라고 증빙을 하는 건데, 이 협약서를. 어떻게 보면 이중적일 수도 있고 의미는 제가 이해했지만 사실 이거를 덜컥 없앤다는 게 각종 소가 제기되는 것 보면 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문서나 협약서 같은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논쟁이 심해지고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고 공증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회나 이런 것도 다 불가하거든요, 상대 쪽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손해배상 부분들을 이것 또한 중복성이 있고 이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물품이 훼손되거나 잃어 버리거나 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어떤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배상할 의무를 없애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물론 민사법상 문제가 생겨서 소를 제기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이 도출된다는 취지로 보면 맞는데 보통은, 그런데 이 자체가 이렇게 빠져 버리면 조금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좀 허전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민법」에 일반적인 적용례, 규정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들도 다 적용 가능하니까 실질적으로 효과 측면으로 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다 이렇게 정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정으로 해서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만들려고 권고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물론 고민 없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특히 문화재 관리나 조심성을 요하고 한번 훼손이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금액으로 환산하기에는 불편한 이러한 관리 상태의 조례를 넣어도, 오히려 없다고 하면 넣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기준이?

네, 저희도 사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넣어서 운영하는 데도 사실 별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또 전국적인 시각에서 봐서는 빼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시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이번에 대상과제로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건이 자치법규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이해는 해요. 이게 어떤 사고나 상황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민사법상으로 다 안전하게 돼 있기는 해서 아마 중복적이고 행정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데 우려가 되기는 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0페이지에 개최 현황 보면 2015년에 광주가 우리나라 광주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치면 2027년에 또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게 150개국에서 참가하는 것인데 2년에 한 번이라면 자주 하는 거라고 보기는 그런가요, 어떠세요?

2년에 한 번이면 국제경기대회치고는 자주 하는 편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아시안게임 1년 넘게 준비했었잖아요. 그때 정부가 승인을 안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세계대학하고 아시안게임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지요?

규모 면에서는 저희들이 아시안게임보다 조금 줄어든 숫자에서 1000억 정도 내외의 비용 부담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1100억, 이거는 지금 855억 했는데 실제 1000억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네, 10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예전에 정부가 승인 안 해 준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렸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건을 국제대회로 특별하게 관리해 주면 아시안게임평의회에 제출하는 시한이 있어서 국가의 특수한 사업으로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요청해서 그것이 국제행사로 확정되면 그런 예타를 면하고 아시아평의회에 제출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 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의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철저하게 준비되면서 진행이 됐으면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전에 그 연구용역비로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변경계약해서 그 용역에 태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또 꽤 여러 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잘하고 의지가 있으시다면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치 시에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종목이 육상, 탁구, 수구, 골프입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한데 2027년도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을 먼저 만들든지 아니면 종목을 바꾸든가, 지금 기존 도시는 대전 같은 데는 이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잘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꿈끼카드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 구성을 하겠다는 사항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저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거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 사업 현황을 보니까 푸르미코리아에 시스템 운영을 맡기고 있네요?

네, 현재 운영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푸르미코리아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꿈끼카드 지원을 위해서?

여기에서 수수료를 3% 받거든요.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항이고, 카드를 여기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하고 하면 지급 같은 거는 여기에서 다 대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카드를 여기에서는 만들고 아이들한테 주고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로·직업체험에서 내용들이 나오고 제일 가맹점 수가 많네요, 진로탐험, 직업상담·체험. 그런데 여기에 온라인 서적이 들어 있는데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중 1이 자유학년제 하면서 돌아다닐 것 같지만 제일 많이 익숙한 게 온라인으로 뭔가 결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사용 실적이 적을 걸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온라인 서적이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지?

맞습니다. 관내에 133개 업소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155개.

관외까지 쳐 가지고, 관외가 33개 해서 정확하게 166개로 현재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서적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비중이 많이 커져 가고 있고, 다만 저희도 가맹점 문제는 관내에 전체 130개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적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이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쪽도 서적 말고 다른 분야가 있는지 그쪽도 적극 발굴해 보겠습니다.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손현옥·이영세·유철규·서금택·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손현옥·이영세·유철규·서금택·상병헌·이윤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높아지는 평균 수명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변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수준 향상에 맞추어 노후 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8조에 따른 사회활동 장려금 대상 어르신이 만 100세가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한정해 30만 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세라 하면 그냥 100세가 되는 해 1월 1일 아니면 생일을 맞는 날,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례에 만 10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세 되는 생일.

생일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네, 되어야 합니다.

그냥 100세 되는 해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빨리 드리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위탁을 해서 오랫동안 관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바쁜 스케줄이 어떻게 소화될까 할 정도로 스케줄을 보면 굉장히 빡빡하긴 하더라고요, 가정센터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저렇게 질의하면서도 이해의 요지가 있다 생각했었는데 국에서 위탁 기관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전에, 작년도 그렇고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고 바쁜 스케줄 중에서라도 쪼개서 사업들을 연계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집행부에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부분을 내년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빡빡한 스케줄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원만하게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관계를 해 주시고, 지금 첨부 자료 참고 1하고 참고 2하고 주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주신 거하고 개선이 된 거예요, 조직도가? 개선이 돼서 주신 건가요?

조직도 자체는 현재 똑같습니다. 다만…….

그대로 그냥 붙이신?

네,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재원과 공간 내에서 또 업무 스케줄 내에서 이거를 소화하기 굉장히 빡빡하실 거예요. 공동나눔터에서 인원을 빼 버리면 문화·특성화 팀도 진짜 몇 명 안 되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 분장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참고 2는 내용이 정리가 살짝 된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분장을 해 주시고, 팀명이 바뀌거나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바뀌는 상황이 되면, 이전에는 사실 그냥 묵인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소통해 주시고 대대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걸 미리 적용해야지 1∼2년 있다가 개정하고 개정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를 보면 사유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첨부 사유가 “관련 조례에 따라 미첨부 대상에 해당됨” 이렇게 해 놓고요, 미첨부 근거 규정에 보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이렇게만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발생 요인은 그냥 “해당 없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미첨부 사유서를 이 내용만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여기 보면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을 다시 찾아보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써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자료가 됐든 간에 보고를 받는 분들이, 이 내용을 받는 분들이 다른 내용을 별도로 찾아보지 않도록 모든 내용을 자세히 써 주시는 것이 친절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더 챙기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첨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같은 것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안 제10조 기능을 보면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고 했거든요. 심의는 이해가 가겠는데 조정은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을 조정한다는 건지?

당초 계획 중에서 혹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한다는 의미인데 이건 또 「청년기본법 시행령」 조항에 있는 사항이라 일단 그대로 따온 사항이거든요. 그동안 자문기구로 청년정책위원회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심의·조정 기능으로 위원회가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상위법에 심의·조정이라고 돼 있습니까?

네.

심의는 깊이 의견을 개진해서 여러 가지 한다는 뜻인데 조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빼고 이렇게 한다는…….

안건에 대해서 혹시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아마 그런…….

제가 감이 잘 안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할 때 혹시 복지부하고 논의해 본 내용이 있나요,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복지부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절차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그렇지요, 그거는 조금 더 있어서 해도 되니까, 그때는 면밀하게 소통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번에 보니까 문 대통령께서 돌봄 노동자들 사회서비스원 간담회를 주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논의를 활발하게 부탁했고 또 진행하는 각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에 관계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하셨거든요. 우리도 지금 출연 동의안이 오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발돋움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인원이 좀 문제예요. 지난 예산 때도 그랬었고 이야기 많이 드렸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이 현실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사실 그때도 약간 혼돈이 있으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내년 증가 사업이 엄청나더라고요. 증가 사업이 엄청나고 또 겪어 보지 않았었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인원은 사실 또 쪼개고 쪼개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세종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여러 돌봄을 포함한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안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맞춰 가는 거라 이거는 너무 다이어트 하듯이 전략을 짜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무리가 따를 거라고 보거든요. 좀 고려해 주시고 예산 때도 얘기를 나누어 봐야 되겠지만 인력 부분에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동의안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더 튼튼하게 내실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은 필요하지요, 2021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출연 동의안에 내용과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제출한 시기 이후로 좀 조정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된 거.

당초 일반예비비로 저희가 2억 18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2억 1800만 원이요?

네,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종합재가센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1억 600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 제출했는데 출자·출연 예산 편성 지침에 일반예비비로는 인건비성을 계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올리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사업비로.

남북부종합재가지원센터 이것을 사업비로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네, 원래 일반예비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를 예비비로 올린 부분 그것도…….

그걸 일반예비비에서 사업비로 조정을…….

인건비는 3억 4700이잖아요. 검토보고서 530페이지 보면 인력 증원 해서 3억 4700 이것을 예비비에서 다른 데로 사업비로 올렸…….

당초 검토보고서 할 때는 초안으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재가지원센터 사업비하고 인력 증원비를 올렸다는 말이지요?

인력 증원비 자체는 봉급 예비비 그대로 있는 거고, 당초 일반예비비에서 종합재가운영센터 그쪽 1억 600만 원을 갖다가 사업비로 다시 항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력 증원 예비비 산출 내역 보니까 사무처장 해서 5명인데 그중에 1명은 시청파견 인력 1명을 다시 복귀함으로써 4명분에 대한 인력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증원 인력은 4명이고 파견직은 나가 있었는데 거기 7급이 복귀하기 때문에 그 티오로 자리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비용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계속 이 내용을 받아 보고 있는데, 사무처장 1명을 여기에 인원으로 올리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속속 개원을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광주 같은 경우 6월에 사무처장 1명을 증원했는데 그 사람이 임기계약직으로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 1명을 계속해서 여기 조직도에 넣어서 전체 팀들을 다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처럼 사무처장 이것을 다른 식으로 수평적으로 해서 이 조직을 원장님이 관할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와 결단이 지금 계획 단계부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 자체는 사무처장이 4개 부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하부 기관이. 부로 어느 정도 중간, 원장하고 그 사이에 중간적인 관리자 역할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방금 얘기한 광주 같은 데는 사무처장이 있는 거고 보통 다 본부장, 저희가 명칭이 사무처장이지만 본부장이나 사무처장이나 어느 정도 같은 레벨이거든요. 충남 같은 데는 5개 팀이다 보니까 거기는 본부장을 2명으로 나누었습니다, 3개 팀, 2개 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새로 생기는 데 인천이나 대전 이런 데도 다 본부장이나 사무처장 그런 식으로 일단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도 보니까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충남도 사무처장이 없고…….

유일하게 경기…….

충남도 없어요.

충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장급, 팀이 5개 팀이 있고, 저희는 팀 위에 사무처장 하나만 뒀는데 여기는 5개 팀 해서 관장을 그 위에 양 실장을 둬서 아마 원장 체계로…….

저는 그러한 구조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기관에서 사무처장이 원장 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팀들을 혼자서 관할하게 되면 그 기관의 대표와 그 직원과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조정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으로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노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꼭 사무처장을 초빙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도 사무처장을 임기제로 앞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하고 원장님도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임기제로 그렇게 해서 이분과 원장님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은 임기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임기가 끝나면 가셔야 되거든요. 사무처장이 혼자서 계속해서 이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원장님의 뜻이 임기가 바꿔짐으로 따라서 전파가 잘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는 사무처장이 필요한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 있어야 한다면 임기제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의 상대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무처장을 현행 동의안대로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하신 충남 같은 경우 실로 되어 있거든요, 2개 실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4개 팀이나 부밖에 안 돼서 일단 1개 사무처장으로 했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팀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더 늘게 되면 충남처럼 정책실하고 서비스지원실 이런 양쪽으로 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여기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조직도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 조직을 보면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밑에 복지정책실, 서비스지원실, 대외협력관 이렇게 해서 본부장이라는 게 조직도에 없는데요.

실장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어디 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서비스지원실장 그다음에 대외협력관인데 본부장이 이 조직도에는 없어요.

그 밑에 팀이 5개 팀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부장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충남 같은 경우는 실장님으로 되어 있고 본부장은 인천이나, 명칭이 좀 다릅니다. 본부장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실장급…….

충남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남은 복지정책실장하고 사회서비스지원실장…….

복지정책실장님이 사무처장급입니까? 다르지요, 서비스지원실도 있고 다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팀 위에 실장급을 두 분 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지금 팀이 4개 팀인데 원장하고 그 사이에 없기 때문에 일단 사무처장으로 둔 사항이고.

그 팀 위에도요, 사회서비스지원추진단 그렇게 해서 조직이 달라요. 국장님이 지금 사회서비스 내 조직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본적인 서비스원 체계는 각 시·도, 아까 말씀하신 경기 같은 데는 사무처장이 없는 거고 다른 시·도 본부장 밑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보겠습니다. 원장 밑에, 여기 보세요. 경영기획본부, 사업지원본부, 소속시설, 그래서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기도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보라는 얘기예요?

경기도 말고 광주 같은 데는…….

광주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주는 저기…….

인천하고 대전도 11월에…….

계약직으로 사무처장 한 분이 초빙이 됐다는 거지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면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전국에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시 포함해서 총 열 군데입니다. 우리 시를 빼면 아홉 군데가 공적으로는, 아까 사무처장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사무처장급 중간 관리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관리자 있는 데가 아홉 군데 중에서 5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 조직들을 꼭 말씀하시기보다는 실제 사무처장 일을 하는 분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본부장, 기획관리실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경영기획실장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이 원장 밑에 중간 관리자를 분야별로 둬서 그래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사무처장을 원장 대리인으로 세워서 원장과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원장이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나중에 사무처장은 왜 나를 제치고 했느냐 그런 어떤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만들기 전에 세종시사회복지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사무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어떤 사유에서인지 하여간 사무처장이 나가게 됐고요. 아마 그런 우려 끝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처음 시작은 국공립 시설이라든지, 금년에 5개지만 내년에 또 1개소 늘어날 거고 등등 해서 이쪽에 실제 관리, 그러니까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369명입니다. 그리고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1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전체 금년 예산만 해도 100억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장님 혼자 다 해 가지고 행정 업무까지, 우리 행정공무원처럼 행정 업무까지 총괄해서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상 보면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 판단뿐만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장님도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건의했던 거고요,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사무처장의 직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전신이었던 복지재단에 사무국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필요하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해야 될 인원과 예산이 많다, 이거 때문에 사무처장이 필요하다.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에 맞춰서 원장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전체적인 팀이나 본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이 제대로 이 조직을 장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사무처장을 하나 대리인으로 주고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한다? 사무처장은 행정에 관련된 문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 팀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전부 이해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관련해서 사무처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건 위원님 별도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처음 태동하다 보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사업 꼭지도 확대가 되고 예산도…….

사업이나 예산이 원래 이 정부의 취지에 맞춰서 하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조직과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 이런 걸 컨트롤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노종용 위원님께서 대통령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사회서비스원 제정 취지는 전국에 법을 만들어서, 아직 제정은 안 됐지만 아시겠지만 강준현 의원님이 같이 의원 입법으로 상정 중인데요.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과장님, 사회서비스원의 그것과 사회적 일자리 취지, 목적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사무처장을 각각의 시·도마다 사회서비스원 안에 두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존의 사회복지재단은, 우리가 세종에서 복지재단을 만들 때 그 취지는 워낙 싱크탱크가 없기 때문에 복지 분야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설계했던 거고요. 그런데 세종시사회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기면서 취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주로 사회적 일자리 부분을 보내서 그쪽에 말하자면 집중해서, 대통령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취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무처장의 역할은 기존의 원장이 했던 역할하고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양질의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품질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일자리도 기존의 단순한 기간제 이런 자리가 아니고 정규직 일자리를 계속 확충해 나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원장님 혼자 다 치고 나가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되면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산하기관 기관장 세 분이 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요. 문화재단과 사회서비스원과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도 사무처장인가 국장인가 그 조직을 없앤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재단도 현재 사무처장이 계시지만 그 사무처장의 임기를, 현재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임기제로 기회가 되면 뽑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52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후생복지 사업을 추가하고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10호와 제11호를 각각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0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비 지원, 제11호 소속 공무원의 임신·출산·육아용품 지원이며, 안 제8조제2항 중 “7명”을 “9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생복지를 공무원들한테 하신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인데, 조례안을 잘 개정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이것이 12월 15일 정도 되면 공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약 보름 정도가 남아 있는 사이에 “육아용품을 사 달라.” “검사비 좀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방법이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추가되는 단체보험비라든지 임신직원에 대한 육아용품 지원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있는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좀 더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이번에 후생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내부방침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근거는 조례로 지금 확정해 놓는다 그거군요.

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지요.

아닙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정의 내리는 데에는 임기제공무원은 당연히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직은 당연할 거고.

네, 공무직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기타에 보면 혹시 환경미화하시는 분들까지.

당연히 포함됩니다.

당연히 포함되고요.

네.

그러면 혹시 안 제3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시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제정된 이후로?

기간제근로자한테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일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요?

네.

기간제근로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안 들어가나요?

네, 현재 정의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에 안 들어가는 게 기간제근로자만 있는 거예요?

네, 근로자 그 한 부류만.

딱 거기만 국한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는 복지포인트만 지급하는 건가요?

네, 복지포인트 일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간제근로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가 그렇게 혁혁하게 다르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분들은 대개 단기간 1년 미만, 최대 2년 미만 단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하고 약간 기간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규정이 따로 규칙에 저기를 하셨나요?

규칙은 아닙니다.

복지포인트 부분은.

복지포인트는 행안부의 예산 편성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각 시·도에서 편성한 거고요.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여기, 우리가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여러 후생복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분류를 해서 혹시 지원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시·도도 있나요?

다른 시·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법령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도 복지포인트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더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잠깐, 1년 미만의 근무를 하더라도 시의 따뜻한 어떤 좋은 그런 기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만 나중에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8페이지에 후생복지 사업 시행 중에 보면 생일선물 제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떤 것을 제공하는 거지요?

지금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예산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은 있는데 옛날에 일시적으로 한 적은 있는데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어떤 방식으로, 인원도 너무 늘었는데 약간 공감이…….

이것을 다 주기에는 사실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이미 의회 동의를 얻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 사항이 30%를 초과하여 증액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금액의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예산은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부 인력 확충 정책에 따라 채용된 8명의 인건비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분리 편성하였고, 당초 6명에서 2020년 하반기에 추가 채용된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응급개입팀 운영의 경우 자·타해 위험이 높은 대상자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 지원을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종사자 4인의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앞으로 정신건강 전문가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즉각 개입으로 세종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는 거 같아요. 조직이 많이 커지는 거 같은데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나요? 사업은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의 사실상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인건비로 책정돼 있고 사업비 비중이 저희도 좀 더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인건비 위주로 돼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 지역은 직영하고 위탁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올려놨어요. 우리 시가 이거 혹시 직영하면 센터장 역할은 누가, 또 다른 사람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소장님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통상적으로 보건소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겸하게 됩니다. 치매안심센터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타 지역도 상당수 지자체에서 현재 직영으로 돌리는 추세에 있고요. 보건소장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증액된 거 보면 코로나 이후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 이게 공공에서 많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도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응급 관련 그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특화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청·장년층이나 이런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 관련된 그런 것은 있나요? 노인분들 관련된 사업 같은 거요.

네, 저희가 노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검사를 제외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사업을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마을경로당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자살 고위험군 스크리닝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일수록 어르신들 자살률이 높은 경우를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사업 자체도 보면 청년이나 장년층 관련해서 어르신들 그런 사업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위탁 관리를 하신 이후는, 그 전에 한번 이것 체계를 어떻게 하는 게, 센터장도 있고 직원도 계속 늘어나는데 직영을 하는 것과 위탁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인력과 이게 맞는지 체크를,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한번 체크를 하셔서 좀 면밀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타 지역처럼 연령별로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자살 거기 데이터에 맞게 해서 운영 근거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2021년까지 위탁이기 때문에 2021년에 검토를 해서 직영의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고 연령별 집중 사업도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맞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도 맞는데 원래 이게 생길 때 생겼던 기본계획에만 지금 충실한 것이 아닌가, 발을 많이 못 뻗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업 자체가.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탁 동의안 575쪽 볼게요.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원이 몇 명이에요?

인력 규모는 응급개입팀 6명을 포함하면 19인인데요.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위탁 동의안의 핵심이 응급개입팀이 추가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증가분하고 하지만 핵심 내용이 이 내용 같은데, 다른 시·도는 언제 응급개입팀이 배정이 완료됐나요?

응급개입팀을 올해부터 각 시·도별로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채용이 원활히 바로바로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1명 채용을 했고요. 6명을 해야 하는데 1명을 했고 내년에 계속해서 채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도 채용에 있어서, 그 일정에 따라서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개입팀원을 모집하는데 조건이 어때요, 채용 조건이? 전문성을 어느 정도 보고 뽑는 거예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은 간호사 면허, 사회복지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는 분들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급개입팀을 안 하고 있는 곳은 왜 그런 거예요?

응급개입팀은 전국적으로 다 이런 예산 사업을 통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도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하고 있고 결국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의아한 부분은 소장님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응급개입팀이 운영이 되게 되면 일단 대상자는 전화로 발견이 되고 이분이 상태에 따라서 개입 분류를 나눠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처해 주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경찰에 신고하든지 상담소에 가서 이렇게 하든지 병원을 가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중간 매개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든지 병원에 바로 가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바로 상담을 하든지 직접 했단 말이지요. 핫라인을 둔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골든타임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예기치 않게 여기 있는 전문인력들의 판단 미스로 경로가 다르게 배정이 분류되거나 이런 고민이 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가 바로 병원에 찾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만약 병원에 간다 해도 그렇게 되면 바로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는 진행되는 건데,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에서도 저희 쪽으로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나가게 되고요.

지금도요?

네.

여기 인력만 충원된다는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경찰만 나가서는 충분한 정신과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옆에서 같이 상담을 하면서 중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 인력은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그 정도면 그래도 보편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건소 전체, 전국적으로 그리고 시대의 흐름 자체가 보건사업에 대한 굉장한 팽창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질환, 감염병까지 해서 굉장히 보건사업에 대해 거는 기대와 과업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율이 높아서 육아휴직자 비율이 많고 시간선택제나 공무직과 같은 티오가 많아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응급개입팀 6명 배정이잖아요, 목표가. 이렇게 될 거고 인원도 아마, 일반 센터 인원도 증원된 거지요?

네, 증원된 겁니다.

몇 분 증원된 건가요?

2명 증원입니다.

그래서 2억 9000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이렇게 되는 터인데, 업무가 사실은 지금도 응급개입을 한다고 해서 이 6명이 딱 이 업무만 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직원을 효율적으로, 구성원들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가고 전체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소분해서 나눠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직영의 필요성도 저도 느껴지거든요. 직원의 수나 예산이나 또 업무 효율이나 또 지난번처럼 그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예산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와중에 몇 분이 나가셔야 되느냐, 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폐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어차피 새로 개입팀이 들어 와서 이 부분을 진행할 텐데 여러 가지 업무체제나 전국적으로 배정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 효율을 보건소 전체에서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가야, 물론 당장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결여돼 있다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노하우나 내공이 계속 계속 쌓여 가면서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 업무만으로 본다면, 응급개입을 하는 업무만으로 본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아까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한번 깊이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인력 운영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또 직영으로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직이 커 가면서 그리고 또 업무가 많아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이 아마 분수령이 될 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코로나블루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우울감이라든가 극도의 분노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빨리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그럴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는 데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오는 11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0일 금요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규 맨위로 이동